경기도의회 발언

이현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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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먼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따뜻하고 복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37억 1,566만 원이 증액된 2,967억 9,0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은 도비 사용잔액 104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7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253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6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비 이자반납금 548만 원, 도비 사용잔액 17억 5,92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4,560만 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보조금 2억 5,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기금 86억 4,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기금 23억 6,7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4만 9,000원과 도비 사용잔액 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은 도비 사용잔액 443만 원과 행복주택건설 지원자금 98억 1,7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1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보조금 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3억 9,816만 원이 증액된 3,494억 9,954만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 세부증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보조금은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3,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국비 확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720쪽 도시정책과 소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로 국비가 내시된 5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721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에 92억 3,9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비가 확정되어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22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비에 23억 6,797만 원을, 다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에 86억 4,000만 원, 기업형 임대주택자문위원회 운영비로 72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2억 7,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4,5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72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국비 이자반납액 92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동산 포털사업자선정 평가수당인 21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사업자 선정 시 유찰로 수의계약을 함에 따라서 선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6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후 주민요청에 따른 수요가 추가로 증가하였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비 국비로 내시된 5억 7,852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비반납액 233억 9,0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로 확정된 7억 5,2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덕국제화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과 같은 195억이나 택지판매수입 22억과 전년도 이월금 23억을 증액하여 차입금 수입 45억 원을 상환 감액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ㆍ도비 반납액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입교로 그리고 신욱호 북부환경관리과장은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로 각각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5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054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9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8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4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2개 사업 사용잔액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20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비 국도비 4억 5,000만 원 그리고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비 총 6,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도시숲 생태계조성사업에 국비 2억 원, 경기도 환경교육통합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액 5,000만 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기후대기과입니다. 먼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국도비 41억 4,3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비 국비 6억 8,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비 7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비에 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9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사업별 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에 국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41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상하수과장은 조달청의 기술용역평가위원회 참석으로 금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36억 6,693만 원으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206억 7,0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7억 2,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178억 8,315만 원이 저희 본부 예산으로 증액되었으며 국비내시 변경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원과 하수처리확충사업 54억 2,300만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13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 9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5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89억 3,714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당초예산 4,894억 999만 원 대비 195억 2,71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분담 집행잔액으로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자원 관련 도서 및 서가 구입을 당초에 계획했으나 도의 행정도서관 및 도의회 도서관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동 사업예산 1,968만 원을 절감하는 걸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 평가 및 한강수계기금 운영예산의 경우에는 일부 과대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각각 884만 원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76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2억 1,96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1억 1,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3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하여 안성시 죽산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17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3만 원, 순세계잉여금 1,684만 원, 팔당호관리 국비 사용잔액 등 1억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769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부지방에 집중된 장맛비로 인하여 팔당호에 일시적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하여 그 처리비용을 충당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350만 원,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용으로 2,8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1억 1,872만 원을 감액하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으로 1억 8,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년 이상 장기 사용함으로 인하여 방제장비 보관용 컨테이너의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가 돼서 1,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납으로 1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2016년도에 본예산 성립 이후 국비사업비 내시 변경과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한강수계기금사업 일부가 사업예산에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722페이지 위원회 운영비는 본예산 때 놓치신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기업형 임대주택특별법이 작년에 마련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시행됨으로써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상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아니,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이거 한시적인 사업이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번에 나온 것은, 원래 환경부에서 물건을 갖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하고요. 공기질 조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과거에는 물품하고 그다음에 시설까지 같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물품만 대주고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경비는 대주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물품을 받아서 그거를 설치하려다 보니 1,000만 원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안에서는 이게 다 가능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게 100가구에 설치하는 건데요. 사실은 거기다 돈을 준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주는데 대신에 그분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풀이라든가 간접비용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시냐고. 봉사자들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취약가구는 신청 접수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정책, 복지정책과랑 하셔서 대상가구로 선정을 하신 건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미 신청 접수를 받아서요,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도 환경부가 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도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도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선별한 다음에 환경부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100가구라는 것이 예산 물품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100가구만 하라고 한 겁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내려온 물품에 맞춘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물품에?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날 우리 접수된 상태에서는 100가구 이상이었던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신청된 사람들은 100가구 이상인데 당장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들은 제외를 하고 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가정 100가구를 뽑은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시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다 추가로 계속 하게끔 요구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까 한시적이라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는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물건만 대주고 하다 보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환경보전기금을 좀 활용해서 도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좋은 답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사업내용 보면 도배, 장판, 페인트 친환경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됩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페인트는 환경부에서 돈을 대주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도배를 하려고 그러면 풀이라든가 간접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돼요, 100가구인데?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10만 원씩?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데, 도배가 얼마나 비용이 들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도배지하고 그다음에 장판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친환경 자재를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도배나 장판? 아니면 사회계층 이런 분들이 직접 도배를 원한다, 장판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본인들 판단에 자기가 도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장판이 안 좋다 그러면 장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닙니다. 도배, 장판 다 해 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다 해 주는데 10만 원 든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확실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자료 있으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평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4억 5,000이 사업지연 때문에, 집행률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1억 5,000.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원래는 사업 자체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자해서 가평에 환경성질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14년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사항이 지연되면서 착공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닙니다. 착공은 그래서…….

진경

김진경위원

돼 있잖아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14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착공 자체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지연되었지만 이미 기이 내시된 국비하고 도비가 약 7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미 내시된 돈이 많기 때문에 올해 추가 내시될 돈은 유보를 하고 사업의 진척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거니까 내년도에 나머지 돈을 다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가 이미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매칭을 한 거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김건

김건환경국장

내년도에는 27억 정도가 되는데요. 환경부가 내시하도록 약속이 돼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 완공예정이에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의 예산은 더 적게 들어가겠네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저희도 지금 착공 현장을 며칠 전에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공사가…….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계속 쭉 잘 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거 목적이 보니까 아토피 예방이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을 어떻게 삼으실 거예요? 예방관리센터 하면 입원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토피 예방…….

진경

김진경위원

아니면 그냥 검진만 받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토피예방관리센터가 현재 경기도에 총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원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가평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수원의 경우에는 아주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상담, 진료 이런 업무를 왔다 가는 식으로 1일형으로 하고 있고요. 가평의 경우에는 주변의 산림자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어떤 장소에서 실제 숙박을 하면서 아토피에 대한 진료, 상담, 거주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계층 환경성질환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또 가평환경질환예방관리센터도 관리감독해서 2017년 6월에 완공 예정인데 차질 없이 완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국 전체예산 중에 의존비용 말고 도 자체비용으로 사업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퍼센티지로?

김건

김건환경국장

전체 1,100억 총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번의 것만?

보라

김보라위원

총예산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총예산 약 1,050억 정도 예산 중에 환경국 자체예산은 올해 2016년도의 경우에는 한 80억 남짓 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어쨌든 국비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한 20% 정도가 되고 물론 사업의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개수로도 몇 개 그렇게 안 되죠, 자체사업은?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은 8%밖에 안 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국비 매칭하는 것도 사실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대부분이고 도비가 없는 것도 많고 도비가 있어도 이렇게 10% 미만 대에 도비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런 상황에서 도가 경기도의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시군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국비를 좀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어떤 발상의 전환에서 벗어나서 도비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특히 미세먼지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충분히…….

보라

김보라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기후 문제나 그다음에 또 아토피 문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직장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이런 게 가장 중요했다면 점차적으로, 어쨌든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서 이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늑장을 부리고 대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번 추경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배정에 있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흡하고 더불어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 교육 관련된 추경에서 올라온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이게 국비가 있는 것에 대한 매칭인 거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본예산에서는 전혀 없다가 단체나 아니면 이렇게 집행부가 국비를 따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교육을 지금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또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지금 감액도 올라온 게 있고.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존 주택 전세임대 보급된 게 2,299호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매입임대가 200호.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현재 31개 시군에 보급된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지금 여기 전세임대사업 보면 기존 주택청약 보면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1순위에, 2순위에 뭐냐 하면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2순위로 넣는 게 맞는데 중증장애인은 1순위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는 2순위로 돼 있는데…….

동현

박동현위원

중증장애인.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중증장애인만큼은 1순위로…….

동현

박동현위원

넣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여기 전체적인 공급대상의 순위 문제는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든 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국토부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실장님이 국토부 있다 오시지 않았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사실은 만약 중증장애인이 기존 주택 전세ㆍ매입을 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특히 또 1층에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이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는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없어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 됐는데, 자료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입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치나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입할 때 상태 좋은 거, 위치 좋은 데로 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별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환경국장님.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지금 전기차가 경기도에 얼마나 보급돼 있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정확한 대수는 확인해서 보고를, 540대 정도 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540대?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총 개수는 545개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보급현황 좀.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제가 도정질의할 때 우리 1호차, 남 지사님 저기를 전기차로 하자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는 전기차가 있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도에도 전기차가 있습니다. 옛날 구버전이기는 하지만 3대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3대 있어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관용차로 활용하고 있고요. 초기 차다 보니까 멀리 가지 못해 가지고 주로 시내 출장 이런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이거 완속충전기가 있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급속충전기가…….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급속충전기 있잖아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급속충전기는 지금 몇 대나 있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급속충전기가 지금 저쪽 뒤에 1대 설치돼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도내에?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급속 하나, 완속 하나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가 지금 몇 대나 있죠, 경기도에?

김건

김건환경국장

56대입니다, 총.

동현

박동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계획상으로는 충전기를 도내에 500개 정도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얼마나 보급할 계획입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잠정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현재의 100배 수준인 5만 대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5만 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도는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5만 대를?

김건

김건환경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있고요. 도비는 거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안 들이고 5만 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 재정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사실은 환경국에 도 자체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건

김건환경국장

도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총괄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종합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사실 구리월드 관련 처음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잘 심의해 주셔 가지고 계속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다 되셨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관심 분야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92페이지, 이게 사업설명서죠? 세출안 설명서 92페이지에 보면 주택품질개선 해 가지고 지금 1,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 6월 말까지 집행률이 35%인데 하여간 집행이 계속 한 46% 정도 진행이 됐나 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1,800만 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가 당초에 주택품질 대상 단지를 145개로 지자체 수요를, 수요조사를 그때 145개 잡았는데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 단지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자체를 통해서 그게 접수됐기 때문에 20개소를 더 품질검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실장님 정말 잘하신 게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는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공동주택과가 공동주택관리팀이 있고 공동주택조사팀이 있고 공동주택품질검수팀이 있거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 품질검수팀과 관련해서는 적정하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하고 계신데 반대로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일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들은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에요. 선출직들이 모여 가지고 아파트 일을, 거기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쟁, 비리, 복잡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비리를 파헤쳐 달라고 그러고 신고하고 접수하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1년 치 모든 조사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이 풀로 차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인력이라든가 일에 대한 준비를 안 합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 도차원에서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결과가 나와서 며칠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일단 결과를 보고했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지금 11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조사하는 별도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지금 총 가동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민원은 많은데, 그런 인력풀이 있다고 하지만 민원은 많고 민원에 대한 접수해서 올해까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라 있다라고 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저한테 적당한 대체방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거 같은 과에서 주택품질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요 예측이 안 돼서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반대로 공동주택관리나 조사 관련해서 비리신고 들어오고 한 거는 풀로 차 가지고 더 이상 접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시간도 얼마 없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비리 또 거기에 따른 민원 들어온 것을 확인하시고 증액 예산안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증액 예산안을. 왜, 증액 예산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나름대로 경기도 갔더니만 담당 과는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런 걸 알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예산을 세우고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발제한구역사업이 거의 다 국비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개발제한구역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다 국비를 시군비로 매칭시키는 건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특별히 또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이건 그린벨…….

치백

김치백위원

추경은 지금 없는 것 같고 본예산이나 이런 때는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한 1억 9,000 정도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세워집니까? 왜냐하면 도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국비만 갖다 태워주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잘. 현황은 그렇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계속 부족해 왔죠. 잘 안 됩니다, 그게. 현황은 불법적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 많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많은데 결국은 도의 입장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사실 시군구가 알아서 잘 지도감독하겠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제한구역을 철저하게 불법을 감시하자니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으로나 압박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은 불법이 양산되어서 추후에는 더 큰 현실적 숙제를 떠안아야 되고 이런 사안인데 그런 도에서의 특별한 관리지침 이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국비를 수용하는 또 집행하는 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게 뉴스테이죠, 사실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운영이 돼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야만 그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뉴스테이, 어쨌든 도에 올라오는 뉴스테이 승인은 자문위원회 1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그 구성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2명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14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14명 이내로? 구성됐다면서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민간위원하고 공무원하고 어떻게 돼요, 비율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공공부문의 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해당되는 과장 해서 한 4명 정도 되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네 분. 그럼 한 열 분 정도가 외부 민간위원이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구성현황 부탁드리고. 그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2개소 정도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기수요가 한 15건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아, 이게 위원회가 열렸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이 추경은 뭐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무관리비로 일단 먼저 집행을 했…….

치백

김치백위원

먼저 집행하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나머지 4회라 함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열릴 것을 예상하고 다음달부터…….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개최 횟수를 조금 늘려나가야 될 그런…….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4회 정도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매월 한 번씩 하면 11월까지. 알겠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95쪽인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시죠, 지금?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이게 총 1,006회 실시라 함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게 2007년부터 실시해 온 전체…….

치백

김치백위원

2007년부터의 총 실시횟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거는 공사 중…….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3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또는…….

치백

김치백위원

3단계 과정의 총 1,006회를 실시했다, 이 얘기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50세대 이상 이러면 경기도권 전역을 다 커버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게 시군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 신청에 따라서. 그러면 잠깐만 더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대효과를 갖는 것은 사실 좋은 기대효과를 갖겠다고 보여지는데 시군이 신청을 안 하면 관리감독이 없다든가 아니면 품질검수단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현장에 대해서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품질검수단 운영결과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이 시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치백

김치백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지금…….

치백

김치백위원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수요조사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더 잘되면 시군에서의 요청도 많을 거고. 왜냐하면 입주자분들이 워낙 이런 쪽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운영계획을 짜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 부분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실장님.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을 보시면요, 포천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포천에 건설사업 지원으로 24억 9,3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정부주택기금을 받아서 포천 용정산단지구에 36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사업은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포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외에 포천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행복주택사업의 자금구조는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30%를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30% 중에서 입주자의 보증금 한 20%하고 사업시행자가 한 10% 정도 부담하는 그런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데 360호 공급에 25억을 지원하면 이 25억이 충분한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 금액은 4차 연도로 지금 나눠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1개년도, 4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4분의 1 정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포천시 입장에서는 추가부담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말씀드렸듯이 포천시는 전체 사업비용의 한 10% 정도.

득수

나득수위원

10%. 완공은 2018년 6월까지는 가능한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완공은 하나는 내년에 아마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내년이면 2017년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에 입주가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용정산단은 언제쯤 완공되는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용정산단은 내년 말쯤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득수

나득수위원

내년 말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호수가 적은 신읍은 금년 말 준공에 내년 정도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득수

나득수위원

포천시 지원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브랜드를 사용하실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것은 따복하우스 정책 발표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포천시에서 행복주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밍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냥 따복하우스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행복주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행복주택으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을 보시면요. 남양주 진건읍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도시공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재원은, 총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부담이. 정부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시공사…….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건 조금 전에 포천 사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으로 놨을 때 30%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하고 나머지 30% 중에서 입주자보증금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득수

나득수위원

이것도 한 10% 정도 되나요,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퍼센티지는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한 10~20%, 많게는 30%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땅값…….

득수

나득수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는 한 호당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억인데 지가에 따라서 약간 그것이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다음에 96쪽을 보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안양시하고 화성시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안양시하고 화성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도시공사…….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따복하우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하겠다고 지사님께서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언제쯤 달성 가능한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목표는 저희가 2020년까지 1만 호 입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약 8,000호 정도에 대한 입지를 발굴해서 한 5,000호 정도는 확정을 하고요. 나머지 한 3,000호 정도는 지금 기초지자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정부에서는 이게 행복주택에 대해서 2017년도까지 완공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업승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사업승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만 호를 다 이렇게 사업승인을 낼 수 있냐 이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행복주택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승인 1만 호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주택품질개선에 대해서 현장에 가셔서 지금은 안전진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안전진단이라기보다는 일단 설계한 대로 공사가 잘 되었는지, 하자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미리…….

현호

이현호위원

그럼 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주택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아파트나…….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반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공공주택도 시군을 통해서 우리한테 한번 오셔서, 현장 오셔 가지고 품질검수를 해 달라 이런 경우엔 오시는 거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골조공사가 끝이 났을 때쯤, 또 준공이 되기 한 2개월 전, 또 준공 이후 입주하고 나서 한 2개월 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아,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저는 혹시 안전진단하고도 겸한 건가 했더니 그거와는 다른 거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했나를 설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해 주시는 거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시네, 이거 보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입주자들을 대신해서 품질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일반 개인주택도 되는, 가능한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공동주택에 대해서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또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렇죠? 그러겠네? 주택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공동주택입니다. 공동, 아파트.

현호

이현호위원

아파트만, 주택에 한해서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럼 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풀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총 10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좀 더 늘려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분들의 위원 수당도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 비슷한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출장까지 나가면서 현장 보는 건데 오히려 수당이 적은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전문가인데도 좀 적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또 수당을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이런 위원회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나가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빼앗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또 사무실에서 심의만 하는 그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96쪽에 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공동주택을 짓거든요. 임대주택을 짓다가 보면 몇 년 지나게 되면 분양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그게 아닙니까? 분양하는 거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5년짜리, 10년짜리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고 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최저 30년 이상 동안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보면 5년, 8년 했다가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던 분들이 돈이 있거나 여유 있으면 그냥 분양받지만 없다 보면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30년 가요, 30년?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30년 이상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검수단이 이런 데 가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도시공사에다 맡기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검수단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신혼부부나 또 사회초년생들이 살면서 불편 안 느끼게 해 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형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변환경도 쾌적하고 또 뭔가 운동시설도 할 수 있게끔 또 공원도 꾸며서 작은 아파트지만 사시는 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여건까지 고려한 주택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선정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입주자 선정은 선정기준이 또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공개해 가지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천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께서 입주자 모집기준을 별도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가능하시다면 큰 도시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작은 도시에도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데가 있으니까 작은 도시에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수요만 있다면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그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는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몇 세대를 예상하고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올해 한 1,300호 정도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윤석

고윤석위원

내년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내년에는 만 세대까지, 만 호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야 만 호 달성에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한 3,200세대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업승인 말씀인가요?

윤석

고윤석위원

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에 3,263세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정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행복주택을 15만 호 공급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사업승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17년까지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현 정부 내에 이 사업이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18년까지 사업승인을 1만 호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15만 호에 대해서 2017년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정부에서 17년까지,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가 하고 있는 15만 호 행복주택 공급에 우리 따복하우스 1만 호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사업승인을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국토부하고 그전에, 사전에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안 돼 있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이 따복하우스 발표할 때도 국토부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돼서 발표하였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죠. 그렇게 했으면 따복하우스 1만 호도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 다 승인받겠다고 했었어야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2017년도, 18년도 예산이 어차피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주택 예산이. 그래서 18년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1만 호 중 일부는 18년도에 이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도는 발표할 때 따복하우스를 올해 1,362세대, 내년에 3,263세대, 2018년도에 5,375호 사업승인을 각각 받겠다고 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정부가 2017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도도 따복하우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국토부하고 서로 상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지금 17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기 동안 15만 호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연동돼서 저희 목표 물량도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면 2018년도에 5,000호 이상을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건 도가 자체 재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들지 아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게 한 호당 3,000만 원 국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호당 3,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호당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순수한 금액으로 따지면 호당 한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부분…….

윤석

고윤석위원

도 자체 재원만으로 하려면 이럴 경우에 한 5,500억이 들어요. 도가 5,500억 투자해 가지고 이것 할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게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윤석

고윤석위원

그렇죠, 어렵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하고 미리 사전에 다 협의가 됐으면 그 안에 맞춰 가지고 할 건데 지금 행복주택이나 따복하우스나 별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행복주택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경기도에 맞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툴로서 지금 이 정책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평형이 좀 커야 됩니다, 육아환경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임대료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행복주택보다 조금 나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행복주택보다 나은 모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걸 다 둘러 가지고 남경필 지사의 공약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까지 경기도의 많은 주거복지사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정부 주도 또는 LH 주도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적인 어떤 주거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기 때문에, 또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결합한 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만 호에 대한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에 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국토부와 컨펌(confirm)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하여간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경기도가 막대한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답변을 하실 때 단답형으로 짧게 좀 하세요. 왜냐하면 답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어렵겠지만 단답형 형식으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의 이정애입니다. 실장님한테. 행감은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추구하는 행복주택은 국가에서 받는 거고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늘리는 건 수요자가 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또 재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재원의 문제에서 언론에서 또 많이 지적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 우려가 정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경기도에서 따복하우스 발표한 그 진행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국토부하고 상의하겠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솔직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 경기도의 재원을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아까 고윤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5,500억 원으로 만약에 이게 추가가 필요할 경우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하우스죠, 그러니까 따복하우스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설계나 정부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이 되더라도,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그림만 크게 그려놓고 내용이 없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후에, 내년에 그게 계상이 안 나오면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국토부하고 얘기가 됐다.”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5,500억 원이 경기도 재원만으로 추가투입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겁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까지만 짚어가겠습니다. 수자원공사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한준

송한준위원장

쓰세요. 시간 남았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수자원본부장님.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팔당호 부유물 처리하는 거 계상하셨죠?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그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이렇게 임대 주시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부유쓰레기 수거는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적으로?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힘들 텐데 인원이 가능합니까?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약 3,800t이 떠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3,200t 정도를 직접 수거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작년보다는 제가 볼 때 장마가 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2년간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비가 안 와서 그런 부유물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올 수도 있고 또 양이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하고 그 상황이 틀려지는데 위탁 주시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그래서 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각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위탁을 그러면 어디다가 혹시 주십니까?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이거는 운반업체를 입찰해 가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입찰로?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반입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나온 건 아닌데 수자원본부에 보니까 도비 반환금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이라고 이게 굉장히 반환금이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유가…….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이것들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숫자가 왜 이렇게, 녹슨 상수도 개량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시급한 사업이고 굉장히 저기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나름대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집행률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낙찰가 이런 거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 좀, 죄송하지만 이것은 세부내역의 이유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제가…….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하나 증액됐어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본예산, 추경안에 있는 예산은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금번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상수도시설 확충인데요. 양평지역에 지금 2013년부터 해 가지고 관로공사를 해 왔고요. 배수지를 한 군데 완공을 했습니다. 가압문제 때문에 배수지를 완공했는데 배수지를 완공해 놓고 나서 보니까, 금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배관 인입이 되는 관망로 설치비가 금년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공사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이 부분이 원래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비 7억을 반영해 가지고 약 7개 시군에다가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양평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광명

조광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이게 보급하고 그다음에 충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보급할 때는 국비를 전액 하든지 많은 비율의 국비를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국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진행돼 오는데요. 이번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전액 국비로 몇 대 보급하도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 이런 얘기 말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받으려면 필요성과 수요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향후의 재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시는 금액이.

김건

김건환경국장

사실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려운 도 재정여건으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수소차 이 보급사업은 국비와 민간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보급을 확대하고 도는 이걸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한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충전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시군하고 매칭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도비는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담기나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내년 본예산에는 수소연료는 이번에 일회성으로 지금 들어간 거고요. 전기차들은 본예산에 국비로 반영이 대부분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천연가스자동차는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천연가스자동차도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위원님들이 따복주택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고요. 지사님의 정책적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재원의 문제이고. 이 따복주택이 기존의 사업들을 확대해서 끌어안다 보니까 숫자가 마치 지사님이 하시는 따복주택의 숫자화돼서 그런 오해가 좀 생기면서 그게 너무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 비판도 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저런 문제 말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은 재원의 문제인데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떠안게 되다 보면 도시공사의 부실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도시주택실과 업무적으로는 협의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슬기롭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하시면서 잘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이라는 국비ㆍ지방비 해서 7 대 3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16년도 보면 집행률이 43%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9월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1억씩 매칭해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작년도 행감 당시에 환경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보전센터의 업무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서 올 초에 도비에 매칭되는 5,000만 원이 깎였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치유되고, 행감 때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다 치유하고 이번 추경에 매칭되었던 5,000만 원을 추가시켜 주는 건데 사업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됩니다만 연내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할 수…….

김건

김건환경국장

이 5,000만 원을 전제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고요.

은주

이은주위원

사업계획은 당연히 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데 시행하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너무 짧아요, 지금 기간이. 그러면 이거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3회 추경에 늦게 합류하는 금액으로 차질 없도록, 유아ㆍ아이들에게 교육이 차질 없도록 집행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랑 49페이지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포천에는 25억이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에는 69억인가요? 67억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67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계속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지금 투자심사를 받으셨겠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지금 심사보고서를 갖고 계신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제가 요청하면 그건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거 확인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48쪽의 포천 같은 경우는 집행이 언제 정도 됐던 건가요?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 사업은 15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러니까 지금 추경, 성립전예산이 3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사이에 이게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다가 반영하신 거잖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15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1차 연도 사업을 했고 지금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2월 17일 날 국비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월 17일 날 국비가 확정됐는데 1차, 2차에 반영 안 하셨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시고 지금 3차에다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집행이 벌써 된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포천시에다가 돈을 내려보낸 게 4월 달…….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시정하겠습니다. 4월 28일 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5월 2일 날 포천시와 경기도시공사에 각각 자금을 교부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중진의원이라서, 2차 추경을 정확하게 언제 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2차 추경은 4월에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4월 4일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4월 20일부터 26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후에 아무튼 이게 내려간 거네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이면 아마 차기에 있는 추경에다가 올라와야 되니까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투자심사랑 다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기조실장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도비 내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각 광역이나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결정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시죠? 쉽진 않을 텐데.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국비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처음에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대부분이 보면 줄어든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도비 전체 점검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을 다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이월, 계속사업비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여를 못 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국과 수자원본부 쪽에서 크게 나눈다면 환경국은 대기 쪽에 대한 환경을 주로 보시는 거고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수질 쪽을 주로 보는 건가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러면 수자원 쪽에서 수질을 볼 때에 담수돼 있는 팔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환경체크를 하시나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간단하게.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지금 팔당호는 사실상 도가 관리할, 여러 시도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 도가 하고 있고요. 그 외 하천에 대한 것도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예를 들면 화성호라든가 시화호라든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담수돼 있는 부분에 대한 수질도 관심을 갖나요?

준태

김준태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성호 같은 경우에 담수화가 됐을 때 오염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포착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아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기상청이라든가 국가 출연 연구소랑 연결을 해서 미리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정책이 수반됐을 때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감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김건

김건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해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핵심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은 제13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조 5,98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등 수입 297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111억 7,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2,083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남부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부터 58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6,062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9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을 위해 1개 읍면동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7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11억 6,8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 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조수당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85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1,166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24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량 증가에 따라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9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은 1조 143억 3,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급여 수가인상 및 수급자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3억 9,000만 원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4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호봉 변경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0쪽부터 593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2,716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림센터 방수공사 및 노후 설비장비 교체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근무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66개소에서 6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지원비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4쪽부터 600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879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9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모든 보건소에서 격년제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당초 1개소에서 22개소로 증가하여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029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3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시범설치에 따라 기이 편성 예산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의 운영비 2억 5,600만 원을 설치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경영분석, 회계평가 실시를 위해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자살예방센터에 노후된 자살위기상담전화 설비개선을 위해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6쪽부터 60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예산은 86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요청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사업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86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부터 640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82억 4,600만 원 증액된 9,310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32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예비비로 6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철상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2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2억 5,835만 원이 증액된 34억 5,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4,600만 원 증액된 2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7,154억 8,523만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 예산이 99.9%인 7,149억 6,985만 원입니다. 먼저 81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96만 원이 증액된 249억 129만 원으로 주요 당해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813쪽, 814쪽 부분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4,7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6,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에서 815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3억 8,036만 원이 증액된 6,882억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부터 818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 160억 9,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보육시설 개선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9쪽부터 820쪽 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4개 사업에 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20쪽부터 821쪽은 아동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부터 822쪽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등 4개 사업에 6,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616만 원이 감액된 24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여성전문교육사업에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새일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1,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사업으로써 경기북부새일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사업은 시설운영 등 2개 사업에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1,1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사업에 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액 반납을 위하여 2,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9억 9,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을 보시면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6억 7,909만 원이 증액된 11억 1,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9,097억 5,12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에 해당하는 9,095억 6,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억 8,367만 원이 증가한 8,506억 5,597만 원입니다. 614쪽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104억 9,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등 2개 사업에 15억 8,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에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5쪽부터 616쪽입니다. 자립자활 지원사업은 자활지원 등 3개 사업에 3,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에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3억 8,2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7쪽부터 619쪽입니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8,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3억 3,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4,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6억 3,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590억 9,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10억 1,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도민 건강증진사업은 암검진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에서 624쪽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850만 원, 모자지원 확대사업에 11억 5,92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응급의료기관 구축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에 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질병 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3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취약한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하세요, 요점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5,20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26억 210만 5,000원 대비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3,586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 955만 9,000원, 국비 사용잔액 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8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72억 1,60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9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9쪽부터 630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24억 9,58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41만 8,000원,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958만 6,000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8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4억 7,985만 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32쪽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17억 6,722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3,2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45억 5,82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9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5,119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1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부터 754쪽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0억 3,548만 8,000원으로 유역환경 조사 등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앉아계신 모습 보니까 다 반가운 분들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보건복지국이 제일 방만한 자료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이 사실 이 청년일자리통장에 관해서 내용을 확실히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초점이 3개가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또 하나는 실업자나 이런 분이 아닌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소득이 적은,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자체의 급여가 적으신 분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산형성 지원을 해서 일자리도 유지하고 미래에 그 분야에, 지금은 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이지만 열심히 일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목표하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갑자기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고 아쉽다면 이 추경예산보다는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에 있었을 때 청년통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박순자위원

그 사업을 기준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시범적인 케이스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정말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는 거 일단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지금 사실은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비만 가지고는 이 많은 인원들을 충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 확보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당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00명을 할 때는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민간기부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반모금으로는 매년 한 49억 정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량을 1만 명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민간기부금이 3년간 259억이 더 필요하고요, 매년 약 8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을 저희 복지국에서 추진을 한 이유는 일반적인 청년,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이분들은 급여도 낮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도가 재정을 더 부담을 하더라도 1만 명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순자위원

혹시 이거 민간기업 대상자 확보는 가능한지 알아보셨나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500명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금을 하면. 그런데 1만 명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저히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1만 명을 확대해 나갈,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일단 1만 명으로 인원이 확대된 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간에 혹시 또 꼼수를 부릴지도 모릅니다. 이 꼼수를 부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3년 동안 취업을 위장으로 해 놓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직장에 출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좀.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이게 도와 시군 또 일하는 청년통장 관리를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을 저희들이 같이 둬서 충분히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하여튼 잘만 이용하면 이 사업은 정말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3D 업종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희망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잘 버티고 있으면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사실 쥘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종잣돈으로도, 그 종잣돈이 혹시 더 큰 사업을 시작해서 또 큰돈을 벌 수도 있고 정말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사업을 민간기업자 또 우리 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정말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이 사업이 중도에 하차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지급 안 하셨나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참전명예수당을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시행은 1월 1일부터입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6개월분,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 보훈단체들에서 계속 1년 치를 해야지 이런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도 1년 치를 같이 했으면 하겠다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6개월 치를 편성해서 12만 원씩 이걸 일괄로, 월남전 행사랄지 6ㆍ25 행사랄지 이럴 때, 그 행사 때 일괄로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대상자들이 여기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사이에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거주하시는 분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다 준다는 겁니까? 기준일이 언제냐 이거죠. 매월 매월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매월 매월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 방법을…….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 이쪽 보훈단체에서도 건의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또 매월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로 행사일에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1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12월 말 현재 거주지로 하는 겁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필요하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음에 제가 전에 발의한 5ㆍ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 조례로 혜택받는,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5ㆍ18…….

득수

나득수위원

네, 민주화 유공자 지원 조례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참전명예수당하고 그건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이번에 지금 그분들한테 보상이 나갑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열네 분 정도가…….

득수

나득수위원

한 440명 중에 14명이란 뜻이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소득, 중위소득…….

득수

나득수위원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자로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똑같이 포함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도 지원 아직 안…….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거기에 5ㆍ18 유공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분들도 매월 10만 원씩이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이건 10만 원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7월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급했어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그건 7월부터.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아니면 매달 매달 1만 원씩, 금액이 적은 1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이 추가로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의 자료를 보면 자료정비 후 월 1만 원 지급예정이라고 돼 있고 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번에 6ㆍ25나 참전한 어떤 기념하는 날에 그렇게 한다고 돼 있고요. 이게 뭔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일치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누가 답변해 줄지 모르지만 서울시ㆍ부산시ㆍ인천시는 지금 한 분당 월 5만 원 해 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서울시는 이 해당 조례가 언제 나왔습니까? 서울시는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언제 된 거죠? 그다음에 부산시는 언제부터 됐고 인천시는 언제부터 됐고, 여기가 처음부터 5만 원씩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경기도예요. 우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말 법에 근거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챙기려고 할 때에는 서울, 부산, 인천보다 금액이 적고 또 지급하는 것도 이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바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에 월 1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긴 하나 만들어진 것도 다행이고 또 이것도 6개월 치를 더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조례를 만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보세요. 서울시ㆍ부산시ㆍ인천시랑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사시는 우리 참전유공자들께서 혹시라도 이웃인 서울이나 인천하고 만났을 때 이거 정말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챙겨야 되는, 그것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월 1만 원에 해당되면 서울시ㆍ부산시ㆍ인천시보다도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가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창피한 것 아닙니까? 뭐 처음 조례 만들어지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1만 원부터라도 시작합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면 여기 격에 맞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가 복잡하고 뭐가 많아 가지고 매월 지급하는 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경기도청의 일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매월 지급하는 걸 원하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처지를 얘기해 가지고 처음 세워놨던 걸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여기 자료에도 지금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 북부청하고 남부청, 똑같은 사업인데도 기록이 다르다는 얘기는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월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인력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방법을 가든가, 그렇다고 경기도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참전수당 지급하는 그 본래의 뜻을 100% 전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세요. 서울시ㆍ부산시ㆍ인천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고 맨 처음 시행할 때는 월 얼마씩 드렸는지, 그리고 여기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월 5만 원을 1년을 몰아 가지고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매달 매달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받는 분들의 간절함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본예산 때 이거 1만 원 올릴 거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왜 우리가 1만 원밖에 이 참전수당을 준비 못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오든가 아니면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서울시ㆍ부산시ㆍ인천시 수준으로 참전수당에 대한 금액을 증액해서 꼭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용 국장님.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이 조례에 마음을 담아주셨던 건 잘 아시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논란도 있었고. 예산이 정책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자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좀 아쉽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하여간 이해 잘 하신 거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우리 나득수 위원님과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을 아까 말씀 주신 거하고 좀 다르게 고민을 해 주시고 별도로 질의하신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해서 1,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죠, 감액된 이유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70%고 2015년도에는 100% 집행이 완료됐고요. 올해는 68%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로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흡이라고.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달팽이관을 수술하는 데 비용을 보전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진경

김진경위원

저조하다고 그러면 홍보 같은 것도 잘 안 하셨어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시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진경

김진경위원

2015년도 보시면 수술 지원예산으로 변경, 뒤에 나와 있는데 수술을 많이 해서 100%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내용 모르시면 자료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서면도 해 주세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홍보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널리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꼭 자료하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11쪽,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7,500만 원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 노인전문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경영이나 또는 회계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자, 보세요. 2015년도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관리를 하신다? 2013년도…….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진경

김진경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데도 관리감독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으니까 2015년도, 2년 뒤에 와서 행감에서 지적해서 바꾼다? 그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국장님이 아니셨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을 행감에서…….

진경

김진경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지금은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위탁을 본인 병원에서 각자 각자 하나요, 병원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병원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진경

김진경위원

병원마다 하는데 앞으로는 6개 전문병원을 통합으로 관리하겠다? 이게 맞으신가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이 예산은 그래서 자세히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요구를 했는데 병원은 전문분야이고 또 회계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회계법인에 맡겨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거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행감을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상임위에 여러 번 보고를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진경

김진경위원

아니, 그러면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는데. 신경 썼으면 1회 추경에 하셨어야죠. 3회 추경까지 오시면,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년 본예산도 넣으실 거예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진경

김진경위원

단기적이에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이번 일회성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한 업체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한 회계법인이 선정이 돼서 6개 병원을…….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이라나? 그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만료가 되면 또 다른 업체하고 또 계약할 거 아니에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이번에 한번 들여다보고요. 앞으로 그건 주기적으로 물론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방향도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질의하실 분? 한 분, 두 분. 그러면 두 분 질의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혹시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희망키움은 II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I은 중위소득 40% 이하,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수급이 되면 본인이 10만 원 부담하고 국가에서 22만 원을 부담해서…….

윤석

고윤석위원

자,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명일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가능하나 500명 이상 될 때는 어렵다고 하셨다면서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1만 명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1만 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도비 부분에.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도비 619억 정도 3년간 소요될 걸로 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619억?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3년간.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619억이 3년간이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도비가 그렇게 소요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도비로 써야 되잖아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이거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1만 명으로 확대하면.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이게 그냥 청년이 아니고 소득도 낮은, 그래서 복지적인 시각에서도,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복지적인 시각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양극화가 심하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폐지 줍는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이 다쳤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비나 이런 거를 지급하라고 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폐지를 하루에 해 봐야 2,000원, 3,000원 팝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폐지 줍는 노인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렇지 않고요. 이분들은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데요.

윤석

고윤석위원

말 그대로 일하는 청년통장 형태로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있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 평가는 대략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자료로…….

윤석

고윤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7월 31일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얼마를 했냐면 7,239만 원을 또 올렸어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평가하시는 분들의 수당인데요. 아직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집행이 될…….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평가를 안 했다는 거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그분들 수당이니까 그러면 다 끝나야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평가가 끝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다음에 평가대상이 당초 215개였는데 328개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지침을 좀 바꿔서, 특히 장애인 직업시설에 대해서 평가대상 개소 수를 좀 늘렸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평가대상 시설을 평가해 가지고 잘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또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왜 평가합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요.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면 이 평가에 맞게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가령 잘못한 데들은 제재를 줘서 하고 또 잘한 데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잘할 수 있도록 더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159쪽에 보면 복지허브화 시군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기본방침을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들 또 거동 불편한 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각 시군의 주민센터에 보면 이미 복지사들이 다 투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복된 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 사례관리사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깔때기 식으로 모든 복지 업무가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을 아예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복지허브다 이렇게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장소가 다른 곳은 아니죠? 같은 장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주민센터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우선은 시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시군에서 이걸 과연 좋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주민센터의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3명의 복지사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분들의 업무공간이라든가 상담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시군에서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1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어느 시군이든지, 특히 일부 시에서는 이 시책이 나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인력 인건비랄지 추가되는 인건비랄지 이런 것을 3개년간 줘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인력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선도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선도지역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실적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7쪽에 보면 치매어르신 안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이 추경에만 세웠었는데, 추경에 별안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지난 6월에 경기도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이게 올라와 가지고 치안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치안협의회에서 안건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추경에 이렇게 불쑥불쑥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2017년도에 치매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치매어르신들에 대해 안전용품 제공하고 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을 위한 경찰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 이게 전부 2억 7,000이 올라온 건데 사실 실질적인 거는 치매에 대한 이런 용품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적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를 종합적인 계획하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거 뭐 치안협의회에서 회의결과 이런 안건이 나왔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럴 정도면 이거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도에서? 답변해 주시죠.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치매예방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도 있고 광역치매예방센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방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일선 경찰과 협조를 하면서 실제 치매예방보다는 치매어르신들에 대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관리를 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안건이 올라왔고 거기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실 거죠? 딱 하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위원

저는 여기 계상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 일선 경로당의 냉난방비 같은 것이 나가고 또 양곡이 지원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시군을 거쳐서, 읍면을 거쳐서 마을로 나가는데 그 관리실태가 전부 엉망이에요. 지금 경로당마다 나가는 난방비든지 양곡 같은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차등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모자랄 수가 있고 또 남을 수가 있고, 어떤 데 가보면 아닌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사용도 안 합니다. 그래도 난방비나 냉방비나 양곡은 똑같이 나가거든요. 물론 관리가 어렵겠지만 정말 우리 세금이 제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노인분들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파악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아마 분명히 경기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목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그래요. 지금 마을에 경로당 관리하는 노인들이 또 사무능력이 없어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주위 분들이 하시는 게 있는데 정말 그 귀한 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경기도만이라도 각 시군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표본적으로 해서 정말로 원안대로, 우리 취지대로 사용이 되는지 또 소진이 되는지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표본 실태조사 한 번만 해 보세요, 표본으로.

수용

배수용보건복지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어느 조사해 가지고 문제점을 나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현호 위원님 딱 1분 쓰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한준

송한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47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먼저 64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건의 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해 화성시, 부천시, 시흥시로부터 부담금 1억 7,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최종 감액분 42억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남양주와 구리시 지자체 부담 감액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최종 감액분 24억 1,400만 원과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 매칭에 따른 하남시 부담금 감액분 20억 300만 원, LH 개발부담금 감액분 9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48쪽은 철도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649쪽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1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국회 최종 조정액을 반영해서 공사비 감액분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국회 최종 조정액을 반영하여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등 감액분 15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사업으로 국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53쪽부터 664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03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27억 3,760만 9,000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까지 기정액 대비 237억 5,3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14억 2,28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1억 5,4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58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22억 5,79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3,16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연수원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도지원사업 31억 8,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지원사업 1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광역이동지원이 가능한 3개 시군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71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4억 3,000만 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로 3,16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시설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4,4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버스정책과 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3억 1,57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9억 8,5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7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BRT시범사업운영 손실보전 분담금사업은 16년도 청라-강서 간 BRT사업 분담금 확정에 따라 1,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사업은 16년도 국토교통부 버스운송사업 교부세 정책수요 배분내역 확정에 따라 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사업은 전철기관 환승손실금 소송과 공동합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 잔액 및 청산절차를 위해 392억 2,6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사업은 국토교통부 보통교부세 정책수요 배분에 따라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철기관 공동합의에 따라 운송수지분석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국도비 합계 25억 4,9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기피현상을 상쇄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하고자 6억 8,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143억 8,5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입석문제로 인한 도민안전 문제를 조기에 해소코자 대용량 2층 버스 76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비로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택시정책과 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62억 5,634만 1,000원으로 1억 9,2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2,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은 지난 3월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이에 따른 통행료 지원과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억 6,8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교통정보센터 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22억 7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2016년도 연도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6억 1,7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라고 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취소와 수도권 광역BIS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환조치를 위한 것으로 25억 2,47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만 8,000원과 광역철도 시군부담금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징수추계 감액에 따라 일반부담금 5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결산결과 초과세입분을 반영한 274억 2,4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담금 세입증가로 특별회계 자체재원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103억 4,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8억 6,600만 원과 기타부담금 82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산결과 초과세입분이 발생하여 시군귀속분과 국가귀속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성남-광주 간 도로사업을 위하여 당초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667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66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23억 6,644만 원으로 기정액 2,324억 363만 원보다 99억 6,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40억 8,869만 원이며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1,150억 5,164만 원, 668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128억 5,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66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86억 7,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는 6,483억 5,93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억 1,942만 원, 재무활동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0쪽 건설안전과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324억 2,5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1억, 팔당댐 유지관리사업에 4억 4,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6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08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7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174억 3,1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9억 6,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파주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7개 사업에 364억 6,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72쪽부터 673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인 용인 삼가-대촌 도로확포장공사에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 7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4쪽에서 6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5쪽 지방도로사업입니다. 포천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에 33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5쪽부터 67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타당성 재조사 추진용역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121억 300만 원, 도로부지 소송 배상금 10억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12억 7,6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54억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20억 원, 하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1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7,5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4개 사업에 219억 9,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78쪽부터 68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수원 황구지천 2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6억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84쪽부터 68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시군대행사업 등에 8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87쪽부터 69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 8억 3,0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예산 6억 3,9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정훈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도로과장 홍중화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도로 등의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안내 예산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2건입니다. 다음은 695쪽 세입예산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1,000만 원이 연말까지 징수 예상되어서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82억 6,529만 원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이번 3회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약 223억 원으로 본예산 약 200억 원 대비 약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포장 등 도로관리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양수대교는 2015년에 준공하였으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보상금 3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의 낡은 실험장비 교체를 위해서 3,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자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에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94억 원을 증액해서 약 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10억 원, 지난 5월에 슬라브 천공이 발생한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등 도로구조물 보수ㆍ보강 사업비에 약8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0일 국민안전처에서는 비룡대교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금 8억 원을 지급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일정상 이번 추경 사전작업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특교세 8억 원을 수정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약 41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 31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상임위 검토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룡

한길룡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번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2층 버스 76대 114억 전액 삭감됐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 삭감된 첫 번째 이유가 집행부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위원들이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이 2층 버스가 정말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연정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에 와서 이런 76대 114억이 있으니 협조를 해 달라 사전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말씀드려선 안 되겠지만 모 본부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 상임위에 와서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중요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고 또 자문도 구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 오고 있는데 평소 우리 교통국장님은 어땠습니까? 상임위에 와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니, 우리 구헌상 교통국장님 국토부에 계시다가 경기도 자진해서 오셨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국토부 계실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2층 버스가 정말 어떤 교통, 좌석버스 입석으로 다니시는 분들 해결하고자 2층 버스를 도입하는 건데 그걸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도민들이 한둘이에요? 특히나 김포, 남양주, 파주 이런 데는 강남에서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2~3시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은 지하철이나 철도 이런 게 있지만 없는 지역을 보면. 그러한 경기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2층 버스 114억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교통국장님의 허술한 대응으로 그분들의 꿈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제 설명부족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애써서 버스업체를 설득하고 그래서 충분한 수요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올렸는데 이 부분을 제 어떤 불찰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길룡

한길룡위원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에 가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사전에 미리미리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리고 삭감된 두 번째 요인이 114억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이건 이월될 금액이다, 이게 전액 삭감한 두 번째 요인인데 114억을 편성하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쓰실 계획이었어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114억이 확보가 되면 시군에서 이에 맞춰서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똑같이 114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액을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 업체에 통보를 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이월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니까 114억이 다 올해 안에 사용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게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주문하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잡아서 주문하면 내년에나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조속히 서둘러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2층 버스가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출퇴근시간 사용 외에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2층 버스는 기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남양주, 김포에 도입해서 입석으로 다니던 승객들이 거의 대부분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출퇴근에 관해서는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다만 낮 시간대에는 일반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하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관광지 노선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114억이 내려가면 시군과 추경은 매칭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안산의 경우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준

송한준위원장

추경이 끝난 시군도 그렇게 돼 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협의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철도국의 서상교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리시 별내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역이 사실은 불투명했었는데 경기도 철도국에서 무척 애를 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역이 생겼고 지금 별내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구간 10.3㎞ 구간 5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8억 100만 원이며 이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2016년도 당초예산 1,294억 8,200만 원보다 60억 원이 감액된 1,234억 8,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구간 6.6㎞ 구간 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28억 400만 원이며 이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2016년도 당초예산 2,374억 6,699만 원보다 15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220억 1,599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은 국고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 및 시군이 도로 전출해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큰 규모의 예산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감액조정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감액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광역철도사업은 국비가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하는데,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 예산 거기에 국비가 한 42억 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증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 확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42억이 증액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도비라든지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감액됐는데 전체 금년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234억인데 60억 정도면 이게 금년 공사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계속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개통 공정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하남선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국회에서 금액조정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남선도 마찬가지로 개통에 지장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총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매번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지역에서는 우려들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요. 실제로 좀 더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국비 확보 노력에, 지금도 애 써주셨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면밀하게 논의해 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김준연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도로 소관은 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저희 건설국에서 도로 맡고 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건설에서 맡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지선 국장님이신가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매스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용인에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용인에 도로공사가 엄청 오래된 구간이 많아요. 그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100만 도시가 넘는 시에 10년씩 이상 걸리는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방도든지 국지도든지 우선순위가 없이 체계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동안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26개 장기미집행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준연

김준연위원

우리 국장님, 교통량 같은 것도 조사하셔야만 해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합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런 거를 보셔 갖고 우선, 다 중요해요. 그래도 도민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먼저 순서대로 용역 확실하게 조사하셔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차가 예를 들어 하루에 몇백 대, 몇천 대 안 되는 도로랑 하루에 수만 대 되는 도로랑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 좀, 그쪽에 보면 오산이랑 안성이랑 관련된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그쪽으로 가보면 차량이 너무나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우회대체도로도 있잖아요. 그죠? 국비가 있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런 것도 경기도의 우리 국장님이, 저도 그런 내용을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많이 따오게끔 그런 홍보 좀 하셔 갖고 경기도에 전국의 4분의 1 이상 인구가 사는데 교통이 원활해야지만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차에서 나오는 분진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맞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차가 밀리면 그만큼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들이, 여기 보면 철도국장님, 교통국장님, 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세 분들이 세 국에서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랑 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벌써 100년을 내다보고 짓잖아요. 건설하잖아요, 도로나 건물 같은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도 못 내다보고 한 7, 8년 있다가 도로를 또 매입을 해서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옛날 살 때랑 현재 살 때 금액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업 되죠? 그런 것을 4개 국에서 잘 협조하셔 갖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철도국장님, 들으세요. 철도가 잘 돼야지만 그 나라가 더 발전한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교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하철 내지 철도가 잘 돼야지만 그 나라 발전이 더 잘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4개 국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경기도민과 더 나아가 국민을, 나라를 위해서 심도 있게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층 버스에 대해서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시범운행을 한 연계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일단 시범운영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몇 대 했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9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대 시군별 해서 필요한 데 우리가 했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경기도민들의 출퇴근 문제에서, 하여튼 출퇴근시간 아침에는 굉장히 급하고 시간을 초월하니까 그 출퇴근시간에는 만차가 되지만 나머지 낮 시간에 그동안 운영한 저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건이나. 그거 조사한 게 혹시 나와 있어요? 낮에는 제가 알기로는 텅텅 비어서 굉장히 손실을 가져온다. 언론에서는 속된 말로 ‘굴욕적이다’ 이런 것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 하신 겁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전반적인 승객 숫자로 봤을 때는 2층 버스가 사실 대낮 시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 번 정도를 안 뛰고도 일반버스보다는 많이 탑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 다른 광역버스들과 마찬가지로 탑승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노선 그런 부분으로 돌려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특히 주말 같은 때 어떤 수요를 찾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이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기존에 9대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퇴근시간에만, 적자 이거를 떠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예산 전액을 삭감했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게 살려질지 안 살려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살려진다고 가정해서 했을 때는 이미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검증이 다 안 되고 디테일한 설계가 안 돼 있는 거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이 도민들한테 정말 급하고 눈앞의 불이다 하면 이거 좀 고민을 해 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분명히 불 보듯이 뻔히 보이니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하더라도 그런 걸 메꿀 수 있는 것을, 그냥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겠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관광지로 돌려서 하는 거는 아주 100% 추상적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뻔한 행정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걸 승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연정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원을 떠나서 깊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시범을 해 보고 도전을 해 보고 실행을 해 봤는데도 문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또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 다 말고 출퇴근 시민들의, 도민들의 그거는 또 다른 볼모 아닙니까? 도민을 볼모로 해서 또 다른 시행착오 아니냐, 저는 이렇게 또 주장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일단 도입 목적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에 입석문제 해소에 진짜 이것만한 대안은 없다는 거는 성과로 나타났고요. 운영수지 측면에서는 이게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돼서 구입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수지로 봤을 때 이게 특별히 다른 차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한 10% 정도 더 들기는 하지만 그게 그 업체로 봐서 큰 부담은 아닌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업체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 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 노선 자체가 따로따로 해서 한 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아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다른 데로 돌린다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57대를 배치하게 되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 부분 위에서, 북부에서 노선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ㆍ파주 이런 데. 기본적으로 파주 같은 데는 경기도로 오는 것도 있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서울로 들어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낮에, 시민들이 왜 오후에는, 낮에는 이 2층 버스를 안 타는 이유 그것까지도 분석을 해 달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분석은, 대안은 안 내놓으시고 하시겠다고만 하니까 답답한 거죠. 시간 됐죠? 그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을게요, 개인적으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이요. 이 선정에 있어서는 도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나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이거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하고요. 도는 어떤 협조 그런 차원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전혀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으세요?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참 이상해요. 2013년도에 받았던 지자체가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아!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자체에 있는 분들만 도민이냐, 다른 데 선택되지 않은 곳에도 분명히 뭔가 손길이 필요한 건데 도가 그냥 중간에 전달자 역할만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저희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고요. 어떤 포상금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냥 전달만 하지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수 사례를 다른 데하고 공유하고 이거를 갖다 좀 확산시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보세요. 자료 68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에 지원 받았던 지자체가 고스란히 한 군데만 빼고 다 받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가 그냥 중간자 역할만 한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서부터 2년 단위라 했거든요. 그러면 앞선 2007년, 2009년, 2011년에 이 포상금 받았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건설국장님께.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의 신갈하고 수지 간 도로의 예산은 언제 주실 거예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신갈-수지 간 도로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도에서 부담할 게 아무것도 없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도에서는, 국도사업이기 때문에 삼가-대촌처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용인시장이 보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공사비 말하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공사비는 국도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할 거는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왜 2014년도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도지사님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거는 신갈-수지 우회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도가 아니라 용인 시도의 신갈-수지…….

미연

지미연위원

신갈-수지 간인데, 제가 지금 그거 용인의 신갈-수지 간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 도로명이 약간 좀 비슷해 갖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샤프하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도지사님이 답변하신 게 있어서 지금 시간이 2년 차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기조실에서도 이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이 아니라 기조실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업비로 주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지출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모든 평가에서, 대중교통도 상도 안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도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용역 재검토 이거가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우리 도시철도망…….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기존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네,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미연

지미연위원

용역을 이미 주셨잖아요.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중간에 중지하셨잖아.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중지한 사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를 하기 직전에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이런 과정에 그전에 우리 도가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할 때 각 시에서 건의되지 않은 그런 노선들이 아마 금년 초에 많이 거론이 되는 과정에 해당 부천시와 시흥시, 화성시에서 추가로 좀 도에서 검토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바쁘지만 추가로 돈을 내면, 원래는 초장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희 도비로 했을 건데 중간에 그러는 바람에 돈을 내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추가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연

지미연위원

분담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교

서상교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현재 면적을 많이 줄였어요. 5만 9,000㎡에서 2만 ㎡로 줄인 그 이유부터 간단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신청사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도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연면적이 11만 ㎡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지면적만 청사 건립사업으로 잡고, 그런데 이 사업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순

박재순위원

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땅들은 행정청사 프로젝트가 아닌 도유재산 확보 차원인 유보지 개념으로 확보해서 추후 필요한 것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수요는 청사 프로젝트에서 약간 분리해서 재정적인 사업규모를 최소화 세팅한 것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럼 분리해서 용도변경을 시켜놓겠다는 건가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용도는 도청사 부지로, 공용외 청사 부지로 일단 잡을 예정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보면 예산이 약 1,000억 정도가 줄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실질적으로 1,000억의 예산이 절감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렇게 설계를 맞추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이현령비현령, 조삼모사 성격이긴 한데요. 규모를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도청사가 호화청사를 짓네.”, “땅도 너무 넓게 잡았네.”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사 프로젝트에 필요한 땅만큼만 청사 부지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부지로 매입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증축 부지라든가 확장의 여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그런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당초예산하고 지금 변경한 예산을 보면 현청사 매각대금이 1,300억 정도 재원확보 면에 있어서, 그전에는 안 집어넣고 이번에는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현청사 매각대금에서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 왜 그전에는 이걸 안 집어넣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그전이라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올 초부터 계속 집어넣었……. 작년…….

재순

박재순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비, 토지비, 기타설계비, 지방채 발행을 2,247억을 하겠다고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변경에서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5,600억 원이죠, 총 합계가. 공유재산 매각대금 1,700, 손실보상액 1,100억, 현청사 매각대금 1,300억, 복합개발수익 1,500억. 이 복합개발수익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앞쪽에 있는 건축비, 토지비 그다음에 설계비는 재정소요고요. 방금 말씀하신 1,300억, 1,700억, 1,500억, 1,100억 이것은 재원조달 재원입니다, 재원. 그래서 재원이…….

재순

박재순위원

재원조달방안.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이걸 구별해서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같이 비교를 해서 써놨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설명이 좀 미진했던, 자료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순

박재순위원

네, 좋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을 3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87억 원이 확보된 거고 2016년도에 15건 해서 204억 원인데 이것도 신청사를 짓기 위한 자금으로 보아도 되는 건가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돈들이 전부 다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재순

박재순위원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신청사 건립이었었고 남경필 지사님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계획서를 보면 이제 올 12월부터 설계를 들어가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설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1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마무리될 거고 공사발주가 내년 6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공사발주를…….

재순

박재순위원

2020년 돼서 들어가는 걸로,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능한가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공사발주를 바로 12월에 발주요청을 조달청에 해서 공사계약을 아마 내년 6월 초순경에 하고 6월 말경에는 착공을 할, 아주 정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차질 없이 정상 준공될 겁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신청사 건립은 우리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반대와 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꼭 이 시간 내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책자 687~688까지 보시면 고향의 강 사업 있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그걸 보시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용인, 이천 이런 데는 다 올라갔는데 안성 안성천 고향하고 안산 안산천 고향의 강은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지금 협의보상이 안성천 같은 경우는 보상비…….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산천 먼저 합시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안산천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끝나면…….

윤석

고윤석위원

저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 2월에 선정돼 가지고 2011년 5월에 설계가 들어가서 2012년 9월 20일 날 설계가 완료됐어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이게 국비ㆍ도비 매칭사업으로 6 대 4로 160억 정도 갖춰야 되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5억을 세웠었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2016년도에 13억 세웠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총 18억 정도를 세웠어요. 지금 그 하천 내에 개인 땅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18억 받아있는 것 중에 재배정을 4천몇백만 원, 5,000만 원 이내에 했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보상하라고 해 준 거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사업인정 고시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 땅 보상을 빨리 해야 다만 얼마라도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간만 끌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값이 올라가는데 계속 공사비가 추가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게. 땅 보상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이 예산을 받았는데 왜 갖고 있냐고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실시설계가 2012년 9월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설계가 완료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보상비라든지 착공비를 좀 늦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설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요. 그 조정하는 기간이 또 필요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지금 가령해서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증액을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다 활용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요.

윤석

고윤석위원

제가 2014년도 7월에 의회를 들어왔어요. 2014년도 9월에 제가 하천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2016년에 불렀더니 “18년에 마무리하겠다.”고 그랬어요. 참 이렇게 가면 2018년에 마무리하겠습니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일단은 보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착공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 국비하고 저희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공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고향의 강 사업예산이 내려올 때 지금 몇 개 사업이 같이 있잖아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이게 예산이 내려올 때 딱 이거, 이거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 내려옵니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하천사업은 국토부에서 저희 사업별로 저희한테 국비 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천공사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천 내에 개인 땅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보상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니까 보상 문제는 먼저 예산을 줘서 보상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공사비가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2017년에 하겠다는 게 2018년 되고 2018년에 하겠다는 게 2019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를 할 때라도 정확하게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게 시간만 끌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래서 일단은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과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땅 보상을 하더라도 빨리 좀 더 내려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우리 건설본부장님.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건설본부가 119센터나 소방서를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7백몇십만 원대, 평당 단가가.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윤석

고윤석위원

되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문제는 그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일반업체에서 지으면 얼마든지 그 이하로도 지을 수 있는데 건설본부가 가기만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119소방센터 부지를 우리가 좀 싼 땅을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과 건축을 한번 다시 구분해 봤더니 건축만 한 606만 원, 610만 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건축단가가 지금 너무 세서 너희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거잖습니까?

윤석

고윤석위원

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그래서 우리 땅이 좀 산 고바위라든가 부지가 엉망인 곳에 기반을, 기초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나는 그 토목공사비를 빼고 나니까 600만 원대 초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게 다른 데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건축비하고 설비를 따로 분리합니까?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설비는 소방ㆍ전기ㆍ통신은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것만?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다른 설비가 아니고. 기본설비 말고.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본부가 가면 이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윤석

고윤석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석

고윤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삼

이계삼건설본부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정도만 위원님 질의 받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도로예산 추경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도로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편성의 기준이 뭐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이번 추경에 최우선으로 반영시킨 것은 당초 국비가 가내시가 됐는데 제대로 확정내시가 되는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3~4월 달에 저희가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고 이번에 늦게 반영이 되는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해 준공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사업장에 대한 도비를 100% 확보 못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게 두 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국지도 보상비, 저희가 국지도 보상을 빨리 해야지 국비 시설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보상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계속 공사 중인 사업들 우선순위하고 국비가 내려온 것들 그다음에 보상을 빨리 해야 되는 사업들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미착공됐던 구간 두 군데가 지금 추경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광주 실촌-만선하고 시흥 천왕-광명 광역도로, 그렇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것도 국비 내시에 따라서, 그건 국지도입니다. 그래서 국지도에서 국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매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보상 진행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여기 미착공인 데 두 군데는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될 거다 이런 거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시흥 천왕은 지금 보면 국비 내려온 거 도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건데 광주 실촌-만선 구간은 추경에서 잡힌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로 보면 보상이나 공사에 쓰이는 게 아닌데…….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공사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공사에 쓰이는 비용이에요, 이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국비는 100% 다 공사에 쓰이고요. 국비에 따른 매칭비용도 공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추진진도 변화추이를 7월 말 현재 진행된 것 그다음에 추경이 세워져서 그 비용들이 쓰이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느냐 그랬는데 광주 실촌-만선은 다 아무 진척이 없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국지도 진행 특성상 국지도는 국가가 계획을 하고 공사는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데요. 보상비는 100% 경기도가 대고 설계비하고 공사비에 신규사업 70%는 국비, 30%는 저희 도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이게 그 설계비예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 설계에 따른 보상을 저희가 진행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 최종사업 설계비를 국토부에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서 이 돈이 어디 쓰이는 거냐고요, 추경자본.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올해는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라

김보라위원

아, 그런데 이월을 할 건데 국비 내시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는 그런…….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이건 이월이 되는 거네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추경에서 도로건설과 관련돼서 930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건데 이게 연말까지 다 쓰이지 않고 이월될 수 있는 액수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일부 저희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보다는 국비가 내시된 사업 그런 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기보다는 내려온 것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국비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액수 중에서 어느 정도 이월될 것 같으세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이게 실촌-만선 같은 경우는 현재…….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실촌-만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 잡힌 이 예산을 가지고 공사나 보상을 진행했을 때 연말까지 봤을 때 이월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글쎄요, 저희 계획은 일단 건설본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월액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계속적으로 2015년부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공사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다른 정말 시급한 사안에 쓰여야 될 비용들이 이렇게 SOC사업에 잡혀서 이월되는 것은 사실 도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런데 SOC사업 특성상 단기년도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경이 상반기 중으로 잡히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좀 더 공정을 앞당기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좀 늦게 잡히면서 과다한 금액이 이월이 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

보라

김보라위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월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에서 제가 안성에 있는 율곡천 관련돼서 보면 2014년도에도 이월했고 2015년도에도 이월했고 지금 2016년도에도 또 그 기정예산들이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3년 내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 예산으로 잡는 것도 문제고 잡아 가지고 계속 이걸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시키거나 이월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천사업이라는 게 저희 지방하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요,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가에 대한 국가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소하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율곡천이 청미천 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청미천 권역에 대한 유역치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그게 재작년, 작년에 그 용역이…….

한준

송한준위원장

짧게 정리를 좀 하세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용역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국가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 계획도 순차적으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계획이 이렇게 3년째 늦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397쪽에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의 하도급업체라든가 또 지역 건설업체 이분들을 위해서 임금 체불방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또 힘들게 거기에 자율편성예산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여기 삭감률을 보니까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중복이 된다 해서 삭감 이유를 달아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하도급 문제가 항상 주로 건설장비 관련해서 하도급업체한테 일을 시키고 그 돈을 발주청에서는 원도급, 원도급에서는 하도급에 줬는데 그 하도급사가 제대로 건설노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전산상으로 하도급자한테 돈이 그때그때 들어왔는지 전산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도급업체 자체가 자기가 받는 금액 이외에는 줄 금액은 자기가 또 뽑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원청에서 보면 보통 2~3개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도급업체들, 지역건설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 또 아예 못 받는 경우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자율편성예산까지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이유는 조달청에 이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조달청의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되니까 안 하겠다, 이런 이유이신 거 아니에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정보화시스템이기 때문에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복적인 것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또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면 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협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조달청에서 현재 고도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연말에 1차 사업이 끝나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류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는 안으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행자부의 의견도 필요하면 듣고 필요치 않으면 안 듣는 그런, 도에서 모든 행정이 행자부의 의견 다 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런데 담당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상임위에 있다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조달청의 것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든가 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엇비슷하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필요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3년간에 변화가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단계로 놓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직접지급 문제 또 회계과에 연계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조달청의 시스템대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6억 3,000만 원 갖고 경기도라도 하자. 추세가 조달청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률이 1%도 안 돼요. 그러나 서울 거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몇 %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자세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울도 저희 담당 실무진하고 팀장이 조달청도 가보고 서울시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겉으로 드러난 이용률하고 또 내부적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90% 정도가 지금 이용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거나 서울 거나 이런 거를 보완해 갖고 경기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만 해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지금 수원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도 준비하는 데가 많아요. 경기도에서 이걸 빨리 만들어지면 이런 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중적인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일단은 주변상황이 변경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80쪽에 보시면 이천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도 있었고 또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 예산 섰는데 당초예산 20억이었다가 국비 4억, 도비 4억이 삭감이 됐어요. 일단 삭감된 이유를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좀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 복하천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하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이 지연되니까 저희 지방하천계획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추진성과나 평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집행률이 35% 됐어요, 그렇죠?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물론 4억, 4억, 8억이 만약에 삭감을 감액하게 된다 쳐도 한 60%밖에 안 되는데 사업실적이 추진성과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에 쉬운 말로 이거 제대로 추진 안 하니까 성과가 약하니까 감액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어쨌든 간 국비가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 당초 저희 가내시 된 거에서 확정내시 된 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아니, 도비 감액된 거는 이해 가지만 국비 감액된 것이 사업을 제대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있죠? 지난해 2015년에는 사업비가 예산이 안 섰던 거예요, 아주? 2015년에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없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제가 볼 때에 이번 추경 때에, 아니 받아놨던 돈을 지금 뺏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교량이 어디쯤 섭니까, 교량 섰습니까, 교량이? 교량이 하나 있던데.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아직은 설치는 안 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그거는 세부적인 설계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장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짧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본예산에다가 좀 세우셔 가지고 2018년도까지 이게 준공인데 이대로 가 가지고는 2020년에도 준공을 못 보지 않습니까? 전체 공정률을 몇 % 보십니까, 지금 볼 때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현재 전체 보상은 95% 되어 있는데요, 공사는 거의 안 되어 있죠.

현호

이현호위원

아니, 보상은 95% 됐는데 사업공정률 볼 때 몇 %라고 보시겠어요?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그러니까 실제 공사 공정률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이제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현호

이현호위원

여기는 공정률이 37%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전체 그건 예산 소진에 대한 비율.

현호

이현호위원

어차피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건데 하여간 조기에 지금 나머지 금액 놓고도 사업비가 집행돼서 큰 성과 거두셔서 내년도에 국비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해 주셔 가지고 조기에 이 사업이 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큰 관심 가져 주시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교통국장님.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전반적으로 2층 버스 114억 삭감에 대한 부분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A4용지가 좋을 것 같아요. 개요랑 필요성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출퇴근에는 이게 사용이 아주 좋은데 낮에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대체방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약식보고서를 좀 써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이나 건설본부 다 복합되는 얘기인데 어떻든 그동안에 북부의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북부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충청도나 강원도의 경계선에 있는 안성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도로망 손실이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건설본부장님이나 철도, 모든 분들이 심도 깊게 보셔서 실질적으로 북부도 중요하지만 남부 쪽에 경계선에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홍지선건설국장

네.

헌상

구헌상교통국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의 소관 세입예산은 2,289억 63만 원으로 기정액 2,066억 8,486만 원보다 222억 1,5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2,958억 184만 원으로 기정액 2,796억 4,838만 원보다 161억 5,3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부터 492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3,9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억 1,320만 원,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에 시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594만 원은 증액하고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8,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194억 2,7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노후한 평택항 홍보관 시설 개보수에 1억 8,700만 원, 국비 내시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부터 495쪽까지는 농식품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79억 3,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2억 1,0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기금보조사업으로 경정하고 신규 국비사업으로 상생협력강화사업 3억 원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 및 경기미 소비확대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농부장터 개설과 G마크인증 경영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부터 499쪽까지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94억 5,4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억 4,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등 국비 변경내시로 농식품 ICT 융복합산업 7억 9,892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8억 9,000만 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22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8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6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에 밭농업직불제 51억 2,27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2,581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26억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농기계임대사업 4억 4,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2쪽까지는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73억 5,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의 노후 엔진 대체 및 장비 개량비용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사업인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펜스 설치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4쪽까지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2억 7,9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어업인 후계자교육 확충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하는 등 3건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05쪽과 506쪽은 종자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45억 1,2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발아기와 냉장고 구입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명세서 23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15년 3월 5일 날 개정됐습니다. 공사비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106억 5,000만 원에서 115억 3,363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농정해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세우 산림과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13쪽, 74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365억 4,415만 원으로 기정액 1,237억 3,808만 원보다 128억 6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5쪽부터 540쪽, 747쪽부터 74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238억 9,642만 원으로 기정액 2,035억 4,804만 원보다 203억 4,8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원,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사업에 3,1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원 등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증가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 수요증가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억 7,462만 원, 에코팜랜드의 본격적인 토목공사 추진으로 토목공사비 60억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말산업 육성 지원과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각각 11억 7,300만 원, 1억 1,6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은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에 7,839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6,500만 원, 말문화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에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92억 4,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0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감액으로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에 7,150만 원, 사육단계 DNA검사비에 1,0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귀표 부착비 지원에 4,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51억 6,8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량 증가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0억 5,357만 원, 1억 4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림사업은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에 따라 묘목가격이 감소하여 9,7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과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는 각각 1억 4,900만 원, 1,4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은 6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112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6,812만 원을 증액하고 사육단계 DNA 검사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1,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는 검사보조원 국비 미반영에 따른 법정경비 2,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종축관리장 개선공사를 위해 6,500만 원을, 한우 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는 농림부 가축개량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 원, 고능력 수정란 생산지원은 수정란을 이용한 암소개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번식우사 신축 등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3,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건비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6억 8,2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3,8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축산물검사비로 원료축산물 검사재료비 8,5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5억 9,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44억 1,7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8,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통계목 간 조정으로 세입ㆍ세출에는 변동이 없고 조림사업은 묘목단가 변경에 따라 6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잣향기 푸른숲 운영에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와 이에 따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매표보조원 채용과 시설보완 등에 3억 5,989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상승과 쾌적한 숙박서비스를 위한 비품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238억 8,6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농림부 공모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시텃밭조성사업에 4,000만 원, 경기도와 강원도 상생협력사업인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비 경기도 부담분 3억 5,000만 원을,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은 토지보상비 등에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주로 국고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익호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요점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과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3억 3,391만 원으로 기정액 198억 7,571만 원보다 4억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비 사용잔액인 도비반환금수입 2,558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외수입 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등 5개 사업비 3억 9,776만 원과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423억 8,023만 원으로 기정액 394억 3,387만 원보다 29억 4,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41억 2,2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 1,090㎡에 대한 매입비 14억 5,057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6,133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9,054만 원과 청원경찰 근무복 제공에 따른 기본경비 11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9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38억 4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국고보조금 감액결정 통지에 따라 인건비 등 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가 4만 5,100원에서 4만 8,750원으로 3,650원 인상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과 휴일수당 등 증액분 2,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경기 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16명에 대한 기본급, 명절휴가수당 등 인건비 8,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과 551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연구과 예산액은 33억 9,338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3개 사업에 3,76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14명에 대한 인건비 7,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과 553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액은 22억 4,250만 원으로 7개 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15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13명에 대한 인건비 6,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과 555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액은 58억 856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7명에 대한 인건비 3,5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113억 1,217만 원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에 1억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중 토양검사 관련 사업이 2016년 1월 21일부로 종료 통보되어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쪽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67억 4,346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텃밭조성사업비 3,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1명에 대한 인건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과 559쪽 버섯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액은 13억 5,37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4개 사업 인건비 1,733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3,4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과 561쪽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액은 21억 8,727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4개 사업 인건비 1,567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부터 563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액은 14억 1,296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라 4개 사업에 1,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비사업 중 선인장 연구온실 노후 모터 구입 후에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7명에 대한 인건비 3,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계속비사업 보겠습니다. 삽 푸셨어요? 삽 푸셨어요, 오늘?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어떤 거를…….

미연

지미연위원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오늘 삽 푸셨어요? 삽을 뜨셨냐고요, 오늘.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서 왜 자료에는 공사착공이 8월 30일로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8월 31일 자로 착공이 됐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난번에 시민설명회까지 했는데 그거까지는 얼마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이 계속비, 그야말로 계속비사업인데도 주무국장님이 파악이 안 돼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이걸 계속, 어떻게 2015년도 55억 예산 잡고 계시고 2016년도에도, 그 상임위 위원님들이 착하신 거지. 선하신 거지. 26억 사업도 진행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잠식하고 계시면서 일을 안 하면. 이것은 이렇게까지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무리하게 그냥 잡고만 계시는 사업부서의 문제라고 탓을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오늘 이거 계속비사업 승인 못 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15억인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할 적에…….

미연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증액의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이 안 된 부분을 핵심은 지금, 2014년도 사업하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조건부 추진이었죠. 그때 조건부가 뭐였습니까? 어떤 조건이었나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휴! 시간이 벌써 지나갑니다. 파악이 안 된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537페이지 보시면 잣향기 푸른숲 조성이 나옵니다. 오픈하신 지 얼마 되셨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14년도였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2014년도에 오픈하셨어요? 유료화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올봄부터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올봄부터 유료화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결정을 내리셨나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올 4월에 결정하였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전에는 유료화 결정을 안 하신 거예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하다가 결정을 하셨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올해에 와서.

미연

지미연위원

수입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였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예상 대비 시범사업이었을 때 수요예측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좋아서 이용자 수가 늘은 건가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201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표소 증축사업, 불과 5년도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 매표소 증축이라는 건이 예산편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나중을 보고…….

미연

지미연위원

문제는, 본 위원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주차장도 이렇게 유료화가 되고 나면 돈을 내는 것만큼 편의시설을 요구하십니다, 이용객들은.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유료화에 따라서 인부임, 매표소 보조요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큼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시범적으로 했듯이 무료화를 시켜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하고 같게 더 이상 인공이 가미되지 않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한가 그런 점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이 계속비사업이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거기를 들렀거든요. 들러서 대강 브리핑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이번에 단지조성사업비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90억인데 그러면 현재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좀 적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금번 사업비 증액 60억 원은 기반정비 토목공사비에 반영되는 거예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 중인데 이거 올해하고 내년에 기반이 완료되면 내후년부터…….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등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게 기반사업하고 동시에 가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우선 건축설계비가 현재 진행 중인데 기반이 끝나야지 건축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60억까지 시켜가면서 미리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산출근거가 이렇게 하시면 다 쓰실 수 있어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예산부족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반조성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해서 불가피 올해 추경에 60억을 지금 기반조성비로 잡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국비는 교부가 벌써 다 완료되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도 질문했지만 추경에 우리가 이걸 승인을 해 주면 다 쓰실 수 있다는 거 장담하시겠어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지금 경기도에서 총 투자하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대형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엄청난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전체 투자하는 세부내역,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승마부지가 들어가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조금 들어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승마, 그러면 지금 섣부른 이른 질문인지 몰라도 승마운영 주체를,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니까 운영주체는 누가 나중에 할 겁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우리 축산과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사회에서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으로 저희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마사회에 줄 근거가,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우리가 먼저 승인이 되고 각 구역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반사업을 먼저 해야지 또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마사회나 축협 이런 데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기반사업 들어가는 세부사업 안에 육성사업으로 지금 말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에 승마사업도 들어가고 송아지 이런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송아지는 다시 또…….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업은 다른 거죠, 그 안에…….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 안에서도 다, 그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의 다른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기반조성사업 포함되는 거…….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건 기반사업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 세부적으로, 아까 자료요구하는 것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사업과 연계돼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젖소 추진하는 사업도 경기도에서 얼마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외의 실제사업, 그렇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젖소, 송아지 말고 마사회 승마사업 이런 걸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에 들어갈 사업 이런 거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프로젝트는 굉장히 멋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 향후 운영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 철두철미하게 좀 만전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세부사업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인

김철인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3페이지 보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철인

김철인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추진실적 해서 홍보관이 2만 9,988명이네요? 그래서 2015년도 대비해서 20%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 예산은, 평택항이 홍보관 만들어진 지가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하며 여기를, 우선은 예산편성 말씀드리면 2004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조기라든가 닥트라든가 건물 방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8,700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가 됐는데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부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얘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에 증액시켜 주신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지금 평택항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가장 관심사고 또 본 위원도 평택항특위의 간사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볼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제항으로 앞으로 발돋움해서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평택항에 가서 보면 너무 밋밋하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관광코스로는 홍보관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이 전에는 있었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런데 부산항하고 인천항에는 안내선이 있나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런데 평택항은 왜 없앤 거죠?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평택항은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업자가 중간에, 재작년 8월까지인가 그런데 업자가 그만하겠다 그래 가지고 배하고 데리고 있던 선장하고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업자가 도망을 갔다고요? 그러면…….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도망은 아니고 이제…….

철인

김철인위원

그러면 폐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임차해서 썼었던 겁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임차해서 썼던 건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또 다른 방편으로 임차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다시 계속해서 하자 했는데 우선은 배가 씨월드호라는 배였었는데 선령이 낡았어요. 그래서 낡았고 그다음에 세월호하고 해 가지고 안전검사도 강화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 회사가 2005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작년 9월 30일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로다가 하는 걸,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다른 회사로 하는 건 별도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 회사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회사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하고 맞추지를 못한다는 건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우선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새로운 회사가 올 것 같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지금 거기가 미군부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점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군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평택에. 더군다나 평택항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서 둘러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계적 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한 반면에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안내선도 없이 무슨 평택항을 구경시킨다는 게 저로서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도 현장에 가 봤고 평택이 계속 커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선석이라든가 항로도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걸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단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재미나 여러 가지 홍보하고 같이 가미된 그런 홍보야말로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택항 한번 가자, 아니면 우리 홍보 거기 좋은 데니까 가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가미돼서 이런 부분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여기 항만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비를 도비 추경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159페이지 보면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부담이 있어요. 3분의 2를 경기도가 하고 강원도가 3분의 1을 하는 건데 총사업비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거는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왜 총사업비를 다 도비로 추경을 세우셨어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이거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보라

김보라위원

지금…….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강원도 부분은,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2 대 1로 이렇게 했는데 강원도 부분은 현재 세입이 잡혀 있고요. 경기도…….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억 5,000이잖아요, 1년 차에. 그렇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서 경기도 부담은 2억 3,0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부담이 1억 2,000이라고 써 있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왜 도비 추경을 3억 5,000 잡으셨냐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강원도 1억 2,000 부분은 이미 세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 경기도 도비부분은 2억 4,000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강원도 1억 2,000은 저희가 세입으로 기존에 잡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세입 잡은 것까지 하고 경기도 부담 2억 3,000을 합쳐서 3억 5,000을 세출에 잡은 거라는 거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그러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계속 이 사업은 저희 주관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강원도는 비용 부담만 하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아니, 동시에 하는 겁니다. 강원도하고 양자가 협력해서 한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출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입 잡고 총지출을 저희가 하니까. 그렇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이 있어요. 감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수요조사하고 지금 선정결과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수요조사할 때는 58㏊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결과 19.5㏊밖에 안 되면서 감액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수요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채소ㆍ화훼농가 등에게 자동화 재배시설을 할 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요조사할 적에는 174농가가 58㏊를 하기로 해 가지고…….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정이 적게 됐냐고요, 수요는 많았는데.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농식품부가 12월 30일 날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그쪽 분야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해서 양육재배…….

보라

김보라위원

수요조사할 때하고 대상 선정할 때하고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농가들이 포기한 건가요? 제외된 건가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런 쪽이 많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게 맞아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침을 개정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보라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하고 그다음에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관련돼서 그다음에 그 앞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도 그렇고 물론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국비ㆍ시군비 매칭했다가 갑자기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걸 전액 반납하는 거는, 도에서 이걸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맨 처음에 어업 하는 쪽의 이분들한테 수요조사할 때는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못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시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안 하면 그 국비가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꼭 필요한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를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게 반납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보이는데 이 수요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선정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신청한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시군이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까 지침이 개정된 거는 저희들은 가급적 많이 해 주고 싶었는데 지침이 개정된 거고 나중에 어가들 쪽에는 좀 영세하거든요. 영세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자 이랬는데 막상 국비 나와도 자부담하는 부담이 있어서…….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나와도 자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국비사업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바꾸도록 제안을 하는 게 우리 도에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어쨌든 이후에 자기가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일단 국비 나온다니까 수요조사할 때는 그냥 올려놔 보자라는 게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차이가 줄어들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대체적으로 추경심의를 하면 과다한 거라든가 잘못 증액된 것은 삭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꼭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농업기술원 내 국유지 매입이 있지요? 545페이지.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곤충산업지원화센터 부지가 있지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농림부 땅에서 화성시가 위임관리했던 거지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이번 7월 12일 자로 이관됐지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자산관리공사.

윤석

고윤석위원

네, 공사로. 이걸 이번에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8일 날 변상금 290만 원을 물어야 되지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2,900만 원.

윤석

고윤석위원

2,900만 원을 물어야 되지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9월 1일에 공유재산심의가 있는데 심의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린 거지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오늘 심의를 통과하셨나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통과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사실 이게 꼭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바로 예산을 받는다고 그래도 시간이 걸리죠? 최소한 3, 4개월 걸릴 것 같은데.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입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에다 매각승인요청을 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게 올 안에 매입을 해야 내년에 2,900만 원 벌금을 안 낼 것 아니에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변상금을 물지 않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꼭 세워주시면 금년 내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거지요? 보충질의 넘어가도 될까요? 이영희 위원님 그럼 먼저 하시고.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성남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김익호입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조림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 국비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과거 50~60년대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 산에서 땔감 때문에 시골에서는 열심히, 다른 연탄이나 소득이 없으니까 산에서 전부 다 땔감을 갖다가 밥도 지어 먹고 난방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전에 대통령께서 정부의 국토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기억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산에 가서 나무심기하고, 사방공사라고 했지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숲을 가꾸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이 우거지고 길도 없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산을 좋아하게 되고 산을 가게 됨으로 해서 산을 가꾸고 그리고 등산로라든가 올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게 됐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앞으로는 그런 쪽이 중요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쪽이 중요하고, 따라서 과거에는 산림을 가꾸고 키우는 정책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림도 중요하지만 숲이 우거지고 가꿔지고 하는 상황에서 숲을 도민들,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잣향…….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잣향기 푸른숲.

이영희위원

네, 잣향기 푸른숲 같은 경우를 보면서, 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상임위가 농정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여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잣향기 푸른숲 같은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니까 축령산자연휴양림 또 강씨봉휴양림…….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휴양림하고 수목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도립물향기수목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이런 유의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산림교육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좋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숲을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드려서 숲에 대한 중요성하고 숲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공감하고…….

이영희위원

그래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조림이라든가 또 숲을 가꾸는 데 또 돌려드리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림하고 육림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복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감사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1페이지 보면 시도 가축방역사업비가 지금 3회 추경에 19억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박순자위원

이 방역사업비는 애초에 본예산 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인 걸로 보이는데 이 19억 증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원래 가축방역사업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에 구제역도, 특히 AI, 가축 조류독감이 많이 내려와서 중앙의 국비가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가축의 질병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만약에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여유 있는 확실한 금액을 세워놓고 추경에는 조금, 사실 19억도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철인

김철인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명세서 515페이지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철인

김철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 해서 세웠는데요. 여기 2016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43농가이고 그중에 양돈이 5개나 되네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런데 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우선은 일단 기본은 사업에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축사가 전업농 이상 중대형일수록 됐고 그다음에 사업이 절실한지, 지원을 덜 받은 사람, 그런 등등 순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지원기준에 서열이 다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FTA 대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러면 이 환경에서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악취문제는, 저희 축산산업 육성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악취문제하고 폐수처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이런 부분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축산분뇨처리나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최우선순위를 두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농기계, 축산기계 등등은 후순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지금 그런데 국비가 9억이고 나머지 기타가 36억인데 이 36억은 뭡니까? 기타는 어떤 건가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기타는 융자입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아, 융자금.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일반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분야가 일반보조, 융자, 자부담 등등이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철인

김철인위원

양돈이 5개인데, 43농가 중에서 양돈이 5개인데요. 실제로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축사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 중에서.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역시 돼지입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돼지지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철인

김철인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평택에 아파트 2,000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 주변에 16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냄새가 나지 않는데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돈사예요, 돈사.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사가 5개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추진실적에. 돈사 중심으로 해서…….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최대한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사전에 저희들이 현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신청을 먼저 독려해서 사업을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도 문제가 많고 평택, 안성 등에 문제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어차피 할 거면…….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네. 독려를 해서 더 많은 대책과 그다음에 예산규모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여기서는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갔는데 본예산에는 1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본예산에 10% 정도 반영돼 있습니까?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철인

김철인위원

좀 확보를 해 주셔서 많이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직접 다녀봤어요. 열여섯 군데를 다. 다 다녀봤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한육우라든지 낙농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계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큰 문제가 돈사더라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많은 추진을, 돈사 쪽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양돈분야의 현대화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안산시 15만 평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언론이 떴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5억 정도의 예산을 담아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지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맞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런 부분을 현장에 있는, 그게 15만 평에 8개 시군이 함께해서 매립한 땅이지만 경기도 땅입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악취를 맡고 산 시민들이 있거든요.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래서 어떻든 용역을 할 때 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호

김익호축산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양항만정책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해양항만정책과.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2년, 3년 정도 그 사이 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년 내지 3년…….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그전에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정책” 자를 붙였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가지고 있는 연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게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부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대한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해양 쪽에 어떻든 항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항만공사의 국가사업 말고도 실질적으로 탄도항에 대한 부분이, 탄도항이 어항이지만 어항의 역할을 정말 하고 있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부서에 가면 그냥 있다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의 자원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정책과제를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 인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직원이.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지금 134명.

한준

송한준위원장

134명 중에서 꼭 학위를 받았다고 그분들이 다 월등한 건 아니지만 박사학위나 석사를 가지신 분이 130명 중에서 몇 %나 됩니까?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석사 이상이 99%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식물연구를 하면서, 농업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이오 쪽이랑 연결할 수 있는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너무 안주하다 보면, 물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이 하지 않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는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어떻든 공공기관에서도 필수적으로 화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다면 식물과 바이오 쪽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도 담고 연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재

김순재농업기술원장

네, 감사합니다.

건중

김건중농정해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및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목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700억 3,564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9,949억 4,51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7조 7,960억 원의 11.98%에 해당됩니다. 다음 783쪽부터 80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 증액된 484억 3,246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은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8,497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2억 7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지원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8,324만 원 등 3개 사업에 4억 6,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6% 증액된 1조 8,192억 3,429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사업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346억 3,400만 원 증액 등 10개 사업에 436억 5,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9억 2,469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17억 3,4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0.3% 증액된 991억 1,214만 원입니다. 793쪽입니다.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사업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4억 원 증액 등 3개 사업에 3억 8,2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사업은 학대아동 보호사업에 1억 3,582만 원 증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억 6,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아동시설 운영 1억 7,128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3억 1,7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77억 1,90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은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사업에 3,0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3,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2.5% 감액된 143억 3,646만 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은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61억 1,072만 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경기IT새일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9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광역새일센터 운영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8,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6년 3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27일 자로 인상발령을 받은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영어마을 파주캠프총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근 경기영어마을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 2,090만 원이 증액된 총 208억 4,69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7만 원 등 세외수입 5억 722만 원, 국고보조금 4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39만 원 등 세외수입 1억 4,448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2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08만 원 등 세외수입 1억 3,44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8,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5,539억 9,2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5%인 2조 4,337억 4,67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59만 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교육정책과 정책사업비 2조 2,789억 2,935만 원은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98.2%에 해당합니다. 다음 8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1년도 결산결과 정산분 및 2016년도 추가징수 예상분을 반영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02억 5,0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행사업비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영어마을 시설유지 보수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부받은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2억 8,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감액한 연구개발비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평생교육코디네이터 인건비로 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836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비는 시설비 54억 1,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4억 원 등 총 6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선정된 따복기숙사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31만 원이 감액 교부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6,19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7,0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37억 6,390만 원을 증액한 3,060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액분 521억 2,371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116억 4,018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세입규모와 같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법정전출금 1,572억 2,378만 원과 징수교부금 65억 4,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때문에.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 이거 감액됐는데 사업계획서 있겠죠? 세부사업계획이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가 추경에서 지금 전액 감액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라

김보라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켜셨어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한 사업이 3억으로 3ㆍ1절 기준으로 국민적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안부피해자 음악회, 특별다큐멘터리,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준예산 사태와 부동의 사업에 대한 사업보류 등으로 3ㆍ1절에 하려고 했던 시기가 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런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올 사업 처음으로 2016년 8월 14일 기림의 날 행사를 1억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사업이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사업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 1억 기림사업으로 갈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예산이 편성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좀 촉박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가족여성연구원의 원래 성격하고 이 사업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위탁을 거기다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1억 기림사업은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 피해 할머니이시지만 또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도 있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을 끊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가족여성연구원이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 위탁을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현장을 너무 모르고 이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사업추진 자체평가에서도 보면 본인이 이 조손가족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관련돼서 실부담액이 없거나 소액인데 도에서 그런 현장도 모르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14년 2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30여 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은 실제로 도비 말고도 국비랑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이 있는 건데…….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신규사업을 이렇게 현장을 모르고 잡은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과 관련돼서 지금 잡혀 있는 추경도 문화행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이렇게 추경에 문화행사사업들이 잡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추경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문화 외국인 인구가 14년ㆍ15년 대비 12% 정도가 늘고 지금 저희 경기도에 한 55만 4,000여 명의 외국인들도 있고 이것이 증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쨌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전당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또 추경으로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여성의 전당은 지금 12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부분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즈음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60~70% 됐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현장소장이 그러더라고요.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12월 정도 마감하면 지금 이 추경에서 증액하면 공사비는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추가비용 없이?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현재 당초 진행되는 것도 별로 없고 2015년도에도 사실은 이월을 해서 33%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건데 추경은 일단 확보하고 보자라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여기에서 묶이면 꼭 쓰여져야 될 곳에 쓰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소장도 만나고 사업의 진도를 다 보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고2 학생 서베이를 하니 30명이 나왔다. 어디서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조손가정의 고2 학생…….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어디요? 31개 시군 전부 다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저희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았더니 30…….

미연

지미연위원

31개 시군에 조손가구가 30가구밖에 없었대요, 고2의?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고2 학생 조손가족으로 저희가…….

미연

지미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서베이를 했는지, 정말 무얼 하고 싶은지?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시군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 나온 결과, 언제 어디를 통해서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따복기숙사에 280명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지금 시설의 수용능력이 280명인데요,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경기도민의 자녀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경기도민의 자녀는 맞고요. 선정기준이 명확해야죠, 예산집행하기 전에.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일단은 도내 거주하고 도내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도 배정할 생각이고 또 광역상생협력에 따라서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타 지역의 분들도 대학생의 입사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렇게 가시면 도비 왜 써요?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시네. 경북에 있는 지역의 학생을 쓴다? 그건 서울대가 할 일이고. 따복기숙사. 아까 조손가구 아이들은 대학생, 대학교를 왜 못가는 줄 아세요? 남들 원서 보고 도서관 가서 공부했을 때 그들은 접시 닦아야 되고요, 바코드 찍어야 돼요. 생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따복기숙사 지원하는데 보니까 침대,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기준 없이 한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 학생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타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협약을 해서 약간 정도 받아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상록 여기 기숙사 위치가 어디인데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수원의 농생대 부지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수원에 있어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서 타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을 여기서…….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아니,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타 지역 출신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290만 혜택, 아니 이게 뭐 편협적인 건 아니지만 1,290만 안에서도 지금 여러 좋은 정책이 정말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혜택이 가느냐 보면 참 그게 미미합니다. 지역에 가서 그렇게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만나고 나면 “야, 그런 정책이 있는데?” “몰라요. 그런 것 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걸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정말로 온전한 정책화가 돼서 현실에 맞게끔 갈 것인가. 이렇게 좋은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그 따라오는 모든 것을 좀 점검하고 실제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왜, 그저 선심성, 내 앞에 있는 나와 가까운 어느 단체의 누군가를 위한 그들만의 어떠한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되게끔 하는 것이 주무 교육협력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챙겨보시고 솔직히 말하면 여유롭고 빗겨가면서 없는 척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도록, 280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저소득층 생각하시면요, 280명 이것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들한테 기회조차도 박탈당하지 않도록 이것은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복기숙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14억에 대한 유효기간은?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14억은 비품구입비인데요, 거기 말씀하신 침대, 옷장 이런 것은 비품으로 들어가지만 컴퓨터나 이런 사항들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물품입니다. 그래서 개인지급품은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희위원

성남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결론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론 정부에서 작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에서 나름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서 수립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걸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민적 인식 조성을 위해서 특별전시회 등을 하고 또 3월 1일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특별전시회사업을 하고 8월 14일은 기림행사 두 가지를 하려고 했으나 1월 28일까지 준예산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3ㆍ1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기 일실이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3ㆍ1절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도의 준예산 사태 문제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랬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기림행사를 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1억은 또 기림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자 했고.

이영희위원

지금 3억을 세운 것은 제가 여가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니,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3억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결론은. 그죠?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하겠다는 행사, 추경에 사실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겠다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유사한 행사를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라고 하면 여가부를 얘기하겠죠. 기타 위안부의 문제 이런 문제는 행사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상임위에서 3억이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억을 삭감했는데…….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중복 위원들이 나올까봐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3억이 추경에 증액돼서 왔는데 지금 국장님은 말씀 중에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3ㆍ1절이나 8ㆍ15랑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쓸 필요성이 없는데 위원님이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내가 들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그러한 사업은 애초에 2개를 하려고 한 겁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3ㆍ1절에 3억짜리 전시회하고 8월 14일 날 기림행사…….

한준

송한준위원장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든 상임위 위원님들은 증액을 3억 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3억에 대한 부분을 동의해서 올린 거예요,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동의를 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이정애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 2건으로 경기영어마을 시설보수비 2억 원하고 민주시민교육사업비 5,000만 원 올리셨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파주영어마을 시설보수비 2억 원은 지금 우리 드린 자료에 30쪽부터 보고가 돼 있는데요. 34쪽에 약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은 전체 컨셉을 유럽형으로 설계했고 거기 철골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철골구조물의 부식이 심하고 지붕부분의 마감재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도장공사를 하고 다음에 지붕의 테두리를 마감재 후레싱하는 공사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노후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고쳐보시겠다고 리모델링, 결국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시려고 이걸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에 따라 통폐합이 결정됐기 때문에 통폐합은 추진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통폐합이 추진되는 걸로……. 그 이유가 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영어마을은?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현재 영어마을의 기능을 현재 방식에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선적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큰 틀에서는 그거네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은 짚어보셨겠지만 어쨌든 시설유지비로, 보수비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예산심의지만, 영어마을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저희 의원들이 짚어보는, 조명을 해 보니까 너무나 경기도에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놓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 운영상태, 뭐라고 그럴까 그 질 상태가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여러 사항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그래서 영어마을은 기능을 통폐합하더라도 영어마을이 현재 방식보다도 발전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통폐합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기이 투자한 막대한, 어마어마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이게 또 들어가야 돼요, 이 기능을 개선하려면. 그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사진에 보듯이 철골구조물 일부만 보수하는 겁니다, 녹이 슬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마을을 통폐합하든 기능을 전환하든 간에 꼭 필요한 시설보수사항이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3회 추경이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얼마나 급한지는 몰라도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걸 리모델링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통폐합을 하더라도 통폐합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꼭 보수돼야 될, 현 시점에서 꼭 보수돼야 될 시설로 생각하고요. 지금 그대로 두면…….

정애

이정애위원

시급하게, 그 상황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대로 두면 자꾸 녹이 슬고 더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도색하는 정도, 철골구조물의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도색하는 사항, 다음에 지붕의 마감재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도색하고 더 노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이것은 보수사업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마을의 문제점은 정말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교육에 관심 있는,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이걸 아마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주시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기회돼서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영어마을 전면 내용을,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영어마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가 너무 퇴색해져 있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좀 더 많은 변화를 추구해야 동의가 되고 향후에 어떤 보수든 간에 내용적으로 다른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존폐까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것, 어떻게 하실 건가만 이 기회에 좀 말씀해 주세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어마을의 현재 영어학습방식을 과목형 영어학습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의 영어학습방식은 융합형, 프로젝트형 이런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취지고요. 다음에 통합해서 쓴다는 취지는 영어기능 더하기 현재 미래교육이나 이런 좀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된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좀 참고자료로 보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게 김문수 도지사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아니,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민선도지사 맨 처음 추진할 때부터 들어간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마을의 전체 사업비 있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영어마을이 만들어진 때는 2006년 손학규 도지사님 때 만들어졌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총 투자한 모든 예산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총예산에 관한 자료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들어간 거 분야별로 좀 나눠서. 복잡하게 할 건 없고 그냥. 그동안에 투자한 것을 제가 보면서 짚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2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 선정된 게 맞나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재정자립률이 어느 정도 되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재정…….

길룡

한길룡위원

매년 보면 영어마을이 적자다.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20억, 30억 적자다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운영비 쪽으로만 보면 한 80% 전까지 가 있을 걸로…….

길룡

한길룡위원

80%?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공기관 중에서 80% 정도 재정자립률을 갖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공공기관의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는 영어마을이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고 했지만 영어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영어마을의 기능을 개선하고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사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기능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소외계층 아이들이 교육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 1만 4,000, 1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1만 4,000명 정도.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 영어마을이 통폐합되거나 교육방식이 바뀌어서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영어마을의 기능을 우리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도 평진원에서 영어마을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나 영어학습 기능은 현재보다 어쩌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어마을 기능개선하면서 새로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만약에 그렇게 통폐합돼서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지금 영어마을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특히나 소외계층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봐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통폐합이 되었을 때 영어마을은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영어마을을 현재 영어마을 명칭 그대로 해서 존재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브랜드를 하고 좀 더 나은 브랜드 밑에서 각각의 혁신적인 교육기능 더하기 발전된 영어학습 기능 이런 걸 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부지가 통폐합되면 더 확장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지금 영어마을 그 호수 있는 쪽에 보면 3만 평 정도가 또 비어 있던데.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로는 부지를 확장하거나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사항은 있지 않고요. 다만 미래교육에 맞게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하는 개선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임대 들어와 있는 한류트레이닝센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현재 영어마을하고 임대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기존 계약의 유지관계 또 콘텐츠를 서로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통폐합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조례를 통해서 영어마을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영어마을재단은 청산절차를 거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법적인 문제는 특별하게…….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영어마을 쪽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재산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사항은 또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마다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통폐합 과정을 거치든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52쪽 보면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 해 가지고 4억 전액이 감으로 추경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감액 필요성으로 해서 “전면 재검토 결과 사업의 효과성 부족으로 전액 감액 후 사업철회를 할 예정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전면 재검토를 어디에서 했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하고 많은 유사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조금 부족한 돌봄 하시는 분께서 거리상의 먼 것을 마을에서 돌보미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리상 가깝다라는 그러한 장점은 또 있습니다만 이게 마을돌봄공동체를 형성해서 돌보미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어떤 점에서 무리가 있다는 거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아이돌봄 보수교육을 받고, 40시간 교육을 받고 거기 DB에 등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할 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그 마을에서 적극적인 어떤 한 분이 워킹맘과 재택맘을 연계해 주는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보면, 사업근거로 해 가지고 방침결재에 보면 2015년도 7월 3일에 계획된 마을육아공동체 종합추진계획안의 방침에 따라 결재가 된 사안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할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그러면 계획이 제대로 안 됐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특히 사회적경제 기반 마을돌봄공동체 시군 추천을 의뢰받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 신규 조성 및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진행들이 안 되고 부랴부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다음에 감으로 지금 올린 것 아닌가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추세…….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내 사업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에다가, 올해 내 사업으로 마무리짓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전면 재검토라는 이유로 해서 사업철회를 하는 거 아닌가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도 했고…….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는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수요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7개소 신규 조성 이런 부분인데 7개 시군, 그러니까 시군에서 7개조차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31개 시군 중에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도비지원 100% 사업인데 한 군데도 안 올라왔어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설명이 안 됐다는 건가요? 사업설명은 하셨나요, 혹시?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사업설명은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언제 하셨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14년 말, 15년 추진할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15년 추진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이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고 통과가 돼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 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설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사업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신청이 안 올라왔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비전센터 소장이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준현

김준현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목

김종목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비전센터 소장 김종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9월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화성하고 그 다음에 용인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시범사업 2개를 거쳐 가지고 7개로 확대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 9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작년 12월 달에 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2월 달에 시군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고 또 마을돌봄공동체라는 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웃에서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돌봄체 신청을 하는 마을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예산 다룰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결과를 제출 안 하고 올렸다는 건가요, 지금? 상임위 할 때?

종목

김종목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시범사업을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예산…….

준현

김준현위원

추경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나왔다면서요.

종목

김종목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12월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본예산에…….

준현

김준현위원

그 전에 이미 본예산에 담겨져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이 시범사업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그냥 막무가내로 집어넣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목

김종목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에 7개소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방침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우미리 국장님, 물 한 컵 드세요. 저도 물 한 컵 먹겠습니다. 물 드셔요, 빨리. 우리 국장님이 총무과장 하실 때는 상당히 부드러움이 그 자체였는데 여성국장 하시면서 상당히 좀 강해진 것 같아. 긴장하셔서 그런가요? 방금 전에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말이죠. 이게 총 24억이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24억인데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10억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그 10억 중에 33%를 사용했었습니다. 혹시 그것은 기억하세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67%를 10억 중에서도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16년도에 와서 지금 그 돈으로 썼다는 말이죠, 67% 남은 걸로. 그런데 2016년도에 9억을 받았는데 그 9억은 7월 달까지 하나도 사용을 안 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9억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0억을 받아서 2015년에 33%를 쓰고 또 2016년도 7월까지 67%를 썼어요. 2016년도에 받은 그 9억은 지금 하나도 안 쓴 상태인데 또 지금 추경에 5억이 올라왔다? 혹시 이거 5억 더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사가 한 70%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70% 돼 있고요. 지금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 추경에 5억은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지난, 지금 7월 말까지는 작년에 10억 받은 걸로 했어요. 그리고 올 9억 세운 것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그 9억 가지고, 지금 현재 70%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9억 가지면 그 공사를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 중간에, 사업은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9억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자, 이런 거죠. 공사를 시작하고 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 더 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공사내용이나 공사진척도를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9억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0억 가지고 70%를 했어요, 그러면 또 올해 받은 9억이 있어요. 그런데 70%를 했는데 10억 이상 더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통신분야라든지 통신, 소방, 다목적홀이라든지 세미나실 공사 해서 설계변경이 좀 많이 있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지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중간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내역을 보다 보니까 많은 미비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윤석

고윤석위원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10억 받은 걸로 70%를 했어요. 그런데 9억 남았어요. 그럼 9억 남은 걸로는 100% 다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그만합니다. 그다음에 일본 위안부피해자 행사 있죠. 3억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액했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감액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나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올린 거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혹시 이거, 사실 이게 행사비 같은 건데.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3ㆍ1절이나 8ㆍ15 광복이나 이게 지나서 혹시 이런 게 명분이, 어떤 명분으로 행사하실 거예요? 이거 안 세워도 되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 감액을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시기가 늦었다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사고로 좀 하라시는 말씀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행사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도 적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임위가 무조건 이걸 세워서 행사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말 그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한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아직 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림사업 1억짜리를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한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이고 또 그것의 행사에 대한 명분도 별로 없고 또 그래서 집행부는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삭감한 거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페이지 보면, 79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2억 3,200만 원 지금 올렸습니다. 맞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박순자위원

79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박순자위원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14개소에 일반 신축 개소당 최대 5억 200만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소당 5,000만 원, 기자재구입비 지원 개소당 신축 1,000만 원과 공동주택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그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12억 3,200만 원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총 8개, 남부청이 8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순자위원

국장님 지금 내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신축 화성, 시흥, 이천에 3개하고요. 리모델링 6개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육 취약계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지역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남부의 4개 시군만 선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시군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수요조사라는 건 무슨 뜻이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 하겠느냐라는 의향을 물어보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청을 받는 거죠.

박순자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남부에만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확실합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여기에 지금 남부의 자료만 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여성실에서는 북부 관련한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북부 자료는 없는 거예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육취약계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명목으로 사실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안입니다.

박순자위원

이 선정기준 잘 파악하시고 또 선정 시도 잘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자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보면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업신청 주최 시가 보면 13개 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북부하고 갈라져 있는 건가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중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여성실 쪽하고 저희가 사업은 같지만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북부 쪽에서 하는 것과 남부 쪽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어찌 됐건 13개 시밖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786페이지입니다. 2억 5,000만 원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연구예산의 부족으로 사실 추경에 편성한다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때 출연금의 10% 일괄 삭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37개 연구과제를 전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연구원의 부실한 업무공간 등을 재조정하는 그런 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순자위원

예산이라는 건 부족하면 다 세우는 대로 주면 좋겠지만 연구예산을 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연

김준연위원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우미리 국장님이 전에 총무과장 할 때는 답변도 잘하시던데 당황하신 건지 이번에, 제가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여성전당 건립에 대해서 할 건데, 혹시 남성전당은 있어요? 남성회관 같은 거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없습니다, 위원님.

준연

김준연위원

혹시 남성복지회관 같은 건 있어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없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런데 전국에는 여성, 이것도 남녀평등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한번 건의해 보세요. 남성회관은 하나도 없고 여성복지회관, 여성회관 건립 그런 것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건 한번 웃으며 넘겨주시고요.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균 국장님.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봤는데 답변해 주신 게 좀 시원찮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마을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폐합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사실 여기 우미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추경이라는 건 진짜 급할 때 올라오는 게 추경이거든요. 이게 변질이 잘못된 거예요. 재해나 천재 같은 거 그럴 때 긴급, 예를 들어서 화재나 재난 그런 거 했을 때 선지급해서 후 저기 해 가지고 추경 같은 게 필요한 거지 경기도가 하반기에 세입이 많아서 그런가 여태까지 제가 검토해 보면 추경에, 여러분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이천억, 뭐 합쳐서 조 단위이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담으셔야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준연

김준연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그거는 그렇고요. 얼마입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아직 적자규모를 확인 못 했는데요. 영어마을 시설개선 2억 원 올린 거 말씀 좀 드릴까요?

준연

김준연위원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비록 적자 보더라도 통폐합되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요. 지금 정부에서나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일자리 많이 창출하니 뭐하니 새로운 부서 만들고 또 어떤 데는 통폐합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의료원은 1년에 140억이 적자나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게 적자만 난 게 아니라 병원 건립하고 새로 해서 몇천 억씩 들어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마을 자꾸만 축소시킨다는 그 자체도, 앞에 지미연 위원님도 교육위원회에 계셨지만 적자 보더라도 학생들, 나라를 위해서는 해야죠, 그것은.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영어마을 기능을 통폐합한다는 게 적자 때문만은 아니고요.

준연

김준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의료원 같은 데도 1년에 140억이 적자가 납니다, 14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투자하고. 경기도의료원 같은 데는 새로 신축하고 뭐 하는데도 거의 1,00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장님! 영어마을을 국장님이 있을 때, 남경필 지사 있을 때 그때는 참 잘 돌아갔다더라. 그런 게 남아야지 자꾸만 통폐합하고 축소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하는지는 뜻을 아셔야 돼.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영어마을이 현재 방식보다 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경영합리화나 또 교육적 측면에서 개선된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합쳐져서 영어마을 통폐합이라는 의사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은 영어교육대로 또 개선해 가야겠지만 영어마을 자체는 미래형 교육 또 21세기 어떤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과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방안 이런 걸로 조금 더 잘 해 나가고요. 또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보다 영어마을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예산 2억이 아니라 20억 들이더라도 경기도 도민의 학생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2억을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할 거는 고쳐 가지고, 리모델링할 거는 해 가지고 진짜 본예산 같은 데 넣어 가지고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영어마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위원님께 다시 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린 2억 원은 노후된 철골구조물의 녹슨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여성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준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중복이 되는데요. 저도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이 정말 따뜻하고 도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갈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온마을엄마품 또 마을공동체사업, 이름이 깁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다가 지금 못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시려다가 못 하게 되시니까 국장님과 직원들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제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간단히 저희가 이해하게끔 해 주시겠습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그때 한 것은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키워야 된다는 그런 걸로 아마 온마을엄마품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사실 본예산에 4억이 섰다가 이번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아까 김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진짜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건 인정하시겠죠, 그것은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또 한 가지 저는 퍽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워놔 가지고 억지로 하려는 게 있는데 저는 다행인 거예요. 사실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이번에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온마을엄마품 마을돌봄공동체사업은 이제 접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아이돌봄사업을 더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다시 재편성할 의향이 있으신 거냐고, 다음에?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그건 없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없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없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없어야 맞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재검토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시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장하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은 구성하셨어요? 심사위원.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사업을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작했을 때?

현호

이현호위원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도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위촉을 안 했습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신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심사위원 위촉이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이게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무산됐지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심사위원 위촉을, 신청자가 없을까요, 그게?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심사위원 수당도 36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수요가 되고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적법한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심사위원 위촉은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감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나 국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4억씩 있던 것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고맙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 상징물 제작과 관련해서 함께 성장하는 학습생태계 구축에 5,46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기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라고 있죠? 연말에.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구축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와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1, 2, 3, 4회에 걸쳐 가지고 작년까지 평생교육인의 밤의 형태를 갖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어울림콘서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겉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애쓰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보게 되면 1회, 2회 개최할 때는 김문수 도지사께서 참여를 하셨다가 3회, 4회부터는 행정부지사로 약간 격을 내렸네요. 거기와 더불어서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보통 작년도에 보게 되면 5,174만 4,000원이 올해에는 3,750만 원으로 1,424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올 연말에 이 행사 관련되어서 장소도 보니까 안산 평생대학에서 개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대회의실 규모가 1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회에 걸쳐서 참석인원은 지난번 3회 14년도가 913명 그리고 15년도가 709명, 이 공간에서 어떻게 그 행사를 치렀습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올해에는 계획을 파주영어마을에서 하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올해는 아직 미정인데 파주영어마을에서 개최한다고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요즘 평생학습동아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네트워크공동체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거나 하려면 또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가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예전보다 더 들면 더 들었지 줄지는 못할 텐데 행사 예산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행사는 당초에 한 8,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다가요, 2,000만 원 정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강화사업비로 증액을 해서 한 1억 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2016년도 확보된 예산은 3,750만 원인데요? 어울림콘서트에 대해서 전년도에 5,000만 원 정도 됐다가 올해는 지금 3,750만 원으로 감액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감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5,460만 원, 여기에 배지 만드는 데 3,000만 원, 여러 가지 세미나 400만 원 이렇게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같은 행사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같이 할 생각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계획상 평생학습 상징물 제작 3,000만 원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대로 평생학습인들의 긍지나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니까요. 이 행사의 기간도 세미나 하는 것도 9월, 12월이고 배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9월, 12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평생교육인의 밤에서 시상하고 이렇게 동아리 하는 행사도 나눠주려면 이때 만들어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그런 행사계획상 통합해서 하면서 행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평진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구축하고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신규사업 내용에 평생교육 뿌리 찾기 내지는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게 되면 문해사업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요즘은 못 배워서 한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졸업식도 취하면서 이런 문해교육을 해요. 여기에 대한 교재 보급이 보니까 전년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교재 제작ㆍ배포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았었네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당초 6,500만 원 편성됐다가……. 추경에 사업비 6,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게 보게 되면 교재를 만들어서 총 1만 세트 정도, 한 12만 부 가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 정도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20%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교재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아마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또는 젊은 친구들은 할 수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이걸 온라인 무료 다운받아 가지고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검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교재가 소량이나마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지원 차원에서 성인문해교육 교과서에 대한 것은 조속히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돼 있는 어울림콘서트 이 부분은 올 연말에 경기평생교육인의 밤으로서 배지도 지급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능하면 남경필 지사도 참석을 해 주셔서 우리 각 지역마다 있는 평생교육인들의 사기를 많이 진작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기영어마을이 되는 건 확정됐다는 얘기죠? 경기영어마을에서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됐으면 그건 추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행사계획에 대한 자료 드리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배지라든가 이런 자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 21쪽에 보면 법정부담금 전출해야 되는 거 자료 나와 있는데요. 이게 3,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연 한 2조쯤 되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전출금 총액이 2016년도에 2조 5,269억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법정부담금을 전출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전출금이기 때문에 법정전출을 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전출을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는 법정전출금은 조례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전출이기 때문에 전출하려고 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세 번째 물어보네. 그러면 법과 시행령에 구속력의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 법과 시행령의 차이, 구속력에 차이가 있나요?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회계연도를 넘기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법정전출금을 회계연도를 넘겨서 전출하면.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특별하게 불이익, 어떤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과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늦게 한 사례도 있고 최근에 행자부가 각종 법정부담금 전출을 빨리 하라고 독촉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 곳에서 전출을 늦게 한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한데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아직까지, 제가 특별하게 어떤 불이익 조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우미리 여성가족국장님. 누리과정을, 지금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인데 3세에서 5세까지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편성은 지금, 일부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

광명

조광명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법적으로의 문제보다도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으로의 예산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 이전에…….

광명

조광명위원

이전ㆍ이후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갖고 얘기할 문제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편성을 못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범위 밖에 있다고 하면 재량의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리과정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올해 누리과정 920억을 경기도가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청이. 알고 계시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법적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없어서 집행이 아예 되지 않는…….

광명

조광명위원

920억은 집행됐죠, 두 달 치.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준예산으로 한 사항이잖아요.

광명

조광명위원

집행여부에 관해서는 집행이 됐습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집행은 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집행까지 여쭤보는 게 아니고 편성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편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순

박재순위원

간단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로 해서 도에서 910억 원을 줬던 거지 그걸 편성하기 위해서 준건 아니거든요. 편성은 사실 교육청에서 해 갖고 와야 되는 거겠죠. 예산도 넘어와야 되고, 그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일단 하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민들이 함께하고 또 도의회가 함께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다시 말씀드려서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 합병을 이루는 이런 과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의원들이나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영어마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들이 현재 80%에서 90%의 자급자족률을 가져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가 의뢰했었던 거죠. 아직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여나 야나 도민이나 누구나 다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5개 기관에서 다시 이거하고 나서 겨우 우리가 말하는 5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원월드컵재단 빼고 나면 4개 기관 2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야 합의에 의해서 5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과물을 냈던 겁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경기영어마을에서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고용승계 부분에서 됐고 기능적으로 또 축소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능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다. 혁신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축소하고 고용의 불안을 주는 거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걸 조례로 옆에다 다시, 제가 발의했던 조례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재발의해 주실 것을 상임위원회에 건의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길래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조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지금 강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듯이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에 대한 걱정과 기능축소에 대한 걱정을 저희도 해당기관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능이 축소되는 상황은 아니고 영어교육이 좀 더 발전되는 형태로 혁신적으로 영어교육도 개선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어마을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혁신적인 교육학습에 잘 쓸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혁신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마을은 보다 나은 혁신적 교육기능을 담고 영어학습 자체도 좀 더 현재보다 더 발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어마을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양쪽 기관, 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 또 저희 도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걱정하는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발의해 주신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통합되는 기관에 있어서 보수라든가 급여라든가 후생, 복지 이런 사항도 다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차상위계층이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지금 반값의 어떤 학원비를 받고 지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특별하게 또 과도기 차원에서 본다면, 제대로 굴러간다면 내년쯤 되면 더 변화된 모습으로 잘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따져서 또 그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안내를 해 줘서 동요되지 않게끔 또 경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영어학습은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절대 후퇴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통합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통합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떻든 위원님들이 3억을 증액했을 때 국장님께선 동의하셨죠?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동의를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중에 그 3억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길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가위에서 3월 1일, 8월 15일이 아니더라도 혹시 위안부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예결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동의하셨는데 예결위에서 국장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출연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전 예결위에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일괄 10%를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출연 연구소에 이번에 10%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과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남았는데 10% 감액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과제를 한다는 거는 전 안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여가위에 출자기관이 몇 개 되잖아요, 그죠? 여기 원장님들도 참석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할 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제 말 이해가 갑니까?

미리

우미리여성가족국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길래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그러니까 여가교에 계신 이순희 위원님한테 했는데 증액으로 동의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속기록을 봐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안부 감액에 대한 증액 건은 이번 추경에서, 행사성사업이 과연 이 추경안에 완성하기까지도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과연 가능한가,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장님의 명확한 답을 속기록을 확인하거나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동의하시고요. 우리 김종찬 위원님이 하실 얘기도 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료를 보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김종찬 위원님이 여가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들으면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언쟁이 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확인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서류를 보면 압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이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기관장, 부서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과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백맹기감사관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감사총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대상으로서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6,668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각각 688만 원, 1,181만 원 등 총 1,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및 15쪽입니다. 7월 1일 자로 감사총괄담당관 정원이 3명 증원되어 특정업무경비 1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으로 청렴도 해피콜 인력운영 인건비 인상에 따라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및 33쪽은 정원이 2명 감원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수반되는 인건비 관련 예산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백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영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오늘 하남 뉴스테이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현재 정보화기획관하고 빅데이터담당관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00억 6,459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5,063만 원과 예산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 등 3,335억 1,630만 원, 법무담당관 소관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 11억 4,4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등 8억 678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87억 506만 원,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3,43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28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조 2,703억 6,829만 원에서 6,588억 3,453만 원을 증액 편성한 3조 9,292억 282만 원입니다. 자료 285쪽 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사업비 13억 3,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세서 288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적립금 등 5개 사업에 총 6,551억 8,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89쪽입니다. 평가담당관 소관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용,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 등을 위해 2,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증가에 따른 심의수당 등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으로는 푸드트럭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 및 페스티벌 개최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2,4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용 등 3개 사업에 21억 2,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사업연도 제3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7쪽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총 자금운영계획은 2조 7,527억 1,787만 원입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134억 7,286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유자금 증가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89억 4,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채권 감면시행에 따라 선급이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자본적 수입은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41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자본적 지출은 도 및 시군 융자금 275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토지개발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라 4개 사업의 19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예비비는 7,353억 1,6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휘석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98쪽 균형발전담당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파주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9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8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0쪽 DMZ정책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0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1쪽 군관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9,4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59억 5,358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7.8%입니다. 303쪽 기획예산담당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4쪽 균형발전담당관 236억 1,000만 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180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6억 4,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9억 7,000만 원입니다. 305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3,301만 4,000원은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 2,000만 원과 국비 반납액 1,301만 4,000원입니다. 306쪽 DMZ정책담당관 6억 8,743만 1,000원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800만 원,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사업비 5억 7,000만 원,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비와 DMZ 일원 생태계 보전 협력사업비 9,5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43만 1,000원입니다. 3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625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도비반환금과 이자발생액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7,000만 원입니다. 3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으로 477억 8,0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 625만 2,000원을 증액한 477억 8,025만 2,000원이며 이는 도내 지역발전도가 낮은 낙후된 6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3억 8,747만 2,000원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2,796만 원 증액 편성했고 아파트형 생활관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40쪽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 등으로 18억 8,4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00억 4,19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6.5%입니다. 442쪽 행정관리담당관 5억 9,219만 4,000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942만 3,000원,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421만 3,000원, 그리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및 광장 리모델링 등 청사유지ㆍ관리운영 5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443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7,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2015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45쪽 비상기획담당관 23억 4,009만 5,000원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22억 3,6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등 5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최소한의 사업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

고윤석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푸드트럭 창업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존의 푸드트럭 구입비 5,000만 원을 푸드트럭 홍보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셨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의 계획대로 사업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이유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변경요청을 드린 것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푸드트럭이라는 게 아직 도입 초기이고 붐도 일으키고 인식을 좀 이렇게 저변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아마 다른 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6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이제 69대까지 됐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육십…….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69대까지 됐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69대?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올해 100대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100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100대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구입을 안 하고 홍보비로 써버렸다?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윤석

고윤석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경기도 푸드트럭 운영하는 것이 지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물론 보기에 따라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특히 저희 경기도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러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트럭을 더 사서 더 많이 해야지, 많이 일자리를 줘야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40군데 정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위치도 물색하고 중기센터를 통해서 확대하려는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푸드트럭 자체가 한계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물론 뭐 푸드트럭…….

윤석

고윤석위원

장소나 또 메뉴 종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더 개선할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많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지금 또 홍보하시겠다고 홍보비를 푸드트럭페스티벌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 같은, 서울시가 이런 푸드트럭 사업을 하는데, 제가 서울시의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지금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푸드트럭 창업 전담창구를 마련했어요.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상담사가 창업준비나 행정절차 그리고 영업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그리고 올해는 4차례에 걸쳐 가지고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수자들, 예비창업자들에게 콘셉트 기획부터 매뉴얼 개발, 마케팅 이렇게 맞춤형 컨설팅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경기도는 그런 것을 못 합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도 경영 컨설팅 관련되는 걸 중기센터를 통해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100% 아주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 예산이 투여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실력이 부족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효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발전도 시키고요, 새로운 것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푸드트럭이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또 행사 때나 이렇게 사용하는 차가 많습니다. 혹시 그 부분들 파악돼 있어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장소는 지정돼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말 그대로 69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매일 운영되는 게 과연 몇 대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예산낭비죠. 그래서 이 푸드트럭에 관련된 취지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우리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다양하게 사업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윤석

고윤석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룡

한길룡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실장 박정란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어제부터 제가 애타게 찾았습니다. 어제 참석하시는 명단에 있어서 두 번이나 찾았는데 제가 잘못 질렀습니다.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10억 감액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 계상하셨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지금 북부청사에 일명 집시공무원, 떠돌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남의 건물 임대해서 쓰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23개 과가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룡

한길룡위원

인원수로 보면 한 80명 됩니까? 100명 됩니까? 한 80명 되는 것 같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23명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123명이나 됩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123명의 공무원들이 북부청사에 근무 못 하고 남의 건물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이게 중요합니까, 광장 리모델링이?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북부청사 별관을 증축하면서 북부청사를 와 보셔…….

길룡

한길룡위원

애당초 처음에 북부청사 만들 때 지금 현재 있는 본관처럼 쓰는 것은 문화공간이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데 원래 본관이 들어서기로…….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뒤쪽으로 본관이 들어설 겁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네, 계획설계도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런데 별관을 지금 짓는 이유가 뭐예요? 아예 본관을 짓지.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행정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북부지역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길룡

한길룡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 북부 경기도민이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330만이 넘…….

길룡

한길룡위원

약 330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길룡

한길룡위원

경기도 전체 인구가 얼마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200만이 넘으니까…….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한 4분의 1 정도.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우리 광교 신청사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 전체 재원이 5,718억이고 신청사 사업비가 3,331억 원, 지금 여유금이 2,449억 원이 여유금이 있거든요. 그 여유금은 유보지 매입비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교 신청사는 근사하게 새로 막 짓고 있는데 350만 정도의 경기북부도민은 북부청사 겨우 별관 하나 짓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공무원들 간신히 채울 수 있는 공간만 마련을 한단 말이에요. 북부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많이 느낄 겁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경기북부가 지금 한창 개발이 되고 인구유입이 빠르잖아요.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요도 커지고 그런 먼 미래를 봤을 때 아예 북부청사를 원래 설계도대로 본청을 만드는 게 맞지 지금 별관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현재 본관을 크게 만들면 당장은 사무실 수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수요가 필요할 때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쭉 해 와 갖고…….

길룡

한길룡위원

수요가 필요할 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광교 신청사도 재원 마련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고 있잖아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북부, 남부 이렇게 다. 지금부터라도 먼 미래를 봐서 그 공유재산 매각을 북부청사 건립기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참 좋은 생각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곧 광교 신청사가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북부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북부에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리모델링,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 북부청사 별관하고 리모델링하면 한 400억인데 200억 정도가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199억입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그럼 별관은 얼마예요? 그거보다도 적어요. 180 얼마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85억이…….

길룡

한길룡위원

185억 들여서 별관 짓고 광장 리모델링하는 데 199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부에 계신 도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광장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북부도민들한테 그래도 남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금 북부도민한테…….

길룡

한길룡위원

그 광장을 사용하는 북부도민들은 의정부의 일부 근처에 계신 시민들뿐이지 북부도민들이 그 광장을 다 쓰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북부청사나 별관은 북부에 있는 도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장 리모델링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기 보다는 별관에 좀 더 신경을 쓰거나 아예 북부청사 원래 설계도대로 북부청사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북부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 갖고 저희가 기금 마련 방안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다음에 지을 때 아주 커다랗고 좋게 그렇게…….

길룡

한길룡위원

먼 미래를 보세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미래를 보고 하고요.

길룡

한길룡위원

먼 미래를 보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광장은 지금 당장은 저희 북부, 그래도 우리 북부청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북부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광장, 다시 한 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광장 중에 이다음에 북부청사 본관 지었을 때 또 헐어내는 공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공간은 피해서 갑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아무튼 북부도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길룡

한길룡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박정란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이번에 180억 추경에 신청하신 거 있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미군공여지는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미군공여구역 주변의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50%를 부담했고 나머지 50%를 동두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동두천시 재정여건상 180억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고심한 끝에 행자부랑 협의하기를 동두천에 180억을, 부담을 못 하는 180억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주면 행자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동두천에 배정이 됐던 돈 587억을 우리 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에 180억을 도비로 부담하는 대신 국비 587억을 우리 북부지역의 5대 핵심도로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희 도 입장에서는 407억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작년부터 일곱 차례 방문을 했고 행자부에서 승인 안 해 주는 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내용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40억 이상 투입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전절차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 제출도 하셔야 되고. 이행절차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거 다 보고하셨어요, 혹시 저기…….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180억에 대한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행자부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승인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지금 동두천시에서 그게 재정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정애

이정애위원

협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사업의 시급성도 있지만 어떤 절차의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됐고요. 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사업성과분석 이런 것도 다 하셨습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사업 관련돼서 문화사업으로 추경에 신규로 지금 2,000만 원 올리셨죠, 그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성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보라

김보라위원

맞다, 아니다로만 대답하세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추경사업으로는 적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

김보라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해서 지금 1억을 더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2015년도는 3억 6,500이었는데 지금 많이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1위 달성을 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관련 관계자들 격려를 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올해 추경으로 잡지 않아도 내년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뭐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추경 하면 어쨌든 시급하게 우리 도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좀 채워주자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추경에서 공무원들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걸 포상을 주기 위해서 1억을 증액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공직사회에 이런 격려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해서요. 저희가 또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작년도에는 우리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포상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셨어요,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보라

김보라위원

작년에 세 번 했어요? 금년에…….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네 번 했고요, 금년에 세 번.

보라

김보라위원

세 번 했죠? 이게 사실은 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1년에 몇 번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법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세 번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임의로 네 번도 할 수 있고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걸 굳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부합동평가에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표나 구조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처음으로 9개 분야 중에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고 전국 1위를 했거든요.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도 오해 없이 정말 떳떳하게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1년 안에 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받고 더 많이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무원 입장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하고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과시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현금하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해서 9 대 1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 비율을 조금 더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어제 제가 경기도 지방채현황하고 3년 치 상환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대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현황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의무적립 30% 부분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70%를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중에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30%를 조례에 따라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방채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 올해는 이 정도 우리가 상환목표가 있으니까 일반회계 상환재원으로 얼마를 편성해서 그거를 상환을 하도록 하고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것도 30%를 적립해서 상환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서 전부 전체를 투자재원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이번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 돼 있는 거 보면 당초예산에 2,800억이 잡혀 있어요. 2,800억이 잡혀 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기금에 전출하는 걸로 잡힌 게 1,283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83억이 되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그 부분 지금 이렇게 들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따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투자재원 말고도 이번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신다는 걸로 일단은 결론을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지방채 상환과 관련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 편성을 했고 그 이전에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상환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30%를 또 적립을 해서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3년 치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가 아주 상환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제가 주의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지적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70%를 잘 나눠서 빚도 갚으시고 그다음 투자재원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잘 운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두 번째, 잠깐 또 다른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그러니까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반환을 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도비보조금에서 이자가 잘 반환이 되고 있나요? 총 금액이 잘 반환이 되고 있나요? 잔액 플러스 이자가.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집행하고 잔액이 남게 되면 잔액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잔액 그다음에 이자 해 가지고 반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모든 국에서 다 그렇게 반환을 잘 받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이자가 반납이 되고 그걸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기조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실국 사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확인하셔서 이자 누락 없이 잘 확인하시고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그걸 반영해서 반환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실장 박정란입니다.

박순자위원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연천 태풍 열쇠전망대 리모델링비 5억 7,000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맞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 사는 우리 북부도민들은 사실, 물론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쟁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일단 그렇게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실 지내왔습니다. 5억 7,000이라는 이 도비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국비는 불가능한가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DMZ 안에 있고 이런 군시설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저희가 안보ㆍ관광으로 해서 저희 필요성에 의해서 도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관광 쪽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그쪽에서 국비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로…….

박순자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경순왕릉 방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박순자위원

경순왕릉, DMZ 안에 있는 경순왕릉.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순자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박순자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경순왕릉이 DMZ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을 겁니다. 막상 가보니까 왕릉이 잘 보존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물론 우리 도 재산이고 또 도에서 많이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국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희가 최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일단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저희가 받아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대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순자위원

일단 우리 북부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도비를 지원해 주고 편성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 금액을 국비에서 좀 더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전망대, 좋은 시설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경기북도청 리모델링에 관한, 그러니까 별관 신설이죠?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박순자위원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광장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별관 신축도 중요하지만 사실 별관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교 신축비는 사실 어마어마한 재원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지을 때는 백년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분명히 남북이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보면 우리 경기북부청이 사실은 통일의 중심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리모델링 개념 아니면 별관 개념이라는 그건 사실은 북부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을 증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우선 저희가 6개 팀이 밖에 나가 있는데 그 팀들을 위한 별관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그 본관 뒤…….

박순자위원

결국은 실장님, 나가서 셋방살이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별관을 증축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짓고 나면 분명히 후회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증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본관 뒤에 큰 본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갖고 그쪽에다 백년대계를 보고 큰 건물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위원

어쨌건 궁여지책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신경 좀 각별하게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틀이 별로 없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도청사를 우리가 광교로 이전하면서 그 재원을 지금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소유가 도시공사 소유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그 행정타운 범위 내의 일부만 도청사를 쓰겠다고 하고 나머지 구역에 있는 것은 현재 도시공사 소유인데 그걸 팔아서 재원으로 쓰겠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매각대금으로 저희가 건립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광명

조광명위원

그게 도시공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것을 다시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공사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냥 돈으로 받겠다는 얘기,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그래요, 건설본부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를 예산심의하면서 따복하우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경기도지사께서 따복하우스와 관련돼서 1만 호를 짓겠다라고 하고 국비 매칭 받는 문제 그리고 이외 재원의 문제, 5,000억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 경기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부채비율을 줄이고 그래서 1조 원의 여력이 있다, 자신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명

조광명위원

시간이 없어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문광국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상환하겠다고 161억을 우리 추경에 올렸는데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 차입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류월드사업단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잘 아시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거기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부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류월드 2, 3구역의 부지를 현물출자하고 부채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한류월드사업단에게 2014년도에 1,000억, 2015년도에 2,000억씩 상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배당한도를 90%에서 45%로 줄여서 배당을 제대로 못한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이 자기가 땅을 개발해서 엄청난 땅을 경기도시공사에다 주고 지금은 이자도 못 내는 돈,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문광국이나 도시주택실이나 아니면 건설본부나 이런 각각의 상임위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얘기만 할 수 있지만 다 합쳐놓고 보면 이것을 총괄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기조실이라고 보고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땅 주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죠. 주고 주식을 받았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 그렇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4년도에 1,000억 받기로 하고 2015년도에 2,000억 받기로 했는데 2014년도에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500억 받았고요. 2016도에 320억 받았습니다. 갚아야 될 부채가 올해 520억의 부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받아 가지고는 부채상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근거로 45%라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 479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320억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를 하는 데 1조 원의 재정여력이 있다 그러고 경기도청사를 이전하는데 광교에 도시공사의 땅을, 경기도청은 그 땅을, 그 명의에 있는 걸 팔아서 청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고 한류월드사업단한테 니네가 부채, 그러니까 차입해 가지고 이자 내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제가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이제 메시지는 다 전달된 것 같고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시간을 더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준

송한준위원장

쓰세요.

광명

조광명위원

그럼 답변 주십시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짤막하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신청사 건립도 그렇고 한류월드사업도 그렇고 따복하우스 사업,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게 특별회계가 됐건 기금이 됐건 일반회계가 됐건, 특히 우리 도시공사가 인볼브(involve)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또 예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 기조실에서 사실 그런 사업조정이라든지 시기 또 예산규모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재정과 사업을 운용하면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하겠다고 한류월드사업단이 161억에 대해서 차입해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서를 의회가 그대로 수용하고 용인해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다. 대책을 만들어 오시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 차입 161억 삭감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하나.

한준

송한준위원장

잠깐만요.

박순자위원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광명 간사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잘 정리해서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그다음에 박순자 위원님, 자료…….

박순자위원

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CCTV 설치사업에 관한 건데요. 10개 시군 38개소 자세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박재순 위원입니다. 좀 전의 푸드트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업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그런 푸드사업이 지금 현재 69대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30~40명 정도 하다가 젊은이들이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이 100대까지 빨리 활성화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업의 역량과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홍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홍보비가 사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적인 면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 또 푸드트럭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좀 더 홍보비를 높여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원안이 푸드트럭 구입비에서 홍보비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뀐 것 그 원안대로 있는 거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상임위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재순

박재순위원

그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거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경필 지사님께서 경기도 북부 발전을 위해서 야심찬 공약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약 2,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에 40개 사업 정도를 국비와 시군비, 우리 경기도에서는 약 1,9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2015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계획에 의해서 보면 15년도에 362억, 16년도에 401억, 17년도에 459억, 18년도에 478억, 2019년도에 396억 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015년, 16년 사업을 하면서 401억까지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자료상에. 그래서 763억이 돼 있는데, 763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617억밖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맞나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현재 146억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약 50억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나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이 146억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해 줘야 지금 양평을 비롯한 여주, 6개의 시군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체 진행이 되면 좋은데 도의 재정여건상 2015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146억을 확보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내년 사업에 2015년에 못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50억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약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북부 발전을 저해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또 우리 기조실이나 경기도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부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북부 쪽에 좀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란

박정란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따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내년도에는, 아니, 올해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추가를 해서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북부에 많은 서운함을 표시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말끔히 없애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병권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출하신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기획조정실이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4,9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해에는 2,140만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총사업비가 7,000만 원으로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뭐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기존에 연구용역으로 하던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정책과제를 자체추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용역을 좀 경기도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연구들이나 그런 검토들은 직접 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원고료라든지 자문료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받는 이런 쪽으로 시스템 개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이 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조례 통과되고요, 저희가 시행규칙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위원회 구성은 못 했습니다. 만들 예정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추경 때 4,95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시행규칙 만들고 있다는 얘기면.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절대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월등하게 급등했거든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실제 저희가 용역으로 하던 걸 연구용역을 안 하고 자문료, 원고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 자체가 증가가 된 겁니다. 용역을 저희가 중단시킨 게 많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엄정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요, 용역을 안 하고.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이 사업에 따른 원고 혹은 자문 실적들이 얼마나 되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지금 4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4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그 4건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용역을 추진하던 것을 중단해 가지고 자문 및 원고로 대체를 했다는 건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지금 4건은 연구용역사업으로 서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청 들어와 있는 것들은.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문 및 원고료 지급하고 이러한 연구수행기간이 한 과제당 며칠로 잡혀져 있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간이요?

준현

김준현위원

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기간은 사실 프로젝트마다, 사업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상한이나 하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기간 자체가 지금…….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통상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준현

김준현위원

통상 3개월이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용역 하는 기간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더 짧죠. 용역을 하면 6개월, 1년…….

준현

김준현위원

용역도 보통 3개월 이상이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단기용역이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일종의 단기용역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책개발과 관련된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갖습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게 용역 중에서 법정 용역, 법정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당성 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꼭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법적 의무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용역은 이걸로 다 대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법정 용역이 아닌 것을 하려면 소관 부지사까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용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의무용역이 아닌 용역들은 부지사님의 결재를 득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부지사님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용역과제들은 몇 개나 되나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건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예산을 점점 줄여나가는 대신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오병권 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답에 따르면 기존의 용역 자체가 남발이 됐다는 건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남발까지는 몰라도 저희는 사실 용역이 좀 과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조례도 만든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용역, 그러니까 법적 의무용역 빼고요. 용역이 올해 몇 건이나 진행됐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지금 38건에 55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준현

김준현위원

올해?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중에서 발주된 것도 있고 발주 안 된 것도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15년에는 저희가 43건에 58억이 발주됐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만일 그거 기준에 따른다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거겠네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7년도에 지금 학술연구용역으로 반영된 게 2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이너스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용역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과 이 사업의 지금 원고료를 보니까 자문료는 최대 3명 각 3회, 다음에 원고는 최대 3건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과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물론 심도 있게 다루시겠죠. 그런데 용역과 비교해 가지고 그 사업과 혹은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제도 바꾼 걸 과거에 용역 위주로 가던 거에서 새로운 자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연구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해서 평가도 하고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도한 영역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부작용들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과도한 용역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 반대로 사업 정책과제 개발에 있어서 오히려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퀄리티 면에서 낮춰질 우려는 없습니까?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잘 골라서 이건 꼭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건 저희가 자문…….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뭘로 평가를 하죠? 누가 평가하죠?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에서 그걸 거르는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정책과제평가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과제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할지 혹은 이렇게 자문으로 할지…….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 처음에 이걸 용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부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평가위원회에서, 그리고 용역을 할 때는 당연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그것도 거치는 거고…….

준현

김준현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건…….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절차니까요.

준현

김준현위원

그 절차들이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남발이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발이 되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가요?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발은 아니고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저희는 본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과제 자체수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다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과제를 수행할 당시에는 그러면, 자문이란 말 그대로 자문이거든요. 그리고 원고료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자료와 함께 저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과제라든가 평가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제3지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과제를 하거나 평가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도 있지만 평가의 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다했다라고 봤을 때 저는 과감히 말하지만 이번에 통폐합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억 이상 주면서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정말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과제가 있고 제3지대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평가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부에서, 사업부서에서 부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는 약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시도할 때 전문가 집단에게 한번 과제를 어느 쪽으로 줄 것이냐를 논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권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