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의 초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와 함께 서울 도시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통운영기관으로서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김상훈 부위원장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열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의역 사고 등 일련의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휴먼에러를 줄이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했으나 월곡역 선로 무단출입과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심야작업 안전매뉴얼 이행실태에 대해 현재까지 매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규정준수가 체득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강장 안전문의 장애가 아닌 필요에 의한 수동개문 시에도 열차 진입이 불가하도록 속도코드 제한을 개선ㆍ완료하였습니다. 구의역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전업무 직영화는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전동차 정비 및 기지궤도 보수 2개 업무에 대해서는 총 212명의 인원을 오늘부터 공사 안전업무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 김태호 전 사장의 서울메트로 신임 사장 이직으로 인해 발생된 사장 공석 사태에 대해 위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무대행 기간 중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하여 각 본부장 중심의 책임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매일 임원 간담회를 통한 현안사항 공유와 소통을 통한 정책 결정으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매주 목요일 서울메트로와 합동 직무대행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와도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와 소통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사장직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식견과 조언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도시철도,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철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직무대행 민만기, 운영본부장 최용운, 기술본부장 최정균,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이철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김용환,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기획조정실장 김병선, 감사실장 김대식, 경영지원실장 유학선, 홍보실장 김정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출자회사의 업무보고는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과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그린환경(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 1선거구의 박중화입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 여러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행정감사 준비 좀 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열 본부장님, 거기에 앉으셨는데 직무대행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너무 책임이 막중해서 마음만 무겁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어깨까지 무거워진 것은 아니고요? 잘해주십시오. 이게 서울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민만기 감사님, 오늘 감사님한테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저하고 약속한 것 있으셨죠?
네.
잊으셨나요?
네.
감사결과보고서 올려준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죠?
아니,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회계연도가 끝나서 내년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죠? 속기록 깔까요?
그래요? 전문위원실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네요, 전문위원실에서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네요, 이 사건? 제가 한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저한테 보고하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전문위원실에 알려주고 위원님들한테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것을 왜 제가 오늘 짚었느냐면 감사님 그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을 거예요. 원래 기간이 지나고 지금 거기 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연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앉아계신 거죠?
임명받았습니까, 통보받았습니까?
그것은 임명된 게 아니고 통보 받은 거죠.
그렇죠? 임명과 통보는 다르죠. 우리 감사님 2013년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여기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뭐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서왕진 서울시정책특보와 민만기 도철 감사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있는 김상범 전 서울시 제1부시장들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에 관하여. 통합설계를 하였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어떻게 관여할 일이 아닌 것을 갖다 세 분이서 통합설계를 계획하셨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통합설계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남들이 보고 서울시민이 쳐다볼 때는 감사님 감사결과보고서 결국은 보내주지 않았고, 어차피 기간도 끝났는데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면 감사가 감사는 뒷전이고 통합에 아직도 계속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네? 그 일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거네. 그렇죠?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것 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왜 안 올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반기와 후반기가 바뀌면, 사람들이 바뀌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도철이고 메트로고 전임 위원님들이 했던 사업들도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가 끝나고, 또 그 기가 끝나고 나면 일이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계시면서 그런 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위원들 조금 있으면 자리 바뀔 텐데 보고할 필요 없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양 공사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직무 왜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민이 대신 보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님이 임명해 주신 것이지만, 그렇죠?
아니, 통합설계를 했든, 했으면 또 어때, 잘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위치에 맞는 일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는 감사 위치에 맞는 일을 해 줘야지 이런 것 제대로 안 해 주시고.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심한 말을 하려다 심한 말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연의 감사업무에 분명히 충실하고 계실 거죠?
만약에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감사님,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나열 본부장님, 김태호 사장님이 갑자기 떠나시는 바람에 그 공석에 직무대행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사장직무대행을 하실 때 업무파악도 좀, 사장이 아닌 직무대행의 눈으로 예리하게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잠깐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도시철도에서 자살인원이 1년에 5명, 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사망현황이 5명이 있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메트로는 2명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살요인이 어떤 이유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자살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요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 있고 정확한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공사에 관계가 있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밝혀내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공사에 관계된 것은 기관사한테 기계적인 문제나 이런 눈으로 보이는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어쨌든 자살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후속조치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어떤 힐링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자살방지대책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의 일환책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내부적으로 택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그동안 서울시와 함께 지하철최적근무위원회에서 개선ㆍ권고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8건 중에서 13건을 완료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신건강 증진과 질환 예방에 관한 건이 있었고, 도시철도 승무방식 개선이라든가 기관사 근무형태 개선 이런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노사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건 중에서 장시간이 필요한 것을 제외한 16건은 완료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권 확보라든가 근무조건 개선, 작업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성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 관련하여 공사에서 시행한 재발방지대책에 보면 첫째는 도시철도 힐링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뒤로 죽 나오는데 이런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근무환경과 근무조건 개선이 있고요. 심리적 문제 직원 조기발견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 본인이 스스로 우울증이 있다든가 하면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다음에 처음에 이런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하고 빨리 발견해서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하실 텐데 저한테 제출한 서면자료에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철도 힐링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프로그램 안에는 예방관리, 조기발견, 치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열 대행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근무환경이라든지 기관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한 내용에 보면 대체적으로 근무환경에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고 직원들 자신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말씀 내용으로 보면 공사에서 근무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공황장애라든지 신경성질환, 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사유에 보면 대체적으로 개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를 전제로 해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기관사의 자살요인을 개인적인 정신질환이나 꼭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지적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조건과 관련해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 향후에 직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무환경 개선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도시철도공사 각 호선별로 범죄현황을 보면 범죄현황이 제일 높은 역사가 어디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7호선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성중기위원
고속터미널역 범죄 건수가 87건이나 돼요. 전체 건수 중에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고속터미널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3개 노선이 환승되는 역이기 때문에 이용승객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혼잡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중기위원
어쨌든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범죄 발생건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283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갈수록 감소추세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예방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경찰대하고 저희 보안관하고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보안관을 채용해서 전동차 안 순찰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아울러 역사 내에서 취약지역들, 유흥가라든가 성범죄 같은 게 발생할 우려가 많은 역들에 대해서는 30개역 60개소에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집중감시구역, 즉 카메라 감시가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역 직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승객들은 더 안전한 장소에 와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니어보안관이 80명 정도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범죄 단속에도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정 무임승차 이런 쪽도…….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계도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주로 시니어면 연령층이 몇 세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60대 정도, 공직에서 은퇴하셔서…….
성중기위원
어떻습니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실만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신체 건강상태는 다 괜찮으시고요. 초기대응에 112신고라든가 이런 조치를,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성중기위원
보니까 2014년에 263건, ’15년에는 406건 그다음에 ’16년에는 이게……. 범죄 발생건수가 어쨌든 계도하고 시니어, 후속조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갈수록 가시적으로 줄이는 성과는 있어야 된다, 범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줄여야 되는데 이 보안관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사법권도 없고, 또 그분들이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단속하는 데 특별히 제약을 많이 받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법권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요인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것은 우리 시니어보안관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있는 젊은 보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중기위원
늘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 한 명 정도라도 동행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에서 적발은 이 사람이 하더라도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사법권이 있는 존(zone)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지금 지하철경찰대하고 합동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는 그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경찰 1인에 보안관 2인 해서 3인 1조로 편성해서 순회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이어서 무임 부정승차 건수도 연간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8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많은 것은 아닌데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부정승차는 선량하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운임 인상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계도를 강화하는 방안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계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LCD모니터라든가 포스터 게재해서 부정승차 자체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30배의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도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고지서를 발급하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중기위원
현장에서 발급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계도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 부분이요, 단속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더 보완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보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서 그냥 드나드는 승객하고요 제일 많은 부분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즉 노인 경로 무임승차권을 무단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나 청소년권을 일반인이 쓴다든가 하는데 그 부분이 게이트에서 표시 자체가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기존에는 제한 바 표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게 장애인용인지 노인용인지 이런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작년 12월부터 어린이는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이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청색, 장애인은 황색, 노인은 적색으로 표시되도록 바꿔놨습니다.
성중기위원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게이트마다 누가 지키고 서있어야 표시가 날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출퇴근 러시시간일 때 I센터의 근무자가 수시 나와서 그것을 보고요.
성중기위원
게이트마다 한 사람이, 시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 사람이 두 게이트를 책임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게이트도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삼발이 턴 게이트라고 그러나요, 삼발이 턴 게이트라고 돌아가는 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메트로만 있고 저희는 그것은 없고요, 플랩형만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슬라이딩 쪽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플랩으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해야 단속을 하시겠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I센터 자체가 게이트마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한 승차권일 경우는 게이트 위쪽에 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등의 내용을 보고 일반인이 아닌 부정승차로 의심된다 그러면 그 게이트 통과의 이용기록을 체크합니다. 그 이용기록 자료를 확인하면, 이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전에는 이 부분이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분이 정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지금은 남자다 여자다, 경로우대증이다, 장애인 승차증이다 이런 정도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10일, 20일도 CCTV로 확증된 자료들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2015년에 부과된 미납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는데 부과된 미납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강제성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 부정이용방지법이라든지 형사고발까지 병행해서 민사추심을 먼저 하고 민사추심에도 응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사고발된 두 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돼서 벌금까지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요구자료 하나만, 각 호선별 무임 부정승차 최다적발 상위 5개역 리스트하고 게이트 형식, 게이트 형식은 다 동일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동일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최다적발 상위 5개역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직무대행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하셨던 김태호 사장님이 메트로로 가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소식을 접하고 당혹은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무래도 갑자기 옮기시는 바람에 다소 그런 분위기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각 본부장 책임경영 체제로 해서 매일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앞으로 사장 공모를 할 텐데 사장 공모에 응하실 생각 있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공사설립 이래로 내부에서 사장 공모를 한 사례도 없고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권형택 전략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시면 좋겠네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박진형위원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12월 23일이니까 약 8∼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에 공모하실 생각 있어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직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혹시 주위로부터 김태호 사장이 받았다고 하는 권유처럼 권유를 받아 본 적 있나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런 적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8∼9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대체적으로 있어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저희 전략사업본부에서요?
박진형위원
네.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저희는 비운수사업을 담당하는 본부고요. 그동안에 스마트채널 때문에 난항에 빠졌던 광고 사업을 최종계약 480억 원에 체결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브랜드 사업을 완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수익증대 및 인사 관련해서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사업에 공사 최초로 진출한 게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민만기 감사님, 사장 공모에 응하실 의향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굉장히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개인의 욕심으로 조직을 헝클어뜨리며 하는 그런 인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안 몇 가지, 도시철도ENG에서 전동차 정비, 전동차 보수하고 궤도 보수 분야 이것 직영체제로 바꿨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ENG에 계셨던 분들이 직영체제로 다 들어왔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100% 다 수용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세 분은 안 오시겠다고 그래서요, 이분들 경우는 정년이 1∼2년밖에 안 남아서 그쪽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안 오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세 명은 직영으로 안 하고 그대로 계시는 거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업무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업무는 다른 것으로, 전동차 정비와 궤도업무는 직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회사의 기지경비라든가 유실물센터라든가 다른 업무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원래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적소에 맞게끔 뽑는데요, 그렇죠? 정비는 정비분야를 뽑죠. 그런 사람들이 유실물센터에 가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잘 쓰이고 있는 인사인지 참 난감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겠습니다. 일단 세 분은 자진해서 그냥 계시겠다 이랬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수용이 됐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고정식 스크린도어 교체하라고 정부에서 요청이 왔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정부죠. 그것 관련해서 김태호 사장님이 몇 개 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가서 언론에 발표된 적도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양평역에 저희들이 한 번 철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34%, 1,069개 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문 상태에서 광고판을 다 제거했습니다. 고정문은 그대로 있고 광고판만 제거를 했고요.
박진형위원
왜 광고판만 제거를 해요? 실질적으로 광고가 문제인 것은 아니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문 식으로 바꾸는 것까지 하면 완벽해지는데 비상문으로 바꾸기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정문 상태에서는 광고판 때문에 탈출을 못 하는데 광고판만 제거하면, 저희가 망치를 비치했습니다.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좀 무리한 권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목적은 맞지만 그것이 과연 비용대비 효과가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주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가 광고인데 이 광고 또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다, 무조건적으로 국민권익위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공사를 위해서 좋은 합당한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물어보려고 했던 것, 안전발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발판은 공고가 최초에 언제 나갔죠? 직무대행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계약이 돼서 설치가 3개소에 9월 10일까지 되고 있는 것은 알고요. 제가 발주가 처음에 나간 것까지는, 유찰이 되고 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박진형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2016년 2월 16일에 공고가 나갔네요, 최초 공고가?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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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2월 16일 당시에는 1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계약이 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온이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유찰이 되고 두 번째로 공고가 나갔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재공고 나갔습니다.
박진형위원
재공고에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재공고에서 2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개 업체, 그래서 1개 업체가 적정업체로 됐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제안서 평가해서…….
박진형위원
제안서평가에서 주요 점수가 차이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면…….
박진형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안전지원센터장 김휴생입니다.
박진형위원
주요 차이 난 게 어떤 배점에서 차이가 났냐 말씀드렸습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주요 차이 난 배점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옴부즈맨 참석하에서 외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때 바로 봉투에 넣었기 때문에요.
박진형위원
미래정보산업(주)라고 하는 것이 2개 업체 중의 한 군데인가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업체는 원래 뭐하는 업체입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 업체도 통신관련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듣겠습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만 이것이 공고할 때 두 번 다 150일 기준으로 줬네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150일에 다 할 수 있는 공사였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150일 이내에 다 되었습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3월 8일 정도 계약을 해서 사전준비기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잡았던 계획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8월 말 정도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래서 공인인증 받는 것이 7~8개월 걸린다는 시중의 말들이 있었고 기존 업체 H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가속시험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는 것이 100만회 시험만 해도 한 달 10일 정도에 끝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3월 23일부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8월 20일까지입니다.
박진형위원
인증 받은 것은 7월 29일에 받으셨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끝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나서 설치하는 것들이 왜 공기가 연장된 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메트로에서 3개 역을 이번에 구의역 사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역으로 바꾸고 싶다는 자체적인 정책결정에 의해서 메트로에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메트로 요청이 언제 왔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메트로 요청은 지지난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박진형위원
계약기간 변경해 준 것은 언제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요근래 저희 계약처를 통해 조사활동을 통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업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에서 했다, 공기연장을?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원래대로 하면 우리 3개 역은 언제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김포공항과 신길, 고속터미널은 8월 20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8월 20일까지였으면 공기연장 없어도 8월 20일까지는 달성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공기연장 없으면 저희들 것은 달성되었을 것이라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7월 29일 취득하고 나서 8월 20일까지 가능하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엊그제 김포공항을 다는데 안전발판 저희들 맨 처음에 구상할 때 모듈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 다는데 사실 1분 정도 걸려서 매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옮겨만 놓으면 이틀이면 다 설치하는 것 실증적으로 엊그제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대당 얼마였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저희들 대당 평균 1,181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모든 시스템이 1,180만 원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전체적인 것입니다, 평균 잡아서요.
박진형위원
그중에서 안전발판 구동부는 얼마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안전발판 자체만 44%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44%면 어느 정도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한 5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김포공항에 설치했던 것은 대당 얼마였습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똑같습니다. 원래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당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진형위원
그렇습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것은 1,6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스템이 연동되는 거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박진형위원
1,600만 원 중에서 안전발판 기구부는 얼마 정도 예측됐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아마 그때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안전발판 자체만 계산된 것은 한 700~8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정확한 자료 주세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합리적인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산기계가 왜 못 들어왔습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대산기계는 순수하게 기계만을 만드는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시스템을 전혀 구사할 수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컨소시엄 같은 것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이것이 일반경쟁으로 해서 어느 업체든지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대산기계 제가 세 번 가본 결과로 보면 제안서 자체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조직이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산기계한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없고요. 이것을 2013년도에 개발했던 우리 직원이 발판 자체 기구부만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만들 데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손으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컨택을 했던 회사가 대산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2~3년 동안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다 보니까 아예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언급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합니다.
박진형위원
도시철도공사에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어떤 특정업체한테 “이것에 응모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질책하고 말 정도는 아니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런데 대산기계를 저도 세 차례 다녀왔는데요…….
박진형위원
아니, 대산기계가 어떤 업체이든 간에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부친 것 아니에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경쟁입찰은 내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내 판단에 의해서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응찰을 냈던 쪽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 누가 있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제가 우리 직원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질책하고 말았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권고를 했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됐든 간에 뒤에 계신 팀장님이시든 간에 이러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 들어오지 마,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진형위원
죄송하다고 하고 말 일이 아니지. 도시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을 해 놓고 그냥 죄송하다고 어물쩍,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직접적으로 그 직원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냥 그런 오해를 갓끈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직원에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물어봤습니다.
박진형위원
대산기계 쪽하고 대질해 봤어요, 뭐라고 했는지? 왜 당신들 안 들어왔는지 얘기해 봤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참 편하게 생각하시네. 공공에서 하는 업무라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대단히 잘못했다고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너 잘못했다 이러고 넘어가면 또 재발하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감사원 답변서에 저도 그렇게 사실대로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 내용도 감사원 질의답변에 그대로 옮겨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대산기계 결국은 안전발판 기구부 맡아서 하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기구부만 제작합니다.
박진형위원
150일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산기계 말고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있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이온이에스라는 계약업체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쪽에서 판단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새롭게 만드는데 150일 이내에, 예를 들면 안전 이것 취득하고 하는 것들 납기 맞출 수 있겠어요? 그것 자신합니까,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다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위원님, 금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사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대량생산을 못하기 때문에요.
박진형위원
기본적으로 대산기계라고 하는 데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100%, 지금 하고 있는 구동방식과 똑같은 것을 이미 만들었던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 업체는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 했어요. 그 이후에 이온이에스라고 하는 업체가 받았고, 그 업체한테 결국은 하청이건 아니면 위탁제작 형식으로 해서 다시 맡아가는 구조잖아요. 이것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김포공항에 있는 것은 저희들 지금 신제품 만드는 것과 내부적으로 시스템은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새롭게 제작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기구부는 똑같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위원님, 다릅니다. 전혀 달라서…….
박진형위원
감사원 답변서에는 왜 100%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놨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위원님, 내부적인 시스템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할 텐데요, 다만 오늘 지적하는 것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특혜시비가 걸리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고 하는 것들, 이것 도시철도공사의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담당자한테 너 잘못했다고 그냥 질책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님이 잘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직무대행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름으로 첫 대하는 도시철도공사 업무를 보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열악한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는 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친화적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라돈과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데 이 미세먼지가 문제거든요. 미세먼지가 좀 더 세밀히 들어가면 초미세먼지가 되는데 이게 2013년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지하공간에서 이 미세먼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시민고객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그 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도철 관련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트로에서 25년을 근무했던 김상배 씨가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메트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따라서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각별하게 업무에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나열 직무대행님께서는 이보다 좀 더 강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라돈이 주로 발생되는 게 지하유출수들이 집수배수정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역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를 다 마련해서 바깥으로 빨아내는 설비까지 다 갖췄고요, 다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미세먼지 자체는 법규 이내로 저희들이 살수차라든가 물청소라든가 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초미세먼지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과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초미세먼지가 PM10이라든가 PM2.5 같은 경우에는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 고급 IT기계도 먼지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향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혹자들은 외계인을 지구상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50∼60년 후에는 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 단계에서 전 지구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특히 지상공간이 아닌 지하공간에서의 미세먼지는 정말로 좀 더 각별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문화와 예술이 있는 지하공간 조성, 매우 고무적인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1세기는 문화의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성의 세대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상에서 문화가 녹아들어야만 메마른 정서에 힐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녹사평역에 빈공간으로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금년 12월이면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녹사평역은 아시다시피 역사 구조라는 게 참 예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 아이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산구청하고 지역문화인들 등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좋은 테마역사로 만들 수 있을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쯤이면 가시적인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예전에는 여기서 결혼식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학연계해서 연구발명 공간으로도 활용됐었습니다. 요즘에는 빈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삼각지역은 배호 선생님의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의 산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용산구청에서, 어린이장난감나라라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삼각지역에는 대중음악 테마 조성을 말씀하신 대로 대중음악에서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그런 하나의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완료했고요. 어제 저희들이 임산부 계도를 위한 양수경 가수하고 홍보대사 협약을 하면서 같이 거기에서도 토크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추진해 보자 하는 얘기들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간들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시민한테 필요한 공간은 공간대로 개발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 수익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익공간으로 창출하고, 그래서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지하철역 공간에 함께 문화를 창출해 보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인적 인프라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하고 말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철도역사 중에서 외부 지상역사가 몇 개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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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상역사는 뚝섬유원지역하고 장암역 두 군데가 있고요. 도봉산역은 반지하식으로 승강장은 지상이고 역사는 밑에 있는, 이 세 군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태양광 발전은 좀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도봉산역사는 지붕은 지상입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요즘 지열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내 지하공간에서 지열발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안이 있어요. 이 전체를 다 질의하기는 시간상 어렵고 재무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것은 없고 2014년도 것만 본 위원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14년 기준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24.6%, ’15년에 28.6%, ’19년에 36.8%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재무관리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채비율은 뭡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작년도에 2,7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이 감가상각비용이 2,200억 되고 그 부분 감가상각비는 재투자 비용이죠. 그것 빼고 나면 유동자금이 500∼600억 정도 항상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원인으로는 무임수송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14.8% 해서 1,260억 정도, 그다음에 버스 환승할인 손실이 약 890억 정도 발생돼서 운용비용 자체가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저희들이 부족한 운용비용 부분은 도시철도 채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문제는. 그래서 도시철도 채권이 7년 만기기 때문에 상환도래분보다 더 많게 배정이 되어야 저희가 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유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저희 운수수입 자체가 지금 적립되어 있는 당기손실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운용비 자체가 100% 충당이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회계상 공사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특별회계는 아니고 저희 똑같은 일반회계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게 부채와 채무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채와 채무는 갚아야 할 돈이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나 부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사 내에 있는 상가라든가 임대보증금이 부채가 되는 것이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예수보증금으로 다 부채 처리됩니다.
김제리위원
금융채권은 채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채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이자를 주지 않는 돈이고 채무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이자를 내는 거지요, 금융채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게 분리가 안 돼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가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그것을 분리해 줘야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13, ’14, ’15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운임인상비, 경영개선과제 실행 등 수익증가로 경영손익이 개선되어 ’19년 538억 원의 흑자발생을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여기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전제조건을 했을 겁니다. 두 가지 큰 전제조건인데요. 운임인상을 2년도마다 가정한다든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매년도 5개년 치를 세웁니다, 매년도마다 수정을 해서. 그런데 재무 전망할 때 아마 연차별로 2년 단위로 운임인상 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주요 문화컨설팅에 나온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해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짤 때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8년도만 봐도 적자가 846억인데 어떻게 단 1년 만에 흑자로 538억을 전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지나친 계획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본 위원에게 예산서하고 결산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시의원입니다. 나열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도철 간부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를 용산의 김제리 위원님께서 해 주셨죠. 끝물에 재정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직무대행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전체 우리 직원들 다시 한 번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 예산재정분석 이 책자 못 보셨죠? 이게 8월에 예산정책담당관이 보낸 자료인데 서울시 공사, 공단 재무건전성 분석을 해 놨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재무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유동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원철위원
예를 들면 총 자산이나 부채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지금 총 자산은 6조 773억 원이고요, 부채가 1조 3,110억 원, 자본이 4조 7,663억 원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렇게 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신원철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의 재무현황을 보니까 자산이 감소하고, 그런데 부채는 증가하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자본도 감소하고요. 총 자산은 7,565억 원으로 한 11%가 감소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요. 부채는 1,528억 원으로서 한 13,9%가 증가를 하고, 재무현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혹시 2015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한 것 아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2016년 3월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신원철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요구 대상이 되는 부실 지방공기업의 요건을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경우, 그리고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또는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라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요건이 신설이 되었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본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비율과 자본잠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부채비율은 27.51%로 낮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채가 적다는 측면보다는 자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따른 현상이고요. 자본잠식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56% 정도가 자본잠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원철위원
5년 추이를 보니까 자본잠식률이 2011년에는 47%예요. 2012년에는 48%, 2013년에는 51%, 2014년에는 53%, 2015년에는 55%.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매년 악화되고 있어요. 올해도 50%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어렵습니다. 올해도 1~2%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이 되죠, 엄격히 얘기하면?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렇다고 조치가 취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재무건전성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텐데,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까, 또 가장 큰 원인은 뭐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가장 큰 원인은 무임수송 부분과 버스환승 손실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8% 약 1,260억 원, 올해는 1,350억 원 가량으로 15%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운임현실화로 막기에는 상당히 포지션이 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 운임 수준에서도 저희가 자본잠식이 안 되려면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화 율이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지하철 양 공사 운임현황을 보면 경로우대로 인해서 1조 583억 원…….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네, 누적요. 장애인이 3,000억이 좀 넘고, 유공자가 212억. 하여튼 경로우대 감면액이 전체 운임감면의 77%, 한 1조 3,814억,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해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코레일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이 되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약 50~60% 수준에서 PSO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 문제점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복지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감면, 도시철도 건설 당시의 이용자수 과다추계 문제 등의 해결 없이는 낮은 경영수지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무임승차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국비가 보조되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국비가 들어올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그래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창출을 지금보다 더 해야 되고, 비용절감 측면을 해야 됩니다. 사실 수요창출 측면에서의 수송수요는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테마역사, 트레일코스, 특별수송 등을 통해서 전사적으로 수요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비용측면에서는 저희 사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부지침에 따른 인상률의 한도를 적용해도 근속급여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 가장 어려운 측면이 개통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투자비용이 자본잠식의 많은 부분이 감가상각비가 누적되어서 작년에도 손실 중에서 2,200억 정도가 감가상각비용입니다. 사실은 일반기업이라면 적립이 되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회계상에 처리만 되어 있지 실제 적립된 자금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정부 요구라든가 공동기관 발의를 통해서 신설노선에 준하게 재투자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매칭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쥐어짜는 방안을 통해서도 최대한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사장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당면한 주요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하철 양 공사 마찬가지예요, 메트로는 이것보다 더하고요. 모두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해서 부실 지방공기업 요건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주지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는 자본잠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여튼 더 고삐를 죄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대행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태호 사장님이 메트로 사장직에 응모하시기 전에 협의를 하셨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없었습니다.
우형찬위원
협의 없이 그냥?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하고 협의할 사안도 아닌 것 같고요. 몰랐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 아셨어요, 사장 공모하신 것은?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메트로 사장 공모 마감일이 월요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김태호 사장이 나가시기 전에 기구개편을 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은 무슨 자리입니까? 지금 보면 1번으로 되어 있네요, 뭐하는 자리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공사의 종합안전대책 수립과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무한권력.
우형찬위원
거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가 있겠네요, 안전이 화두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안전에 관해서 각 분야별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공사 전체 차원에서 수립해야 될 대책과 재난대책 등이 있고 부서별 대책 등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무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는 뜻도 되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죠.
우형찬위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났는데 책임졌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사건사고는 내용에 따라서, 총괄적인 부분이 책임질 사안인지는…….
우형찬위원
제가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죽 아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책임지셨어요, 안전총괄실장님?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가시적으로 책임질 문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책임도 안 지고? 만들었으나 사고는 났고, 저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권한이 주어졌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권형택 전략사업본부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우형찬위원
인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인천시에서는 경제투자라든지 투자유치 부분에 관한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미단시티라고 영종도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되어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그때 미단시티에 지급보증을 서준 게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을 하셨고 투자유치특보를 하셨고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미단시티 개발부사장을 역임하셨는데 카지노사업 유치를 추진하셨다고 언론에 나오네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카지노사업 하셨어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형찬위원
카지노사업을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반쯤의 성공, 제 임기 중에 라이선스를 따는 데는 실패했었고 제가 사임하고 나서 약 10개월 뒤에 박근혜 정부에서 어워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카지노사업을 유치하셨다니까 좀 생소해서요, 공기업하고 맞는 분인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부동산투자이민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하셨네요, 부동산투자이민 중국인들?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하는 과정 중에 법무부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쪽하고 얘기가 잘 안 돼서 사업의 미세한 부분을 풀어주지 못해서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도시철도사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풍문일 수도 있어요. 정무라인에도 한번 제시를 해 봤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도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하고요.
우형찬위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글쎄,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자리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에는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권한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죠. 지금 메트로 사장 취임 후에 낙하산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권형택 전략사업본부장님도 이게 하나의 전통처럼 자기 현 업무의 계약기간을 남겨둔 채 또 다른 도전을 한다는 것이 궁금해서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글쎄요.
우형찬위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자기업무를 최대한 충실히 할 것인가 이게 궁금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하여튼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현업에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에 계신 분은 주변분들하고 협의 없이 나가셨으니까요, 그런 절차를 또 밟으실 계획인가요?
형택
권형택전략사업본부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행님, 오늘 감사 마감이 언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오늘 시간은, 마감은 끝이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 지원에 몇 명 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 감사요? 내일입니다. 내일 18시까지입니다.
우형찬위원
몇 명 지원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는 아직 모릅니다.
우형찬위원
인사처장님, 몇 명 지원했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하세요. 그것만 궁금해서요.
환영
최환영인사처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한 명 들어왔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님한테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감사 지원하실 계획 있으세요, 연장?
네.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고요. KT출신 강사가 강의를 시킨 휴먼에러 컨설팅 관련 자료 일체를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휴먼에러 컨설팅 관련자료 일체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외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과 함께 강의 수행한 내용, 동영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감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님이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차피 행감 때도 다뤄야 되니까 감사님께서 업무를 인수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대행님이시고 감사님이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시를 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경영개선자문위원 전체 분들의 임명근거와 추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천하고 활동내역, 그리고 경영개선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분들이 도시철도에서 강의하면서 강의대가도 받아갔는데 경영개선자문위원회 내규나 운영규칙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님이 지시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열 대행님, 성남∼여주 복선선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들었는데, 우리 김태호 사장님은 성공을 확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을 철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팀이 꾸려져서 성남∼여주 복선선 사업을 눈앞에 뒀는데 서울시에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왜 불승인을 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굉장히 많은 팀은 아니고요, 전략개발처가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성남∼여주선은 어쨌든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고 수요나 비용을 예측해 볼 때는 적자의 우려가 많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형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 승인이에요, 이 사업이?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승인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도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조6항을 보면 우리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신사옥…….
우형찬위원
지하철 관련……. 아니, 우리가 서류대로 하지 누구의 말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서류가 필요하겠어요? 6항에 보면 김태호 전임 사장이 하는 게, 결정은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는 9항을 갖다가 듭니다,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봤나요, 서울시에서 반대하니까? 만일 김태호 사장께서 진짜 하시고 싶다고 하면 여기 6항에 사업의 범위 안에 해당이 되니까 서울시 사업승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태호 사장님이 그냥 하면 돼요.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론이 있습니다. 6항도 있고 9항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서울시의 뜻대로만 무조건 가는 건지, 여기 있는 조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지 궁금한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6항인지 9항인지 확인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유권해석은 안 받고 저희들은 다른 법규가 적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사업이라든가 신사업의 경우 일정 자본금 이상이 투입될 경우 타당성조사와 시의회 보고 이런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 조례가 우선이에요? 이것보다 우선되는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행님께서 가장 전문적으로 아는 분한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것 6항인지 9항인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안전시스템처장님이 누구세요? 그냥 서 계세요. 70년생이시네요? 참석 안 하셨어요?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총괄실장 밑에 있는 처입니다.
우형찬위원
대개 50년대생, 60년대생 분들이 많은데 70년생이신 분이……. 됐습니다. 거기 계시면 돼요. 처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급 아닌가요?
「뒤에 참석…….」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3급까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처장으로 되어 계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기에,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인가 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유능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적다고 볼 수 없는 나이입니다.
우형찬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부대사업처장 직무대행은 누구세요? 또 굉장히 젊습니다, 직무대행이신데.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튀는 분들이……. 앉으세요.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전문 업무직으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1개월째입니다.
우형찬위원
김태호 사장 계실 때 됐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우형찬위원
김태호 사장님 취임 이후에 계약직으로 뽑은 직원 일체를 보내주십시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다음에 해외사업처, 이번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해외사업처에서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없어서요.
우형찬위원
뭐뭐 하겠다고 계속 보고하셨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인도네시아 관련 추진사업은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그런데 확정적으로 된 내용이 없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우형찬위원
해외사업처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동안에 해외사업처에서 사용된 예산하고 인력, 실적, 해외에 나가서 얼마를 했고 세부적으로 얼마를 투입했는데 결과는 어떻고……. 아니, 어떻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처 업무까지 빠질 정도로 실적이 없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부대사업처ㆍ국내사업처ㆍ해외사업처, 자리는 많이 만들었는데 실적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요청이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이수역 중국관광관을 3년 간 3,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국국가여유국 서울지국. 중국국가여유국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관광청 비슷한 것 같은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되게 싸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각 외국 기관에 테마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안내를 다 보냈습니다. 이런 공간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국가나 기관이 있는지 보낸 결과 여기 한 군데만 하겠다고…….
우형찬위원
이것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요? 조례나 규칙이나 근거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3년간 3,000만 원에 특정국가, 특정 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줬네요. 3년 간 3,000만 원이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수역에서. 더군다나 이수역은 중국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역 아닌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애초 시작 당시 특정국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가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그동안 수익사업이나 이런 데에 사용이 못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개발 차원에서 테마역사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요창출 측면에서 접근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주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좋겠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번에는 국내가 아니고 외국 국가기관 관광분야, 국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년간 3,000만 원에 해 주게 된 기준이나 근거는 뭡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감정평가를 해서…….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에 무슨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내부 임대사업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광고의 단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우형찬위원
그것에 우선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어느 게 더 우선하는 것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형찬위원
또 사장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막하네. 3년간 3,000만 원. 이게 처음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외국기관 상대로는 처음입니다.
우형찬위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나 기준, 뭔가 조례나 원칙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그냥 사장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까? 주먹구구로 운영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사장이 절대신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사장의 지시라기보다 저희들이 역사를 크게 역별 특성에 따라서 테마역사화 한다는 큰 목표 아래 이 역의 경우는 외국…….
우형찬위원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가서 보고 전체 구체적으로 얼마의 광고견적이 나오는지 보고 싶고요. 터널광고, DID광고, 디지털사이니지광고, 안전진단 하셨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안전진단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 안전진단 한 것 좀 갖고 오세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우형찬위원
네.
서영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만약에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질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서 3선거구이고 지역은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김포공항역의 PSD 시설물이 타 역사에 비해서 10배 이상 장애발생, 고장발생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PSD를 처음에 설치하면서 당시에 국내기술…….
황준환위원
처음 언제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 김포공항역을 비롯한 우장산, 왕십리, 군자 이렇게 해서 한 5개 역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기술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2004년 3월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준공기준으로는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개 역이 똑같이 10배 이상 사고가 발생하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김포공항이 유독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초기에 했다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니네요? 초기에 5개 역을 했으면 비슷하게 사고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유독 김포공항에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기술적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이쪽으로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안전지원센터장입니다.
황준환위원
초기에 설치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됐다는데 그러면 5개 역에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유독 김포공항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준공기준으로 김포공항이 2005년도 처녀작입니다. 나머지 4개 역은 군자, 왕십리, 광화문 등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2009년도 이후에 저희들 국산화 표준화해서 본격적으로 표준된 PSD를 설치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주는 그렇게 동시에 난 것 같아도 준공이 제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위원님, 업체가 다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같은 기술, 같은 재질을 갖고 한 게 아니었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김포공항 최초에 설치할 때는 내풍압 기준부터도 다릅니다. 그래서 태풍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김포공항역의 설치비용이 더 쌌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황준환위원
비싼 데도 고장이 많이 났나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기술적으로 준공 전부터 기술진들하고 저희들도 경험이 부족해서 사실 부실하게 시공된 면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결국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인정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가 10배 이상이면 천문학적으로 차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최근 5년 동안 저희들이 1만 6,000건 정도의 장애 중에서 김포공항이 1,260건 정도, 일평균 0.78건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역에 비해서 13배 수준입니다.
황준환위원
10배가 아니고 13배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1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진단을 세 군데 받아봤고 서울시에서도 진단을 받았는데 구조적인 문제와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문제를 비추어봤을 때 전체적인 개량을 권유하고 있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김포공항이 다른 데보다 특수성이 있는 역 아닙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다소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관문 아닙니까? 외국에서 온다든가 이럴 때 가장 고장률이 낮고 제일 최신 시설로 잘되어 있어야 될 데가 최고 고장이 많다는 것 부끄럽게 생각이 안 듭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많은 고장을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완전히 검토도 됐고 분석도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굳이 계속 하루에 몇 건씩이고, 13배 정도 사고가 많다면 미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황준환위원
내년에 꼭 반영해서 한국의 관문인 김포공항에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더군다나 김포공항이 지금 환승역으로서 사람들이 엄청 분주하게 움직이는 데잖아요, 다른 데보다도. 환승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곡선도 좀 심해서 그런 위험 우려도 많이 있는 역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때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게 하도록 바로 준비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원인분석과 예산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9페이지 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변기 시범실시 해서 여기에 보니까 막힘이 95.2%, 물 사용이 60.6% 감소됐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파격적인 거네요, 막힘이 95% 정도 감소됐고 물 사용이 60.6%다 하는 것은.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1년의 수도세가 얼마나 되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수십 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0.6% 절수는 수도세가 한 10억 정도 예상되네요. 그러면 상당히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 시범설치를 해서, 우선 제일 먼저 설치한 데가 하계였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준환위원
그다음에 천호와 마들 설치해서 거의 비슷한 결과 수치가 나왔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또 시범운영기간을 연장 후 확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물 절감보다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장실에 휴지통 없애기를 추진해서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휴지통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막힘 현상들이 증가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이쪽이 구조가 좀 다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물도 절약된다 해서 한번 테스트한 것이고요. 이것은 역을 관리하는 수요부서에서 방침을 수립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기술을 해서 설치하는 부서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진짜로 검증이 된다면, 매몰비용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뜯어내고 할 때 매몰비용도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부터는 이러한 개량된 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준환위원
매몰비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리스라고 할까, 10억씩 절감되는 것 하면 충분히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지통 없는 그것이 결국은 화장지가 막힘의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막힘이 95% 절감된다는 것은 막힘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가장 청소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막힘인데, 막혀서 물 차서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것인데 물도 절약되고 막힘도 없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좋은 것을 빨리빨리 실현해서 경영합리화에 접목시켜서 실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도 금년도에 이 부분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
황준환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같은 기간에 막힘이 보통 35.5회였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1.2회로 감소됐고, 물도 회당 10.19ℓ 썼는데 5.53ℓ로 해서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검토를 이렇게 검증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검토한다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이…….
황준환위원
하여튼 일단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실무처장님께 나한테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일반 대변기가 평균 10.19ℓ인데 수도법 시행규칙에 사용수량이 6.6ℓ 이하로 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반한다기보다는 시설 자체는 저희가 6ℓ 밑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부분의 막힘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자, 보세요. 아까 새로운 변기로 실시한 게 6ℓ 미만인 5.53ℓ로 결과치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것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3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준환위원
국영기업체랄까 공기업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신 천호와 하계, 마들역을 시범하게 된 배경이 여기 6ℓ의 물을 법규대로 사용하면서 해 봤더니 막힘이 상당히 다발로 나오는 이런 역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량을 올려서 쓰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을 보니까 너무……. 제가 연속적으로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5~8호선 화장실 설치현황과 휴지통 없는 화장실 추진배경 및 추진결과, 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전후 변기막힘 현황, 그리고 환경TV에서 2016년 5월 25일에 보도한 지하철화장실 절수형 대변기 물사용량 과다 관련 실제 화장실 절수형 대변기 물사용량 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 화장실 관련 에코대변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그러니까 이것 실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실험결과,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정착을 위한 에코변기 시범운영 협약서에 대한 내용과 그 이행여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마지막,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니까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에서 김포도시철도 위탁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환승역이 몇 개선이 환승되는 데가 제일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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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3개선…….
황준환위원
어디 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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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고속터미널역하고 왕십리역…….
황준환위원
거기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몇 개 정도 환승되나요, 왕십리하고 반포가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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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황준환위원
김포공항이 앞으로 몇 개 환승역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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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5개입니다. 지금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김포경전철 들어오지요. 그러면 현재 3개잖아요, 현재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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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인천공항철도까지 3개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다가 대곡∼소사 복선전철 계획 잡힌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게 김포공항 경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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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5개가 환승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제가 질문해서 알았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준환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앞으로 꼭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요, 물론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5개가 환승됐을 때 공사과정에서 안전 문제라든가 지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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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건설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고 있고요.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운영하고 유지보수 부분은 이후에 저희들이 하도록…….
황준환위원
유지보수 측면에서 5개 역이 환승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건설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모른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인수받아서 운영…….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김포도시철도 위탁운영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안전 문제 생기면 원인분석하다 보면 건설과정부터 파고들어야만 원인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여기도 유명한 박사님들도 많고 기술자들도 많으신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검토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도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협상이 들어가면 2018년 11월부터 운영이 예정되어 있고요.
황준환위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운행은 ’18년이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철도를 깔고 어디로 하고 뭐하는 것을 그냥 본부에서 넘겨주는 대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이쪽에서 기술진하고 운영하는 팀에서, 왜냐하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할 때 이것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나중에 발견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건설하는 데는 여기서 의견제시를 하고 같이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가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5개 역이 환승되는 지역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일이니까 넘겨받아서 그때 하겠다 하지 말고 이쪽의 기술진을, 자료를 미리미리 받으셔서, 계획을 받으셔서 그쪽에서 계획되는 단계서부터 같이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 위원입니다.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사장께서 메트로 사장으로 이직하고 감사 자리도 공모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사장과 감사에 누가 오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사장 공석으로 인한 잡음이 조직운영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화뇌동 하지마시고 공사 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메트로 구의역 사고 이후에 상대적으로 도시철도가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나열 사장직무대행께서 말씀했듯이 지난 8월에 도철 월곡역에서도 구의역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실수나 규정위반이 뒤에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안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장이 공석인 지금이야말로 각별히 더 신경 쓰시고 또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2016년 올 2월에 우리 의회에 주요사업계획 내셨잖아요. 그것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9월 1일자 책자를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조직과 인력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본사 정원이 494명에서 508명으로 14명 늘었고 본사에서 1ㆍ2ㆍ3급 정원이 증원되었어요. 그런데 현업에서 1ㆍ2ㆍ3급 줄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본사의 정원이 14명 늘었지만 현원은 도리어 11명이 축소되어 있고 현업의 정원이 14명으로 정원을 줄였지만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51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직급별 정원조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가 7월 13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된 조직이 있습니다, 안전시스템처라고요. 이 부분 정원하고 호선별 안전관리관제도를,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상으로는 그 부분에 본사인력이 작년 2월에 비해서는 늘어났고, 다만 현원 부분에 있어서는 본사의 정원하고 관계없이 업무를 슬림화해서라도 현장에 지원할 수 있으면 가급적 현장위주로 하는 이런 취지로 운영했기 때문에 정원이 100% 안 찬 신설 부서들이 있습니다. 안전시스템처라든가 호선별 안전관리관 같은 경우에 5명을 다 못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압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현업의 현원은 51명이 더 늘어났는데 정원을 줄이셨고 본사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정원을 늘리셨어요, 현원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정원은 조직을 편제하는 데 따라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산정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물론 거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인력 부족분은 본사보다는 현업을 먼저 충원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7월 13일에 작년도에 비해서 신설된 본사조직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정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본사인력은 정원상으로는 늘었고요. 현원 부분은 정원이 늘은 만큼 100%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현원이 아마 현장에 좀 늘은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직급별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정원ㆍ현원 변경이 많아서 인원조정이 있어서…….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중간에 또 신규 채용자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현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정관에 나온 정원의 조정 틀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변경되었나 해서 살펴봤더니 그 정원은 변경이 안 되고 본사하고 현업 사이에 정원과 직급별 정원들이 많이 이동을 했단 말이죠. 총 정원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아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장우윤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정원을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첫째, 회사내부의 방침수립이 먼저 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사회의 의결이 되면 정관은 시의회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정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정관에 있는 정원을 조정하실 때 먼저 서울시의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시고 사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 정원이 아닌 직급별 정원들이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침으로 한 건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내규에 1ㆍ2ㆍ3급까지는 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고 4급에서 9급까지는 4급 이하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4급 이하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하고 내규에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4급 이하의 직급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총 정원을 이동 안 하고 직급별의 정원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장의 방침인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도 4급까지는 사장 재량으로 못 하고요, 5급 이하.
장우윤위원
5급 이하는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똑같은 절차입니다. 이사회 거쳐서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장우윤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규정을…….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인사규정 개정 방침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장우윤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7월 13일에는 그게 정관개정이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업무보고 책자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동안 관련된 공문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과 자료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7월 13일자 조직개편하고 직급별 변동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고 효율성 높은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려면 기구와 정원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조직과 인력구조에 대한 분석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혹시나 업무과중이나 편중되지 않도록 현원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오전에 박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 광고판,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미 교체를 1단계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장우윤위원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다 교체하는 부분…….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6월에 보도자료 나온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승강장 안전문 광고판에 8월까지 1,093개를 철거하겠다고는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광고판의 34% 정도 해당된다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 답변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광고판만 떼어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다음이 2020년까지 전체 고정문 63%를 교체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까지가 아니고 2020년 이후로 나머지 부분을…….
장우윤위원
아니, 여기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동문이 있고 고정문이 있고 비상문이 있고,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정문에 광고가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문에 있는 광고는 1차만, 광고가 게첨이 안 됐던 부분만 34%를 철거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동문으로 만드는 부분은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광고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계약이 끝나는 2021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반드시 지원이 있어야 된다, 페이고(paygo)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적자에서 이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공사가 자체 조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같은 고민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판 철거비용도 있고 고정문 교체비용도 있고 그리고 매년 광고물 기대수익 이런 것까지 합하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필요예산이나 검토되는 광고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갖고 계십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개략적인 소요예산과 수익 손실에 대해서는 검토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건수
한건수국내사업처장
국내사업처장입니다. 2015년도 3월에 스마트몰 광고가 계약해지 되어서 현재 광고계약 체결되어 있는 게 향후 5년간 532억이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광고판 철거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건수
한건수국내사업처장
광고판 철거비용은 개당 240만 원씩 해서……. 광고판 철거비용이 개당 50만 원씩 해서 10억이 들어가고요, 비상문 교체비용이 9,797문 해서 240만 원 해서 235억이 들어갑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광고물 기대수익 손실까지 보면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런 수익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정문 광고가 굵고 일반인들이 탈출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디지털화된 광고가, 지금 이 부분이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기술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광고를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이런 광고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테스트해서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정문에서 광고 틀을 떼어내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공사 입장에서 보면 과거 법 규정에 맞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광고물을 부착했던 것인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광고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국비를 받아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이 저희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공동문제입니다. 지하철운영기관 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관련 정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공사의 입장을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음에 광고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다면 손실보상까지도 국가보전을 해 주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공동의견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도철의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지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시설개선에 따른 국비지원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향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인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도철에서 이번에 안전업무직 신설하셨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자회사 ENG 설립할 당시 구성은 공채는 안 했었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초기에 할 때는 저희가 도급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용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사 쪽에서 당시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정원의…….
김인호위원
명퇴자들이 거기로 많이 가셨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공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채용되는 사람은 다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안전업무직 직영화 추진하면서 이 분야만 한 이유가 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열차안전운행 부분이 있고요, 시민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차량정비와 궤도는 열차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시와…….
김인호위원
두 부분만 꼭 안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철시설물이 유기적 관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운행과 직결된다고 나누어놓고 볼 때 업무를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안전 직영화한 것은 다들 바람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 분야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겠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일정 그런 부분은…….
김인호위원
민원이 없나요, 불만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은 없었고요. 지난번 시에서 구의사고 대책발표회 할 때 소방안전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도 같이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전환이 된 분들은 급여도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한 10% 정도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복지혜택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 법규에 의한 설계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같이 자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분야는 그리로 가서 임금도 직위와 사명감은 드높고, 남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도 느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도철에서 ENG와 업무위탁계약 할 때 분야별로 계약을 하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각 해당분야별로 설계를 해서 자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해서 1건의 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직무대행님, 페널티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페널티가 처벌, 형벌, 벌금, 위약금, 이런 부담을 안고 무슨 일을 한다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계약사항 계약이행에 대해서는 대가가 나가려면 과업완수가 완전히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업완수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행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구의역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시급성을 다투고 시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업무위탁계약 하면서 도철에서 흔히 하는 말로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업무위탁계약을 하면서 페널티 조항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은 자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 도급용역하고는 다르게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분야별 업무위탁계약서 일체를 주시고요. 위생ㆍ급수설비 과업내역서 페널티 기준, 위생ㆍ급수설비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소방설비 과업내역서 페널티 기준 이 역시도 가볍다고 할 수 없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인호위원
냉난방 환기설비 과업내역서 페널티 기준,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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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위탁계약서를 쓰시면서 이런 페널티 기준을 넣었어요. 이것은 도철에서 자회사에 갑질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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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을 올 6월에 계약했더라고요. 6월이면 구의역 사고 이후예요. 일이란 게 막 몰려올 때도 있고, 그 기한 안에 처리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하고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페널티 안 물으려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 줄인다고 직영화하고 안전 운운하면서 이런 갑질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도 구의역 사고 이후에 없었던 것을 신설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 관련해서 아무튼 아까 자료 일체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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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은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하게 안전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행으로 일하시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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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답답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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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후임 사장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대행님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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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김태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정말 줄기차게 시행했던 사업, 특히 메디컬존이라고 내가 청문회 때도 그것을 지적을 했고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어떤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대행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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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메디컬존은 저희가 추진한 결과 장지역에서 한 군데가 두 번의 유찰 뒤에 한의원이 한 군데 됐었는데 최근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DMC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9월에 한 번 더 해보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지하철역사 내의 부대사업 공간이 기존의 상가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변화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또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수요부분입니다. 아직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들이 있고 수요부분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응찰자가 별로 없어서 이 부분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장지역 같은 경우는 최초 낙찰자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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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여기에 5년 동안에 1억 3,450만 원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문제지만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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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투자비용 부분이 아마 부담이, 임대료 외에 본인들이 투자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자들한테는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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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입니다. 공사하는 부분이 지장물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애초에 본인들이 예측했던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최초에, 지금 현재로는 공실이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최초 시작할 때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은 공실인 상태였습니다. 빈 공간이었고요. 저희들이 역사 내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동선에서는 거의 개발되어서 일반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고, 유동인구가 없는 공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수익창출을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업종 다각화 측면에서 접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 예산이 특별히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상가 공실로 인한 손실액이 많이 있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최판술위원
그러면 DMC역에는 전에 뭐가 있었죠, 공실 이전에?
건수
한건수국내사업처장
(집행부석에서) 집단상가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화장품인가요?
건수
한건수국내사업처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파리바게트라고 제과점도 있었고, 옷집도 있었는데 계약이 해지되었고, 기간이 끝나서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메디컬존을 하기 위해서 공실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마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계약이 끝나서 업종변경을 추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우리 의사협회나 전문가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반대는 없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부정적이고 비판적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이런 감염병 환자가 진료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요.
최판술위원
심각한 겁니다, 이거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하철 병의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지하철 역사 내에는 거주 지역주민들도 물론 오시겠지만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저희 전동차 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어서요,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그 병의원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면, 또 지하공간은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밀폐되어 있지는 않고요, 환기시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다 되어 있지만 지상부보다는 지하가 밀폐되어 있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DMC역에 지금 상가면적이 약간 변화가 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왜 줄어들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저희 노동조합사무실이 고덕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기지에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꾸준히 이전을 요구해 온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숙원으로 계속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공간을 메디컬존으로 공사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보고 나서 수요가 없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서요, 지난번에 유찰이 되고 나서 수요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서 줄여서 나가고 그 부분은 조합사무실로 해 줄 계획으로…….
최판술위원
반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애초에는 병원과 약국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지금 노동조합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올 계획이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최판술위원
DMC역이 오늘 아마 입찰 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진행 중인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없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판술위원
2차 언제 하지요? 만약의 경우 2차에서도 응찰자가 없다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해도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수요가 없다면 업종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유 업종으로 수요가 있을 때까지는, 굳이 메디컬존으로만 비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다만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하공간의 업종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이슈화는 시킬 수 있었다, 지하철 역사에 병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변화는 긍정적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좋지요. 응급환자 발생 시에 조기대응할 수 있고 또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까? 참 취지는 정말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제점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응찰자가 없다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다른…….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하역사가 일단은 임대료하고 투자비용 부분이, 저희들이 지장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임대료는 어느 수준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 역사의 임대료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박진형위원
화장품 가게라든지 이런 것과 동등한 수준의 것입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보다는 좀 낮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진형위원
생각하시기에 입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가격적인 면하고 비용투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비용투입 부분이 지금 공고된 지역에만 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역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하역사 공간상 비용하고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시민들에게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것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예를 들어 시장에서 반응이 안 오는 것들, 설치비가 과도해서 안 오는 것들 인지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입지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 정도 해 봤으면?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번에 DMC역까지 해 보고 그 부분을 판단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DMC역이라고 하는 게 입지상 예를 들면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그 비용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입지라고 평가하셨냐 이 말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공간이.
박진형위원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한 거예요?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한 거예요, 병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한 거예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자들한테 초기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DMC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지하역사에 비해서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저희가 공고 내려고 하는 데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접근성도 다른 지하역보다 뛰어나고 해서 일단 추진해 보고 사업성이 있으면…….」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판단하기에는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에, 사업성이 있는 곳을 추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라…….」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마 저희들이 정확한 확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사협회라든가 내부 차원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김태호 사장님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하나의 기존에 있던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던 사업아이템이다, 그런데 그 사업아이템이 적극적으로 해 봤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그게 입지라면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해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하나만 짧게 할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건데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굉장히 많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상당히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동안 못 들었는데 구의역 사고 이후에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문자가 발송되는데 그 문자 발송된 사고 중에 많은 부분이 에스컬레이터, 최근 6월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사람이 죽기까지 했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천왕동 공사…….
박진형위원
구의역 때문에 묻히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가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 1년에 100억 정도 들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00억은 안 되고…….
박진형위원
태성엘리베이터랑 100억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안전지원센터장 김휴생입니다.
박진형위원
23개월간, 2015년도 2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총 계약금액 100억, 맞지 않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연간 50억, 2년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연간으로 50억 정도, 2년 계약이니까 100억 정도 하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많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박진형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기준표 같은 것 만들고 있잖아요, 심사평가부도 만들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심사평가에서 몇 점 이상, 60점 이하로 점수가 나오면 계약해지를 하거나 다시 입찰을 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 제도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제도들이 잘 반영되고 있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6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업체로부터 물렸습니다. 그래서 출동시간이 늦는다거나 아니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보통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보통 내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다른 대기업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몇 군데가 해요, 통상적으로?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각 구간마다 좀 다른데 한 5∼7개 정도, 그렇습니다. 좀 열악합니다.
박진형위원
열악하기는 한데 5개 이상의 업체들이 공고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의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매달 용역업체 실적평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합니다.
박진형위원
평가표, 제가 기존에도 보니까 항상 똑같은 점수로 매월 나오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평가표 제가 지적한 이후의 것들, 2016년도부터 다시 주세요, 최근 것까지.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배점했는지 그다음에 배상금 물린 거라든지 변상금 물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십시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중랑 출신이다 보니까 중랑구에 대한 현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입구에 열차 밑에 무허가건물 작년부터 중랑구청과 협약하고 철거 때문에 고생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니 탓 내 탓 이러고 있는 그런 부분,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국윤모 처장님은 그냥 계세요. 그 부분하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신내차량기지가 신내역과 정문이 같아서 지금은 인구가 없어서 한적하지만 인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차량기지가 흔하게 보안 몇 등급이다 그래서 굉장히 보안, 보안 이렇게 해서 개방도 안 하고 이런 사항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문을 옮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결과 절대 아니다, 정문 옮길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변치 않고 정문을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랑구에 온갖 정치하시는 분들은 신내차량기지를 이전시켜야 된다, 이전해서 거기에 물류기지라든가 아니면 아이티산업단지를 만들겠다, 날마다 그 얘기를 쏟아 붓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떡 줄 생각도 없는데 벌써부터 잔치를 벌이고? 그런 부분에도 한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 해도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걸리는 판인데 당장 내년에 후년에 거기다 아이티산업단지를 만드느니 별별 얘기를 다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막대하게,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 이런 절차가 있어서 단시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 공사 차원에서 검토한 바도 얘기도 나온 바도 없는 말 그대로 아이템 차원 아닌가 하는 생각, 먼 미래의 아이템 차원이면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 한번 할게요. 도시철도공사에서 보도자료 한번 내십시오. 신내차량기지 이전계획 없고, 그곳에는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도차량기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슨 툭하면 거기 IT산업 개발하니 뭐하느니, 옮겨서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느니, 우리 중랑구민들 어디에 장단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한번 지적했었는데 대응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사 차원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이전계획도 없다, 아니면 온갖 그런 헛공약에 속지 마라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내차량기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랑구민들은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뺏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 주문합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계획과 그다음에 정문 옮기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이전부분에 대해 저희가 언론보도 내기가 실체가 없는 상황을 저희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고 느닷없이 언론보도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됐다든가 하면 저희가 해명이나 정정보도를 낼 수가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실체가 없는데 느닷없이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소리가 나오냐 그러면…….
김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발언하거나 그런 것을 제가 요약해서…….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질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식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니까 전략적 수송수요 창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사실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우리 지하공간이 매력적으로 창조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의 국민행복지수에 매력지수가 가미되는 것이거든요. 마침 오늘 러시아월드컵 한ㆍ중 최종예선전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오늘 오후 8시에 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 대형행사 특별수송대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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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희 평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근무체계라든가 임시열차 대기, 다음에 보안관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치 이런 특별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경기 전보다는 경기 후가 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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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승객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김제리위원
어쨌든 오늘 좋은 결과, 중국에서는 한 3만 명 이상이 응원을 온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서울시민들도 그 이상 많이 가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교통에 대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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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직원 5명을 뽑아서 방송도, 한 2만 명가량이 올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방송도 해 두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9쪽을 보시면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화장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초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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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지하철 화장실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기 수 부분이 법적으로 과거에 된 부분들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칸을 늘려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초기에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남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인권위원회로부터 남녀 구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단계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개 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청소하는 분들도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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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몇 커트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한 2년 전에 이태원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제가 본 사진이고요. 그다음, 이것은 금년 8월 공덕역의 남자화장실 변기 주변 모습이거든요. 공덕역은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공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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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까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의선 공덕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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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4개 역이 환승되는 부분인데 사실 6호선 화장실 사용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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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바로 닦고 돌아서면, 한 분만 잘못 봐도 오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가면 가끔 보는 표어가 있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게 눈물만은 아닙니다.” 하는 표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변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선된 변기는 저런 옛날 변기가 아니죠? 저것은 초기 변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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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매우 연세 있는 분들이 일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상태에서 사실 행자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CS조사? 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지하철만 이용하는 시민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다를 것이라는 얘기죠. 매우 만족이 10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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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만족이 7점이고, 보통이 5점이고, 불만이 3점이고, 매우 불만은 아마 제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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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로입니다.
김제리위원
이럴 때 아무리 우리가 승객수송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만족이라 하더라도 최종 응답이 불만이나 매우 불만이 나오면 그 척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게 예산문제죠.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리프트 이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안 올렸네요. 이 리프트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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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역 1동선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 가능한 곳은 거의 다 했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역들이 있습니다. 광화문까지도 저희가 곧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휠체어리프트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의 장애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유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김제리위원
리프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도 우리가 공익요원이 함께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트의 키 있죠, 작동키, 그것이 끈이 달려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직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영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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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이라는 부분이 안전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제리위원
안전띠가 아니고 키에 고무밴드나 끈을 이렇게 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장애인이 움직이게끔 걸게끔 되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키를 운전을 못 하니까 당겨서 고정하게 만든 끈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장애인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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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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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20쪽에 보시면 안전동아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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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저희가 직종별로 담당업무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부분을 시키기보다 흥미 있는 분야에 각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분야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우리 분야의 입장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도출해서 개선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선되거나 한 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토론이랄까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브레인스토밍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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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 입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곳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포상도 되어야 된다.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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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매우 안전대책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방안을 창출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동안전발판의 예가 아닙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브레인스토밍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사실 우리 양 공사는 경영효율화 하기는 매우 어렵죠?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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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한계부분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효율화나 경영혁신보다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시민의 안전보다도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효율화를 하려면 뭔가는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아껴야 되고. 투자는 늘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지금 메트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철도 지금 재투자할 시기가 다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활성화라는 단어보다는 시민안전이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도시철도공사 나열 직무대행님이나 감사대행님,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정말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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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목교역에 상가가 몇 개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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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집단상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가 칸칸이 나누어진 숫자는 아마 수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단상가 하나로 해서…….
우형찬위원
집단상가라는 게 뭐죠?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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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상가 전체를 계약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형찬위원
전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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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데 집단상가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집단상가에서는…….
우형찬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코레일 구간과 연결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게 신길역이 있더라고요.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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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연결이 아니고 환승이 됩니다.
우형찬위원
환승을 하는데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신길역 환승해서 가다 보면 완전히 무법의…….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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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전열하고 기둥 옆으로…….
우형찬위원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보도까지 놨는데 거기까지 침범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냄새도 굉장히 극심하고요. 도시철도와 코레일 수준이 정말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보는데 업무협조는 한번 해 보셨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 요청은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면 바로 이첩을 해서 통보는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진 같은 것은 채증은 다 해 놓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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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 그쪽 구간까지는 관할하기가, 저희 구간도 사실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구간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에서……. 여기 도시철도가 아니구나. 이것은 메트로 쪽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신길역 부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런 수준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코레일 부분은 제가 알아서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사장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 공석으로 인한 조직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공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안전발판 등 현안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열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장 공석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