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함께 시정을 살피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푸른도시국의 정책 및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서울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업무보고 두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고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 업무보고 2.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제9대 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께 오늘 처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주요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착실히 추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지난 5월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전 구간 개원했습니다. 경춘선과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화사업도 2017년도 5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인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은 올 한 해도 아파트, 동네, 골목길, 학교 등 전역을 대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는 10월 초 개회를 목전에 두고 지난해보다도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도시 프로젝트,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등 꼼꼼히 챙겨서 자연친화적이고도 생태환경을 감안한 무재해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유영봉, 산지방재과장 박기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존경하는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결실의 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최고의 경험과 열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원님들로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서울대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승인해 주신 2016년 예산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께서 가장 가고 싶은 공원 만들기와 선도적인 동물복지 구현, 희귀멸종 야생동물의 종보전 활동, 그리고 시민, 각종 단체의 높은 참여와 협업을 통한 대공원 직원들의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고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금년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대공원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홍순길, 동물원장 이기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6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준희위원장
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장애공원 한 것 있지요? 무장애공원 설치현황 주시고요. 올해 연도 에코스쿨하고 옥상녹화 추진내역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 중에 테마공원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상세내역 정리해 주시고, 혹시 노을공원 체육센터 추진이 더 진전된 것이 있으면 그 현황도 주십시오. 또 서울대공원은 보고 중에 노사협의회 진행되었다고 그랬어요. 4개 노조하고 1개 직장인협의회인데 그 대상들과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과 합의사항 정리해 주시고요. 종합안내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개선계획이 추진된 것이 있으면 추진된 내역을 주시고 만약에 추진된 내역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유를 정리해서 조금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이승로위원
본 위원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 서울, 꽃으로 피다 여기 2016년도 현재 공모된 곳하고 이전에 혹시 집행된 것 있으면 집행된 자료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까지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 요청하셨는데 에코스쿨 관계도 전에 했던 시범지역이 되었든 아니면 현재 일반 공모가 되었든 전체 응모건수하고 집행된 내역, 금년에 계획, 심의위원까지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그린트러스트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대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 회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유사한 이런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2쪽에 예산 총괄에 대해서 그 추이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총괄을 보내 주시고요. 10쪽에 서울역고가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정 내지 현 좌표 또 서울시의 견해를 총괄해서 자료 보내 주시고요. 13쪽에 서울식물원에 관한 사항 총괄로 보내 주시고 그리고 24쪽에 서울숲 위탁 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26쪽에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총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방역체계에 대해서 정확도가, 완벽도가 몇 %나 미치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소위 약제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절저수지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수심이 25m라고 했지요? 지난번에는 물이 안 찼더라고요. 물이 많이 찼나요, 여름 지나면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한 10m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직 그러네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안전도에 대한 총괄사항 공사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축제 시에 인원이 많이, 봉사자가 많이 동원되었고 그랬지요. 그 축제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내 주시고 청계저수지가 2.2km가 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 소유지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추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같이 연계해서 입장료가 업되어서 입장수입이 50% 정도 많이 늘어났네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추후에 방침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대공원장님, 31페이지 주진입로(대공원역~분수대광장) 입구숲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자세한 자료 좀 보내 주실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 예컨대 수종 같은 것, 그래도 입구인데 좀 좋은 수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도 싶고 너무 싸구려 이런 것보다도 그늘이 좀 우거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수종 부분에.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게 휑하더라고요. 또 주진입로이고,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확 트여 있는 그쪽이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이고 하니까 좋은 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올해 우리가 7억 9,000만 원 예산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올해 예산 지금 하고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되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니, 부족하죠.
최영수위원
부족하죠? 부족할 것 같아. 그 넓은 광장에 주진입로 입구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7억 9,000만 원 가지고는……. 이것 내년 예산에도 더 반영할 생각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지금 일부구간만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2년 차 공사를 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랬어요. 내년에도 이 정도 들어갑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절반 정도 하고요 나머지를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 그래서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만들었구먼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주세요.
박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청도 했지만 서울대공원의 노사관계를 소통과 협업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송천헌 원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조직문화가 좋아졌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가 딱 말씀드리기 뭣한데요, 일단은 동물원과 관리동 사이에 소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내에서는 일반관리직하고, 사육사 중에 일반관리직하고 공무직들 그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공무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부분이 신분상 좀 불확실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행사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특히 복지, 복리 이런 관련된 부분에 우선적으로 공무직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공무직 간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명희위원
아까 노조가 4개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조 4개 하고 직접 교섭을 하시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따로따로 하나요? 4개가 한꺼번에 만나서 하나요, 아니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게 따로따로 했었는데요 지금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직장협의회 리더가 중심이 돼서 같이 모여 가지고 좀 더 대공원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의견을 통합하자. 지금 이렇게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장협의회는 사실 법적기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한명희위원
노조가 오히려 공식적인 법적 근로자 대표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직장협의회를 통해서건 어쨌건 간에 융화를 해서 단체교섭을 함께 한다는 거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동안에…….
한명희위원
그 회의록을 주시고요.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여기 만족도 평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표현해 주셨는데 공무원은 100점 만점에 55.9점, 공무직은 49.6점이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직원의 만족도가 일정하게 있으려면 최소한 60% 이상 65%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만족하는구나라고 느낄 텐데 절반이고 또 절반 미만이니까 상당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선망하는 직종을 갖고 계신데 직무만족도가 굉장히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지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만족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한 번, 그동안에 과거에는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지만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50점대 평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연령별 또는 남녀 성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낮고…….
한명희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대공원하고 동물원에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일자리 창출했던 여성노동자들에게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의 프로젝트를 거기 들어가서 좀 하게 했던 경험이 한 3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 조직 내 풍토가 굉장히 배타적이라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는 좀 큰 사이즈의 1억짜리 프로젝트인데 1억짜리 프로젝트 하면서 거의 죽을 만큼 일하고 제대로 인건비도 못 챙겨서 나온 경험이 있는데 다시는 그쪽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집단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것은 관두고라도 동물원장 내지는 대공원장님께서 다른 조직문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융화하고 조직을 아우르는 노력을 좀 더 하시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보고 중에 보면 현장 근무직원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14쪽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예산 챙겨드린 거죠? 현장노동자들에 대해서 쉼터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그런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이 사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안 되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한명희위원
저희가 제안했던 예산이 안 되었던 거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위원회에서 선의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하자고 했던 기억이 저는 있어서 여쭙는데 안 되었으면 안 되었을 때 말씀을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면 내년에도, 동물원 막사나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특별히 임시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하는 입장에서는 동물을 잠깐 보고 가는 것이지만 동물 막사에서 오물을 청소하고 항상 그 안에서 지내야 되는 사육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기라든지 위생, 안전 이런 것에 좀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
한명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푸른도시국 질의할게요. 푸른도시국 보고서에 보면 마포구에 석유비축기지 재생공원 하고 있고요, 경의ㆍ경춘선 숲길공원 조성도 마포구에 연결돼 있고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경의선.
한명희위원
네.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서는 만리동공원까지 새롭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마포구에 특별히 공원의 대대적인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지금 서울의 많은 공원 관련예산이 마포구에 거의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아까 노을공원 자료요구 했지만 노을공원 꼭대기에 축구장 내지는 체육센터를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마포구의 집요한 요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제가 마포구청장님을 뵐 때마다 푸른도시국장으로서 불만이 많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른도시국은 마포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이 예산이 이렇게 함몰되듯이 뛰어들어갔느냐, 그런 얘기는 농담 비슷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현상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마포구 국회의원님들 두 분하고 구청장님이 꾸준히 생태적으로 안정이 돼 가는 노을공원 위에 축구장 내지는 운동, 체육공원으로 바꾸자고 하는 움직임을 아직 포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구청 단위에서 이러자 저러자 그래 가지고 그 즉흥적인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희망은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전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태적인 기능의 공원인데 그런 것들이 함부로 지역적인 수요에 따라서 휘둘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푸른도시국장으로서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한명희위원
한편으로는 체육센터, 축구장을 노을공원 꼭대기에다 설치하는 것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마포구에 특별하게 집중되는 공원현상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 안배를 해서라도 불공정한 사업집행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이미 진행된 공원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을공원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환경수자위원회는 위원회 공식의견으로 노을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반기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가 간담회를 통해서 노을공원을 체육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특별히 노을공원에 민간단체나 민간기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10년 이상을 공원가꾸기로 나무심기를 했거든요. 그런 주체들과의 충분한 교류나 동의 없이 체육공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본 위원도 강서구 관내에 인조잔디라든지 축구공원을 만드는데 축구장을 만들어 주고 나서 느끼는 일정한 배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원을 특정한 그룹들이 장악을 하고 일반시민의 접근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예요. 2개, 3개 정도의 서클들이 장악하고 거의 독점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잔디광장 인조잔디만 하더라도 5억 정도가 들어요, 축구장 하나에. 5억을 들여서 길게는 5년까지 쓰지만 보통 5년까지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한 3~4년 정도 쓰고 다시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다수시민이 시의 예산이 투자된 공간을 공동으로 나눠서 쓸 건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안에 보면 불법 배드민턴장이 여전히 있는 곳이 꽤 있고요, 또 공설로 공립으로 설치해 준 것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양성화해서 공립으로 설치해 주어야 될 곳도 다수 있겠고 없는 곳은 없는 곳대로 일정하게 안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적은 정확하게 향후방향까지 제시해 준 것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마포는 난지천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마포는 전체를 둘러봐도 그렇게 공설적인 운동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나를 마포구가 우선,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기화로 해서 온 천지에 운동장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된 바가 많으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고 또 공동결의해 주신 대로 아마 그러한 논지로 잘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세출예산이 30억 이상 절감되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도 일정하게 자료로 받고 싶지만 이렇습니다. 예산절감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서울대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대공원이 보도자료에도 나온 바처럼 굉장히 서울랜드에 대한 투자도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또 서울대공원을 예를 들면 다른 형태로 2010년도쯤에 무슨 공원이지요? 다른 민간공원처럼 디즈니랜드처럼 해 보겠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동물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자되지 않았던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막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갔기 때문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을 더 적게 쓸 수 있었다고 보고하는데 그것이 꼭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이 예산이 그때그때 투자되어야 될 때는 제대로 배치되면서 투자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쓰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 구성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공원의 여성화장실에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보도자료에 나타난 그 현상을 2018년도까지 서울시가 7억 정도를 들여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되어서 2017년까지 그게 완공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성화장실 또 장애인화장실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시 관리공원 못지않게 구 관리공원조차도 이 부분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공원에, 조금 한적하잖아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그 부분에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2017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 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송천헌 원장님 우리가 대공원에 왔을 때, 지금 10페이지 보니까 공원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없는 공원을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매뉴얼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우리 제일 먼저 가서 마주치는 곳이 어디겠어요? 주차장 아닌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어느 위탁업체에서 하지요? 위탁업체에서 하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공모, 어떻게 입찰해서 하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주차된 차량 관리에 대해서도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대공원 입구 쪽에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혹시 아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차량을 보면 펑크가 나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저것 장기 불법차량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방치차량인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차량들은 진입로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몇 십 년 동안 해 왔던 노점상들의 차량인데요 저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상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게 아마 월간 주차료를 지급하고 저분들이 저기다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사무실이네요, 차량을 이용한 창고 같은 것.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좀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그런데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공원 초입부터 저렇게 보이면 방문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확인해서 조치해 주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화장실 앞입니다, 화장실 앞. 주차선 보이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저게 인도까지 도색이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이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인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저 파란색 도색되어 있는 것 있지요? 저건 뭐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장애인 표시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인도까지 점령해 있어요. 차량이 주차되면 보행자가 어떻게 통행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사고 제로 공원 운영,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저기에 휴식공간 제공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극성수기에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해서 보통 극성수기에는 두세 시간 동안 주차장 외에서 주차를 대기하고 있고…….
최웅식위원
그러면 극성수기에 해서 저 구획을 정해놓고 극성수기 때면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때 일부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최웅식위원
저렇게 선 그어놓은 것이 극성수기인가요? 장애인차량 가지고 저쪽에 차 댈 수 있어요. 저렇게 도색까지 다 해 놓았는데 극성수기에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최웅식위원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주차가 부족하면 넓히는 방법을 찾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인도까지 극성수기에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이것 용역 주셨다면서면요? 용역 딱 주고 나면 나 몰라라 이겁니까? 관리감독 안 해요? 아니, 원장님 용역 주고 나면 관리감독 안 하는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웅식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은 거예요, 저기에 갔다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도로가 파여 있어요. 저 갈라진 부분에 풀 자라는 것 보이시지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보시지요. 배수구 주위에 마모되어서 모래가 쌓였어요. 저 모래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저 풀이 왜 이렇게 자라 있어요? 주차장 설치 이후 정비계획 별도로 있습니까? 아예 모르시지요, 용역주고 나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용역주고 나니까 이것은 관리 안 해도 되고 그쪽에서 하면 된다, 어떻게 활용을 하든 걔네가 돈을 얼마나 남겨먹든 어떤 관리를 하든 거기에 관리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웅식위원
그렇지 않고가 아니고 지금 확실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나 몰랐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기 만날 다니시는 데 아닙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대공원 전체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차면적 확보, 두 번째로는 각종 시설 티켓팅이라든지 유도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팀들이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최웅식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해요. 충분히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저것은 조금만 신경 쓰고 보시면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년 만에 갔습니다. 몇 년 만에 갔는데도 저런 모습이 딱 보인다면 만날 출퇴근하시면서, 원장님 출퇴근하실 때 차 그냥 앞에 본관까지 딱 대시고 타고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안 돌아다니시나요, 한 번씩 이렇게? 차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못 보신다고 치고 평상시에 안 다니시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는 전철을 많이 이용해서 대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돌아가서 빠른 시간 내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산절감 30억.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이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거기 찾아오신 분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저런 모습 대하면 기분 딱 상합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웅식위원
말씀하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예산을 절대로 절감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대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 건설되어서 굉장히…….
최웅식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데도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한 번에 정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주차장 인도관리 계획된 예산을 포함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곧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입니다. 첫 번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질의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심의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대외적으로는 도시공원위원들이 대단히 타이트하게 심의를 한다 하는 평은 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회의록을 한 세 건 봤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00%. 국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상당히 놀랍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다른 상임위에서 많이 활동했고 심의위원회에도 많이 들어가봤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일련에 벌어지는 일들이 도시공원위원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유독 도시공원위원회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으로서 그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제 말에 이의를 다신다면 저랑 한 자 한 자 회의록을 보면서 말할 의지가 있으니까 제 말에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서 저랑 둘이 앉아서 한 자 한 자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의 논의는 과장이 주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투표도 없이 위원장이 결론을 내려요. 그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위원회가 운영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건별로 거기에 의견이 모아지면 위원장이 별도의 투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의견으로 유도하는…….
이상묵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을 대부분 전문가라고 하세요.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물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논의를 안 하더라고요. 몇 사람만 단답형으로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심도 있는 논의인지 모르겠고 여기 조례에 보면 이 구성에 전문위원들 2년의 연임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심의 관련된 조례를 제가 봤더니 연임규정은 별로 적시를 안 해 놓았더라고요. 유독 여기만 연임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봤지만 구성인원들 보니까 두 명이 세 번 한 사람도 있어요. 세 번이 6년입니다, 2년씩 6년.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내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위원회에서 6년 동안 할 만큼 그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이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판단이 들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부 위원님들이 연임을 지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구청에서 부구청장하다 여기 발령받은 것이 1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돼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주관해서 위원들을 다시 재선임했다면 과감하게 바꿀 분들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느낀 것은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회의양태가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 예산사업이 거기 하나 있었어요, 심의대상 중에.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봤더니 별로 심도 있게 논의 안 했어요. 의원이 예산사업을 했는데 집행부가 한 것은 그냥 다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는 경향이고 의원이 예산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 안 하는 배경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행부가 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서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제 느낌에 동의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동의한다, 안 한다는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요, 아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상묵위원
국장님, 제가 회의록 가지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그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자신들의 불편한 것을 넘어갈 수 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상묵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위원회 운영을 집행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니면 의원 플러스 시민이나 다른 분들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같은 것의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행태가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도시공원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생긴 것은 서울시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원에서, 토지가 부족한 것이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었고 추후에 법을 개정해서 도시공원 관련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된 건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제어해 주시기 위해서 공동의 논의구조를 만든 것이 도시공원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압력, 압력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공원에서 이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동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방어막 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아까 초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중론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양태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지만 제가 지금 세 건의 회의록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집행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심의위원회가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제가 회의록 지금 공개하면 이 회의록에 국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셨어요, 결론도 국장님이 내셨어요. 의원 가지고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의원을 바보로 아시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금방 판명날 것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국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중론이 그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 앉아 있는 입장이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상묵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를 해 주면 다른 것들 다해 주어야 된다, 이런 명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한 번도 새로운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런 것…….
이상묵위원
더군다나 내용을 보니까 이 팩트도 부풀려 있어요. 시 관리공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7개뿐이 안 돼요, 시 관리공원이. 무려 33개인가 180몇 개 구 관리공원까지 다 들먹이면서 하나를 하면 나머지 공원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위원들에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깔죠. 시공원 7개 중에 4개가 깔렸어요, 최근에. 나머지는 3개입니다. 물론 제가 나머지 3개의 공원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던 한 개 해 주면 180몇 개를 다 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나머지 전부 다 한강사업본부 관할 소관이더라고요. 다른 사업부서도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나요? 국장님이 관할하는 시 7개 여기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처음에 깔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게이트볼장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게이트볼장…….
이상묵위원
국장님, 제가 게이트볼장을 하고 안 하고도 별도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국장님이 의원하고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집행부의 의사를 얘기를 하고 의원에게 입장을 구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핑계를 대서 그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내용을 봤더니 그 이유가 한 개 해 주면 다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따 논의하겠지만 서울숲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공원을 다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논리인가요?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두 번 유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도 왜 염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이상묵위원
더군다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별개로 그 논의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논의됐느냐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첫 번째 도시공원위원회 할 때 안건이 올라와 있어서 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조금 유보를 시키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마크한 것이 아마 회의록에 들어 있을 겁니다. 위원들은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게이트볼장에 뚜껑 씌우는 것은 안 했으니 그냥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 분위기였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묵위원
전혀 그런 것을 제가 못 느꼈어요, 회의록 보고. 지금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지만 회의록 여기 원본 있습니다. 이번에 8차에 이러는 것도 제가 회의록을 요청해 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시죠.
이상묵위원
거기에서 또 얘기한 것이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관한 부분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관습적으로나 여태까지 심의했던 툴로 보면 통과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심의할 때는 좀 더 세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하고 기존에 부결돼 왔으니까 이번에도 부결이다. 논리가 이거 하나 해 주면 다음에 봇물 같이 쏟아진다, 이런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자세가 향후에도 계속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것을 경계심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논의구조가 대부분 그래요. 여기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오픈 스페이스로 유지를 해야 된다. 서울숲 게이트볼장 가 보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 옆에 뭐가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것 말고 그 옆에 뭐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막구조 형태의…….
이상묵위원
테니스장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테니스장 어떻게 돼 있나요? 완전히 칸막이 쳐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테니스장의 특성상 칸막이를 치고…….
이상묵위원
이게 오픈 스페이스인가요? 오픈 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왜 테니스장은 괜찮은데 그 옆에 게이트볼은 오픈 스페이스로 남겨야 된다는 논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회의록을 사전에 보고 지금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논의된 구조가 하나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으니 과연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논의를 주도해서 공무원이 결론을 내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들이 거기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어요.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공간에 막구조물이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건 원래 설계 때부터 있었습니다. 공원 계획 때부터…….
이상묵위원
그것은 괜찮고 바로 옆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또 뭔가요? 그것과 똑같은 거 설치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상묵위원
거기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성 얘기 나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 때부터 막구조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안전성 때문에 그게 위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건가요. 즉 어떤 얘기를 할 때 결론을 내려면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것 하면 안 된다, 다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그러면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못 하겠네요. 좀 더 건설적이고 그런 논의가 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여간 지역의 현안, 어려움, 지역주민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논의구조에서 저희가 유도했다기보다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공원을 크게 봤을 때 야외로 오픈 돼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설들은 자꾸 지붕이나 이런 것들의 인공구조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국장님, 지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시는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고위공무원과 서울시의원 간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정도 되면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의원 하나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의원을 바보병신으로 만드나요? 아니, 회의록 보면 뻔히 나올 일을 “나는 할 수 없었다, 위원들 중론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기 따라갔다.” 제가 회의록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원조성과장이 주도하고 국장님이 결론을 내리는 양태인데 이것을 저보고 그냥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지 마세요, 국장님. 제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되는 것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기에 되는 것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하나요?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거기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내 의견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논의구조가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예요. 시민은 없어요, 논의구조에.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고 누구를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인가, 제가 심히 회의가 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수자원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으나 계시는 동안 좀 더 시민을 바라보는, 여기 내용들은 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 봤어도 시민을 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을 위한 것이지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성북 제4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승로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다른 부서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하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질의나 업무 중에 일부 중복되거나 아니면 식상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소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까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그다음에 원장님 인사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도와 달라,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로 예산이 세입보다는 세출이 무려 10배 가까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보면 우리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고 유지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삭막한, 혼탁한 도시공간에서 맑은 공기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부서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수고 많다고 격려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평소에 알고자 했던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많은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서울숲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숲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도해 보는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1차, 2차 유찰되었어요.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참여업체가 적다, 누가 응모를 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용문제가 있을 것이고 조건문제가 있을 것이고 홍보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왜 이렇다고 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숲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케이스의 길을 가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격 요건이 맞는 데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서울숲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러니까 그린트러스트가 10여 년 이상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왔고 그러니 선뜻 내키지 않아서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린트러스트가 10여 년 이상 서울숲을 운영해 왔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2년도부터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이런 쪽의 일을 해 왔던 조직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그린트러스트 업체가 했다는 것은 소프트한 사업 이런 것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많이 운영해 왔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용역 관리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안 보셨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들도 다소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들이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적으로 법적인 사무 이런 것들은 별도의 행정관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업체부터도 부담스러워하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업체는 아니고요 비영리단체지요.
이승로위원
그 단체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까지 작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해 왔는데 큰 전체를 운영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거기다 맡기는 것은 1차, 2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단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얼마 전에 과연 이들이 적정하게 운영을 해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회계사분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도 오셔서 옵서버를 같이 하셨습니다만 진짜 자격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점은 아니지만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계약조건 중에서 잘못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다 다시 재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매점이나 이런 것들의 운영권을 자기네들 수입으로 착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것이니까 다시 정리해야 된다 하는 예와 같이 몇 가지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영하던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는 것인데 결국은 그냥 놓아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저희가 도움을 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산하 사업소인 4급 공원사업소에 두지 아니하고 시의 국장이 직접적으로 직결로 해서 안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각오…….
이승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단체에 대한 능력, 자격 이런 부분은 소상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외부에 알려진 것도 마찬가지로 축제나 이벤트나 기타 이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다 이것을 맡기기는 상당히, 소위 말해서 부실의 우려도 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 단체는 이벤트 단체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공원을…….
이승로위원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죽 여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 왔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도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공원을 시민들 또는 학생들 이렇게 민간인 참여형태로 해서 매칭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해 왔던 단체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유찰된 이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전국에 큰 단체가, 이런 업체가 4, 5개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고민해 보거나 협의해 보거나 이런 부분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도 마찬가지고 상의를 해 봤더니 사무처장 이런 분들도 내심 참여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서 한번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경운동하시거나 생태 쪽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린트러스트 여기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응찰한 데가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이승로위원
만약에 거기하고 수의계약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이후에 그 단체에서 부실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후에 단서나 다른 부칙을 넣을 수 있을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하고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계약 이행 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어떤 위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제재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외에 부칙을 잘 넣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뭐인고 하니 현재 서울에서 조직의 인적구성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숲에 앞으로요?
이승로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90여 명하고 행정관…….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100여 명?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100여 명인데 기존에 있는 조직 플러스 외부에서 오는 용역업체 이게 과연 접목이 돼서 쉽게 운영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외부에서 용역업체가 처음에는 공동도급 형태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를 했었으나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그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분은 다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채용하고 채용구조를 가지고 직접 하도록 이렇게…….
이승로위원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것은 이분들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경영화해야 되기 때문에 100%를 정규직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부는 계절적인 고용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남은 업체와 수의계약도 문제거니와 향후에 위탁 운영방식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1차, 2차 아까 우리 이상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유찰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1차, 2차 유찰되었을 때 꼭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규정상…….
이승로위원
아니, 그런데 1차, 2차 유찰 이후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업체를 찾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 다른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디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마무리 발언 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여간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지난번에 어렵게 전반기 의회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지금 자격의 심사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짜 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검증하고 그래서 공동의 의견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푸른도시국장으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단체에서 쉽게 응하지 않는 이유 하나 딱 말하자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비영리단체적 성격으로 움직이고 환경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생태적으로 시민들을 모으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저변에 많은 단체들이 육성되지 않은 그런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육성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험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들어올 만한 단체가 아직 육성이 안 되었다 지금 이런 얘기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있기는 있는데 그들의 특성상 어느 단체가 10여 년 이상을 거기서 열심히 하고 베이스를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괜히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접근을 안 하고 접근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낌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요약해서 큰 건 2건하고 지역 건 1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 시장께 이 부분을 질문해서 우려했던 부분, 예산관계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문시되는 것은 총괄 사업비가 제가 시장하고 대담할 때 250억 원을 계상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380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원래 추진체계는 안전총괄본부하고 도기본하고 푸도국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고 여기 또 심의위원들이 꽤 많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이 저변에 대해서 현재 공정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따가 오후 시간에 현장에 한번 방문하실 때 좀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전문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김동승위원
거기는 거기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7017은 아까 말씀대로 구조적 안전문제, 구조가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가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낡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50억 범위를 맞추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된 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좀 더 상세한 것은 이따가 오후에 나가셨을 때 조금 보고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7017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기획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업무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앞으로 유지 관리할 때 서울역 일대가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재교육시켜 가지고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 관한 것은 제가 상세히 지금 현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부담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회의는 주기적으로 몇 차례 회의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회의는 계획단계 때, 계획하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하나의 트리팟 형태라는 것은 화분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공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하고 또 디자인 중에서 조금 보완할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기획단계에서는 회의가 수차례 있었는데 공사는 일단 진행이 되면 죽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공정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이후에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별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김동승위원
국장님이 참여하셔야지 안 하면 안 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만리동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니 마스는 주목을 추천했습니다, 230여 주를. 그런데 저희는 절대 반대입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열이 심한 곳에서는 밑에서부터 잎이 우두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하자기간 끝난 2~3년 후에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경험상으로 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타 수종으로 바꿔라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 시공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되겠죠.
김동승위원
국장님이 녹지부분만 관여한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공동책임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유사시에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책임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왜 관여를 안 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공에 관한 것은, 시공에 관한 것은 그렇고…….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시공의 모든 제반분야를 당초부터 공동심의 한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계획, 회의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47ㆍ48차 정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참여한 것이…….
김동승위원
국장님 몇 차례 참여하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와서 한 8번~9번 정도는 참여를 했죠.
김동승위원
국장님 두뇌플레이 같으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실 만한데 그렇게 발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의원들도, 비전문가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많은 공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내가 했다 그러면 나는 모른다 모르쇠 하면 안 되죠. 시종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파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사실상 제가 국장으로 계속 있었으면 구조적 안전을 보완하는 문제에 관한 것은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베이스 깔아주니까. 하지만 상부에 국제현상공모하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역할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갔다 와 보니까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은 고쳐라, 저런 것들은 고쳐라, 얘기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설계가 현상공모되다 보니까 근본을 못 바꾸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책이 뭐냐 하는 것을 찾으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차피 운영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푸른도시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기존에도 7~8회 참여하셨고, 이게 지금 전 서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지금 쟁점화 되고 있고 물의가 되고 있고 기대를 거는 사업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면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들으셨으면…….
김동승위원
부족한 것은 공부하시고 데이터가 전부 나오고 심의할 때 총괄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파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조경과에서 마곡 토지환매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100억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푸도국에서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예비비 그런 데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그 지역이 마곡이 저렇게 개발될지 모르고 옛날 마곡역 있는 일대에 공항로 수림대의 녹지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저 있을 때. 그래 가지고 미리 그 당시에 녹지를 하기로 하고 보상을 해서 거의 가격을 그 당시로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시가 인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후에 마곡 프로젝트가 오면서 그 일대가 전부 개발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곡역을 중심으로 녹지가 상업용지화도 되고 아주 천지개벽할 정도로 달라지는 플랜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은 원래 5년 바이 10년, 그 사업을 하기로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수용이나 또는 매입을 한 땅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 환매권이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 환매권의 소송에서 져서, 소송에서 져 가지고 사실 서울시로서는 녹지를 사 가지고 상업용지나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 본 것은 아닌데 그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추가 지불하라고 던져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히 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고 시의 지휘부에 보고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승위원
마곡도시계획단지가 서울시에서 일괄로 채권매입 해 가지고, 채권매입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채를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SH공사로 위임사업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별도로 돈이 나와서 부채 상환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럴진대 SH공사에서 서울시 위임사업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매각했으면 이런 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원래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혼돈스럽기는 한데요 당초에 토지를 돈을 주고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한 것이 서울시니까 그 부분에 관한 한은 서로 정산개념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원소유자한테 돌려 드리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도 특별회계니까 너희들이 소송해서 패소한 것도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팩트에 대해서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푸도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비비로 10%를 제해 놓는 것인데 긴급상황에 사용하라는 예비비 아닙니까. 이런 데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 동의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측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일반회계나 이런 것이 적정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소송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몰라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 예산편성을 못하고 예비적 자금으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잠깐 내가 지역에서 촬영한 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우리 지역 봉화산 봉수대 옆에 공원 조성해 놓은 부지인데 아카시아가 무성해 가지고 기존에 시설물들이 전부, 아카시아는 생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에 저런 교목이, 잡목들이 많이 심어졌다는 것이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현장답사 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봉수대 정상에 있는 도당입니다. 옆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광지로 개발해 놓은 곳이거든요. 그것 참조하시고, 또 다른 시설 좀……. 저것은 봉수대 하단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린체육시설부지인데 명목상 서울시립공원이라는 것이 저런 모습이 돼야 되느냐는 것이죠. 아까 이상묵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유출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청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상묵 위원과 그 부분은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치해 두고서 예산을 잡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을 유예한다면 그 민원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 옆에 보십시오. 저게 그 지상건물인데요 1982년도 이전 건물이 되어서 무허가 철거 못하는 양성화건물입니다. 손 못 대는 거예요. 그것과 유사한 건물이 광진에 있어요. 광진 아차산에 있는데 거기는 말끔하게 단장해 가지고 체육시설까지 시비로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헐어버리고 우리 현실에 맞게 모든 실세에 맞게 실정법에 맞게 해서 축소해서 시공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국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저것도 보십시오. 저렇게 노출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심의회 때 지적한, 이상묵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속기록 봤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도 저런 돈을, 누가 돈을 줘야 하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시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돈 안 주면 누가 개인사업을 합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심의위원들이. 저 파고라 작년에 조성된 공원인데 이렇게 고사목이 많아요. 저런 것은 하자보수기간 종료되기 전에 시공업체에다 좀 압력을 넣으셔서 보수하게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저것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자보수 빨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대공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훌륭하신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공교롭게도 김광수 위원이 둘이에요, 동료위원이. 저는 도봉의 김광수 위원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노원의 김광수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여기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3개월 정도 됐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작년 5월 18일…….
(도봉) 위원 18일에 오셨죠.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유한킴벌리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행정업무 처리 하는데 각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나 고민이 있는 것은 없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처럼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무파악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먼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해 주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어려운 점보다는요 서울대공원의 위치가 과천시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각종 규제, 규범, 규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구역상 저희 지역을 관할해 주시는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협의 또 의사결정 이런 측면에서 의욕은 앞서지만 그런 과정들이 겹겹이 있기 때문에 일이 좀 늦어지고 그런 것이 힘들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 29일 우리 서초의 김용석(서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5분자유발언 하는 과정에서 서울대공원이 언급되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서초의 김용석(서초)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 잘 모르고 계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도봉) 위원 큰일이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8월 26일, 27일에 동물원캠프 참여자 모집을 하는 공고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24일자에 보도가 되었는데 22일 저녁에 출입기자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22일 저녁에 80% 이상이 매진됐다는 거예요. 정작 24일 보도를 보고 들어가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때는 100% 다 매진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듣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운영을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서울동물원 여름방학 동안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야간동물원 개장입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야간캠프 이 부분을 주로 주말에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도봉) 위원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에 연관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말씀하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주말에 돼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참여방법이 현장에 와서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이런 것을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옛날에는 동물원에서 텐트를 쳐줬는데 이번에는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 평일, 그리고 인터넷 신청, 그리고 개별텐트를 가지고…….
(도봉) 위원 원장님, 24일 보도됐는데 22일자에 80%가 매진됐다니까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런데 그때 한 60% 정도 돼 있는데요 사실 그분이 인터넷 들어와서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현장에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 현장에서는 우리가 돈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제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8월 1일부터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공고가 되어 있었고요. 8월 28일, 29일은 그것을 특별히 주말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되었고 그것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날에 조금 늦게 나가서 그런 겁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로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캠핑장도 마찬가지예요, 5분 이내에 프로그램이 다 매진되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혹시 추석명절 열차표를 타더라도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묻겠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과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많네요, 총 2,811개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몇 개나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49개가 되겠습니다. 아, 49개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도봉) 위원 국장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 야외활동이 잦은 가을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공원 내에 모래놀이터가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공원 모래놀이터의 모래에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기생충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당한 염려와 우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소 구청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모래 세척, 모래를 소독시키는 그런 것, 기존의 모래를 다시 어떤 오존처리방식인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기계화해서 하는 구청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는 주기적으로 고양이나 배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세척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계속한 검출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실시한 결과를. 독일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살균 소독을 하거나 필요하면 전량을 교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연초에 강력한 관리지침이 시달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하여간 실시한 것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전점검 후에 사후처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많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도 최근에 인조잔디 축구장 우레탄 포장에서 유해성 검사물질이 나왔다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어디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원 내 우레탄은…….
(도봉)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여의도나 도봉구 초안산 창골축구장에서 납이 검출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안산 창골축구장하고 조깅트랙에서 저희가 7월 27일자 조사를 해 보니까 납성분이 기준치 초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납성분이 왜 그러면 검출되는 것인가, 이것은 원래는 사람의 다급함,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경화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그게 납성분이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걷어내서 자연으로 돌려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기준치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큰 난리 난 것 같이 대응하지 말자, 차분하게 대응하자, 왜 그러냐면 그것을 또다시 새로운 시설로 바꾼다고, 지금 납 기준치 안 나온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에 있는 이러한 유형의 것들을 다 모아서 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면 지금 새로 납성분이라든가 중금속이 안 나온 것이고 다른 성분이 나와서 또 위해가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허둥허둥 대응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봉) 위원 잠깐만, 전문가들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푸른도시국의 국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말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농구장과 같이 아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고 달리고 하는 시설들은 긴급하게 걷어내서 예를 들어서, 사실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레탄 안 깔아주거든요. 그냥 콘크리트만 하면 되니까…….
(도봉)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자꾸 오버되니까. 우레탄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와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있지요.
(도봉) 위원 지금 우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자꾸 기다려보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신중론을 펴는 전문가분도 있다는 거예요.
(도봉) 위원 전문가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조속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도봉)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조속하게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도봉)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안녕하세요. 최조웅 위원입니다.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54명이고 또 현원이 384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히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3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사업소보다 본청에 정원이 많이 초과하고 있어요. 정원이 현원보다 많이 초과된 사유가 뭔가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활동했지만 실ㆍ국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인데 푸른도시국은 현원이 훨씬 많아요. 많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는 정원하고 맞춰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마 이게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화하면서 초과되는 인원들이 많이 잔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조직담당관에서 현원이나 정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춰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나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대략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111명에 13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되었던 것이고 공무직하고는 별도거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많으면 그것은 대부분이 사업소가 많아야 되지 본청에서 많을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면 그게 맞지요. 사업소에 훨씬 현원이 많아야 되는 거지요. 본청에서 많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국의 정책목표와 지표를 보니까 정책비전에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목표를 보니까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개 달성이 목표지요? 언제까지 목표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8년도까지입니다.
최조웅위원
2018년까지, 그래서 죽 보니까 2014년에는 480개, 2015년에는 1,004개 그다음에 2016년에는 1,504개 이렇게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4, 2015년은 다 달성한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6년은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얼마나 달성이 되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숲의 경우는 251개고요 정원의 경우는 266개 그래서 합계가 517개로 지금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조성이 다 되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초과했다는 얘기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2015, 2016년 조성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성예산은 단답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한번…….
최조웅위원
대략적으로 전체 총괄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6년도는 856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고요. 2015년도에는 786억, 그리고 2014년도에는 723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에 실링이 있을 텐데 당초에 목표가 500개인데 500개를 초과해서 517개를 조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맞을 수가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숲과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500개를 올해 할 것이다 해서 딱 500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가짓수를 다 카운트하다 보면 숫자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최조웅위원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2015년에 524개, 2016년에 500개, 2017년에 500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책목표가 2018년까지라고 그래서 그러는지 2018년에는 100개밖에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표가 달성되면 2018년, 2019년에는 더 이상 조성을 안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계획일 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최조웅위원
그런데 현저하게 매년 500개씩 죽 조성하다가 갑자기 100개로 뚝 떨어지니까 하는 말지요. 보통 숲과 정원이 아까 대략 예산이 약 8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숲 조성하는 비용하고 정원 조성하는 비용이 대략 1개소당 산출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숲은 얼마 정도 들고 정원은 얼마 정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게 예산 이런 부분 보면 사실 경의선이나 경춘선 규모의 것도 있고 토종…….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보통 스탠다드에서 얼마 정도 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는 숲과 정원이 2016년에 몇 개 정도 조성계획이 있어요?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좀 확인……. 저희가 구청별로는 구분을 안 해 놨는데…….
최조웅위원
어떻게 구청별로 자치구별로 구분을 안 해요, 당연히 해 놔야 맞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송파구는 숲의 경우는 21개소, 정원은 3개소 해서 총 24개소입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환경수원위원회 위원님별로 숲과 정원, 해당되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죽 보니까 2016년에 사면정비를 해서 51개소, 사방사업 234개소, 사방댐 해서 15개소 총 300개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몇 페이지요?
최조웅위원
4페이지. 지금 4페이지를 보니까 2014년에 249개 사업을 해서 734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 310개 사업을 해서 1,044개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300개 사업 해서 1,344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334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누적이 1,678개가 맞는데 1,744개로 표시해 놨어요. 어느 게 맞아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추계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짜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산사태 예방사업이 60개 차이나 납니다, 2017년에는. 뭐가 맞아요? 여기 2017년에 334개 한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제가 잠깐 업무보고 하는 사이에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느 게 맞아요? 이것도 잘못 표시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한번 재확인해야 됩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보면 알잖아요. 334개가 맞죠, 2017년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7년도에 40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정책목표 및 지표에 나온 숫자가 아니냐, 그리고 30페이지는 334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최조웅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30쪽이 맞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4쪽에 있는 1,744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60개 차이가 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2018년도 보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최조웅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2018년에 445개 사방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678개를 해서 445개의 사방사업을 하면 2,123개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숫자가 전부 다 표기가 잘못됐어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상지가 어디고 또한 이런 사업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추계가 되고 정확해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기존에 사방사업을 한 300곳 이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 대상지 선정부터 시공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전문가들만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현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상지를 우리 시에서,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큰 충격을 줬는데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대상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장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이 대상지는 전체가 1만 5,000여 군데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 담당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연구원, 그리고 전문가그룹 해서 서울시 전체를 뒤진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도로사면도 있고 주택사면도 있고 산지사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연도별로 현장 확인하고 우선순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군데가 넘는데 항상 그중에 산사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등급으로 다 분류가 돼 있어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으로 분류하면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2014, 2015, 2016, 등급의 우선순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안 그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대부분 그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최소한 등급이 2015년, 2016년, 2018년 올해 사업하는 곳과 내년, 내후년까지는 다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물론 다 가 봐야 됩니다. 다 가 본 곳입니다.
최조웅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 예산은 대략 얼마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6년도 올해…….
최조웅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58억이죠.
최조웅위원
258억. 답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2015, 2016년 예산이 258억입니다. 2년 치 예산이 258억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2년 치 예산이요.
최조웅위원
우리 국장님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대상지가 어딘지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어요. 2018년은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58억은 금년 예산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거고 올해는 우기 전 끝나기 위해서 올해 예산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최조웅위원
설계비는 안 들어갑니까? 설계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비는 작년에 들어간 것은 별도로 있죠.
최조웅위원
사업기간은 2015년 9월에서 2016년 6월로 돼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설계를 먼저 전 해에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2017년 예산은 얼마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7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 정도……. 204억 정도 편성해서 지금…….
최조웅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장님께 간단하게……. 서울랜드, 직접적인 관계가 원장님과 없을 수 있는데 서울랜드 운영계획이 계속 지금 번복되고 취소되고 있단 말이죠, 서울랜드 운영계획이. 어떻게 서울랜드 사업계획 세웠다가 또 취소되는 것이 사업성이, 수익성이 없어서 결국 취소되고 그런 거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 비전계획에 의해서 서울랜드가 무동력 테마공원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그러한 진행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무동력 테마파크로 진행한다. 그래서 그 원칙 하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 용역에 의해서 한꺼번에 대규모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성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무동력 테마공원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스무스하게 어떤 기간을 거쳐서 전환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TF를 구성해 가지고 금년 내에 결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로 선정되네요, 그렇죠? 서울랜드는 끝나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죠.
진두생위원
12년 전에, 13년 전인가 제가 환경수자원위원장 할 때 서울랜드를 디즈니랜드에다 이것을 유치를 한다고 그때 이야기 있었단 말이죠. 지금 디즈니랜드하고 유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가장 큰 문제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규정과 규율 이런 것을 고쳐가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그것은 대공원장은 나중에 오셔서 그 배경을 모르실 거고요. 디즈니랜드 프로젝트는 한참 진행을 해 가지고 모식도, 그러니까 미니어처까지 다 만들어졌던 단계까지 발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로열티가 너무 셌다는 겁니다. 34% 정도 해서 그것은 도대체 안 된다 해서 시장님이 바뀌는 시기에 재검토해서 그것을 블랙다운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서울숲 민간위탁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서울그린트러스트 지금 확정됐습니까? 확정될 단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시담 중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조건충족요건이나 이런 것, 기본적으로는 자격은 적격하다 이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84점인가 얼마가 나와서 타당하다고 얘기가 된 거지만 세부적인 내용들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처음 참여한 지가 10몇 년 됐잖아요. 나름대로 서울숲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보니까 참여를 기피하고 그래서 이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아마 단독으로 공모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저희 송파지역에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요즘 보니까 날씨가 계절상 그래서 녹조도 일어나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호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일정규모 이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그러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0만㎡ 이상 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석촌호수가 몇 만㎡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8만 5,000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왜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게 1988년 5월 1일자 그 당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 이전에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공원, 그리고 유지관리가 되는 것은 구청관할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등기이전을 구청에서 해 간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시는 시공원과 구공원의 구분을 10만㎡ 이상 이하로 규정하게 됐고요.
진두생위원
그 이후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석촌호수 서호에 롯데월드 측에서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설치했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설치를,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진두생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에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추가로 대규모시설을 추가를 했단 말이죠. 그때 공원심의대상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어떤 경우에 심의하고 어떤 경우에 심의 안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대부분의 경우에 놀이시설의 교체라든가 규모가 큰 부분들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시설 중에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있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한번…….
진두생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 시설물이 경미한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규모시설인데 왜 공원 심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또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다른 대규모시설을, 카페나 송파구 관광안내센터 설치한 거 아시죠? 호수 내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원래 받아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공원심의 받을 때 그게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을 검토할 것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도 송파에 계셔서 잘 아시겠는데 그 관광안내센터 건물이 공원심의 대상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게 제가 직접 다룬 일이 아니라서…….
진두생위원
아마 규모로 봐서는 공원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시설내부 허가 받을 때 업무목적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형태는 관광안내센터는 건물의 10%고 90%가 카페, 음식점, 이래 가지고 다른 업체에 위탁 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구의회에서도 막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이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계속해서 보충질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몇 분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봉) 위원 더 진행해 주시지요.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12시가 훨씬 넘었고 배도 고프고 그러는데 짧게 짧게 업무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정책과제 다섯 번째 사방사업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해 주었는데요. 그중에 내용에 학교교육이 있대요. 어떤 학교 대상으로 합니까? 이게 인근 산 주변에 있는 학교라고 했는데 주로 학교는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까지 다하는 겁니까, 대학교까지 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초ㆍ중ㆍ고를 다…….
최영수위원
초ㆍ중ㆍ고 28개교, 28개교인데 초ㆍ중ㆍ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35개 산지에 그 정도밖에 학교가 안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학교가 직접적으로 산에 인접해 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일체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최영수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나가서 해 줘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로 내용은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는 조짐이나 산사태의 피해상황,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삼십육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는 것이 우선이고 일본만 해도 피하는 것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피하는 쪽으로 삼십육계 줄행랑, 그런데 교육내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교육 내지는 어느 한 곳에 모아라 해서 소위 말하는 집합교육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쪽 인근에, 산지에 있는 학교니까 지금 우리가 사방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실전 사방사업 모델이랄지 또 산사태 조짐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산에 가서 실전 모의적 교육은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기는 아이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의 효과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영상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집약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방문 스타일로 가는데 사실 우리나라 포항에 사방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기에는 조금 괴로워서 하나의 대안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사태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지난번에, 오늘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우면산 산사태 복구 비포, 애프터 전후사진을 보면 상당히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산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푸른도시국에서 정책과제 다섯 번째로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해 놓다 보니까 저도 꼭지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예보 모델이라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우면산 사태 이후에 서울연구원에서 이것을 해서 2024년도까지 1,592억인가 들여서 하고 다 나온 것으로 보는데 서울 예보는 용역을 또 주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서울형 산사태에 대한 예보 모델 구축 이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에 대한 100% 예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연세대 산학협력팀이 별도의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짚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예보 모델이 구축되면 거기에 따르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저희들도 이것 도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격도 비싸고 과연 순간적으로 치고 내려오는 산사태를 완벽하게, 만약에 그 센서를 심든지 해서 모델을 구축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전문가들이 계속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나마 현실적인 모델일 것 같다고 해서 그쪽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공원장님, 지난번에 조절저수지 우리가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새로 구축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댐 쪽이고 다른 쪽 물이 유입이 되고 하는 쪽에는 급경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면에 돌아보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안전펜스를 전부 다 보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안전표시판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특히 그쪽이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헛발을 디뎌버리면 사정없이 급경사로 쓸려 내려가면 풍덩 저수지에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밑에도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 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만에 하나 짐승이랄지 또 사람이랄지 거기에 헛발 디디면 그대로 낙하되어서 물에 빠질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요. 치유의 숲 있지 않습니까? 다분히 그냥 걷는 것만 있습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에는 전문 치유사들이 현재 2시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1개 조에 14~15명 정도 조별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거기에서 가는 시간이 2시간입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치유의 숲에서 치유활동 하는 거요?
최영수위원
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2시간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치유사가 지금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2명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하루에 이용객들은 얼마나…….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용객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오전 오후해서 30명 정도,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는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는 가족단위로 해서 받아서 그때는 인원이 50명~100명까지도 늘리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최근에 홍천인가 거기에 이시영 박사가 운영하는 치유의 마을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그쪽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는 또 영리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쪽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냥 2시간에 걸쳐서 걷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치유의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은 주로 감정노동자 그다음에 갱년기 장애 그리고 암환자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그분들은 또 12주 장기간에 걸쳐서 진정한 치유의 숲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선별을 어디서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모집할 때 이런 그룹을 지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제한된 인원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많이 인원을 확충하다 보면 산림 훼손이라든지 또 본래 치유의 숲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헥타르 규모로 확장하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 치유사를 보강해서 더 많이 사용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작년도에 한 3,000명 정도 활용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할 거예요?
이상묵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오늘 서울숲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 서울숲이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심 갖고 질의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입장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시가 원하는 대로는 다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숲 공원을 민간이 한다는 명분론 쪽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곁들여서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할 서울역 7017 또한 지금 과정으로 봤을 때 제가 듣는 얘기는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할 업체가. 아까 이승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서울그린트러스트가 혼자서만 입찰하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안 하는 것이지요. 서울숲의 사례가 서울역 7017에 또 적용되는 이런 문제가 명약관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역 7017은 사실상 기존 공원은 아니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금 시민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진행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분들이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무원만이 어떤 시설을 직영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열정을 가진 분들, 참 잘하는 분들, 뭔가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관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항상 방법이 공개적인 방법으로만 하니까 공개적으로 하면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열정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숙제로 남겠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인 건 사실입니다.
이상묵위원
지난 시정질문에서 우리 이숙자 의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울역 7017을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업체의 이사진들, 우리 서울숲 위탁을 받을 그린트러스트의 이사진들하고 오버랩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이상묵위원
제 말씀은 이런 공개경쟁했을 때와 수의계약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항상 몰린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감, 우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이런 소수의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도록 서울시 행정부가 방관 내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차후에도 서울역 7017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곰곰이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울 직영공원 동부, 중부, 서부에 보면 아까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원이 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한 2~3년 전보다 최근에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선 근로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일선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작년 3월 이후에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그 많은 일들을 기존의 인원이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결국 서울숲 민간위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인원의 변동사항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지금 만약에 결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결국 우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있는 서울숲에 있는 근로자들, 기간제 플러스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피해보는 건 또 근로자들이라는 얘기죠. 서울그린트러스트 정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시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디요?
이상묵위원
서울그린트러스트 단체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12명이에요, 12명. 12명인데 물론 다, 12명인데도 몇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맡는다면 적정인원이 91명으로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위탁을 줘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12명의 작은 단체입니다. 그린트러스트가 아주 작은 단체예요, 그 사무실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여 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는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하나 경험으로 푸른수목원 같은 경우도 보면 가급적이면 인력을 뽑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부에서 원장을 채용을 하니까 그분이 미리 다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강하게 하지 않고 당신들이 잘 알아서 훈련시켜서 하라 그러면 또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상묵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린트러스트가 2005년도 출범 당시부터 많은 활동들을 해 왔어요. 작게는 1억, 많게는 3억 정도를 매년 위탁을 받아서 했어요. 상당히 큰 조직이에요.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보죠. 그런데 아까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현실에서는? 그런 1억에서 3억 정도의 위탁사업을 하면 그 위탁사업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다 그린트러스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돈을 대 줘서 위탁금을 줘서 한 건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서울숲에서 준 것이 아니라 그린트러스트가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식구들만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득권, 소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운영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서울숲이 일개 단체를 위한 거냐,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거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한 서울숲 운영이 돼야 되냐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달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린트러스트라는 비영리단체가 전체를 운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정관 몇 명하고 공무직 몇 명을 아마 상주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숲의 민간참여 효과로서 제시된 이런 재정부담 완화, 지금 47억에서 48억 되는 예산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목적이 추가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 한 10명 정도 인건비가 모든 사업에 많이 차지하듯이 추가로 부담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현존해 있는 우리 서울숲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숲에서 최대한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용승계나 이런 그것들을 저희가 권장을 하는 거니까…….
이상묵위원
고용승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서울숲이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텐데 우리 푸도국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승위원
시간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후반기 환수위원회 회의를 처음 해 봤는데요 본 위원장이 느끼기로는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너무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장님, 아까 최웅식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전부 다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예정가를 정할 때는 주차면수 다 해 가지고 예정가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렇게 일탈을 해서 하는데도 그것이 마치 잘 되고 있는 양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서포트 해 주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이렇게 긴장을 안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물론 본 위원장 생각은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마인드로 현장에 많이 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긴장해서 의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와 아침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선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주시고 시정에 참고가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 현장방문은 중식을 마치고 14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CNG충전소 앞 대기 중인 버스에 14시 30분에 승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일 일정은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과 오후 6시에는 한강다리축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