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위는 도시재생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2014년 11월 19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지난 7월 22일 특위 위원이 새롭게 선임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위는 그 동안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현장방문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타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 수집과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공동으로 5개 자치구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2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과 참여혁신단 소관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특위는 앞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관내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 시 도시재생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 주요업무현황 보고 청취의 건 ㅇ 도시재생국 ㅇ 참여혁신단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 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정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장재만 도시계획과장과 김용성 토지정보과장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 관련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봉기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혁신단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공동체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정책팀 박승옥 팀장입니다. 혁신TF팀 김용관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참여혁신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참여혁신단 마을공동체정책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김재철 참여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입니다. 사무실에 잠깐 오셨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오늘 제가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12쪽에 있습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지구 1㎞ 범위 안에 세방산업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지구 개발이 2008년에 확정된 것이라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감부터 시작해서 대체 등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반경 1㎞를 그려봤더니 하남초등학교가 완전히 들어가고 3지구는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입주하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무지구 소각장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같이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어떤 준비를 동시에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남3지구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대책으로 하남산단하고의 사이에 완충녹지대를 시설하거든요. 폭 50m, 높이 5m짜리 완충녹지대 1.2㎞ 구간을 설치해가지고 이격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재보니까 공동주택하고 하남산단하고의 거리는 현재 390m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완충녹지대를 시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남3지구 내 공원이나 녹지대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태로 보존을 해가지고 하남산단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주했을 때 사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공사 완료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개정된 법으로 본다면 문제는 1㎞ 범위 안에 10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1㎞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3지구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완충녹지대를 구축하는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지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알권리가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입주 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내야 되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하남3지구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체비지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해 보니까 우리가 감정했던 금액보다 2배 가량 입찰가격이 높게 들어와가지고 사업비에 상당한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에 여유가,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법적으로 하남3지구 내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부분에도 많은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좀 더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국에서 해결할 수만은 없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에 결정할 때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미 바뀐 법에 10톤 이상 사용하는, 그것도 발암물질이 있는 곳에서의 1㎞ 범위 안에 주택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2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고지,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완충녹지대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하남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데 근본적으로 이전, 아니면 안전한 저감, 아니면 새로운 대체물질, 이런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제2의 상무소각장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환경생태국과 협의해가지고 더 좋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남3지구 같은 경우 우리 광주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개발방식에서 체비지를 입찰에 의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이익금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개설하고, 폭 50m, 높이 5m로 해서 나무를 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가 고층이라는 것입니다. 5m보다 훨씬 높은 것이지요. 보통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몇 m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충녹지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주택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순환도로 주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방음벽을 이중, 삼중으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세방전지 문제 같은 경우도 완충녹지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되리라고 봅니다. 수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라는 것이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로 해결이 되는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냄새가 위로 해서 멀리 날아오기 때문에 영향권 밖에 있는 아파트까지 냄새를, 악취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환경영향평가를 3년 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있을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셔서,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돈은 어디에 다 써버리고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도시재생사업의 세 부서에서, 두 부서와 도시공사에서 와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안 왔습니다. 도시공사는 창사 때문에 안 왔는가요? 안 오면 조정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오게 하든가 조정을 해서 해야지 두 부서는 하고 한 부서는 안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민했던 것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지요. 시정질문이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전문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수차에 걸쳐서 내놨습니다.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잘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혁신단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재생조직 확대문제를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빨리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나 기대를 해 볼까요? 도시재생국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국다운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일도 수반되어야지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조직 자체로, 도시재생사업단이 도시재생만 올인하잖아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의 10% 정도를 도시재생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적으로 도시재생만 할 수 있는 전담사업과 또는 국. 현재 도시재생과에 한 명의 직원이 하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논의가 되어야 된다 싶고요. 그것은 진행한다고 하니까 봅시다. 두 번째로,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얼마입니까? 국·시비 합해서.

6개 분야, 30개 사업 1,214억 5,300만원입니다.

전부 다 국가공모사업이지요?

예. 거의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광주시 전체 예산 중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도시재생사업 대부분이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 재생사업으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라는…….

4,500만원짜리.

예.

그것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했는데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국장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자체 재정사업을 할 겁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할게요. 다른 광역시·도의 재생사업을 한번 봅시다. 부산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는 10%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광주시 예산이 4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4,500억도 아니고 45억도 아니고 4억 5,000만원도 아닌 4,500만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예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장님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예산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예산확보를 당연히 해서 자체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고, 두 번째, 조직이 확대되면 예산은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 조직 사업이, 조직이 확대된 사업이 국가공모사업만 하기 위해서 나올 필요는 하나도 없지요. 그러잖아요. 결론은 광주시 자체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좋고, 더욱이 좋은 것은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어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몇 개를 받았는데 몇 개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18개 사업이 신청이 됐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00만원은 금년 사업구상비고 실제 사업비는 내년에 예산요구해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요구해서 노력할 거고요. 18개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7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개수를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은 세우는 것이고 우리는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7개 사업뿐만 아니라 18개 사업이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광주시 30개 사업에 1,2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몇 %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을 땄다고 자랑할 것이고 아니고……. 이것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전체 국가공모사업이 총 얼마인데, 총액 몇 천억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광주시가 따온 사업을 저한테 주십시오, 비율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예.

이 사업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고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중에도 창의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런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이야기드릴게요. 마을활동가 이야기 좀, 참여혁신단장님이 이야기할까요. 마을활동가라고 하거나 코디네이터라고 하거나 해서 10명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마을활동가나 마을코디네이터나 마을혁신가, 어떻게 네이밍을, 디자인을 잘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광주시 전체 마을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마을코디네이터 같은, 도시재생활동가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마을활동가는 도시재생마인드나 문화마인드나 마을공동체마인드나 마을교육공동체마인드나 사회적경제마인드나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갈등조정도 하면서 최소한 한 마을에 그런 활동가 ― 명칭은 어떻게 하든 간에요. ―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광주시에서 그에 대한 예산확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매년 10명씩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장님이 의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가 다시 부탁하건대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저는 단장님이 사람들 많이 해서 활동가 키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생각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95개동에 한 명씩 종합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디렉터라고 할까요, 공동체 전체를 코디네이터하는 디렉터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청년까지 합하면 18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뽑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인력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 봐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6개월이나 1년 교육과정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길러낸, 배출된 인력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12명의 코디네이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배로 예산이 확충이 되어가지고 12명을 20명으로 늘린다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저는 두 가지에 있어서 단장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이 단순히 청년신규일자리나 실버일자리로 가면 안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을 키워내는데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그렇게 안 나누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생활급 수준으로 가면 안 되지요. 내년 생활급이 얼마입니까?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으로 가야지요. 일을 하다가 월급이 적고 생활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장기비전을 가지고 각 마을 미래를 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비 수준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 일정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시에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지 현재 생활임금, 제가 생활임금위원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정확히 보장을 해 줘야만 이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가지고 마을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95명을 확보를 해야…….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몇 년, 몇 년에 하겠다고 하면서 한다면 저는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해야지요. 내년에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면 더 좋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규직으로,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거든요. 1년 하고 계약하고 이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마을,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하려면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정원 문제도 있고. 이런 안도 있지요.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주민자치센터인데 그쪽 공무원을 뽑아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이 사실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5개 자치구에서 정원을 확보해서 보내야 되는데 자치구가 과거에 동 기능을 축소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자치구로 뽑아 보내고 동은 그야말로 민원과 복지만 하도록 만들어놓고 이제는 동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구 구청장님이랑 시장님이랑 함께 협의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현재의 10명 구조보다는 좀 확대해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단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너무 낮은 수준을 가지면 청년신규일자리가 되거나 은퇴자들의 퇴직자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갖게 하자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지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차에 논의를, 아홉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문제는 이미 법과 조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재단법인으로 하기로 했다가 사단법인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재단법인을 하는데 행자부가 입장을 달리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예. 재단법인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단법인은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데, 재단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총액인건비가 오버되어 있잖습니까. 총액인건비의 인원수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을 가지고 오면 재단법인 협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런 반면 사단법인은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단법인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문제인식을 달리 하는데요. 저는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광주시의 의욕이지요. 의지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과정을 보면 저는 광주시가 의욕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 물론 국장님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 상황을 이렇게 하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광주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의지를 어떻게 키우냐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대신 사단법인을 하든 재단법인을 하든 저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어차피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사람의 개념 아닙니까, 사단법인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 구성에서. 그런데 재단법인을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나 또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가 있지요. 예산의 안정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산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까지 재단법인 했던 데는 그런 문제가 없었답니까? 그때는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그랬다고 봐야지요. 지금은 문화재단이나 여성재단 등 17개의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뷰로, 여기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왜 따로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단법인은 재산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있어야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재정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은 돈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재정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사단법인은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래요.

국장님, 그 지점 때문에 제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어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70억, 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빛고을노인재단 80억씩 들어갑니다, 예산. 사단법인을 하든 재단법인을 하든 예산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의 문제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재단법인으로 하니까 돈 만드는 문제,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만들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돈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여혁신단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행자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법인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총액인건비까지 이야기해서 인력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실상 꼬인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행자부와 다른 것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단법인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인력확대도 안 되고 예산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시에서 의욕이 없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혁신단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일단 조직부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예산을 3억원을 세워가지고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공동체는 함께 통합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지금 부산이 마을공동체와 재생을 통합해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그 3억원에다가 2억원을 더 추가해서 금년에 5억원을, 설립 예산으로 5억원을 세워서 금년 상반기부터 재단설립을 TF를 만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모든 조례안이랄지 정관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금년 6월에 행자부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규정을 강화를 해 버렸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재단설립을 남발한다고 해가지고 강화를 하고, 그 강화의 핵심내용은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을 줄여라, 정원을 줄여라. 왜 그러냐면 행자부 입장에서는 업무를 민간 재단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업무를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력을 내부에서 줄여라 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도시재생특별법」에 사단법인을 만들어도 위탁하지 않고 독립형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특별법에. 아, 이것 다행이다. 자원봉사센터나 아까 여러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한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재단법인과 그러한 사단법인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겠는가. 재단법인과 똑같은 기능을 다 얻을 수 있겠다, 독립형 사단법인으로 해도. 그러나 여기에 운영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민간단체에 보조하고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할 수 있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은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넘겨버리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은 사업 업무보고도 좀 받고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 감독을 할 필요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형 사단법인으로 하면 우리가 그 조례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감독할 수 있는 문구를 넣으면 충분히 재단법인과 똑같이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독립형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5억원 세운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랬어요. 재단법인으로 하자 하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자,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제안 하나 할게요. 도시재생기금 만듭시다, 매년 20억원씩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논의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광주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과 조직,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안했던 것이고요.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를 잘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은 사람을 키워내는 문제이다, 이 이야기를 드렸고. 또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을 국가공모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하는데 집중하자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장시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네 가지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포괄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전반기에도 이쪽 업무는 안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특위 위원을 맡으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국장님과 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두 분이 가지고 계신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의 도시계획은 외곽지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내중심가가 슬럼화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지역을 개발을 해서, 밖으로 새로운 기반시설을 해서 신규택지개발을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내는 기반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기반시설비도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겠다, 그런…….

저는 철학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나는 도시재생을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철학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있어야 거기에서 정책도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철학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아까 하드웨어적인 말씀을 드렸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소프트웨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큰 테두리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정책이나 무엇을 맞춰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윤장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광주형 일자리, 연봉 4,000만원짜리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에 관해서라면. 그런데 도시재생, 재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숨 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그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도시재생특위 위원으로 처음 접하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광주에서 가장 고층건물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현재.

현재 양동시장 있는 데 금호생명빌딩이 30층인데요.

거기는 30층인데 더 높은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학동에.

아,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아직 준공검사는 안 났는데 외관은 확정이 됐어요.

예. 짓고 있는 데.

광주 도심에 33층, 32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가 가장 고층건물인 것이 광주도시행정의 현주소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번 가보십시오. 외압적이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관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한테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광주의 고층아파트들이 전부 도시재생·재개발·재건축 명목으로 25층, 30층 아파트들이 허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철학을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는 외국에서도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 그 철학을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제가 단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하고 그 내에 많은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고층을 올리고, 고층으로 올리면 그 밑에 많은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고, 외곽으로 전원주택 같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외국에도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론이.

광주가 아파트 비중이 제일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아파트 비중이 현재 60%, 공동주택…….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파트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단장님이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60년 이후 그 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도시개발 중심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를 많이,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 공동체의 상실문제, 양극화문제, 이런 계층 간의 갈등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공존도시를,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존도시를 만들려면 두 가지 트랙을 써야 합니다, 정책트랙을. 한 가지는 재개발이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재개발로 쓰는 트랙이 있고, 또 한 트랙은 공동체에 기반한 재생트랙이 있습니다. 주로 공동체에 기반한 재생트랙은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의 것들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이런 종합적인 관점으로 재생의 수단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일을 하는 여러 부서들이나 여러 사업이 협업 내지는 협력이 되어야만 앞으로 재생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철학은 자연과 사람, 우리 시민이 같이 공존하는 공존도시를 만드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구체적 실천수단은 사람이 살고 있는, 시민이 살고 있는 현장은 마을입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화적·복지적 또는 협동조합 같은 자립을 할 수 있는 재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요즘 트렌드고 우리 시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도시재생특위 2년 가까이 활동했던 내용을 보니까 타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오셨데요.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현장은 한 군데도 안 갔다 왔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좀 더 개선하고 뭔가 변화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했던 데를 갔다 왔는데, 우리 시 도시재생은 아파트건축이 주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다면 우리 도시재생특위가 큰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광주형 도시재생모델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광주형 도시재생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형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시간도 드리고.

그것은 요즘 어느 정도 다 협의되고 일치된 이야기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또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과 그 마을을 주민들이 함께 자치와 스스로 자기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재생방향으로 우리 시 정책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추진하셨던, 말씀하셨던 형태의 모델, 이 정도라면 우리가 타 시·도에 자신 있게 내놓고 광주에 선진지 견학을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으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동체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업을 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가 뒤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위에 마을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발산마을을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발산마을이기 때문에 이 발산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자원을 협업을 통해서 전부 다 여기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자원을, 현대 같은 것을 끌어오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부의 새뜰사업을 끌어오고 또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자원들을 함께 결합을 시켜서 발산을 한번 시범적으로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발산마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6개 분야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거지재생을 위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이 거의, 소방도로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도 해 주고 불량·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앞쪽으로 중심시가지가 쇠퇴한 경우, 이런 데는 지역의 경제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항목이 많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도시계획을 공부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도시가 발달하면, 도넛현상은 자연스러운 도시발달과정 중에 하나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도시가 발달하면 외곽으로 점점 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심공동화는 당연한 현상이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왜 광주의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 만들어서 아파트 짓는 것, 주민들 재산 불려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또 아파트건설회사들 운영에 도움이 되고. 왜 그런 쪽에만 치중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환경개선이나 이미지개선에 도시재생의 방향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6개 분야에 1,214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 이런 사업은 118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는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르는 사업도 6개 분야, 30개 사업 1,214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을 몰아내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주민들을 불러들이는 도시재생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서 허가 같은 것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고층아파트 밑에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심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저희는 지나다니면서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는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또 마지막으로 개발행위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한 번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승인이 나는데 사실상 관련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적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데, 보통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1년 이상 걸려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를 개발하는데 도시의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민간영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심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영역으로 해서 재건축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과정들 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도심재생, 재개발이 우선이 됐던 이러한 정책들이 도심재생차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중간 상황에서 김용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백봉기 국장님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의 전문가지 도시재생의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제가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을 맡으니까 김민종 의원은 도시개발의 전문가지 도시재생의 전문가는 아닌데 위원장을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계속 겉돌고 그러는데,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저는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한테는 편성권이,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습니다.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집행부의 가장 싫어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이 답을 찾는 질의를 하는데 위원한테 답을 떠넘기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잘 모르는 부분이고 도시개발의 전문가였지 도시재생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김재철 단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회의를 깔끔하게 하고 뭔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다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을 안고 광주를 뭔가 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어지실 것 같으면 정회를, 저희들이 회의를 한 지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정회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