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과 서울디지털재단 이치형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경제진흥본부 및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립과학관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2.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 3.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 4.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기관을 포함한 간부소개 후 경제진흥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간단히 올리고 저희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저희 경제진흥본부는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R&D, 바이오, 의료, 문화콘텐츠, 패션, 금융, ICT 등 서울 특유의 경쟁력 있는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재, 홍릉, 개포, G밸리, 동대문, 상암 DMC 일대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있는 미래형 창조경제의 거점이 되고 미래의 서울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선언을 통해 발표된 16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설야시장과 시민시장을 확대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여 그 결실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 민생경제과장 천명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디지털재단 이치형 이사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경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은 딱 3개월 전인 6월 1일에 첫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단단하게 체계를 갖추는 작업과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실적보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안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재단의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 지금은 창립 초기라서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치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이정모입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의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원구 하계동에 총 사업비 436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현재는 과학관련 전시콘텐츠를 기획하고 각종 내부시설물을 제작 설치하는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 11월 말로 완료되면 12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과학커뮤니티 마련을 목표로 기초과학으로 특화된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사고를 확장하는 전시교육을 위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과학관을 개관하면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립과학관이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학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문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우리 서울농업 발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보급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농심 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도농 상생과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하여 서울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추진에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경복궁 쌀 드셔보셨습니까?
유용위원
못 먹어봤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수라배는요?
유용위원
못 먹어봤습니다. 좀 주세요.
맹진영부위원장
기회가 되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식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하실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신혜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경위 위원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어서 기본적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 주도 산업거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지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업단지도 있고,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혁신파크, 앵커시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성격별로 구분해서 이런 지구들 관련된 사항을 자료를 주시는데요 위치라든지 역할, 중점 사업개요라든가 세부사업설명서 이렇게 구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하시는 사업하시는데요 대상지 선정절차라든가 기준 그리고 계획서,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것들을 적어서 주시고요. 일자리 대장정을 작년에 하셨는데 추진현황보고서, 성과보고서 이것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하시는데 운영현황이라든가 기금조성 방법, 대출기관 선정방법, 대출방법 등 상세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본부 페이지 4쪽에 보면 주요 정책지표를 도출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와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출하게 된 근거라든가 기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쪽에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서가 있던데 이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6대 실천과제 추진하시던데 어떻게 도출하셨는지, 계획서라든가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쪽에 2016년 신시장모델 육성사업 사업계획 심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서 2013년도에 하셨던데 이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활성화모델을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세부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저는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포함해서 향후 5년간 계획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기업119센터 설치ㆍ운영하시는데 관련해서도 세부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하고 간단 이력 추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서울시가 해외투자 유치한 내역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해외투자유치가 사실상 서울시가 5년간 3건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명자료 내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서울시 체결 직접투자협력 및 진출현황 이 보도자료에 15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 서울시립과학관 관련해서 전시설계 및 제작ㆍ설치 용역을 미래세움에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경과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서, 1차 최종보고서, 나온 보고서들 있으면 그것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경제정책과가 250억 정도의 이월 내지는 전용의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역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신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업지구가 있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지요? 현재 지정되어진 곳들에 대한 현황하고 또 앞으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의 현황 그리고 산업개발진흥지구에 관해서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현황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현황, 현황자료 주실 때 세부적으로 주세요. 안 그러면 또 추가 요청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진흥지구가 되었을 때에 지원내용, 산업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지구로 나누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원의 근거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밸리 같은 경우에 올해 연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40억 정도의 올해 예산이지요. 그런데 추진단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되게 여러 부서랑 해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산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교통까지 합치면 훨씬 큽니다.
이윤희위원
372억 원 정도, 올해 연도만. 그리고 전체 규모 2,4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일단 올해 연도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조례가 워낙 당초 계획에는 2월 정도에 심의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현재 올해 추진하려고 하셨던 사업들의 진행 정도를 다 주세요. 다 할 것이다라고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뭐 하셨는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예산도 다 나눠서 해주시겠어요? 예산도 40억이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쪼개서 세부내역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률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재ㆍ우면 R&D 혁신거점 사업 여기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계세요. 앞에 있는 진흥지구 이외에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되었을 때에 지원내역이 무엇이 되고 그런 것들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되었을 때 뭐가 좋은지, 혜택이 무엇인지,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 주셨으면 좋겠고. 총괄지원기관을 설립하실 계획이지요, 이것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아직 계획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뭔가 조성계획 발표하셨을 때 그래도 구상하셨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아니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민간위탁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심각한 문제가 건물지어 놓고 민간위탁 주면서 그때부터 다시 계획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것도 총괄지원기관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고 계신, 계획 당시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재단을 만들 것인지, 공사에 위임할 것인지, 공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뭔가 그런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계획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해커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해커톤이 무엇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해커톤 어원의 유래는 해킹하고 마라톤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해킹은 IT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IT를 접목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밤새워서 해보자 하는 것이 해커톤의…….
이윤희위원
그러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어요. 우리 경제진흥본부는 엄청나게 많은 외래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본 질의할 때 외래어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암DMC 관련해서 올해의 연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미응찰되었고 또 6월에 재공고되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5개월 단위입니다.
이윤희위원
미응찰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유치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추진내용에 유치가 나와 있어요. 유치를 했다는 내용인지, 그렇지요? 보면 업무시설 등 유치, 완료를 했다는 얘기인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을 쪼개서 얘기를 좀 더 해 주세요. 미응찰의 이유도, 사유가 있겠지요? 그 사유도 얘기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온수산업단지가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 올해 연도에는 용역비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공모할 때는 용역비만 공모하지는 않았겠지요. 2025년까지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전체 규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규모 계획을 같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 올라오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온수단지…….
이윤희위원
네, 온수단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물론 다 그렇겠지만, 이것도 전반적인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네마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4차 중앙투자심사 신청하고 있고, 예산규모가 꽤 크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전체 시네마테크에 대한 규모,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그리고 투자심사에서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줘야 되겠지요. 연차별계획은 이랬는데 사실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4차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당초 계획했던 연차별 계획과 거기에 따른 연차별 예산과 하고 있는 것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마을 소극장 6개소에서 15개소를 개소했다고 했어요. 그 자료 현황 주십시오.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패션ㆍ봉제산업 관련해서 SBA에서 하는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도표 만들어서 주세요. 만약에 SBA에 위탁한 사업들을 여기 업무보고로 SBA의 사업을 보고하고 있다면 SBA 위탁이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봉제전문인력 청년제작자 양성하시고 계세요, 메이커스 랩이라고. 이것 운영하셨는데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제박물관 지금 착공 12월에 들어가네요? 이것도 어디에 어떤 계획으로 얼마 예산규모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형 제조업에서도 지금 SBA와 어제 노동일자리국과 관련하다 보니까 성수지역 관련한 IT쪽, 수제화쪽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SBA에서 하고 있는 일과,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게 겹쳐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BA의 일을 여기 일처럼 보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느낌에. 그래서 나누어서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위탁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나눠서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1관 종로 주얼리, 지금 2관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제1관의 경영건설팅 실적. 여기에서 보니까 제1관의 주요기능에 경영컨설팅이 있어요. 이게 잘됐다면 2관을 이렇게 운영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경영컨설팅 전략 실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비즈니스 지원하셨는지에 대한 실적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이 발언보다 더 길어집니다.
이윤희위원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도시농업과도 지금 업무보고서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비교표 만들어 주세요.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올해 사업과 그리고 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차별성이 뭔지 도표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센터 4개소 있는데 이 4개소에 대한 현황도 주시고요. 경제민주화위원회 올해 2월에 됐고, 이 사업 업무보고 자료에도 죽죽 나오기는 하는데 16개 과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들 다 진도표 있지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도표.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신시장 관련한 그런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3차연도 선정된 것들 내지는 모델 이런 것들도 함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중기청에서 예산 확정된 아직 가내시 통보가 안 됐고 중기청에 올려놓은 사업들 현황 주시고요. 푸드트럭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4개 곳에서 푸드트럭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료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한데 이 푸드트럭들에 대한 현황도 다시 한 번 주세요. 청년 일자리 창출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 공모에 있어서 선정방식,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야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네, 야시장. 네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선정 공모부터 공모를 며칠간 했고 어디를 통해서 했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지금 선정해서 지원도 하고 있나요? 지원할 거라는 건가요? 지원도 하고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모해서 15개 뽑혔고 2차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건물주한테 3,000만 원 줬는데 그러면 임차인을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그곳에 있게 할 것인지 등등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 부탁드리겠고요. 글로벌창업센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들도 함께 주시고요.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실적 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특위 있었지요? SIFC 관련해서 특위 결과에 따른 집행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 있겠지요? 현재 상태에서 특위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특위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선정기준, 외국인기업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주고 있는지 얼마를 주고 있는지 현재 선정된 곳이 있지요, 7개사? 있나요? 여기는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얼마씩 줬는지,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하는 건지 융자를 해 주는 건지 이런 구분 있지요? 그런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이신혜 위원님이 요구했던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관련한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개 지구 40개 시장 55개 사업을 한 구체적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시장 판매와 관련해서 야시장 운영한 것 저도 좀 주시고,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표준계약 확정안 좀 만들어진 게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만들어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청회도 해야 되고 아직 준비작업…….
김진철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간이라도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차상인 보호와 관련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디지털재단 보니까 올해 사업수입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4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 좀 주셨으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수탁사업…….
이윤희위원
아, 수탁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이군요?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 받은 위탁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거네요. 운영재산수입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내역을 줘보세요.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후 회의 속개 전에, 가능하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가 외래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로부터 청정지역이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그로 시티 서울, 농업 어메니티, 드디어 외래어들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가 오면 그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건택 의원 대표발의)(신건택ㆍ김경자(강서)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현기ㆍ문형주ㆍ박마루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경환ㆍ우창윤 의원 발의)
15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건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건택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건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업무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하역단체의 근로자 사무실, 대기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하역단체 근로자사무실 또는 대기실 등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44조에 의한 사용료가 면제되는 필수시설 또는 부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상위법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택 부위원장님.
신건택의원
신건택 의원입니다. 농안법을 변경하려고 하면 대체로 그 기간이 얼마쯤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법 개정은 아니고, 시행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부 입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집행부도 의원님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건택의원
지금 농안법에는 아예 명시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행규칙에 필수시설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건택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참고하게 된 것이 실은 항운법이에요. 항운법에 보면 부두에서 하역노동자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은 아주 저소득 노동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 식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식당은 아직 못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작업환경은 제가 가서 봤습니다.
신건택의원
지금 그분들 식사를 마련하는 장소가 컨테이너입니다. 실제로 컨테이너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공사에서는 가스로 인한 화재 우려 때문에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도시농업과장님.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의원
노량진수산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가봤습니다.
신건택의원
거기 하역근로자들 상황 어떤지 아시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의원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하역은 가락시장보다는 조금 여건이 상당히 현대화되어서 더 좋습니다.
신건택의원
조금 정도가 아닐걸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더 좋습니다.
신건택의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신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하역체계는. 저희도 현대화사업을 할 때 지금 취지는 저희도 동감해서 현대화사업 진행단계에서 하역노조사무실을 필수시설 내에 경매장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하역노조사무실이 경매장 안에 필수시설 안에 설치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의원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 마무리하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2008년이니까 근…….
신건택의원
그렇지요, 세상이 한 번 바뀌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단계, 3단계 하면 한 20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당초계획은 2018년이 전체 사업 완료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24년, 2025년까지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건택의원
그것도 잘 되었을 때,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추진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는데요 2025년까지는 완료되리라고 믿고요. 지금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서경항운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노조는 경매장 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서경항운이 외부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농수산식품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서경항운노조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신건택의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지금 본부장 앉아계시는 저 자리에 딱 앉으셔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농안법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작년 10월에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농안법 전체 시행규칙의 수정안을 이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건택의원
일단 그러면 지금 밀어붙이면 거부권행사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중앙정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류 요청한 것인데 거부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임대료 그동안에 감면으로 인해서 개별 임차뿐만 아니라 법인 임차까지 감면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서 아무튼 임차해 주고 법인세 추징되어서 추징된 법인세 냈나요, 공사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공사에서 추징된 법인세는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감면해 준 금액은 얼마고 법인세로 낸 금액은 얼마예요? 서경항운만이 아니라 지금 7개 이 단체들에 관해서 감면해 준 것에 대한 법인세 추징인 거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감면해 준 돈이 그동안 얼마였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금액은 임차별 면적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이윤희위원
대략?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계산을 안 해 봐서요, 저희가…….
이윤희위원
그런 것 따져봐야지요. 그래서 감면해 준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여갔을 때 그게 얼마만큼, 뭐 공사입장에서야 이게 별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단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돈이니까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공사 입장에서는 별 돈이 아니니까 계산 안 해 보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경항운 노조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당초 다른 법인은 필수시설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면제되는데 서경항운 노조는 현대화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파출소 건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자기들이 임차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사무실을 얻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국청과라든가 서경항운 노조를 관리하는 3개 법인에서는 필수시설 내에 시설물을 활용하면 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나간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원초적으로는. 그렇지만 의원님이 이 사항을 아시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일단 현행법으로 필수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추징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추정하기에 숫자를 계산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에 가면 하여튼 다 정상부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법인세를 안 내겠네요? 추징되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공사 입장에서는 추징세가 안 되고 면제 감면비율이 제로상태가 되기 때문에 면제가 없이 100% 부과된다는…….
이윤희위원
만약에 감면을 계속 해 준다면 서경항운만 감면해 주게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단체는 면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다른 단체도 면제는 되고 있습니다, 서경항운도 함께.
이윤희위원
그렇죠, 같이. 그런데 조례에 이 근거를 마련해 주면 서경항운 같은 경우에는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이런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이 아니고 바로 무상이…….
이윤희위원
아, 무상으로.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법인세 추징 받을까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인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이윤희위원
네.
조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서경항운은 '95년부터 있었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95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95년부터 있었고, 말씀하신 하역노동자가 근로자 법에도 있지 않은 그런 직업군에 준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필수조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필수시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김영한위원
이름도 어렵네요. 필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은 특히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모든 근로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장서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기본적인 것은 뭔가 챙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숙고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서경항운 노조 소속이 아닌 네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법인이 네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경항운이 외부 임대사무실을 쓰지 않도록 저희들도 사실, 그동안에 면제가 죽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사무실로 나갔던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물론 불가피하게 현대화사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서 임차료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부담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면제시설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서경항운 노조하고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일단은 무엇보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하역근로자이고 하니 좀 더 고민하셔서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신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건택의원
신건택입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 가지고 자꾸 말을 길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필수시설 맞잖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 공감합니다.
신건택의원
그분들이 만약에 단체행동을 하면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전체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의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전반기 때……. 같이 웃을까요, 그냥? 전반기에 이런 얘기할 때 그리고 벌써 두어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 회기 때 하반기 첫 번째 발의안건이 이것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통 경영학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MPB라고 그러나요? 1년 후에 매출 계산할 때 1년 전의 매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도 다를 수 없는 건데 두 달 전하고 지금이 다르지 않으면 앞으로 두 달 후, 넉 달 후도 똑같을 텐데 그때도 법적인 요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률검토 받아봤을 때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아요, 이게. 상위법과 충돌도 안 되고 실제로 여기 필수시설, 부수시설, 기타시설에 정의돼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임의시설로 분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그 서경항운 노조가 그 당시에 빠져나갔을 때 무엇 때문에 빠져나갔습니까, 좁으니까 빠져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여러 가지 그때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좁은 것도 사유에 해당 됐고요, 또 1단계 현대화사업 부지 내에 한국청과가 철거되는 바람에…….
신건택의원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그때 파출소 자리로 임차료를 내가 물겠다 해서 나간 거고요, 현 사무실은 한국파출소 부지가 철거되는 바람에 대아에서 1억 2,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고 이렇게 이전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건택의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이익을 크게 보기 위해서 혹은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도매인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란 것은 보면 이익단체이긴 해도 그 이익이라는 게 뻔한 겁니다. 실은 거기에 하역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연말소득공제 절차도 없는 일정부분 세금 한 번 원천징수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소득정산도 안 하시는 저소득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 샤워할 데도 제대로 없어요. 더운 뙤약볕에, 이번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컨테이너 안에 한 30분만 계셔 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임의시설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상위법하고 위배되겠지요. 이것을 제대로 디파인(define)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것을 임의시설, 그 사람들이 없으면 가락시장 전체가 마비가 되고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임의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법 개정이 어차피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행사 안 하신다고 하니 그냥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농림부에서 사실 지난번 이 조례 말고 판매장려금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의결 요구를 해 오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마 협의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도 해 보고 시행규칙도 이김에 같이 고쳐보자고 그런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필수시설로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다 같이, 그 하역노조는 같이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임차료를 감면해서 부당감면이라고 해서 법인세 추징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감면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마 세법 관련된 것 같은데요.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월 임대료를 감면해 줬잖아요. 이 규정을 어떤 근거로 감면해 줬느냐고요, 공사에서. 아무런 규정 없이 감면을 해 줬으니까 세무서에서는 부당감면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공사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공사의 면제규정은 재산심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면율을 적용했는데 그 감면율을 적용한 것이 국세청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추징을 한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어떤 감면이든지 조례상으로만 정해져 있으면 부당한 감면은 아니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국세청 얘기는 조례가 됐든지 법이 됐든지 법률적인 근거만 있으면 감면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겠다.
조상호위원장
부당한 감면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신 거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아니, 그 감면은 식품공사 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요율을 정한 겁니다, 부당하게 감면한 것은 아니고요.
조상호위원장
세무소에서 잘못 부과했나요? 이의신청 했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어서 공사에서 아마 국세청의 감사를 받아서 그것을 지적받아서 감면을 못 하게 된 것으로, 연차적으로 감면을 줄여라 그래서 나머지 감면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한 겁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부당한 감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장해야지요, 국세청에.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국세청에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과세를 한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과세를 했으면 이의신청 할 수 있잖아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하라고 그러세요. 부당한 감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부당한 감면이 아니라고 하시면 따져야지요, 국세청이 과세한다고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감면되고 있는 감면 임대료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제공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감면했는지.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돼도 무방하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판단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절차상 저희가 농림부와 관계를 감안할 때 그쪽에서 시행규칙을 먼저 고치고 조례가 되면 가장 원만하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권이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시행규칙에 필수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시설로도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필수시설에는 다른 것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임의시설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어쨌든 얘를 전혀 고려 안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노조에 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감면을 해왔던 기관들이 하역노조는 서경항운노조 하나인 것이고, 나머지 다른 여섯 개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하역노조가 여럿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곳은 법인에 대한 감면을 해 주었던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돈을 낼 이유는 없었지요, 법인이 공사한테 냈으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다른 2개 노조는 필수시설 내에 노조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시설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2개 노조는 사무실 여건은 열악하지만 필수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노조가 부담할 필요는 없었고, 법인에 대한 감면을 해줬고?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 서경항운은 필수시설 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임대료를 내야하고, 어쨌든 같이 감면해 주었고 그런 것이었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그동안에 감면을 해드렸는데 부담액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면제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아무튼 법인도 감면되고, 개별…….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법인은 감면되지 않고요, 사무실 임차료를 면제를 해 달라고…….
이윤희위원
무상이 되니까 법인이 그동안 공사에 돈을 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노조가? 법인과 공사가 용어가 자꾸 섞여서 그러는 것인데 노조가 법인한테 그동안 내지 않았고, 이분들은 공사한테 돈을 냈는데 그것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에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받았던 법인세 추징을 해야 했던 곳들에 대한 나머지 6개 기관은 또 이러한 하역노조기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역노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다 같아지는 것이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같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발의안이 하역노조에 한해서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7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면제요율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사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6개 사업자단체들은 감면 못하고 내는 것인데 하역노조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다 같이 안 내도 되는 것이고?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앞으로는 무료로 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또 여기 여러 가지 법인들 하여튼 역할이 다른 단체들인 것이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단체 연합회라든가 대아라든가 이런 곳은 같은 품목들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일반협의체와 노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모든 것은 스스로 협의체나 노조나 자기 노조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의원님이 발의하기는 노조는 가락시장 전체의 노조원들의 권익을, 일이 힘들고 여건이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혜택을 가락노조원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나머지 7개 기관이 감면해 준 것에 의한 감사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노조와 나머지 6개 기관과는 차별화가 분명히 되는 것이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노조들 간에 차별은 없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2개 노조는 면제를 받고 있는데 1개 노조가 임차료를 내는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임차료를 다 면제시켜 주겠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김인호 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한 지원근거 신설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궁극적 목적이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간 시가 건립 초기비용 이외에 중소유통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의 지원이 수탁기관의 시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책임경영에 대한 확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동시에 타 시ㆍ도 32개 물류센터들이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기관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 이후 운영비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워낙 당초에 처음에 위탁받았던 서울, 처음 당초에 위탁 어디서 받았었지요? 지금 위탁기관이 바뀌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울지역슈퍼협동조합협회입니다.
이윤희위원
협회인데 여기가 지금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은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평가점수가 좋지 않아서…….
이윤희위원
좋지가 않아서 대표는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뀌어서 서울남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대표는 그대로 계신데 이름만 바꿔서 또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적자셨잖아요. 그런데 위탁공고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격요건을 하나 제시하셨지요, 주류권과 관련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왜 하셨어요? 꼭 그게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류도매업 이게 사실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지역 슈퍼협동조합협회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도매업이 없어서 원년에 적자가 대폭 발생했고요, 이 도매업을 딴 다음에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매업이 없는 곳이 새로 위탁자로 선정되면 이 사업 자체의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매업 면허가 있는 협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여기는 이분들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까지 내시면서 추후에 운영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른 자치단체…….
이윤희위원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렇다면 이분들도 다 주류 관련한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류면허.
이윤희위원
주류면허를 다 취득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취득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필수적인 조건이어야 했느냐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아닌 데는 그러면 왜 그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100% 다 있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100% 다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까지 해서 주류면허까지 취득하신 분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름만 바뀐 대표는 그대로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 그대로 들어온 건데 그러면 어쨌든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자인데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자를 많이 봤는데 취득하기 힘든 주류면허까지 취득하시고 나서 또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보시고 왜 다시 위탁받으려고 하셨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정상화하는 데 4년 정도 걸린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시설투자를 하고 첫해부터 고객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소요는 되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과거에 누적손실을 많이 봤는데 향후에 사업전망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생각할 때 이분들이 대략 적자가 줄어드는 폭이 지금 있잖아요? 언제 정도 되면 정상화될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부적 목표는 금년 하반기에 정상화해서 금년은 어떻게 보면 수지를 맞추는…….
이윤희위원
내부적 목표 말고 실제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액들을 봤을 때도 우리의 목표에 맞출 수 있을 같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과장님이 얘기해 봐 주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6월까지는 2억 1,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한 달 자료를 어제 받아봤는데 2,700만 원 정도의 적자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월단위로 따진다면 올 연말 이전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월 단위로는 흑자전환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그 소식을 여기 분들도 알고 계세요, 위탁받고 계신 분들도? 더 잘 아실 수 있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되게 적자가 심하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적자 누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되는 시점, 누적된 분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지점은 몇 년 뒤라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안 내보셨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추세라면 한 1, 2년 정도면 그 전에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 2년, 앞으로 한 4년 정도 이분들이 더 잘 위탁받을 수 있게 보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성과가 개선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위탁공고 나왔을 때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다면서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경쟁할 만한 곳이 없나 보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 단체는 중소 슈퍼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협동조합이 9개가 있고요, 그 중에 지금 4개 단체 연합체가 지금 여기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계속 수익이, 그런데 다른 단체도 주류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취득하기 힘든 주류면허를 취득하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류면허 따는 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 그래서 당장 다른 단체가 갖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사실 손해 보시면 안 되지요. 누가 이런 것 할 때 손해보고 돈 들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경제적 이익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럼으로써 중소상인들에 대한 유통의 편리함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공익적인 부분도 함께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지켜봤을 때 어쨌든 올해 정도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시점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을 만회하려면 향후 2년 정도는 갈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흑자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차라리 이것들을 위탁받아서, 그래야 또 노하우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런 것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대신 이것을 한번 잘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향후, 그러니까 대략이 아니라 얼마 정도 되나. 우리 뭐 할 때 손익분기점 다 계산하면서 하잖아요. 언제쯤 흑자로 돌아오고, 언제쯤 얼마의 이익이 생길 것이고 언제부터는 안정적으로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 하는 대략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책정하기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책정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비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올해 예를 들면 2억 3,000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1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것하고 전체 적자난 것하고 이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별도처리 되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누수가 생겼다든지 이래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수리를 하고 예산집행을 별도로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예산집행을 한다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 취지는 전체 광역자치단체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지 때문에 운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죽 적자를 봐왔는데 이 적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책임지는 상황으로 돼 있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수익금이 나올 경우에는 마음대로 또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예산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맹진영위원
재투자나 운영경비, 운영주체 배당금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민간위탁의 형식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상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면 수탁자의 수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어쨌든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줬는데 적자를 내거나 이런 것은 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한 거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슈퍼매니저라고 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이번에 각 슈퍼를 돌면서 MD라든지 이런 쪽에, 그리고 홍보활동을 하는 인력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누적된 적자가 상당한데 혹시 이분들하고 그것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신 적 있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얘기 나눠봤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적자를 지금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어떻게 처리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와 함께 해서 사업조정과정에 상생자금을 받아서 일부 결손처리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결손처리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 잡고 가고 있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이 위탁을 계속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에 있어서는 크게 이익이 남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고사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에 근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면 되는 거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당초 민간위탁을 줄 때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심의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 조직과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 항목이 들어가면 실제로 지금 민간위탁해서 서울시하고 사단법인하고 맺은 계약 자체도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됩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직과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의미 있는 센터인데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중소유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 7월 정도가 많이 적자폭이 대폭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런데 8월, 9월 추이를 지켜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의견 낸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 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진철위원
롯데하고 상생협약을 했다는데 이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약은 아니고 상생자금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떻게 해서 이 상생자금을 받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은평, 영등포, 그리고 한 군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개 구청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는 건에 대해서 그쪽 협동조합에서 사업조정신청을 중소기업청에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금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기금 받은 것을 물류센터에다 쓴다는 말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주변의 상인들 피해가 있어서 받은 건데 왜 그쪽에 그렇게 쓰는지 나는 제대로 쓰이는 건지 의문이 가네요, 만약에 쓸 거라면. 상생기금 받은 것을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수탁자가 서울 남부와 북부 슈퍼를 운영하는 분들의 협동조합이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러기 위해서 롯데하고 싸워서 돈을 받아냈다 그건가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정확히 그 내막을 알아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물류센터가 있는 자리가 양재 R&D…….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양곡도매시장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자리가 결국에는 연구단지로 개편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지구단위계획도 다 바꾸고 연구단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면 거기가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 센터를 그 자리에서 운영하게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대토 부지를 따로 마련해 줄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안도 있고요, 아니면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지하 쪽에 그런 물류시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사업은 제가 그때 다시 센터를 재위탁할 때도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결국에는 거기에 재위탁을 줬는데 저 또한 그때 참가자격 조건을 그렇게 주류면허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물류센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참가할 때에는 그런 주류면허자격이 없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없어서 적자를 더 많이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없었는데, 주류면허 따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공고를 했었어야지요. 그 센터를 운영해보고 싶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주류면허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미리 공지를 해놓고 언제 여기가 위탁이 끝나니 그런 다음에 그 조건을 넣었어야 맞다는 것이지. 갑자기 2~3개월 남겨놓고 공고를 하면서 주류면허가 있어야 된다라고 공고를 해버리면 다른 조합들은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그 주류면허를 2~3개월 안에 딸 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때 서부조합도 들어가서 따기가 어려워서 경제진흥본부에서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딴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사업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도와준다고…….
김진철위원
적자가 심하다고 해서 중간에 그것을 딴 것이거든.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인데 그 따기 어려운 조건을 딱 경쟁입찰의 조건에 넣어버리니까 다른 데는 참가하고 싶어도 못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다시 재위탁 이분들이 3년간 한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3년 동안 재위탁을 해서 흑자로 돌아서면 다행이고,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3년이 끝난 시점에서는 그때 가서 또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미리부터 그런 조건을 공지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수탁기관에서 2차로 수탁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1차 수탁기간 때 손실이 많고 저조한 결과가 있어서 같은 기관은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이 원래 원칙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명칭만 바꿔서 같은 기관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서 자격이 되는지를 따져봤는데 법상 자격이 된다고 해서 바뀐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이신혜위원
새로운 기관으로 옷을 바꿔 입고 들어온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봤을 때 적자 누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기관이 1차에 손실이 많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같은 취지의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이 기관에서 사실상 저조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했었는데 수탁기간동안 어쨌든 주류면허를 따서 그 손실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1차 수탁기간 동안에 손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을 보니까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 수탁기관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신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서울지역슈퍼협동조합협회가 계속 손실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손실이 나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시설비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매출이라든가 고객확보 수준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돌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규모까지 매출이 안 올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손실 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매출총이익률 혹시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결손상황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장
아니, 매출총이익?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출총이익이요, 고정비 빼고요?
조상호위원장
네, 상각비 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각비 빼고,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순수 상품만 사서 팔았을 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가 마진율이 5%입니다. 마진이 5%이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장
5%도 안 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평균 4.5%를 부과해서 슈퍼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에요, 2015년도 보면 매출총이익률이 2.5%로 회계감사보고서에 보면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는 3.7%. 이런 유통업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혹시 얼마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유통업 매출총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과장님도 모르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 손실이 나는 이유가 고정비가 많아서 그렇다, 배송을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주원인은 매출총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사서 그분들 가게에 납품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분들이라면 비싸게 안 팔지요, 그분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반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유통업은 임대료 다 내지요, 자기가 고정자산 다 구입하지요, 그러면서도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도 거의 안 내고 시에서 기계도 다 사주고 차도 사주고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23억이 손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 다 도입하게 한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그중에서 서울도 이쪽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된 사업이기는 한데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유통업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볼륨, 규모가 커야 판매단가가 낮아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규모와 볼륨이 1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오는 단가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높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마진을 많이 남기면 협회의 조합원들이 비싸게 사는 것이니까 마진을 비싸게 붙이지도 못하고 구조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이 협회가 서울 전역을 다 커버를 못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역을 다 커버 못하고 여기 하나 있고, 강서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유사한 슈퍼의 협동조합이 물류센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국가사업이니까 관리감독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리감독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것이 골목 슈퍼하는 분들에 대한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류면허 따는 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주고, 초기에는 전산장비에 에러가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산처리를 못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그리고 사업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뽑으라고 저희가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강서지역에 있는 센터는 자생센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센터는 아니고요, 약간 자생적인…….
조상호위원장
그분들은 임대료 다 내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최근에 폐쇄한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자생적으로 해보려다가?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거기는 자생적으로 임차를 해서 하신 것이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모든 집기비품도 자기가 사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대주는 데도 23억씩 누적 손실이 있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해답을 찾으셔야지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손실 난다고 예산으로 메워줄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잘못 왔어요. 부가세 신고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매출과세표준만 왔고, 매입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안 왔고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법인세 신고자료 일체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일체를 주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이 마진율 제한을 두셨나요, 협약할 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수수료 부분만 두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어떤 수수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유통수수료 4.5%에 대한 제한만 두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마진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유통수수료는 어디에서 받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센터에서 일반슈퍼에 배달했을 때 구입가에 4.5%를 더해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매출총이익률이 4.5%가 되어야 되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안 돼요, 이게. 그런 관계 확인 해보셨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재위탁 하실 때 이런 것도 안 보고 재위탁해 주신 거예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재위탁 언제 하셨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 전체 슈퍼를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됩니다. 협동조합이 9개 중에 6개 하고 있나요, 참가조합이 몇 개 하고 있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1차 위탁 때는 7개가 참여를 했었고 지금 그 중에 3개가 빠져서 4개의 협동조합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4개가?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6개 아니에요, 6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4개 맞습니다. 현재 4개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6개인데, 자료에는? 관악, 서부, 송파, 강동, 중ㆍ동부, 서초, 강남, 강북슈퍼, 수탁기관 구성원 현황자료에 6개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등록 당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4개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주신 거예요? 작성일자 8월 31일인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관악, 서부, 서초 이렇게…….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9개 중에 4개만 하고 있는 거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과반도 안 되네요, 이 센터가 물류를 커버하고 있는 슈퍼가?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다면 원인이 뭐예요, 그 빠진 원인이?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각 지역단체 간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슈퍼협동조합에 맡겨야 돼요, 여기를? 능력이 뛰어나신 다른 분이 해도 이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개선노력을 같이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무슨 노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원철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신원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비상임이사가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법률자문에서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은 업무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이 각별히 요구되므로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게 보이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기업 비상임이사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에 대한 설립 조례 개정안이 동시 검토 추진되고 있으며, 3개 공사 모두 수용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이신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하신 이신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신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을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포함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금융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또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2조제3항에 저촉되어 이를 해소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경제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대신해서,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을 없앤 거지요. 그러고 보면 또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에 관한 조례 이것도 우리 경제정책과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희망경제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민시장운영위원회가 지금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희망경제위원회 내에 풀뿌리특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시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희망경제위원회가 계속 대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도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 내에는 장애인기업위원회는 없습니다.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생활경제분과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이렇게 3개 분과가 있고요, 말씀하신 장애인 쪽은 생활경제분과위원회에서 기능 대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여기는 대행할 수 있다고 아니고 한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희망경제위원회에 보니까 밑에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진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김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동시에 조례 개정의 궁극적 목적이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 및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그동안에 전통시장들에 관한 지원을 다각도로 해왔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동안에 5개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신시장모델…….
이윤희위원
네, 신시장모델들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업단에는 민간의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전문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모집되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전문인력의 풀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번 사업단에 한 다섯 명에서 열 분 정도 참여했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이윤희위원
그런 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상인회 그러니까 시장을 대표를 하는 기구들과의 협력은 잘 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잘 안 되면 전혀 매출이라든가 고객의 증가가 없었고요. 그것이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본 시장에서는 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창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가봤는데 처음부터 협력이 잘 된 것은 아니었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양쪽이 의기투합이 되어서 된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5개의 시장 있잖아요. 여기가 현재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선도시장 5개가 올해 연도면 끝이 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올해 3년차입니다.
이윤희위원
지원기간이 3년차로 끝이 나는데 그동안 지원사업들에 대한 시장상인들의, 상인회가 아니라 상인들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사결과 있을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80점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호감도가 80% 정도이고, 실제로 매출이 증대, 우리 상인들이 좋아하는 그 지점이지요. 매출이 증대되어야 좋아하는 것인데 매출이 증대되었다라고 느껴지는 체감하는 것 또한 그 정도가 되나요, 80% 정도?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실제로 조사한 바로 매출이 1.2배, 1.3배 증가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의 지원단이 활동을 잘해 주고 있는 것이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잘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하려면 훨씬 그쪽 시장에서는 한 1년만이라도 더 남아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사실 해오고 계시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지원단이 못해 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3년간 지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책을 세운 것이지, 우리가 정책을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한 데는 해 줄 수 있다고 정책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기능을 이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단을 선정하고 할 때 이분들은 적어도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 시장, 지금 같은 경우 5개 시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간제 계약직 아니면 그냥 보조금사업 아니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신분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조금사업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방식으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장 시장마다 보조금 요청이 들어온 것에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개 시장 하면 다섯 분 정도의 인력풀이 있다하면 한 시장에 한 명 정도씩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 자문단은 별도로 있고요, 시장별로 프로젝트매니저가 있고 그 밑에 같이 수행하는 실무인력들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단체가 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 3년 정도씩 지속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자료가 안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못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감되고 나면 우리가 이후에 사업계획이 있지요? 또 이후에 신시장 또 지금 사업 추진하겠다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 확산을 어떻게 할지를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새로 선정하거나 계획은 지금 없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안에 5개 시장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사업모델로써 정립을 한 후에 다른 시장에 전파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진행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단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만약에 그러면 센터는 무슨 일을 하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이런 5개 시장에 대한 성과부분 그것을 모델화해서 다른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진단하고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적합하겠다라고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사업단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이 사업단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이런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문가 인력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강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방식이 되나요, 아니면 이분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인데 이후에 이분들의 다시 말하면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다 못하지요. 또 보직이 맨날 거기에 20년, 30년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하니까 전문성도 이런 일만 계속하시는 분들보다는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분명히 위탁을 하시겠지요, 직영 못하지요? 검토하고 있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직영을 하더라도 직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 있는 분들이 내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비용추계를 봤어요. 비용추계가 100억 나왔어요. 100억에 대해서 얘기해 봐주시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도 비용추계는 17억입니다.
이윤희위원
17억이고,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100억, 비용추계 보셨어요? 5년 안에 100억,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히 센터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방안도 마련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부터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센터의 구조라든가 그것을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5년 계획을 한다고 할 때 한 해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가져갈지, 역할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이 항상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래 정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야지, 센터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 뭐 할지 뭐 할지 그때 가서 계획 세운다, 그것도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위탁주고 나서 위탁체가 그런 제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프로세서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또 이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서 의원님께서 직접 센터 제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계획 있잖아요? 센터, 지금 말로는 이 센터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주세요. 대충 센터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인적구성을 할 것이며 이 센터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주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직영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계시다면, 위탁이 아니라.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계획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직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도시재생 쪽에 거점별로 이런 센터를 구축하고 직영화해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경제진흥본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센터가 개설됨으로 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시장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 만들고, 센터는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손 털고, 딱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몇몇 단체의 사람들이 그것을 독식을 합니다. 구조가 늘 그래왔습니다.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장사에 대해서 그렇게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왜 평론가하려고 합니까, 본인이 직접 시장가서 큰 돈 벌고 대상인이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의 선후상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세부계획도 충실하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 운영계획도 충실하게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계획단계부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페이지 내용인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센터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편성할 예정 맞아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서초) 위원 연구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언제 연구용역이 끝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9월 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보통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을 받아본 후에,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조직을 만드는 일 아니겠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받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내부검토 다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시고 해야 되는데 투트랙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급한 일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센터부분은…….
(서초)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센터부분은 2013년도부터 계속 고민해 오고 그 과정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연구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도 결정이 안 됐고, 아까 존경하는 맹 부위원장님 판단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한데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시가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겉으로 알기로는 준비가 좀 덜 된 상황 아니신가요? 최소한 연구용역이 상반기 중에는 나온 후에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구용역 결과가 바로 시의 입장인 것도 아니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연구용역하면서 내부검토를 지금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속히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투트랙, 쓰리트랙을 할 정도로까지 연구용역하고 내부검토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렇게까지 급한 일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올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신시장 모델 사업이 저희가 새로 시작한 소중한 사업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금년 3년 사업하고 딱 마치고 연계성이 없이 가면 맥이 끊어지고 할까 봐 저희는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도 사실 금년 봄부터 해 왔는데 워낙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저희 수정보완 요청이 계속 가고 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겠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같이 내부에서 여러 방면을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의 지역상권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 곳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이것을 시골 군도 아니고 일반화 연구한다는 게 참 쉬운 일도 아니시고, 그래서 저는 이 취지라든가 센터 설립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서울시의 현재 하시는 업무속도로 봤을 때 내년은 쉽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한 위원입니다. 김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1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윤희 의원님 외 동료의원 4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1305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별 영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영상진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영상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급변하는 영상산업 환경변화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상시책 자문ㆍ심의기구로 운영 중인 서울영상진흥위원회를 탄력적 형태의 비상설 자문단으로 전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사업 수행기구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시아 대표 첨단영화 중심지 실현을 위한 영상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국민의당 소속 김용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혹시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 이사들하고 감사님 명단이 있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같이 공유하신 자료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 위원 네, 공유한 자료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사가 열여섯 분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발급받아 본 이것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의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는 오늘자 등기부인데요, 이사가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이것은 등기부 사항이니까 그대로 이름 읽어도 개인정보 아니니까 읽겠습니다. 이사 김정진, 이사 이동삼, 이사 채윤희, 이사 전영문, 이사 이장호로 끝납니다. 나머지 이사 열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것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여기 직원 분들께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이것 바로 보여주세요.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에 지원도 해 주시고 여기에 근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단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사인 것은 당연히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사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여기에 아까 다섯 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확인했으니까…….
(서초) 위원 제가 드린 것은 등기부등본이고.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리고 등기이사를 포함해서 비등기이사까지를 명단에 제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등기이사, 비등기이사는 구분을 하셔야지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제출된 이 조례안 제4항에 따르면, 제7조제4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5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왜 이렇게 5년 범위로 하셨지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지금 현재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인지 아시겠지만 사단법인을 특정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서울영상위원회를 포함해서 전국에 11개 광역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04년부터 해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이 계속해서 이어져왔고,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여기에 따른 공헌을 하셨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하셨기 때문에 법령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서초) 위원 지금 영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관에 있는 내용들을 법령이나 조례에 담는 형국이기 때문에 4년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서초) 위원 기존에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어서 4년…….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정관에 4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관에 4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셨잖아요. 등기부등본 지금 본부장 앞에 가 있는데, 저는 드리고 없습니다만. 이사 2004년에 이사회등기부에 올라와 계시지요, 전부 다? 2010년에 되셨지요? 지금 2016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기는 4년인데 그분들이 2010년에 등기부에 등재되신 이후에 아직까지 그대로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6년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섯 분 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니까. 본인들부터 정관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과장님 말씀대로 정관에 임기가 4년이었으면 2010년에 되었으니까 2014년에 중임이 되시든지, 빠질 분들은 빠지고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는 것이 맞지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확실히 챙겨서…….
(서초) 위원 여기는 특정 어디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이사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자기들 정관에 따라서 4년 임기인데 4년 임기를 제대로 관리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에 대한 임기관리도 안 되셨는데 여기 5년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또 여쭙겠습니다. 제5항입니다. 영상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면, 정족수, 조직 및 운영,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보수를 정관으로 정한다, 위원이 여기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이세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비상근입니다.
(서초) 위원 비상근인데 보수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도 캐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표현 자체가 영상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면, 정족수 여기까지는 문장이 성립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ㆍ운영, 보수라는 것은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 사무국에 20명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라는 표현이 비문이 된 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자, 국어를 끊어 읽는 대로 되면 ‘위원의 보수’로 끊어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정을…….
(서초) 위원 이것 보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비슷한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조례안이에요, 하나는 세종문화회관 조례안인데요 보수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위원한테 보수를 주는 것으로 물리해석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사실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이사회에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준다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시고요, 이것 여기 위원장은 그러면 이사장 위원장이라도 좋습니다.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위원장도 지금 비상근으로 봐야 됩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대해서는 타 조례들을 보면 이것은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중요한…….
(서초) 위원 이 사항은 정관 위임사항이 아니라 조례에서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명확히 되어 있지요. 이사들은 돈을 못 받게 되어 있고, 이사장하고 일반직원들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수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사장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는 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서초) 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어떻게 뽑느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상진흥위원회, 저는 영상진흥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여기는 호선방식을 취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일반적인 문화관련 쪽의 이사장 선임방법은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9조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위원장을 어떻게 임면할지에 대해서 조례안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최소한 호선을 하실지, 시장이 임면을 하실지, 아니면 이사들 중에서 연장자가 할지, 만약 이사가 비상근이라면.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그게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시장님이 임면권이 있는 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현재가 시장이 임면권이 있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이고 서울시 소속 기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는 민법상 기구고 여기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서울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구입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일할 파트너일지는 몰라도 서울시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예요, 이게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런데 시장이 무슨 임명을 해요, 여기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 이사장을. 아니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서초) 위원 이장호 감독이 서울시장 임명받으셨어요? 시장이 임명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조례에 넣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려면 대표적인 사람, 여기 나왔잖아요. 위원회를 대표하며 영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시는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임이 되어야 되는지는 명확히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시장이 임면할지, 호선할지, 연장자로 할지, 가위바위보로 할지 이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안 되면 위원장의 임면방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나오든지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시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려면 정관에 대해서는 이것도 당연히 설립을 우리쪽 재단법인, 사단법인 일반원칙에 따라서 우리 지휘감독권이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명확히 더 해야지요.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셔야지요. 상당부분을 정관에 위임하셨으면, 반대로 정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이 지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지원 안 받고 자생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문화재단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화재단의 지원조례하고 이쪽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재단은 서울시에서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나친 규제를 했을 때는 영화인들의 또 다른 반발과 모양새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은 일반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쪽이 되다 보니까 허술해 보이는 것은 있는데요, 그래서 고민하는…….
(서초) 위원 고민하시고 난감하셨을 것이에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이례적인 조례를 하시려면, 이것 사실 여기를 정 지원하고 싶으시면 꼭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에 지원한다고 못 박을 것은 아니지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조례에서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미 영상위원회라는 것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 다 동의하는 것이 법이 조금 정말 이례적이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제9항 같은 경우도 영상위원회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지나야 되는데 이것 3개월로 바꿔야 돼요. 나머지 기관들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12월 결산법인들은 3개월 주는 게 원칙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등등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영상위원회에 대해서는 시가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이 검토할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 조례안은 보류하시면 어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영상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세밀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업무보고 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도 갖다 주시고 그런 성실함 보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국가에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여기 영상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였는데 이제는 수행기구로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를 쫙 봤더니 서울시의 영상 관련한 사업들을 실제 이 서울영상위원회하고 다 많이 해 왔어요. 계속 해 온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시대가 변하고 미디어들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트너로서 일을 해 왔던 것은 맞는데 저희가 콕 집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지요, 어쨌든 사업파트너로서 일해 온 것은 맞는데, 제가 그때 보고받고 나서 오늘 와서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어요. 실제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되게 의혹이 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사단법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제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상위법에서는 서울영상위원회라고만 되어 있지 사단법인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있지는 않아요. 어떤 법도 사실 그렇게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해 왔어야지요. 우리 서울시는 조금 더 과도하게 파트너에 대한 배려를 너무 많이 해 주신 거지요,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해 갖고 오셨어요. 이 지점은 저를 속이신 거지요. 제가 그 지점에 관해서 몇 차례 반복해서 여쭤봤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잠깐 해명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윤희위원
네.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도 보면 어떤 조항들이 있느냐 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사단법인이 있고 없고 그 부분에 저희들 인식은 크게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정됐던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적으로 이미 각 시ㆍ도에, 서울, 부산, 경기 포함한 영상위원회가 11개 있고, 여기에 연합체 회장이 한국영상위원회 회장을 이장호 감독이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나 아니면 문체부에 뛰어다니시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고자 많은 활동을 한 결과가 지금 법령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진행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근거를 그것도 영상위원회라는 이름을 받아서 법령에 넣었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윤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다 이해했어요. 와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런 지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단법인 빼자는 얘기예요. 법에서 한 대로 하셔야지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실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윤희위원
너무나 민망한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여기에다 또 사단법인까지 꼭 넣어가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제가 너무나 의혹스러워서 그 지점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 드렸던 거고…….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진흥위원회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탄력적인 자문을 하겠다. 그렇다면 자문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사업도 수행하고 자문까지 다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서울 여기밖에 없느냐, 민간조직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다양한 미디어 관련한 영화 관련한 영상 관련한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것이다, 한번 그것 좀 파악을 해 봐라. 어떻게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해 가지고 오셨어요. 150명의 인력풀을 저한테 제안해 주셨고, 거기에는 독립영화라든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소외될 법한 이런 여성영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어쨌든 만들어 오시고 노력은 해 오셨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조례에 빠져버리면 과연 그게 자문기구에 대한 운영이나 내지는 조직이나 구성이나,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다시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문기구에 대한 것도 저는 별도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수행기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서울영상위원회는 수행기구이기 때문에 자문기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에 큰 것 시네마테크 자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다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그것 어떻게 맡길 겁니까? 그 구성할 근거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또 심지어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 줄 근거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문기구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자문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다시 더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1325호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서울산업진흥원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시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 어려움 해소, 서울디지털재단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디지털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구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저도 출연 동의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내용을 봐주시면 다 아시겠지만, 7페이지, 8페이지 표에 나온 건데 서울디지털재단의 출연금 편성 가안에서 2017년에 52억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과장님, 맞지요 본부장님이 맞다고 그러셨으니까?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서초) 위원 네, 52억 하신다는 게 맞지요?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출연금 내역에 지금 민간위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가 디지털재단에 주신다는 얘기…….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네, 민간위탁금까지 다 포함해서…….
(서초) 위원 내년에 52억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일단 예산과에 저희가 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난해 8월 19일에 서소문별관에서 열렸던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 여기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예산 출연금 규모, 그래서 5년간 총 94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6년에는 18억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은 이미 출연해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서울시는 2017년에 19억 정도만 출연금이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52억을 하시겠다고 하셔요. 19억과 52억의 차이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그 당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초) 위원 아니, 이거예요. 먼 자료도 아니에요, 작년에 했고요 제가 없는 숫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발표하신 거예요.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아마 그 이후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그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전환시킨 부분이 일부 더 추가가…….
(서초) 위원 아니,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지요, 당연히. 19억하고 52억의 차이에요.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을 굳이 드리자면 작년에 할 때는 재단 출범 전이었고 아주 기초적인 용역을 통해서 재단이 출범이 된다면 어떤 사업을 할지 개략적인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단 출범을 하고 조직을 갖추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라든가 그런 게 다양화되고 또 출연뿐만 아니라 위탁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좀 증액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디지털재단의 경우에 고유사업 확대, 인원과 조직이 확충되어야 하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설립할 때는, 작년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는 연간 19억 정도, 5년 합해서 1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두 해에 그냥 70억, 80억 이렇게 가버려요, 17억 더하기 52억이면. 이것 추정은 틀릴 수 있지만 이 정도 틀리면 심한 것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작년에 재단 설립을 할 때 요청을 한 것이 시작은 정말 작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조직을 만들 때 출범 당시부터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투자금융 조직 같은 경우는 출범할 때부터 25명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구조조정까지 해야 되는 아픔을 저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단 이사장이 새로 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작을 8명으로 이것은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맨 처음에 진행을 한 것이고요. 일단 건강하게 시작을 해서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 확정될 때는 늘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8명 적은 인원으로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의회 준비하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말씀 취지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보여준 자료잖아요. 작년에 말한 것이 너무 틀리면 시가 민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별도로 과장님께서 찾아뵙고 이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이미 공개된 자료고, 가안은 가안이고 별 것이니까 이것에 맞추세요. 작년 19억에 하겠다는 것에 맞추세요. 그래서 출연금 편성금액은 19억에서 약간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플러스 알파 하는 정도로 가야지, 19억 하겠다고 해놓고 52억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재단이든 기구 설립이든 시민들께서 동의 못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시작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직 만들어서 펑 펑 펑 돈, 지금까지 들어간 돈 죽일 것이냐고 하면서 타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건강하게 시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추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초) 위원 본부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고, 저희들 취지는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약속하신 것과 다르면 안 되잖아요, 공청회에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약간 틀릴 수는 있다고 서로 인정하니까요 19억에다가 맞춰서 내년 예산에 가져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서초)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2~3년도 아니고 작년이고 올해 6월에 출범한 기관이잖아요. 법인등기 5월에 되었나요, 6월에 되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직을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키워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한 규모 지원을 못해주면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지만 이것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자료까지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초) 위원 아닙니다. 제 눈에 우연히 띄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가져올 때는 19억 플러스 알파 정도로 가져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1335호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농식품 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교육ㆍ컨설팅ㆍ판로지원ㆍ투자지원 등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운영기관 선정, 입주기업 모집, 민간위탁 협약 및 계약 심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농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오늘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 급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봤더니 사실 이 업무보고도 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미리 민간위탁 동의안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해 달라, 비교표도 후딱 어떻게든 만들어 오셨어요.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에 있는 도시농업과로서 가장 적합한 일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스타트업 하시는 것이. 이것을 민간위탁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발상을 하고 우리 서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그런 것들을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그런 분들한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도시농업과로서 가장 적합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았다면 푸른도시국에 가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어쨌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푸른도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업들 있잖아요. 한번 표로 비교해 보세요. 물론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경제진흥본부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는 사업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다음 회기 때쯤 한번 도시농업과에서 얘기해 봐주시겠어요? 아니면 내년도 어차피 예산 잡으셔야 되니까 내년 사업 잡으시지요? 그때 그런 계획들 할 때 다른 발상의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농식품 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1350호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ㆍ지원의 거점마련을 위해 새로 설치하는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신진 디자이너ㆍ브랜드 발굴 및 판로지원, 상호협업 콘텐츠 개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 제품판매 등 자체수입을 통해 필요경비를 충당하게 하여 자립경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을 역량있는 민간에게 위탁ㆍ운영하여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제2센터가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공사 중이고 한옥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짓고 있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능을 1관하고 조금 다르게 잡고 계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1관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1관의 기능을 봤을 때는 비즈니스 지원, 그리고 경영컨설팅을 제외하고는 사실 위탁을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분명히 잘 안 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 기대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전문가들의 위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관의 기능을 지금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보이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로 주얼리 지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몬드라든가 금 같은 것, 보석 원석을 중도매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국의 전통적인 주얼리가 돌 반지라든가 금붙이 이것을 가지고 거북이 모양을 만든다든가 그런 형태의 산업이 있는데 최근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디자이너가 강화된 패션주얼리, 액세서리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종로 주얼리 생태계의 대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네트워킹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1관이 오히려 전통적인 주얼리 영역이고, 2관은 어떻게 보면 전문디자이너들이 해외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영역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1관의 내용을 보면 밑에는 보석 감정하는 기능도 있고, 그 지역 센터 전체의 DB를 구축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기능도 있고 사무를 보는 협회가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2관은 오히려 디자이너들이 와서 코워킹(co-working)을 하고 제품도 판매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기능이어서 목적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관을 운영하시는 협회에서 하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아서 2관은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출의 일정부분 10%를 세입조치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여기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게 그분들이 명성이 없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매공간을 해서 제품을 팔아달라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을 여기에서 판매할 때 예를 들어서 20%든 30%든 수수료를 떼는데 그게 여기의 수입이 되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여기에 고용도 하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나머지 중에서 10%를 시에 납입하라고 이런 구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오히려 많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디자이너들이 더 좋아하는, 그래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판매수수료의 10%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판매수수료가 누락될 여지는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지출구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판매구조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경 써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송파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한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양극화되고 어려워지는 이런 구조 하에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크게 상생이라든가 공정무역, 그다음에 노동으로 해서 이런 과제를 실천하고 있는 게 경제민주화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포용적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를 실현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앞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게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디지털재단이요?
김영한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전통적으로 IT에 대해서는 한국이, 특히 서울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최근에 IT의 경향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신기술이 도약하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심지어 중국에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분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 분야를 최대한 강화하고 역량을 높이고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취약한 IT의 소프트웨어 분야와 빅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한다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런 분야의 전문인들은 아직까지는 청년들 쪽에 더 많으니 청년일자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디지털창업과에서 창업구상 청년멘토링 특강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세부내용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
김영한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지요.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영한위원
창업구상 청년멘토링 특강 추진을 하시겠다, 급하게 준비하셨는데 계기가 뭐예요?
태주
박태주디지털창업과장
청년 대체 관련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청년 창업과 관련되어 추진돼 온 사업을 이번에 청년수당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그때 면접조사 결과 해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멘토링이라든가 특강 그 부분에 참여를 시키기 위한 겁니다.
김영한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에 보면 수영장이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거 일본인학교 있을 때 수영장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고, 지금 그 공간은 도시농업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좀 아쉽네요. 아시는 것처럼 교과과정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공간들이 넉넉한지 확인한 이후에 전환하시는 것으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워낙…….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좀 더 필요한 사업이라면 촘촘히 계획을 잘 챙기셔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35쪽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건 정도 분쟁조정을 목표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네, 나와서 대답하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한위원
올해는 30건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율로 보면 30건이면 0.23%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계획은 숫자적으로 보면 0.26%가 되고, 그다음 해에 하면 0.29%로 분쟁이 증가하는 느낌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목표 설정하실 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회 역할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접수가 됐을 때 분쟁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충실히 하시겠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영한위원
일단 조례에 보면 여성이 40% 이상, 그 부분은 성실히 수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되게 바쁘시고 한데 4급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민주화 진행하시면서 경제민주화위원회도 하시고 이어서 통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위원회들을. 하실 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너무 이곳저곳에서 역할들이 많아지시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특별히 중국과 경제투자 협력을 위한 서울시-중국 투자협력주간 운영을 2018년까지 계속 계획하고 계시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 포럼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한위원
이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10월 17일, 18일에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거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약간 있기는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쪽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치와 관계없이 경제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잘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저희 상임위의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시립과학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로 창경원 옆에 과학관 갔었는데 그 과학관이 이전을 한 것인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그 과학관이 과천 국립과학관이 된 것입니다. 옮겨가서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북권에 과학관이 없어서 새로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이고요. 그래서 창경원 옆은 공간이 협소하고 또 문광부가 들어와 있어서 쓸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만들고 있어서 내년 5월 5일 개관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처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 받을 때는 뭔가 어린이들이 실습을 하고 뭔가 제대로 행동을 해보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요업무에 보면 총무과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지금은 시작이지요,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제로 실행을 하는 주체가 어린이라기보다는 청소년입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과학관이 있으니까 굳이 저희까지 겹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구도로 할 때 아까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송파인데 송파친구들도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당연히 그렇지요. 송파 친구들은 거기로 오는 것보다 과천으로 오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김영한위원
그 말씀은 과천과 차별화가 안 된다는 소리인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다르지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모든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그런데 뭔가 실행을 하려면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오기에는 사실 외진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많은 과학교육을…….
김영한위원
일단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적화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과학전문직의 퇴직자와 과학교사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니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울시 기업119센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경제정책과로 바뀌었는데요 바뀌시게 된 이유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에 새로 기업협력팀이 신설되면서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119센터도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에 해당되는 업체 수는 몇 개나 되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 업체 수를 별도로 모집단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지역 안에 있는…….
김영한위원
아니요, 여기 조사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 중소기업 현황자료이고요. 서울시에 업체 수가 약 78만 개 정도가 있고요.
김영한위원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원칙적으로 대상은 됩니다.
김영한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로사항의 제1번으로 꼽는 것이 세제, 재정이에요. 30.4%가 세제, 재정이라고…….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중기중앙회에서 2014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김영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지금 두 가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솔루션위원회와 자문단 이렇게 구성하시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을 하고 계셨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7일 이내 답변 원칙을 설정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우선 기업들이 문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먼저 응답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일 내에 솔루션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선 1차적인 답변을 하고, 이후에 계속적인 피드백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전문가에 앞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의 전문가는 어렵지만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태도로 임하실 수 있는 전문가와 자문단을 잘 구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가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창조경제기획관님 함께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자료들도 있고, 하여튼 급하게 많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 자료를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필요한 것은 추후에 더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경제진흥본부장님, 가락동 현대화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청과 쪽이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차질은 있습니다. 차질은 있는데 추석 전까지, 의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셔서 저희가 다자간협의체를 두 분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를 믿고 미리 이전한 분도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인데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영어 사용 죄송합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모빌리티가 무엇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수송에 대한, 자동차라든가 운송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컴퓨터게임이라고 나오던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모빌리티는 원래 이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장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그것이 나오고요. 농업어머니예요, 어메니예요? 어메니티? 본부장님, 이것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것 같은 어메니티는 쾌적한 환경 그것에 대해서 용어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처럼 가방끈이 기신 분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일반시민들은 이게 농업의 어머니인가 어메니인가 사투리인가 헷갈리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티칭-팜, 아그로시티, 핀테크 이것이 공무원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명을 만드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도 잘 모르는데, 본부장님 빼고는 다 몰라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본부 및 서울디지털재단 등의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2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