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계절이 서서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소리 없이 물러나는 것을 보면 계절이 변하는 섭리를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항상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평생교육정책관은 서울시민의 교육격차 해소 등 시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시의 중요부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어서 업무보고 받으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야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직접 귀를 기울여 집행부의 올바른 정책 집행을 돕고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민간위탁사업인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개소를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전수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시설이 청소년 권익을 보장하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평생교육정책관의 업무보고와 함께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주요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평생교육정책관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울장학재단ㆍ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평생교육정책관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자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발령받은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덥고 길었지만 의정활동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위원님들과 같이 평생교육정책관 직원들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학생, 학부모, 나아가 모든 시민이 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서울이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지원 강화를 위해 쾌적하고 가고 싶은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확대와 내실을 기하며 지역ㆍ세대ㆍ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및 다양한 시민대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권 향상 및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복지, 도농상생의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식재료 안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아이들의 식단에 항상 건강한 먹거리가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행복을 만드는 일로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서울의 교육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 교육협력관 신재웅)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개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문미란 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후반기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서울의 학생들이 배움에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출연금 장학사업 외에 다양한 민간기탁금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단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장학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반기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진흥원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3월 정식 출범한 뒤에 지난해 말까지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서 2016년을 본격적인 사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올해 초부터 서울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계획의 1단계 실천을 위한 2016년 주요 사업과제 18개를 선정하고 현재 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천구에 위치한 구 한울중학교 부지에 서울형 평생교육종합센터라고 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의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는 등 내실 있는 신규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 가을에 한국 평생교육계가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종합 점검하고 발전과제를 모색하는 대토론의 장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제목이 ‘2016년 한국사회 평생학습의 길을 묻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는 10월 7일 열리는 제1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가 그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현황, 그리고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초의 본격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공동주최자인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핵심관계자 대부분이 참여할 계획인데 이 행사에 김창수 위원장님과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진흥원은 독립재단으로 출범한 지 만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흥원의 발전 및 개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님,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대해 현장점검 및 종사원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장점검 활동 결과보고
11시 13분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의답변하기 전에 평생교육정책관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저희들이 점검해본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와 현장점검표를 회의가 끝나면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방향 조치를 조속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타 위탁업체 업무도 자체에서 정례회의 보고 전까지 전부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부서는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또 현장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자료요구 먼저…….
김창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교육지원사업, 조례상 전출금 지원내역 거기 보면 지원규모가 417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반교육지원금 375억 원의 지원내역, 90%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특별교육지원금 42억 원의 지원내역을 자료를 챙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냥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짧게 하고, 그다음에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좀 길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정책관님, 신청 학교는 더 많았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신청 학교는 더 많았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도봉) 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립초등학교 40개 교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40개 교 중에 공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 민원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은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유치원생은 형이나 누나랑 같이 가고 싶은데 못 탄다는 거예요. 그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학교보안관인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한 5~6년 지났나요? 2011년부터 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평가도 괜찮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학교보안관은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가 위탁업체에서 위탁수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보안관들의 실수령액이 한 80만 원, 90만 원 내외여서 직영체제로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0~130만 원 정도 받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생활임금 적용을 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최저임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실 의사는 없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나름대로 평생교육정책관에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거기 통계를 보면 연금대상자가 한 76.7%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연금을 그만큼 받는데 또 생활임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제 고민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경찰공무원 출신이라든가 군인 출신들이 많아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학교보안관으로 또 급여를 받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서민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분들이 사회봉사 정도가 아니면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서민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만 55세부터 70세까지로 연령이 고령화인데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70세 고령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고민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배움터지킴이하고 우리 서울시가 책임지고 있는 학교보안관하고 급여체계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 하는 일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뭔가 전향적으로 통합을 하고 기준을 통일시켜서 뭔가 일치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보안관 관리 운영 조례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게 무슨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자격기준과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로 뭔가 체계화시켜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정책관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우선 연령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의 연령을 55세에서 70세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70세가 그래도 좀 많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단계로 개선을 좀 추진하고, 또 고령자에 대한 어떤 차별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배움터지킴이하고 유사한 일을 하는데 서로 보수나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수가 나가고 있는 사항을 또 하향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도봉) 위원 저도 지금 조례 발의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19페이지 보면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우수한 기관이나 현장을 활용하는 것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학습효과도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2 딸내미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 학생의 가장 고민이, 학부모들의 고민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봉사활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휴지 줍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학습적으로도 도움 안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취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진로를 고민해서 본인이 그 세계에서 좀 더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도봉구에다가 그랬어요, “김수영 문학관이 있는데 만약에 문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문학관에서 봉사를 하면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본인의 대학진로와 관련해서도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여러 우수한 기관이나 문화재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막 찾고는 있는데 뭐 없어 가지고 대충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던져주기만 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가 금년 2학기부터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좀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자원봉사도 같이 곁들여서 더 좋은 효과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기왕에 할 것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명칭인데 찾아가는 ‘놀토’ 프로그램이에요. 이 놀토의 말이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토요일 학교를 가다가 격주로 놀았어요, 학교를 안 가는. 그래서 놀토가 생긴 거고 학교를 가면 학토예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다 놀아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노는 게 아니라 학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는 올바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명칭이 생길 때는 학교 가는 학토하고 놀토가 있었을 때의 명칭이 놀토였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명칭은 지금 시대에서는 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지금은 의미가 바뀐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의…….
(도봉) 위원 토요일 놀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놀토, 중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이 개념인데……. 그런데 일반시민이 듣기에는 노는 토요일 이렇게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 브랜드를 좀 바꾸는…….
장내웃음
(도봉) 위원 아, 이건 놀라운 토요일이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전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봉) 위원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학교 안 가는 토요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봉) 위원 좋습니다. 41페이지 학교급식 문제인데요, 지난 7월에 교육부가 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서 2015~2016년 시ㆍ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주제는 뭐였느냐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발표 한 적이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급식 홍보는 했지만…….
(도봉) 위원 대응 안 했을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정식으로 대응한 기억이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무상급식의 전진기지로서 제일 먼저 해서 학부모들 평가도 잘 받고 있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번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희들이 미처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 뭐 그런가보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제목하고 교육부 내용은 전혀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의 봉산초등학교 급식 뭐 사진 올라와서 난리 나고, 학부모들 있었잖아요. 거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영양교사하고 조리원들 간에 갈등이 되게 심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두 번째는 대전의 급식비가 서울보다 한 갑절 정도 싸요. 식품비가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가 한 3,000몇 백 원 해서 거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급식비 단가나 식품비를 올려주어야 질이 향상되는 거지 무상급식을 했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 좋습니다. 영어마을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한때 영어가 바람을 타고 대인기를 끌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시들합니다. 그렇지요? 시들하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인가요 대학 수능에서도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가에서도 영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절대평가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만 들어가면 그냥 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랜 생각이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 갈 국가를 생각한다면 중국을 생각해요. 우리가 중국문화권에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중국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계지요. 우리 서울시가 중국 북경하고도 자매도시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올 텐데 저는 이곳 중에 하나를 한번 용역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중국어체험마을이나 중국어마을 이런 식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향후 세계를 이끌어 갈 Big2 중에 하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무역도 중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사 채용하고 위탁 주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베이징시와 직접 거기서 교사를 파견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중국에다가 예를 들어 한국어마을을 만들든지 해서 협약을 해서 우리는 중국어마을을 유치하고 베이징에는 한국어마을을 유치하고 해서 뭔가 교사든지 모든 체계와 시스템이 양 도시 간에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관계로 한번 연구해 보면 우수한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51페이지에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기초의원 출신의 입장에서 보면 광명시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광명시의 요구들을 적극 수용해서 상생 협력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사실은 큰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컷 활용하고 매각하고 그냥 몸만 떠나버리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적극 수용하는 것도 형님된 입장에서 좋겠다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책관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광명청소년복지관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업무보고서에도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송이 있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국유지가, 일부 구거부분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광명 2만 평 부지 안에. 대부분이 서울시 땅인데 일부 옛날 구거용지로 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명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5년 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복을 해가지고 취소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재판부에서 했는데 광명시에서 다시 그러면 사용료를 내라, 또 사용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당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또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다시 항소를 하겠다 그러는데 좀 무리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김창수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괘씸죄로 이전해 버리겠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조금 그런 측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는 신재웅 교육협력관님이 교육청에서 나오셨는데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하고 학교보안관 문제를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에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그 방안에 대해서 교육협력관이 한번 보고하세요. 아셨지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에 생활관을 건립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생활관이 보통 수련관에 없는 시설인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여기에 생활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게 오래 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그런 생활관이 있는 수련원이 민간에서 한 두세 개 더 북한산 인근에 있는데 거기도 북한산 바로 수유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배경을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입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역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금년 10월말 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령상 수련관에는 생활관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게 수련관은 생활관 같은 시설이 없고 수련원의 경우에는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련관에다가 일부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근 숙박업을 하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가부까지 간 상황이어서 여가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짓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련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생활관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수련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강북청소년수련원이 되는 건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그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수련원으로 전환이 되면?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수련관에 필요했던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수련원으로 바뀌더라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수련관의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추가해서 건축하는 것을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인근에서 주민들의 요청이라는 게 어떤 주민들이 그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산이 있으니까 등산이나 이런 걸 하면 그런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산도 하고 하룻밤도 자고가고.
조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 타깃은 그냥 성인들이에요, 청소년이 아니고?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러니까 성인들도 활용을 하고 청소년도 활용을 하지요. 여가부에서도 권고를 한 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단체로 북한산이나 이렇게 오면 숙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청소년 활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성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60% 정도만 청소년 이용률이 되면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가부에서는.
조규영위원
여하튼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뭔가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에 딱 정합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향후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의 과제가 도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 지금 짓고 있고 이게 향후에 수련원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 플러스 기존에 수련관을 활용하셨던 많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시금 배제되지 않도록 뭔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최대한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 동행프로젝트 이것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다시금 참여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참여의 비율?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한 번 동행 자원봉사를 한 학생의 다시 재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영위원
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정확한 조사통계는 알 수가 없는데 개략적으로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조규영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사실은 그 추진방법에 보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하면서 이렇게 네모가 죽죽죽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봉사활동 전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이후의 평가과정이 있고 그게 다시금 처음으로 환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이 참여의 기회를 통해서 그 대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든 학교든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사실은 라포(rapport)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오셨던 선생님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럴 때 아이들이 변화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새로운 대학생이 와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그 익숙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다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여하는 이 대학생들이 한번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과 라포(rapport)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고 이럴 때 이 기획하는 바가 달성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추진하지 마시고 뭔가 이 이후에 환류과정들, 평가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기획을 해서 적어도 여기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도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동행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의견을 끝나고 나서 충분히 수렴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서도 이 라포(rapport)가 형성되면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실제로 대학원생들 중에 한 700여 명, 한 7% 그 정도가 지금 대학원에 가서도 참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참여하는 초중학생 아이들도 뭔가 좋은 선배 모델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뭔가 좀 더 세심하게 진행이 되면 훨씬 정책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설립이 됐나 봐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조규영위원
이 서울장학재단은 지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지요, 서울시 출연재단이지만 특정하게 기부를 하는 분이 어떤 지정을 하면?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지정기탁에 의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조규영위원
전체예산 127억 중에 서울시 출연금이 101억, 그리고 기부금수입이 3억이에요.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기부금수입이 왜 이렇게 적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죽 봤어요. 그랬더니 기부금이 해마다, 그러니까 2014년에 16억 빼고는 거의 3억 2,000만 원, 3억 1,000만 원, 3억 3,000만 원, 3억 2,000만 원 이렇게 해마다 기부금의 수준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기부한 곳들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보니까 여기에 SH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농협가락공판장, 그 공판장 내에 한국청과, 동부팜청과, 전체 기부한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중에 일명 그냥 우리끼리 내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장학재단 안에는 모금전문가가 없나요, 모금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현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장학재단이 그냥 서울시의 출연금 플러스 늘상 통상으로 해 왔던 기부금을 가지고 아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곳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하는 사업도 비슷하고 기부금의 수준도 비슷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장학재단이 진짜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 비전, 미션, 가치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굉장히 루틴해 보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도 뭔가 그런 펀드레이징에 대한 이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제가 이사진을 보니까 이사진도 그야말로 펀드레이징을 위한 이사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장학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사진이신 것 같아서요 뭔가 이 장학재단에 대한 재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심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방금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서울장학재단 기금의 문제에서 저에게 인사 왔을 때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했어요. 옛날에는 SH공사에서 100억 받아다가 장학재단 운영을 했어요. SH공사에서 출자를 하지 말라, 출연하지 말라고 했던 당사자가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에다가 그랬어요, “그래도 100억 중에서 50억 정도는 민간기금을 받아서 하고 한 50억 정도는 예산 출연하면 모르겠지만 전체를 100억 출연을 해 가지고 한다면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장학금 주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는 뭐 하러 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민간기금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정례회 때까지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때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안 되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그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책관님께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과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재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정책관님, 장학재단을 서울시가 운영해야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은요 국가사무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것을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그 사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거 뭐 하나마나한 답변을,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장학재단이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 사무로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물론 장학업무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특히 학비가 없는 그런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모든 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고 또 특히 교육지원업무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장학업무도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영어마을이요. 영어마을 이용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용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영어마을은…….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소득층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학생들이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서울시가 영어마을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서울시가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도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개인적으로 제 소관 업무는 그 당시 아니었…….
서윤기위원
개인적으로 말고요 평생교육정책관 국장님의 입장으로, 시 주요간부의 입장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총책임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따로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관악영어마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시설을 짓지 않았으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지었으면 저소득층이 사실 영어교육의 어떤 혜택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영어마을 언제 생겼어요? 서울시에 영어마을 언제 생겼어요? 관악캠프는 언제 생겼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2010년 3월 30일 개관…….
서윤기위원
2010년 3월 30일 생겼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장학재단은 언제 생겼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2009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이게 그때쯤 생길까요? 아니, 초중고 교육은요 법령으로 교육청에 다 위임한 강제 위임사무예요. 왜 자꾸 서울시가 그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하려고 해요? 학교보안관 조례를 만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무당사자들을 서울시가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고민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조례도 한번 고민해 보자, 제안이 좋아요. 그런데 사무가 다른 것을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선을 넘어선 거예요. 장학재단이요? 모든 장학재단을 교육청에서 다 관리, 교육부에서 위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관리해요. 유독 서울장학재단만 따로 운영을 하고, 이거 왜 그랬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정책관님은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일이 있으면 우리 담당직원들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세요.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도 잘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선을 그어주고 우리 사무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고위공직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마을은 말이에요 영어교육은 서울시교육청에다 맡겨두라고요. 왜 자꾸 서울시가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직접 못 하니까 위탁 주잖아요. 어디에다가 위탁 줘요? 영어학원에다가 위탁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뭐예요? 시립영어학원이지,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있는 영어학원에다가 애들 지원금 줘서 보내요, 그럼. 뭐 하러 따로 시설까지 만들어서 시립영어학원을 운영하느냐고요? 자원낭비 아니에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인식을 과거에 저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그런 사항은 교육기본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의 자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영어마을도 비슷한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왕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소득층들에게 그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을 잘하시라고요. 저는 전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이나 다음에 올 시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뭔가 성과에 급급해서, 그리고 교육 분야, 뭐 외교 분야, 국방 분야 이런 데까지 시장이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예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자꾸 개발해서 시장님한테 제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교육과 관련한 직접사무를 서울시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영어마을 정책은 적극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영어마을과 관련한 용역을 줄 때, 의견을 수렴할 때 그 지역 해당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내용들도 다 무시해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했는지 한 번도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반영된 적이 없어요. 공무원들 마음대로예요. 공무원 천하예요.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사업들이 말이에요 9월, 10월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집행률이 지금 몇 % 정도 돼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30%도 안 됩니다.
서윤기위원
30%도 안 되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20%대인 거예요. 지금 9월 이후부터 엄청나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일단 그것 먼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각종 협의체, 소위원회, 모든 사업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물론 민관이 협력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지만, 반면에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코디네이터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분들 다 뽑아놓으신 분들 아니에요? 박사님들 뽑아놓고 그 분야 전공하신 분들 뽑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각 사업의 협의체, 소위원회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봐도 훤해요. 그거 중복이 되어 있고 많이 오신 분들이 또 오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업무보고서 28페이지 평생학습지수 개발, 중간보고서 혹시 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아직 중간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나올 계획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중간보고서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옆에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이슈브리프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웹진을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예산은 작년의 경우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내년은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웹진을 실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만드는 겁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거나 정책을 담당하거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한 5,000여 분한테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배송이 되고 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한테 배송이 안 되는 모양이군요.
서윤기위원
네, 저한테는 안 오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궁금해요. 이게 행정력이나 실무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물론 이런 정보들을 모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다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웹진을 만드는 곳들과 협력……. 전문정보를 유통하는 분들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일단 웹진이나 브리프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2011년 1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1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2015년부터 하기 시작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2015년, 금년 2016년 2년째인데 2015년에 100개 학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관련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전체 평생교육정책관의 일반사업 예산이 2,896억이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중에 절반인 1,400억이 친환경급식담당관의 예산입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절반에 가까운 굉장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셨는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2015년도에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합동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18개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한 12건 정도 주요한 그런 지적사항을 도출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또 168개교를…….
이명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점검하면서 개선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2016년도에 점검이 됐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수법으로 점검을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어차피 회계나 이런 부분이 잘 집행이 되도록 계속 감시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전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가 941개교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100개교를 하고 금년에 168개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268개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의 한 4분의 1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를 들여다보려면 8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가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물론 그렇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각 학교에 전부 통보해서 이런 잘못된 사례가 있으니까 개선을 하도록 지침을 주면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점검하는 요원이 한 학교당 세 사람이 나갑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세 사람이 나가고, 보니까 여기 42쪽에 점검내용과 점검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도 2016년의 경우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급식에 관해서 예산집행 실태뿐만이 아니라 19개 항목, 식재료 검수, 재고관리 이런 것도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방학 동안에 식재료를 구입할 일도 없고 재고관리만 점검하는 겁니까?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점검기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방학 중에 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나오세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총 19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회계 예산이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기간이 방학 때가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점검이 학교에서 학교 영양사들이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다라는 요청 때문에…….
이명희위원
이 점검하는 것은 벌써 연차계획으로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택해서 해야지 그냥 1년에 한 번 점검했다, 그것도 세 사람이 나가서 전체 8년에 한 번 하는 점검인데도 그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이 예산이 보통 예산입니까? 1년에 서울시 예산 중에서 1,400억이고, 전체 무상급식에 구와 교육청 예산까지 합하면 4,426억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가 제대로 점검을 해야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이 점검하는 것도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합동점검을 한다고 하면 합동점검을 했어야지 이게 자치구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현장점검하게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교육청은 그냥 사후보고만 받는 겁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작년의 경우에는 합동점검을 같이 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학교 수가 168개로 늘어나면서 교육청은 사립중학교 중심으로 학교를 나갔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 내지는 민원이 접수된 학교를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시장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된다.’ 시장과 교육감이 하게 돼 있어요. 구청장과 교육지원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했어야지요. 그리고 이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과 자치구에 의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무작위 부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이것은 시장과 교육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좀 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하셔야지요. 구와 교육지원청에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체계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인원이 세 명으로 세 명 가지고 인원부족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든지 무슨 대처방안을 세우셔야지 그냥 세 명 가지고 한 학교 한번 훑어보고 학교 탐방해 보고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좀 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1일 급식단가가 얼마입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1일 1인 급식단가가 3,190원입니다.
이명희위원
3,190원 그게 온전히 식재료비입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식재료비 플러스 인건비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0%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대고 있고 20%에 대한 인건비만 무상급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3,190원 중에 20%는 인건비로 제하는 거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그 인건비는 결국은 영양사, 조리원…….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조리종사원…….
이명희위원
조리종사원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일 텐데 그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80%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조리종사원들이고요, 20%는 그 이후에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학교에 조리종사원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 된 부분이라서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학교가 커서 학생이 많을수록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그 부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더 많이 빼든지, 아니면 학교 예산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불만이 있던데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20%의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서울시가 분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100%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고요.
이명희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배식요원들 있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이명희위원
배식요원들은 따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지요?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학교에 아이들 급식 배식하는…….
이명희위원
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그것은 아마 따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원금을 어디서 줍니까?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식도우미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제한이 돼 있어서 결국은 학교 예산에서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그 배식요원을 각 구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여기다 투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검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 체크를 해 봐 주세요.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안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배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단단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보희
이보희친환경급식담당관
배식도우미는 급식비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명희위원
급식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손쉽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내가지고 배식도우미를 하라고 하는데 이 도우미로 나오시는 분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단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급식단가가 결국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식재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 들으셨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들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우선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질문하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aT 수수료하고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가 30배 내지 50배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제시를 PT에서 하셨는데 eaT 수수료는 계약을 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수료고요.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는 거기서 안전성검사,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것 안전성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물류비용 등 관리비용까지 포함한 액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수수료 얘기가 아니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협력업체와 납품협력업체라는 것이 두 군데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런 유통구조가 단계단계를 거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유통구조를 좀 단순화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서울시내에 전 무상급식 식자재가 친환경식자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를 꼭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중에서 구매할 때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유통단계가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고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일단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 부분하고 유통센터에서 현재 배송업체가 배송이나 유통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직거래보다 더 많은 구입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학교로 배송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 그게 지방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친환경유통센터 부분에서는 유통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 분야의 급식체계에서 그런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지금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친환경유통센터는 결국은 학교급식 식자재를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했으면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독점한 효과를 학부형들한테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급식단가 3,190원 가지고도 질 좋은 급식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재비를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시간이 12시를 많이 지났네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은평1선거구 출신 이순자 시의원입니다. 여기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담당관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잠깐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궁금한 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서울시에 몇 명 정도 있나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지금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시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 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순자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자료를 좀 주시지요. 어떤 분이 자료 갖고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공무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국 내에는 두 사람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실ㆍ국 내에?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실ㆍ국에 두 사람 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 전체적인 공무원 봤을 때 15명이 지금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 청소년지도사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우개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신분을 영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아마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시설에서, 거의 서울시에 81개 시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거의 한 80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 애로사항은 청소년지도사 급여 처우개선 필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한 전문화 확대, 또 세 번째는 위탁운영법인이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굉장히 안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에 대한 부분. 평생교육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처우개선 부분은 금년에도 청소년시설이 복지시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조금이라는 게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5% 정도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순자위원
5%면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시설은 수탁기관이 공모에 의해서 재위탁 할 때 자꾸 바뀌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고용승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은 없애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처우개선도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도, 전문화 교육도 필요하고, 위탁법인이 바뀌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꼭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관련 시설 지도자들 정규직 평균 재직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들어보니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3.9년?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균 재직기간이 3.8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3.8년 그 정도…….
이순자위원
3.8년. 굉장히 짧지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해 주실 것은……. (청소년담당관에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꼭 해 주실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지도사의 급여ㆍ처우개선 필요, 첫 번째고요.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화 필요, 그리고 세 번째, 운영위탁법인 변경 때 고용불안 없도록, 그 부분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정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현황을 인사과에 요구했더니 그동안 서울시에서 얼마나 정책을 등한시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관심이 거의 없더라고요. 문외한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서울시가 보유 관리하는 인사정보도 없었고, 제가 진짜 보니까 15명밖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주무부서인 청소년담당관에는 1명도 배치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명 있더라고. 이게 저는 1명 가지고, 15명 있는데 왜 주무부서에 1명밖에 배치를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명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전까지 서울시 전체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특히 청소년과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1명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에, 저희가 행정국장한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가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이 가점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계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가점 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 쪽에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특히 서울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꼭 직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고 이런 부분에서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 방안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17쪽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추진방법은 서울시교육청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교육청…….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100% 서울시교육청 사업입니까, 예산이? 100% 서울시…….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
이순자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예산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순자위원
15억?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전체 사업비가요.
이순자위원
연 15억?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중에서 서울시가 절반, 교육청이 절반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모를 하고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대개 정규학교를 다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연령은 심지어 70대, 80대 이런 분도 계시고 30~40대 이렇게 직장에 다니시는, 대부분이 교육기회를 놓치신 분들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교육협력사업을 2014년부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또 이러이러한 사항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제안을 하면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이순자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서울시와 같이 한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협력…….
이순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해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같이 민하고 관하고…….
이순자위원
같이 간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굉장히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굉장히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보면 문해교육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렇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더 의문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업무보고 9월 거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9월이지요? 이게 3월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3월 업무보고 책자와 지금 9월 책자를 보면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은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다 일일이 나열을 한번 해 볼까요? 일반현황에서 인력을 보면 3월에는 인력이 78명/79명, 그런데 지금 9월 책자에 보면 인력부터 달라져 있거든요, 급수부터 달라져 있고. 갑자기 이게 인력차이가 바뀐 이유가 뭐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이순자위원
이것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이런 것들 보고 안 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게 우리 국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 줄이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전부 인력을 조금씩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줄여가고 있는 차원에서…….
이순자위원
그래서 조정이 된 건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이순자위원
그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정이 됐으면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비교를 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랬더니 사업비가 좀 많아진 것도 있고 적어진 것도 있는데 9쪽에 보면 사업비가 교육청 사업비는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 사업비는 좀 늘어났고, 12쪽에 보면……. 그러니까 3월에 업무보고한 것과 9월에 처음 지금 업무보고한 게 조금씩 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달라졌으면 그 전에 행자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알 수 있고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이게 맞는 줄 알고 보다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정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제가 다 체크를 해 봤더니. 이런 이유는 왜 일어나는 거지요? 화장실 사업에서도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추진비가 늘어났는지? 970억에서 980억으로 늘어나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막 빼면서 그동안에 많이…….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축소된 것도 있어요. 32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시설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해서 3월에는 47개였는데 지금 43개로 축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열린학교도 그렇고,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 대처 역량도 보면 예산도 달라요. 이게 보니까 사업비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또 돼 있는 거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3월 업무보고하고 9월이 많이 다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자세한 내용은 그런 내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순자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3월과 9월 업무보고에서 지금 예산상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숫자도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자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리고 우선 바로 말씀드릴 부분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장실 예산이 당초 3월에 보고드릴 때 980억 원이었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같이 투자하는 10억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빠졌나요? 빠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예산이 없어서…….
이순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상 3월과 9월에 업무보고한 데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 예산과 숫자 모든 것을 다 해서 다시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셔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비교표를 만들어서 당초 예산하고 이유까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순자위원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시간이…….
김창수위원장
이야기하세요.
이순자위원
괜찮습니까?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요즈음에 올해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야채,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장에 가봤더니 배추 작은 한 통에 1만 2,000원이에요, 한 통에 1만 2,000원. 그런데 한 통이라고 해 봐야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한 통, 두 통 이렇게 해서 배추 한 통에……. 무 하나에 보통 3,500원, 4,000원, 비싸게는 5,000원, 시금치 한 단에 지금 현재 8,000원 이런데 지금 벌써 아이들이 개학을 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했는데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금 급식단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고 지속적으로 폭염으로 굉장히 식품비가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혹시 한번이라도 정책관님은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모르시지요, 현장에 안 나가보시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야채값이 얼마나 폭등하고 있는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항상 그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순자위원
아니, 정부에 안정을 탓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개학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야채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급식단가에서 이게 맞는지, 그러면 지금 아이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셨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그런 가격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자재는 4개월 단위로 심의를 해가지고 각 품목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정책관님, 그 품목을 결정하더라도 지금 재래시장에 가거나 시장에 가면 거의 야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이미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급식하는 학교가 다 급식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학교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배추 한 통에 1만 2,000원 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계시는데 지금 급식단가 가지고 4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 그렇게 일상적인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이 학교에서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관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지금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서 과일도 마찬가지고 야채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즈음 밥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 한번 정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하나 더 요구할게요. 정책관님,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한번 현장에, 어떤 학교라도 좋습니다. 초ㆍ중ㆍ고 하나씩 나가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이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진행된 사항, 지금 먹고 있는 반찬이 어떤 거며 지금 단가가 얼마만큼이고, 만약에 8월 단가가 얼마였는데 지금 9월에 얼마고 이렇게 비교분포도를 해가지고 4, 5, 6,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학교현장은 나가봤는데 그런 시장의 농산물이 그렇게 폭등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부분도 꼭 한번 나가셔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치가 보이는데요.
김창수위원장
이따가…….
이순자위원
네, 이상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오전에 질의를 못해가지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준비되셨으면 주시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차후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발언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형태를 보니까 개선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페이지 몇 째줄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받아야 할 기관이 몇 개지요?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13개입니다.
박호근위원
13개?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네.
박호근위원
13개가 아마 흐름이 다 똑같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업무보고서의 큰 틀은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각 꼭지당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업개요 죽 쓰여 있고 추진현황 죽 쓰여 있고 향후계획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서도 이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면, 제가 오전에 8월 현재 6층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는 이 책자를 세 권 가져왔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집행실적, 현재 집행률 이게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요. 저희들도 너무 어벙벙하고 전반기 때 했던 보고내용하고 후반기에 보고한 내용이 너무 흡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분들은 매번 이것을 본인이 하시니까 본인은 잘 알지요. 업무를 빠삭하게 알지요.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일반 서울시민이 봤을 때 한 페이지를 들여다봐도 이 사업은 정책목표가 무엇이고 주요내용이 무엇이고 현재 계획대비 몇 % 진행률을 보이고 있구나,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뭐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료도 지금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체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실·국별 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1번 사업개요, 2번 추진목표, 3번 추진실적, 4번 향후 추진일정, 5번 예산집행현황 그래 가지고 집행률이 딱 나와요. 올해 2016년 7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별로 어떤 것은 80%를 벌써 넘어선 것도 있고 이제 14.6%밖에 못 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 사업마다 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배우시고 이 보고서에 그렇게 해 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은, 우리 서울시도 공무원분들 7월 1일자, 1월 1일자로 바뀌시지요?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청은 3월 1일자, 9월 1일자로 사람들이 바뀌는데 설령 사람이 바뀌어도 새 업무를 맡으신 분이 이걸 딱 보면 아, 현재 전반기 6월까지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몇 %의 진척상황을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임기를 시작한 7월부터 올 12월까지는 어떻게 내 업무를 끌고 나가면 좋겠구나 이게 표로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사업별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구나, 그러면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꼭 요구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서울특별시교육청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하고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 자료하고 또 역시 산하기관인 19개인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업무보고 유형이 똑같아요. 이렇게 통일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제도 같은 지적사항인데, 지금 봅시다. 평생교육정책관 이름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앞에 일반현황 지나고 정책목표 지나서 Ⅲ 2016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래서 네 가지를 열거하셨어요, 페이지 5쪽에서. 그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다음 1번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해 가지고 네모박스 1에 보면 같은 네모박스지만 네 가지가 또 나열되어 있어요, 노란 페이지 위에. 그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이게 흔히 말하는 중분류예요. 그죠? 또는 중제목. 중분류라고 합시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1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따다다다 해서 교육생태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또 네모 1번이 나와요. 시, 교육청, 자치구, 민간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추진, 이것은 흔히 말하는 소분류 내지는 세부사업이 되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그 뒤로 넘어갑시다. 네모 2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확대 지원. 마찬가지로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죽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의 3번, 다음 넘기면 검정색 2번 해서 작은 것들이 3개가 나열되고 15페이지에 가면 또 검정색 네모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투명네모 3번까지 나가다가 18페이지에 보면 검정색 네모 현장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해서 다시 투명색 네모가 2개 나오네요. 그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이런 것은 세부사업입니다, 아니면 소분류라고 할 수 있고. 맞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뒤에 붙임1을 봅시다. 57쪽 보세요, 57쪽. 201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대분류하고 그다음 중분류하고 소분류를 했단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나열된 체계하고 뒤에 나열된 체계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중구난방 안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죽 보면 갖다 끼워 맞춰야 돼, 앞에 주요사업에다. 그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지 마시고 앞에 나열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세부항목별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다, 책정된 예산이 얼마다, 현재 실행된 예산이 얼마다, 실행률은 몇 %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죽 나열할 게 아니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는 말 그대로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주요하지 않은 것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타로 해 가지고 주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명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상으로도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자, 이것은 앞으로 11월에 있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때는 집행률이 나오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이걸 왜 강조해 드리느냐면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제일 문제 있는 조직은 사람에 따라 흥하고 쇠하는 조직이 제일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그 시스템에 적응하면 되니까, 그것을 큰 틀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것은 아예 예산도 없어요, 맨 뒤에 보니까. 방금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본 부록마저도 없어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이런 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마저도 없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런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서울장학재단은 집행실적 이렇게 명시는 안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현재 진행된 퍼센티지는 나와요. 그렇지요? 현재까지 만약에 30억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면 현재 전반기에 15억 정도 주었다, 14억 몇 천만 원 주었다 이래서 대략 한 50% 내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하시면 매우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올 초에 서울시교육청 담당하는 기관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번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시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한눈에 더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됩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11쪽에 보면 법정전출금 8차 해가지고 1조 3,291억 원 지원 그랬어요. 집행률 53.5%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돈은 언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매월 한 번씩 전달 세수의 90% 이상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거의 100% 12월까지는, 12월에 다 정산을 해서 줍니다.
박호근위원
법에서 정한 대로 무리 없이 전출되는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과거와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움켜쥐고 있다가 막판에 교육청 주고 그랬던 안 좋은 전례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네…….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하세요.
박호근위원
15페이지 교육격차 완화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18억 7,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대략 일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동행프로젝트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학생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담해서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의 운영비가 9억 8,000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해외봉사 여행도 같이 추진하고 기업탐방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설명 듣지 않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보통사람은 모르겠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희들이 부기를 하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그 예산이 나왔다는 것,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돈이 몇 % 집행됐다는 것 그 실행률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지금 24쪽 좀 볼까요?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설립·추진 관련해서. 이게 올 3월에 이전한 금천구에 소재한 옛날 한울중학교 부지를 활용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사업 취지를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어우러지는 학교를 운영한다 이런 것인데, 취지는 100% 동의합니다. 당연히 교육청하고 합의는 된 거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교육청하고 전반적인 합의는 됐습니다. 부지를 한 절반 정도는 교육청에서 문화예술직업학교로 쓰고 우리는 이쪽에 평생학습을 위한 모두의 학교로, 또 그쪽에 시민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교육청도 현재 보니까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적응 못 하는 학생들, 그래서 직업전문학교?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업정보학교입니다.
박호근위원
직업정보학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현산업정보학교처럼 말이에요 서울에 6개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이런 학교들 많이 세워달라고 그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거기에도 그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청과 협의가 됐단 말이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자, 그다음 두 가지 정도만……. 아, 33쪽 봅시다. 청소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인권보장 그랬는데 청소년들 하는 것 10%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함께 고민해 줄 부분은 청소년의회학교라고 해서 예산 잡혀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마찬가지로 시민의회교실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주로 학생들에 많이 맞춰져 있다고 그러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회교실을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도 좀 보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때로는 감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건의 드리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35쪽 봅시다.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 대처 역량 강화 이랬는데 세월호ㆍ태안캠프 참사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천수련관하고 노원수련관을 운영해 가지고 각각 연 1만 5000명 또 1만 명 이렇게 한다 이랬는데, 여기 금천이나 노원이 사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서울시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서울형혁신학교 운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잠실학생체육관에도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쪽에도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서울교육연수원, 방배동에 있는 것. 거기도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체험장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 드리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실적이 미첨부되어 있다고 그랬고,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미첨부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당초 설립된 목적이 뭐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에서 광역시도지사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조금 늦어서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구성이 된 뒤에 한 열 몇 번째쯤 뒤늦게 출범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설립된 지 한 1년 반 됐다 그랬나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지난해 3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잡는 것 아닙니까, 운영경비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예산현황에 보면…….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평생교육관계자 협의회를 1차, 2차 했는데 이런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평생교육관계자 협의회 같은 것들을 안 하면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들이 평생교육에 차별성이나 특성화가 안 생깁니다. 지금 각각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대로 하고 있어서 서로 모아가지고 아, 서초구는 이것을 잘할 수 있고 금천구는 이것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킹 작업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런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거에 저도 제가 졸업한 대학교 사회교육원, 지금은 평생교육원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쉽게 말하면 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각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지? 또 저는 지역적 특별화ㆍ특성화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아쉬움도 있어요. 예컨대 제 선거구가 강동구인데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사람들은 노원까지 가든지 서초까지 가고 심지어는 금천까지 가야 돼요. 퇴근하고서 못 간단 말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모범 따라서 배우게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에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요. 15쪽에 보면 상반기 대상별 연수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이것은 몇 시간씩 한 거예요, 중간관리자과정, 현장실무자과정?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은 한 번 하게 되면 4시간 내지 6시간 이상 하게 됩니다. 반나절 내지 거의 한나절을 하게 되고요. 대상은 각 자치구의 평생교육과장, 팀장, 일반 평생교육사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간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두 가지만 더 지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를 잡으셨어요, 23쪽에 보니까. 릴레이 강연회 하는 데 8,0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예산책정 아닌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이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핵심을 두시는 건가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게 아주 저희 타이틀 사업이라고 할 만큼 자치구하고,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이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요.
박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민의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들이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30쪽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분석하는 데 서울시민 6,000명 조사하는 데 1억 1,200만 원이란 예산을 잡는 것은 너무 과해 보여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사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생학습 관련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반적인 공교육에 관한 조사만 했지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를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일부 하고 있던 기능을 저희가 이관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박호근위원
통계법이나 그런 것에 따르면 굳이 사실 6,000명까지 샘플링을 안 하더라도 정확하게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시민 1,000명한테 전화 리서치 조사해가지고 누가 대통령 차기후보냐 이것은 1,000명만 가지고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6,000명이라는 수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세워서 실행력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복 정책관님이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제 딱 두 달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업무파악이 아주 잘 되신 것 같은데 평생교육정책관이라는 부서명이 그 전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교육기획관으로 출발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김현기위원
처음에는 교육지원국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대정신에 맞게 평생이라는 용어를 앞에 접두어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평생교육정책관이 해야 할 일은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서 3쪽을 같이 보실까요? 비전, 행복한 성장 창의인재양성, 교육도시 서울. 또 목표도 보면 평생교육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점분야, 추진기반을 죽 보고나면 이 평생교육정책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하부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서울시교육청을 지원하는 부서밖에 역할을 못하고 이름은 평생교육정책관이라는 거창한 목표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고, 과거 교육지원부서의 기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서의 명칭이 과거에 교육지원국 교육기획관에서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바뀌었으면 조직개편의 취지, 그리고 또 평생교육의 중요성 이것을 감안하면 국의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죽 오전, 오후 들어보니까 현재 업무파악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젠 그정도로 마치시고 원래의 정책목표에 충실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초ㆍ중ㆍ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들만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정책관이 돼서는 안 돼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더구나 은퇴세대들에 대한 평생교육, 이거 서울시가 해야지 교육청이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유능하시니까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셔야 된다, 국장님으로 계실 동안 초석이라도 놓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내에 한 20개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시에 시립시설이 21개고 구립이 10개, 민간시설이 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 선거구에도 수서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이것을 건립한 지는 수서택지개발을 하면서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 2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한번 행사가 있어 가봤더니 체육관이 천장에서 뭐가 꼭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한번 찾아가 보시고, 특히 담당과장님이 또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가보시고 국장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지나치게 노후화 돼 있고, 또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죽 보시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현장에 가봤더니, 운동기구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쓰고 있는 그 운동기구가 10년도 넘은 운동기구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민이,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운동기구의 발전속도만큼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이 있어야지 사용하면서도 서울시를 험담하는 이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에도 공감하시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청소년 대처 역량강화가 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생존법을 가르치자 즉, 수영을 가르치자 하는 게 선풍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현재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양안전체험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시범운영을 8회에 3,146명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 선발은 어떻게 하셨나요? 잘 모르시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이 됐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학교에 이런 걸 안내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역의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서,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가 몇 개 있나요? 됐어요. 한 1,370개쯤 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마 여기가 금천…….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한 학교에 두 명도 가기 어려운, 나머지는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 학생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에는 원래 인구가 4,8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약 10배가 갑작스럽게 증가했고, 그 보금자리주택에는 입주요건을 다자녀가구를 우선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가구에 아이들이 3명 없으면 별로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이 수영장 건립요청이 아주 드셉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건립은 해 줘야 되겠는데 필요한 재원은 부족하고, 그렇다면 강남구와 협의를 해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구와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검토는 그것은 시장이 하는 답변이고 국장은 검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이야 정치적으로 늘,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부서의 국장이 검토한다 그러면 안 되고 협의해 보세요. 검토하면 연락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셨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담당과장 아셨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놀토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보면 놀토코디네이터 신규 양성 27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이것 어떻게 선발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코디네이터는 정확하게 어떻게 선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양성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양성을 했는데 27명을 어떻게 선발해야 양성을 할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어떻게 선발했는지, 양성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모집을 해서 31명을 선발한 다음에 그 대상자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현기위원
잘하고 계시겠지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 한 페이지짜리 업무보고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이 해설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얼마만한 자격요건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또 체험버스 운행도 4대를 32회 운영해서 705명이 이용했습니다. 역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면 놀토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18만 8,340명, 한 명 단위까지 계산을 아주 잘해 놓았어요. 계수를 잘해 놓았어요. 이거 서울광장에서 했는데 몇 명 참석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카운팅이 가능합니까? 좀 숫자에 허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 숫자는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러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저는 성과의, 즉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8만 명이 참석했으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당초의 목표는 달성했는지, 즉 효과성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숫자만 의회에 보고를 하면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사이 8월 무더위로 인해서 또 학교를 개학하고 나서 식중독 사고가 많았어요. 서울에도 있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울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은평구 쪽하고…….
김현기위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지난번에 식품안전과 주관으로 그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현기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친환경무상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식중독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은 은폐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아주 뭐 큰 사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따라서 대량의 무상급식을 공급하고 있으면 이런 식중독 사고라든지 등등에 대한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소로…….
김현기위원
그것을 해태하면 처벌받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라는 얘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학교급식도 식중독 사고가 나면 바로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전염병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즉시 보고를 해야 되지요. 한 2년 전만 해도 두 달 뒤에 보고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염병까지 비슷하게 할 수는 없어도 이 식중독은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서울시교육청과 공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우리 서울교육청의 파견공무원 나와 계시지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집행부석에서) 네, 교육협력관 신재웅입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신 과장님,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네.
김현기위원
저는 제 지역에 초중고가 34개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 다 합친 것만큼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현장을 참 자주 가고 급식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물어보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영양사든 교장이든 답변은 이래요, '우리 학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야.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고요. 저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관님이신가요, 지원관인가요? 우리 신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신재웅 과장님.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신재웅입니다.
김현기위원
신 과장님, 지난번 우리 전반기 행자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가 신 과장님 출석 안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오늘 잘 참석하셨네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협력관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교육과,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하셨어요. 그런 사항을 정리해서 교육감에게 직보하는 역할이 협력관입니다. 잘 아시지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면 초중고에 우레탄 발암물질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국가가 이 업무를 조사는 해놓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번 국회 추경예산에도 그 정도 예산은 포함될 줄 알았는데,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김현기위원
포함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심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심의가 됐다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제 지역에도 초중고 학교가 세 학교가 있는데 학교운동장 트랙을 줄을 쳐서 막아놨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당연히 지적이 있겠지만 우리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교육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재웅
신재웅교육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님,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레탄 트랙 만든 시설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지금 교육청에서 먼저 선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고요. 초중고 합해서 한 277개 학교가 지금 우레탄 트랙을…….
김현기위원
좋아요, 저도 그 자료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청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우레탄 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교육청 전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세상에 이런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시청 예산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면 여러분이 책임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돈이 없으면 시청에서 해 줘야지. 그래서……. 이거 우리 배 과장님 소관이에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김현기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대책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네.
김현기위원
정책관님, 아셨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서울시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그건 뭐 그렇게까지 안 나가셔도 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준 시설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현장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또 자유학기제에 따른 주말체험기회 제공도 하고, 그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 개장 일시가 월이 각기 다르더라고, 매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게 이용률이 92%면 대단한 건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7월에 개장하고 또 9월에 개장하고, 9월에 개장하는 것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으니까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7월에 개장해서 한 달 한 것은 8월 기준으로 하니까 그것도 100%, 거의 92%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만약에 3월이나 좀 일찍 개장을 했으면 이런 비율이, 어떻게 보면 이용률 평균 비율이 92% 정도 나오면 성공적인데 그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평일은 실제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주말 기준으로 한 9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평일은 좀 저조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사람을 고용하거나 시설을 활용할 때는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개장을 좀 앞당겨서 이용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보면 전년도에 해당 군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폐교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현장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교육청의 임대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데크 이런 설치를 하다 보면 보통 하반기에 개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폐교가 되는 것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합니다.
문영민위원
계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에 개장하는 데도 있고 3월에 개장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지 않느냐…….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아, 이 개장은 설치해서 오픈한 그것을 지금 여기 기재한 겁니다.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9월, 2016년 6월에 오픈했다 그런…….
문영민위원
오픈했는데 유지관리비가 그러니까 1년 내내 들어갈 텐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문영민위원
사람이 고용되고 모든 시설이 그러니까 그 개장일시를 일정하게 정해 주어서 그분들이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요새는 시기적으로 지금 자유학기제다 뭐다 해서 그런 시설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개장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문영민위원
보안관하고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안관 같은 경우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채용방법.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채용은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시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합니다. 대개 홈페이지 공고를 한 다음에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거쳐 가지고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국·공립 초등학교에 1,179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를 채용하면서 그 권한을 학교에다 주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 휘하에, 임명권자가 그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분이 할 역할 자체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 소사라고 있었어. 급사, 모든 학교의 잡일은 다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소사, 소사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보안관의 역할은 학교폭력이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출입자 통제라든지 순찰, 그리고 학교 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찰하는 역할인데 소사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다르겠지요.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임명권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은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이나 제도에 따라 변천해 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교육인데, 교육자들에게 그런 것들도 깔려 있다, 그런데 학부모 행패도 심하고 상당히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도 많다 그런 애기거든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공문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지침을 좀 더 추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생교육정책관님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미리 파악하고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학교보안관의 정확한 역할을 주어서 해야 되고 채용도 해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지요. 학교보안관 제도라는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못하고 교의 문이나 지켜 주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꿔야 돼요. 외국 같은 데는 보면 학교보안관이 학교폭력이 생기면 그 학생을 데려다 계도하고 바로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학교보안관이 먼저 데려다가 그 아이를 설득하고 또는 제재도 가하고 해서 대면을 학교보안관하고 그 문제학생하고 하도록 해줘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 학생을 담임선생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람 고용도 제대로 하고 급료도 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지 교문 앞에서 문이나 지켜 주고 학교 급사처럼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몇 년간 해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생겼고 하니까 그것이 좀 점진적으로 변화해가고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목적대로. 학교폭력이 문제였으면 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고용해서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관청이 할 일이지 그냥 방치하고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좋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교문에 수위실처럼 근무하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출입자 통제를 하고 기타 순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학교보안관의 제대로 된 기능인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 그런 나름대로 교육의 전문성이나 자주성 이런 것 때문에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제 애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실 안에서 스쿨폴리스가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문도 통제를 하고, 그리고 불시에 학생들의 로커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흉기 같은 것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밖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경찰이 여기도 있던데, 아까 여기 보니까 민생사법경찰단 이런 것도 있던데 복장부터가 별로인 것 같아. 우리들은 경찰관 하면 옛날부터 순사에서부터 와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조심하거든. 그러니까 방범순찰대도 경찰복하고 비슷하게 입고 다니니까 효과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의복 자체도 좀 쾨쾨하고 그러니까 좀 의복도 세련되게 입혀서 애들이 보면 복장을 보고도 기가 죽어서 ‘아, 여기서 내가 폭력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공감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돈 쓴 만큼 효과는 안 나오고 있더라.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교문을 튼튼하게 해 놓고 문 걸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문지기예요 뭐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봤을 때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왜 복장을 말 그대로 학교보안관이면 학교보안관다운 복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문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개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 좋은 것은 본받아서 와야지 만날 후진국 따라가면 좋은 게 어디 있는데, 남이 해 놓은 것 따라하는 게 제일 쉽거든. 내가 스스로 개척하기는 어렵지만 남이 하는 것 좋은 것은 본받기가 쉬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하면 따라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급료에서 이렇게 차이가 또 있어. 정부에서 주고 그러는 데는 교육청에서 급료가, 교육청에서 주는 건 정부지원도 있고 한데 80만 원 정도 월 주어지는가봐, 이게 여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133만 원으로 53만 원이나 더 비싸고 공사립 중ㆍ고등학교만 거기는 주게 돼 있나 봐요, 배움터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문영민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선생은 월급을 더 받는 것 같던데 초등학교는 돈을 더 주고 중ㆍ고등학교는 덜 주는가. 정부가 부자인데 정부는 덜 주고 서울시는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걸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내용은 똑같아.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ㆍ안전, 앞뒤가 똑같거든.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만 2시간 차이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출발을 조금 차이 나게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완전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고 우리는 그보다는 실제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출발이 다른데 어찌됐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보수가 차이 나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한다면 복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그것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미국식을 바로 따라갈 수는 없어도 버금가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같이 논의해서 급료도 같이 가고 그 제도 자체도 그런 쪽으로 비슷하게 가야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은 그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시다 이쪽으로 오셨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발령…….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 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어렵지요? 공무원은 어느 곳이든지 맡겨만 주면 다 하니까 그런데, 교육은 평생교육, 요즈음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떴어요. 나이 먹으면 옛날에는 그냥 집에 앉아계시다가 노인정에나 가고 말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요즈음은 어린이집보다 노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도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돈은 들어가는데 효과가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문영민위원
아까 보니까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같아. 지금 금년이 거의 다 가가지고 9월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최소한도 50%는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아까 제가 서윤기 위원님 답변에…….
문영민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돈을 너무 많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20%밖에 못 쓰지 제대로 사업을 했다면 50% 이상은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50% 이상 썼고요.
문영민위원
설명해 봐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아까 서윤기 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린 건 지난해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
아, 지난해 거예요?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문영민위원
나는 언뜻 듣기에 금년 것, 지난 것 얘기하는 줄 모르고…….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8월말 기준으로 54% 집행했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8월말 기준으로 55%쯤 집행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20 몇%밖에 못 쓰고 금년에는 이제 금년 편성한 것에서 더 썼다?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난해는 출범 초기여서 약간…….
문영민위원
출범 초기여서…….
김영철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돼 있었고요.
문영민위원
하여튼 뭐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수익사업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다 몇 번 있어요.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협약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봉) 위원 아, 협약서를 변경을 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60%는 시로 납부를 하고 40%는 수탁자에게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게 적용되겠네요? 2015년까지는 안 되게끔 돼 있던 것 같은데…….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납부가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를 전체 강사의 50% 이상 채용하게 돼 있었는데 그 규정도 안 지켜서 좀 지적을 받았어요. 시정이 됐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그것 시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시정된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전문위원실에 지시해서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보통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아이윌센터라고 해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그다음에 성상담센터 몇 개를 이렇게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청소년담당관, 잠깐만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박대민 담당관님, 중앙부서에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1월에?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중앙부서가 더 좋았을 텐데 왜 서울시로 오셨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아, 인사교류로 왔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교류가 된 거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희망해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크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 보내고요, 그쪽 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금 이게 총 몇 군데인가요? 스물 몇 군데 되나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시립은 스물한 군데입니다.
(도봉) 위원 스물한 군데 중에서 지원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네요. 그렇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지원형인데, 그러면 보통 수영장이 없는 수익사업이 없는 부분을 지원형이라 그러데요. 그러면 지원형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설규모 대비해서, 그렇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시설규모가 더 작은 데도 예산은 더 많이 계속 편성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준, 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전년도 예산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의 노후도, 그다음에 시설에서 수익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또 더 증액된 부분이 있겠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까지 해서 주시면 쉽게 눈에 들어오겠네요. 창동청소년수련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가 시립시설인데 복합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복합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건물 관리는 도봉구청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했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그러다보니까 협약서를 썼는데 협약에 원래는 90%는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이 부담을 하고 10%에 대해서만 수련관이 부담한다라는 협약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입장에서는 면적을 보면 도봉구가 관리하는 면적이 한 65% 정도 되고 수련관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산출해야 된다 이런 또, 나중에 협약서 끝부분에 가면 협약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티격태격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2014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겠다라고 했던 거지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쪽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시설을 도봉구에서 하다가 그게 약간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수련관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면서 협약서를 체결할 때 90%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10%는 창동수련관에서 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계량기를 만들어서 쓴 만큼 부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추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일단 기존의 90%, 10% 협약서대로 운영을 하되 어느 기관에서 쓴 것이 명확한 것들은 그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협의를 잘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협의를 하라고 해서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하라고 하기 전에 2014년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정확히 안 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받아들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니, 도봉구청 시설관리공단은 뭐냐 하면 단전, 단수 뭐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 상담하고 뭐 제대로 서비스도 못 하고 맨날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이제 말이 안 나오게끔, 좀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하라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하고 구청에도 얘기하고 시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녀오셔서 결론이 ‘그러면 수도, 가스, 전기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따로 설치합시다.’ 거기까지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그것은 바로는 아니고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중장기적으로 하면 과장님이 평생 여기 계실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과장 오셔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자,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수도, 가스, 전기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할 거냐, 90 대 10으로 할 거냐, 아니면 65 대 35로 할 거냐 그 부분도 계속 싸우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합리적 기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분쟁이 없도록 마무리 지으시라는 겁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 전까지 해서 결론이 맺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기 12개 수탁법인이 56개 시설 중에 4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도봉) 위원 정책관님, 그러면 75%를 12개 수탁법인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정책관님?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자 그것하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인력은 증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전문성, 효율성인데 그러면 더 전문적이고 더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들 보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 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조치도 보면 수련관 관장이 아이윌센터 관장으로 갔다가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법인들이 편하게 자기들 쉬운 대로 인사조치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율성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위탁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만 주지 마시고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서……. 위탁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의원, 기초의원 때부터 죽 보면 청소년 관련 위탁법인들은 그렇게 수준이 집적된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하우가 아주 많거나 또는 재단이 튼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립을 하고 예전에는 수사도 많이 받고 했어요, 횡령 뭐 이런 문제로. 회계문제가 복잡했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체제로 한두 군데라도 한번 해서 그것을 비교평가해서 더 뛰어나다 그러면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초의원 때 도봉구에다가 뭘 부탁했느냐면, 구립어린이집을 매번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원장이 법인이나 예를 들어서 교회재단을 돈 주고 사 옵니다. 사 와가지고 이 사람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이 사람이 회계조작을 해서 자기 돈으로 메꿔 넣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인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격증 대여만 해 주듯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원장을 채용해서 직영체제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직영체제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깔끔하고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그냥 위탁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현실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지금, 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려면 인력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많은 시설을 청소년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직영을 하게 되면 실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판단으로는 인력확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게 좀 상당히 난관일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처음에는 뭐 계약직 형태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성과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든다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받고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과거에는 위탁 평가할 때 법인전입금도 평가요소로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짧게……. 한 가지 같이 고민해 볼 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3월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학교 덜위치(Dulwich)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지금 아마 재판 중에 있는 모양이에요, 정책관님.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무는 경제진흥본부 투지유치과 사무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기업들 투자 유치를 하면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도 없는데 그냥 부수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는 자기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교육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정책관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조례도 만들고 외국인학교 운영 조례나 뭐 설립 조례를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떠맡기 싫은 거예요, 다들. 그다음에 교육법 적용을 받을 때는 또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우리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이 문제를 전담해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고 저도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인학교 관련 업무를 하는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여기에 와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학교의 탄생 배경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투자를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애들 학교 보낼 데가 너무 마땅치 않다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울에서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스쿨(Dwight School)하고 덜위치 칼리지(Dulwich College)를. 태생이 그랬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특별한 어떤 공유재산법을 초월하는 낮은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상으로도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 교육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도봉) 위원 협의하시고, 조례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든지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학교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2개 업무입니다. 서울시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받는 업무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협약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것을 후속 관리하는 업무,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재단인데요, 우리 문미란 이사장님.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상근이 아니시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럼 여기 꼭 나오실 의무는 없는 거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래도 나와야지요.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기본재산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장학재단?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기본재산이 135억.
(도봉) 위원 135억?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옛날에 서울시가 처음에 기본재산 출연을 5억 했는데 100억은 어떻게, 적립이 된 건가요, 그 사이에?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때 아마 SH공사가 기부한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매해 조금씩 이렇게 남은 것들을 적립하면서 135억까지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윤기 위원께서 무슨 질의를 했느냐면, 질의 요지는 ‘예산을 매년 100억씩 출연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기금도 없고, 우리 재산이 많이 적립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 100억 쓸 거면 뭐 하러 재단을 만드느냐, 그냥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자체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이 질의를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조례상 보면 조례 4조인가요, 잠깐만……. 조례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 한도액을 정해놓았어요, 500억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서울시가 500억까지.
(도봉) 위원 그렇지요, 시가 500억까지.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이 조례가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때 제정이 됐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알기로는 100억씩 5년 동안 해서 500억을 출연한다로 자체계획은 세웠는데 실행이 안 된 거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H공사에서 출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출연이 안 되었는데 장학재단을 해체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발의해서 기금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조실이나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기금 적립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도봉) 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우리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교육격차 해소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게 조례상 전출금의 1000분의 4까지 되어 있던 것을 원래 1000분의 8로 발의했고 중간에 타협해서 1000분의 6까지 서울시가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이 적용은 내년부터 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일단 조례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도봉) 위원 아,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도봉) 위원 반영되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되어야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략 400억 규모면 내년에는 좀 더 되겠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뭐 6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도봉) 위원 600억이나 상당이 되겠네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러데 그 이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도봉) 위원 똑같이 400억으로 하지는 않겠지요, 체면상. 조금이라도 더 하겠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일단 실링은 작년 기준으로 실링이 지금 기조실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짜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윤기 위원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까요? 하한선을 둘까요? 최소 6%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상한을 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이내지만 작년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실링을 더 좀 늘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아니면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하한선을 두겠다고, 6% 이상으로. 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1,000분의 6 이상으로 하겠다고……. 제 고민은 이런 거예요. 장학사업은 저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이사장님, 서울시가 출연하는 것 외에 좀 노력을 해서, 직원도 두는 이유가 공무원이 실행할 수도 있는데 재단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기부금품 모금을 많이 하라는 취지예요, 노력을 더 해 달라는 얘기고. 그것 아닌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이 5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100억 넘는 돈, 민간 기부금까지 합하면 1년에 130억을 넘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직원 5명이, 또 상임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기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찼어요. 그런데 아무튼 금년에는 사무국장도 또 새롭게 모셨고, 또 직원도 한 분이 더 오셔서 7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펀드레이징 부분도 저희가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있어요, 기부금법상. 그래서 그런 법률상의 충돌이 없도록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도 자체적으로 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민간기부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것 없으면 아마 해체될 거예요, 장학재단. 정책관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8조의2에 기금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에서는 외부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내부에서는 조례상 전출금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액이라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양쪽이 다 투 트랙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 사업을 안 할 거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재단도 해체하고 조례도 폐기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돼요. 왜, 점점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서민들의 자녀들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이제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은 지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그냥 재단에만 맡겨둘 건 아니고 우리 정책관님도 고민해서 조례상 전출금이 좀 늘면 거기에 몇 %라도 적립을 하자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민
박대민청소년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위원
저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장학재단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서울희망장학금 대학생분야 장학금에서 보니까 학기별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건 신청만 하면 매 학기당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신청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재단으로 학생들이 직접 신청은 하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기준이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저소득층 학생들이고, 또 저희가 대학에다가 미리 다 공지를 합니다. 45개 대학에 다 공지를 해서 대학에 장학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학교 안에서 그런 자격이 되는 친구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돌아가는 거네요? 많이 돌아가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100만 원씩이니까요. 그런데 등록금은 조금 더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받고 있는 돈이 등록금에서 100만 원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못 받게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래도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또 한 가지는 보면 효율적인 지원 해서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서 중복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을 협조하고 있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서로 공유해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저희한테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학자금 이중지원시스템이라는 게 한국장학재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올리면…….
이순자위원
아, 한국장학재단에?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러면 서울장학재단에서 이 학생들은 이 정도 금액을 받았다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중지원이 상호 간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시기는 언제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한국장학재단이 조금 먼저…….
이순자위원
몇 월과 몇 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5월과 11월인데 글쎄, 한국장학재단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한국장학재단이 좀 더 먼저 하고나면 저희가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시기가 대학분야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학분야는 5월과 11월이 있고, 공익인재분야 장학금은 3, 7, 8, 12월이고요. 청춘 Start 장학금은 3월, 9월이고, 유영아 학업 장학금은 4월과 12월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대학생들의 등록금 납입시기가 2월과 8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등록금 시기와 장학금 시기가 상이하게 적시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지급시기를 정한 이유는 뭐예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장학재단이 먼저 1월에서 3월 사이에 모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까지가 한 3월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거기가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먼저 지원이 되고 나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2월과 8월이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서로 간에 조절할 수는 없나요, 한국장학재단하고?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아마 대학 장학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늘 한국장학재단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실은 장학금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하지, 2월하고 8월하고 굉장히 필요할 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기를 넘기면 단 진짜 100만 원이라도 구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금 시기를 같이 좀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급시기와 등록금 납입시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등록금에 바로 쓰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등록금 시기와 장학금 지급시기 일치화를 통해서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 부분을 잘 살펴봐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어제에 이어서 우리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는 불과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 만 2년이 갓 지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고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이렇게 보고를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또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 계신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소속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은 지원금 수혜기관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잘됐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발표했어요. 특히 조사기간을 보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20여 일 동안 참 그 무더위 속에서 현장을 누비면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또 가치 있는 조사결과도 얻었고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오늘 역시도 아까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죽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들으셨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위탁기관에 기관운영을 맡기면서 주의해야 될 점을 제대로 잘 짚었습니다.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전문성 저하, 기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중독이 뭔지 대략 추상적으로만 알다보니까 기관운영에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예컨대 여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게 채용 자격기준에 이러이러한 해당 자격증이 있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센터장이 겸직하고 있는 문제를 또 짚었어요. 겸직을 하기 때문에 공석이 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은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이것은 센터장의 상근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서도 월급은 또 타가잖아요, 문제는. 양쪽에서 타간단 말이지요. 또한 급여나 업무추진비 중복문제 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금지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측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것이고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지요. 개선이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점검한 사항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야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주로 흔히 말하는 주요 고객들은 저녁시간에, 방과 후에 학생들의 상담이 집중되는데 거기에 당직근무자가 단 한 명 근무하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주간에 탄력근무제를 해가지고 자유시간 출퇴근제를 한다든지 해서 출근을 좀 늦게 하고 퇴근을 더 늦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보다, 지금 이런 내용만 개선되더라도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기왕 하는 것, 또 잘하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염두에 두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이 화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저렇게 치밀하게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어제도 같은 요구를 제가 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실태조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몫이지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실태조사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평가단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책정하셔서 현장실사, 또 컨설팅단 그런 항목을 잡으셔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년 예산에 그런 것도 반영하면 공무원들의 일이 과중되는데 거기에 또 실태조사까지 나가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전문 경험 있는 평가단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단을 꾸려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정책관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관련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종합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고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동행프로젝트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상급식 회계점검을 자치구에 위탁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리와 의무를 회피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정책관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후 점검결과를 또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전염병 관련하여 적기에 방호물품과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전례답습적인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시설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이동, 겸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실질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기준을 만들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이 민간이 투자가 미약함에 따라 자치구에 재원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재원상황을 고려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청 업무와 서울시의 타 실·국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는 바, 다른 사업과 중복된 부분을 파악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진행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장학재단은, 재원조달방법은 서울시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민간기금 모금방법 등 다양화에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등록금 납부시기가 불일치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장학금 지급시기와 등록금 납부시기가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력 지수가 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남은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추진이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과장 이하 배석 직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히 자료를 정책관에게 제출한 모습이 보기에 매우 좋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고, 과장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6년 업무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회의진행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회의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를 열성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2016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남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보고
16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남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남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민생을 살피시는 데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민생사법경찰단의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지자체 최초로 수사전담부서로 출범하여 그동안 식품ㆍ환경사범 등 시민의 삶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저는 올해 7월 1일자로 서울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부임하였지만 특별사법경찰과가 창설된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다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를 위해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역량을 더욱 함양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꾸준히 배양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을 살리며 민생안전을 우선하는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사법경찰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수사2반장 최갑영)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2016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생소하게 들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요. 또 민생사범 하니까 지역에서 사소하게 벌어지는 경찰서나 검찰로 가기 이전에 미리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역할 못지않게 업무처리 능력도 좀 빨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촌각을 다투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론보도를 보니까 한강에 동물사체가 유기돼가지고 신고가 됐는데도 업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또 이런 사체 같은 것은 썩어서 부패해지면 어떻게 보면 한강 식수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처리 못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께 그러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활동이 전개되는 것이 여러 가지 수사개시의 단서를 포착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상류지역에서 이러한 발생된 것들이 조금 더 그 사건을 특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언론보도가 나갔던 것 같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들은 바로 수사팀을 꾸려서 바로 도축장을 특정하고 그렇게 해서 당일에 현행범을 검거했습니다. 검거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께 그러한 언론보도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신속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식수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이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좀 방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처리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생소한 업무고 그래서 제가 파악도 덜 됐고…….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분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을 때 참 통쾌하기도 하고 아, 저렇게 민생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수사를 하려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리 제보나 신고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수사의 유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고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받게 되면 피의자가 특정이 돼서 바로 수사가 착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우려는 되는데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수사의뢰를 받아서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 사건이 100건을 한다 그러면 약 55% 정도가 고발사건이고요, 45% 정도가 저희가 인지를 해서 즉, 언론보도라든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명희위원
자체 수집하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경찰과 달리 상당히 인지수사율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신고하고 고발하려면 어디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 하시면 됩니다, 시민들께서.
이명희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손쉽게 고발하고 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부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생사법경찰단 번호를 알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희위원
120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쉽게 고발하고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려운 점이 저희가 12개 보고 올린 것처럼 그런 직무분야로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자칫 시민들께서 또 일반적으로 그런 사법경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받게 되면 저희들도 참 그것을 또 그다음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기본가치가 시민들의 안전확보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은 좌우지간 더 고민하고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즉각즉각 이렇게 어려움을 또는 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는 좀 더 내부적으로…….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바로 겪는 그 문제들,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문제들 그런 것을 제보하고 고발한다면 오히려 민사경의 목적에 더 가까이 부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이명희위원
직원들이 지금 120명 인력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직이 45명이고, 또 전문인력을 채용하시잖아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이명희위원
전문관을 채용을 하시고 변호사, 경력직 이렇게 있는데 일반직은 시 공무원들 중에서 각 직렬별로 자기가 여기에 가고 싶어서 오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여기에 일반직하고 전문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관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 중에 본인이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근무를 통해서 오래 근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보람을 갖고 일하겠다 이런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별로 전문관제도를 지명해서 수당도 좀 더 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 발령받는 인원들은 과거에 감사업무를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검찰청에 파견 나가서 검찰 수사관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위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민생사법경찰단에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여기 부서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기피합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선호하는 것 반, 좀 기피도 반,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정말 자발성과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이러한 범죄가 있으면 사실은 주야 불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열정이 없이는 절대, 저희가 구속사건을 그동안 2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해 오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수사관이 주말도 반납을 하고 그러고 그 현장에 잠입해서, 또 본인이 안 되면 자기 가족들까지 대동해가서 저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런 나인 투 식스하는 그런 근무형태로는 대단히…….
이명희위원
안 되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좀 하고요.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남다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근무를 해야지 노하우가 쌓이고 할 텐데 단기로 바꾼다고 하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장기근무를 하고 여기를 선호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명희위원
그런 게 주어지고 있나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사경 활동을 하면 예산과라든가 감사과 이런 저기처럼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수사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직원들이 희망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승진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명희위원
승진에…….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런데 승진에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조직 자체로서만 이렇게 커버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물망을 좀 더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희위원
기존의 조직에서 이렇게 조직을 더 확충하고 이 업무를 좀 더 잘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인력은 62명이고, 자치구의 인력이 58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자치구 인력이 자꾸 감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치구는 왜 감축이 됩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당초 2008년도에 출범할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특사경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소관에 제청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도 지금 특사경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자치구에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 소관은 25개 구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서 인력을 시에다 파견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 온 인력이 검ㆍ경의 어떤, 특히 검찰에 파견한 그런 경력자도 있었고요 또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와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인력 범위 내에서 협의 차원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명희위원
아, 그러니까 이 자치구 인력이라는 것은 시에서 자치구로 파견한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시로 파견한 것이었군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시의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분들이 오실 때 대부분 2년 정도 근무를 상정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약 45%의 인력이 지금 교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이렇게 교체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그동안 좀 갖추었다 하더라도 복귀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원점 상태에서 또 새로운 신규직원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사역량에 대한 백본(backbone) 핵심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코어를 기르기 위해서 경력자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을 시 정원을 좀 늘리고, 또 자치구에서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역량이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인력운용상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수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인력관리방안을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부위원장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저는 이 주요업무가 굉장히 또 생소한 건데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 12쪽을 보니까 전 직원 집합교육이라든가 전문기관 위탁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한 달, 일주일 이렇게 받나요? 지금 기본에 1월, 1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직무교육이 그러면 1월, 1주 이게 어떤 말이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매년 1월이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이 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주 기간 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기본적으로 다시 보수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순자위원
보수교육을 받는 거예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이순자위원
전문기관 위탁으로 법무연수원 입교를 하면 9명이 심화과정 2주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2주 받고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경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실 때 괜찮으세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래서 2주간의 교육과정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죽 그러한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내사활동을 하거나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임의수사가 뭐고 강제수사가 뭐고 압수수색영장은 뭐고, 이러한 기본요령을 죽 하고요 반드시 2인1조로 활동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2인1조?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래서 혼자 개별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임의로 그렇게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순자위원
이게 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해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미용면허 없이 창업 유도, 불법 신종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에서.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했던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현재 대부업이라든가 방문판매업 이쪽은 적발되신 분들을 보면 폭력전과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행정에 대한 어떤 위반 사범이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좀, 강제수사 내지는 적법절차만 지키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협조하는 편이고요. 다만 도망가거나 막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 직원들도 약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한 어떤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이순자위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일 하시다가 다쳤을 때 무슨 보상이 정확하게 있나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적복지 제도라든가 뭐 이런 저기 하고…….
이순자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배상심의에 의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다른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일이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보상할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 뭐 이런 데의 수사관들의 어떤 양태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걱정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미용업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상 그 수사관의 역량인데요. 프랜차이즈점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취업에 갈망하시는 건데 미용업이 사실은 면허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면허 없이도 된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두피관리나 이런 것을 한 것인데 그것은…….
이순자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거의 없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먹고사는 것하고 생활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직원들이 스스로 직접 들어가서 잠입수사하고 그랬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여기뿐만 아니라 방판, 다단계도 마찬가지로 직접 거기에, 좌우지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증거확보가 없으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순자위원
어려운 일 하고 계시네요, 단장님.
웃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공무원들도 민생사법경찰단이 꾸려져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정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보통 보면 이게 그동안 보건소 위생과에서 많이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사경에서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공조를 하나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공조를 합니다. 때로는 같이 단속을 하면서 가는 사례도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 단속공무원들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을 받고, 저희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권한남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첩보로써 확인하든 아니면 풍설이든 신문기사든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한 연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경찰은 경찰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인인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민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지.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경찰도 그렇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이순자위원
경찰하고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지금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이고 거기는 일반사법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사법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고 형법하고 저희들 특별법까지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볼까 뭐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증이 있어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신분증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저희 직원들이 중앙지검에서…….
이순자위원
아, 중앙지검에서 나온 증인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지명서입니다. 지명서 뒤편에 보시면 소속, 직급, 성명,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직무범위가…….
이순자위원
아,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게 저희가 12개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지검에서 여기 지명서 할 때 자체적으로 지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박호근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부터 신분증 전달 받아 확인)
이순자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실 때 저는 항상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어쨌든 일반경찰과 우리 민사경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어렵고 힘든 부분의 일을 하시는데 본인들에게 위협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시고 서로 위하시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다시 한 번…….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도대체, 특사경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바뀐 거지요? 특사경에서 이렇게 민사경으로 바뀐 거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원래 법정용어는 특별사법경찰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지명 받아서 하는 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민생으로 표현해 가지고 저희 과 이름이 민생사법경찰단 이렇게 된 겁니다. 법정은 특별사법경찰…….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그 특사경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각 구청의 위생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특별한 직원에게, 환경과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한 한두 명에게 위생과도 그렇고 이런 부서에 특사경이라 해 가지고 검찰에서 신분증을 내줬어요. 그것을 각 구에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2008년도에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에다가 수사전담 단을 아마 만든 것 같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사무실 이전할 때 제가 가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넓고 또 인권보호를 위해서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불러서 조사하면 조사실이라고 있어요. TV에서 수사하다 보면 칸막이 방 있잖아요. 안에서는 밖이 안 보이고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CCTV를 단장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래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했고, 방금 보시다시피 특별사법경찰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위생과라든지 환경과에서 해도 그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민생사법경찰단 사무실에 가보면 전담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직 중앙지검 검사가 나와 있어요. 파견 나와 있고, 또 현직 변호사가 3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세 분 계십니다.
김창수위원장
3명이…….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아, 네 분입니다, 네 분.
김창수위원장
4명이, 현직 변호사 자격증 가진 분이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해경에서 경찰로 있었던 여직원도 거기를 그만두고 우리 이쪽으로 정식, 7급이었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7급으로 특별채용되어 와서 근무하는 등 서울시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순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잘못하다보면 인권도 침해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고 해서 변호사와 검사가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전문적으로 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단장이 보시다시피 아주 성실한 분이라 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고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빨리 안 끝내니까 저도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장님 그 복장을 보니까 결기가 있어보여서 좀 섬뜩한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오늘 첫날이라서 한번 저희도 활동복을 이렇게 선도 보일 겸해서 입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우리들 얘기하지요. 경찰은 강해야 하지만 국민에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즉 불의에는 강해야 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항상 친근감이 가야지 너무 딱딱하거나 위압감을 주거나 국민으로부터 동떨어진 느낌을 받으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더 장애요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 인근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정 다르지만 경찰관들을 저는 자주 봐요. 특히 오늘 우리 학교보안관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는 전국에 없는 동별로 보안관회의가 있습니다. 그 보안관회의는 학교에 배치된 보안관은 참석하지 않고 학교장, 학부모보안관, 지역주민보안관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 늘 참석을 하면 지역치안센터, 그리고 파출소의 소장님이 나오세요. 그런데 요새 소장님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사업무를 하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울 수만은 없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김영기 과장 어디 계세요?
영기
김영기민생수사1반장
네.
김현기위원
뒤에 계시네. 김영기 과장님도 거기 가시더니 표정이 아주 딱딱해지셨어요. 우리 두 분 반장님이 서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민생수사1반장
네.
김현기위원
서기관이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사무관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사무관과 서기관은 정말 저는 다르게 평가하고 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민생수사1반장, 2반장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수사과장 하면 되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당초에는 행정국장 산하에 민생사법경찰과에 4급으로 있다가 단으로 개편한 배경이 조직,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급을 3~4급으로 해서 복수직급으로 둘 수 있는 자리가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제가 3급으로 해서 와서…….
김현기위원
아니, 단장님은 괜찮아요, 직명이. 그런데…….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래서 정식…….
김현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기관 과장급으로 갔는데 다시 반장이 뭡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가 이 직명을 갖고도 사기를 높여주고 낮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구청에 가면 사무관이 과장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외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각각 각자 개인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반장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직급이 우리 위원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5급을 5급갑, 4급을 4급갑, 그래서 3급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5급으로 들어간 사람이 30년 만에 3급이 됐는데 공무원 직제가 9등급으로 바뀌면서 다시 도로아미타불로 5급이 됐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것 다 아시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웃지만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노력해서 5급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사무관 3급이 됐다고 정말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공무원 직제가 변경이 되면서 다시 5급이 돼버렸습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실제로는 바뀐 게 없겠지만 대외적으로 느끼는 자존감이 손상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민생수사1반장, 2반장 이것도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있지만 경찰서에 가면 수사과장, 우리 서울경찰청에도 가면 수사과장이 서기관 아닙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왜 서기관을 반장으로 부르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험악한 곳에도 가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신변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지금 신변 보호하는,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별도로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경찰공무원에 한하는 것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법무부령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러한 장구 사용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한 조건과 요건을 완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내 신체도 보호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의욕만 넘치고, 여러분 공무원이에요. 일 열심히 해야 또 승진도 하고 하는데 자칫 의욕이 앞서고 의욕이 또 과욕이 되면 여러분의 신체가 손상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요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서울시장이 나서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가서 그런 요청을 하셔야지. 청년수당 요청하지 마시고 그런 것 하시라는 겁니다. 내 부하직원도 하나 돌봐줄 수 없는 시장이라면 어느 부하가 그 시장을 존경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대검찰청에만 요청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면 우리가 이런 민생사법경찰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까운 인재들이 범죄로부터 즉, 범죄집단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노출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빨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히 시장한테 건의해 주세요. 단장님이 왜 못합니까? 단장님 연세 보니까 앞으로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연세가 됐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직원들이 단장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부시장한테 얘기하고, 부시장이 차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거의 제가 마지막 질의일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강동구 출신 서울시의원 박호근입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겠다, 두 번째는 참 위험하겠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데요.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주셨는데 저 역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번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20 하면 다산콜센터, 119 하면 화재, 또 112 하면 경찰 이렇게 하듯이 적절한 번호를 3개의 숫자로 해서……. 아까 민생사법경찰단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민사경 업무를 벗어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박호근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컨대, 물론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해당 경찰서면 경찰서, 아니면 소방서면 소방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면 딱 들어봐서 이것은 서울시 민사경이 할 일이다 그러면 접수하면 되는 일이고, 딱 들어봐서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관련부서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해서 이렇게 브리지를 시켜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번호를 우리 서울시민이, 물론 그렇게 되면 장난전화도 많이 오겠지요. 참 싱거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더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간혹 보면 의약품 파트인데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를 저도 자주 봐요, 아시다시피. 약사 같은 경우는 흰 가운을 입고 보통 근무를 하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약사가 아닌 분들은 흰 가운을 또 법적으로 못 입도록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도 그냥 약사이겠거니 해가지고 몇 차례 약을 사봤는데 역시 그분들한테 사면 뭐랄까 비메이커, 또 비싼 약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메이커제품은 자기들이 이문이 많이 남지는 않고 비메이커를 팔아야 이제, 3,000원짜리를 팔면 원가는 1,000원인데 2,000원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어쨌든 해당 약사한테 훈련을 받았겠지만 그런 것 어쨌든 사람 신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워낙 약국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면허대여 행위, 그런 면대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약사면허를 대행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약사가 약국을 개업했는데 일반인이 와서 약을 판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약품을 진열한다든지 판매된 약을 회계처리 한다든지 이런 때는 약을 직접 팔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해도 무방할 터인데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직접 약을 판매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인력이 모자란다는 건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예산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한 4,700여만 원 가깝게 줄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좋은 일 하시는 부분은 근무의욕 고취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작년도에 단을 발대하면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박호근위원
행사운영경비 3,000만 원?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것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차량 운영하면서 실비로 해서 꼭 필요만 부분만 이렇게 편성하면서 약 2,4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대부분 그렇고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줄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즉,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야간에 지방까지 내려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이 지휘해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최소한 식사비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사실은 수사활동비를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구조에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반영이 되면 저희들 활동하는데 최소한 어떤 원활성을 좀 더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올리세요, 고생하시는데.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심의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박호근위원
안 되면 우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12페이지에 보니까 추진실적 중에서 전문기관에 위탁도 하시고, 그렇지요? 법무연수원.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박호근위원
사이버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집합교육, OJT교육 이런 걸 하는데 상당히 저도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도 보면, 저도 우리 행정자치위원으로 오고 나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보내 주신 이메일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시고 자꾸 언론보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시는 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도 주고,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이미지로 비치는 분들은 경찰분들보다 소방서분들일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분들 엄청 고생하시는 것 일반인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꾸준히 보도자료를 잘 작성하셔서 많이 알리시길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17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행위가 단속대상인데 현재 정해진 법정이자율은 39%입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27.9%입니다.
박호근위원
27.9%입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2018년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34.9%에서 더 내렸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27.9%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실태는 급전하고요, 그다음에 월수하고, 그러니까 급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0%를 일 단위로 이자만 받고 그다음에 100일이 되면 상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전은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자만 받고 나중에 원금을 받는 저기고요, 그다음에 백일수, 대부분 백일 정도를 120% 정도로 해서 이자를 매월 그렇게 받을 때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그런 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은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리채가 되는 수준입니다.
박호근위원
법정이자율 27.9%라 함은 통상 1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1년에 127만 9,0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많이 받는 행위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생소하고 해서 아까 뭐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변천사는 많네요. 2008년도부터 해서 8년 정도 됐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데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민생사법경찰과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지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이게 신고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만 적발되고, 또 홍보가 약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은 한 120여 명 이렇게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입건이나 적발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게 전혀 없으면 더 좋지요. 경찰이나 이런 사법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홍보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동네일을 수십 년 해 보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것이 올라와서 이런 제도도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고도 하고 그러시는데 보통 나가서 위험을 느끼고 그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 성격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느 분야든지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시민들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극히 예외적으로 나오는 사례들,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갔는데 식칼을 뭐 저기한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튀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도주통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차단을 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도 실제로 과장 시절에 현행범을 체포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기가 좀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저기한 사례는 없었는데 여전히…….
문영민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특별하게 위해를 느꼈었거나 또는 당한 경우가 극히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속업무를 소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데는 피해가고, 우리 경찰들이 그러거든. 길거리에서 패싸움이 붙으면 그 싸움이 거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료되면 가서 단속하고 그러거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게 경찰관들이 원래 그래요. 패싸움 붙어서 거기 가면 위험을 느끼니까 사건이 종료되면 거기 가서 막 난리를 치는 거요, 그냥. 그런 경우를 무수히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민생이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고, 수고하시는 것만큼 또 인원이 있는 만큼 성과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으냐, 건수가 없을수록 좋지만 없어서 성과가 안 난 것은 좋지만 많이 활동을 하는데 성과는 미미하다, 그런데 결과물은 신고해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것이니까 기소율이나 입건율은 높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연히 드러났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검사들이 기소하는 것도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민생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은 기소율이 높고 입건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범죄사실이 확연히 확인됐을 때 처리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시민들의 안전을…….
문영민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신고의 의무도 있지만 예방적인 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을 과장으로 하라는 것은 조직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이번에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행자위에서 건의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조직담당관에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명칭 바꾸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민생수사1과장, 민생수사2과장 하면 될 것을. 뭐 반장 하면요 경찰서 수사과에 가면 경위들이 하고 있어.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경위는 몇 급인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급으로 따지면 7급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돈도 안 들어가는 것 가지고 너무 이거 그냥 깔아뭉개는 이런 행태가 있어. 그것은 김현기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이것을 행자위에서 정식으로 조직담당관에 요구하라 했다고 하면서 하고, 저도 명칭 바꾸는 데 대해서 협력을 할 테니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새로 업무로 지정된 4개 분야는 최근 들어 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그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새로 지정된 분야에 대한 중점수사를 통하여 민생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둘째, 민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관이나 수사전문요원의 확보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셋째, 민사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제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을 대비하여 민생사범,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민생사법경찰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남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과 정보기획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