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대륜동 그리고 서홍동에 지역구의 기반을 둔 새누리당 이경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구 및 지방세수의 증대 효과,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 지역 인력의 취업기회 확대, 지역 내 균형발전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애지중지하게 농사를 지어온 밀감과수원 등에 대하여 협의 매수에 응하거나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감정가격에 강제수용을 당하고도 큰 저항 없이 물러났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서호마을은 마을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반쪽짜리 마을이 되면서까지 전국의 혁신도시 중 제일 먼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까지 하였습니다. 혁신도시는 문자 그대로 창조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 공공기관만 있지 관련 기업도 없고 전문 인력도 모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지원시스템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질된 서귀포 혁신도시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개발예정지구 주민들과 자녀에 대한 직업 알선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 등 주민 지원 대책, 지금 과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 인재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지역 인재가 채용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서귀포 혁신도시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학교 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호텔 용지로 변경한 후 국내 모 대기업에 현재 분양 매각된 상태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자율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교육감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학교의 부지 매입, 시설 건축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은 당시 지역 여건상 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학교 부지 용도를 호텔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 일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근시안적 판단 및 교육발전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졸속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부지 내에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인근 학교에, 그것도 차량으로 통학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인근 새서귀포초등학교는 수용능력의 한계에 부딪쳐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 택지지구 학교 부지까지 없어지는 바람에 이곳 학생들까지 새서귀포초등학교에 부득이 통학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은 매우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학교 용지가 호텔 용지로 용도 변경되어 호텔업자에게 분양되고, 분양 받은 호텔업자는 분양 받은 즉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게 된 반면에 말입니다. 세 번째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폭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보니 당초의 도로폭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주차장 문제도 법적 요건만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결국 차량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행복주택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클러스터 용지를 용도 변경해서 200호의 공동주택까지 신축하게 되면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저는 공용주차장 시설도 전혀 없고, 심지어 체육공원에 주차장 부지 하나 없는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초 집단화된 대규모 이익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학클러스터 용지가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수십 개의 필지로 조각조각 분할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경제적 이득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공기업인 LH공사가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혁신도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과연 혁신도시는 누구를 위한 혁신도시이며 무엇을 위한 혁신도시입니까? 혁신도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LH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업입니까? 혁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혁신도시의 궁극적 목적은 이전기관의 입주민, 서귀포시민, 나아가 제주도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LH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 등 행정당국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교통 문제, 공용주차장 신설 문제, 어린 학생들의 통학 문제, 지역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확대 문제, 혁신도시에 마을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 사업을 포함한 지역 주민 지원 대책,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주거 대책, 나아가 매각된 산학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등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