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비바람이라고 박노해 시인이 그러시던데 올 여름 유난히도 극성스러운 무더위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정도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난 7월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번째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도시재생본부는 노들섬 문화명소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세운상가 활성화, 도시재정비사업, 주거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과 밀접한 많은 사업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뉴타운ㆍ재개발 관리 및 해제 등에 대한 갈등을 치유하고 각종 정비사업 등 많은 도시재생사업들이 산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우리 서울시의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재생본부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을 지나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재생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 깊은 소중한 자리입니다. 의정활동과 민생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본부 업무추진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공공재생과장 홍선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주거환경개선과장 박경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의 가르침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균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동율ㆍ김인제ㆍ김진철ㆍ문형주ㆍ오승록ㆍ우창윤ㆍ유광상ㆍ유용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승로ㆍ이윤희ㆍ장흥순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찬성)
10시 20분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동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동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38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직권해제 요건 중 총회 개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권해제 대상에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권해제 요건 중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성원되지 않은 경우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비해서 관련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시행하거나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사업이 상당기간 정체되는 등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해제근거가 없어서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권해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평소 존경하는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번 회의 때 직권해제 관련한 부분에서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한번 듣고 진행하면 좋겠다, 물론 그 전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그런데 전번의 회의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더라고요. 자문순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받고난 다음에 상임위에 올라가는 것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순서가요 자문을 법적자문보다도 개괄적인 사전자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의회에 오고 그러고 나서 정식절차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최종결론을 냅니다.
유찬종위원
그전에 도시계획 자문받기 전에 전문가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검토도 하고요.
유찬종위원
전문가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받아서 다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순서가,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자문은 말씀드린 대로 사전자문이니까요.
유찬종위원
자문은 구속력도 없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워낙 이 직권해제 파급력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파급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파급에 대해서 민원의 찬반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해당 시의원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올라가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개괄적인 자문을 한번 먼저 받아보는 거지요.
유찬종위원
자문을 받는다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왜 두 번씩이나 받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게 한 번은 자문이고 한 번은 심의인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왜 한 번 더 자문을 사전에 받느냐 하면 의견청취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의견들이 나오거나 해서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면 또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전문가 검토회의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자문까지 또 필요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자문의 성격이 나온다면 최소한 직권해제 관련해서는 O, X가 끝난다고 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한다고 O, X가 끝나지는 않죠.
유찬종위원
그러면 자문은 어떤 성격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검토를 한번 사전에 해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찬종위원
자문 받아서 전체적으로 엠바고를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위 자문에서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이고 그게 법적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희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서울시 전역에 당사자들은 굉장히 직권해제, 뉴타운지구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들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직권해제가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7년 3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여기 답십리 17구역이 SH공사가 단독시행입니까, 아니면 조합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단독시행입니다.
우미경위원
이게 지금 단독시행이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떠한 이유로 SH공사가 단독시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조합방식하고 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주민들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서 별도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하면 구청장이 별도 사업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우미경위원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1년 7월 27일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2011년이요? 그러면 2011년에 지정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SH는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매몰비용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은 SH가 전적으로 여지껏 다 부담해 온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제까지 사업비용은 SH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전적으로 100%? 이러한 현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했는데 이것하고 답십리17하고 천호1.
우미경위원
천호1은 작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SH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답십리하고 천호1 두 군데라는 거죠, 서울시 전역에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직권해제가 한시법인 관계로 앞으로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 가지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직권해제 클린업시스템에 관련자료 입력 공개는 조합하고 신탁업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011년에 SH가 들어갔고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인해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이 안건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소위 맞춤형 개정조례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어떠한 것을 직권해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 3월까지 한시규정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30% 이상이 직권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 구청장이 주민들 전원에 대해서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물어서 50% 이상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으면 직권해제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우미경위원
이러한 요건을 거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방식은 다 그렇게 했는데 별도의 사업시행자 방식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이 건하고는, 물론 답십리17지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클린업시스템이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신탁업자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직권해제 요건이 동의율 아닙니까? 그러면 클린업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동의율로 추정이 되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클린업시스템에는 동의율이 없습니다. 사업비분석에 대한 것이 주로 나와 있고 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공개돼 있는 것이고 주민동의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0% 이상이 요청을 하면 구청장이 전 조합원들한테 물어서 50%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입력자료의 공유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누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미경위원
아니,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클린업시스템은 당연히 오픈이 돼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겠지만 그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입력하는 것은 조합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공유가 되느냐 이거죠, 입력되기 전의 자료도?
김정태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우미경 위원님 질의말씀은 반대 측 요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동의서를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열람하느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반대동의서는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반대동의서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그것이 적법한 반대동의서냐 여부는 구청장이…….
우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동의서를 구청장이 마련하려면 입력되기 전의 자료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열람을 하려면 언제든지 조합에서 그것이 공개열람이 가능해야만 입력되기 전의 자료도 우리가 그것을 투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데 입력되기 전의 자료가 공개서면요청이 들어갔을 때 조합에서 공개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입력되기 전의 자료라는 것이 클린업시스템은 인터넷상에 오픈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반대동의서…….
우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 쪽에서 바라봤을 때, 조합에서 입력을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합에서 입력된 자료를 반대 쪽에서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클린업시스템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 오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클린업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공정성은 구청장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잠시만.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 질문에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 실태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 하시죠. 지금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미경위원
과장님, 혹시…….
김정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금방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질문드리시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심각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내용이거든요. 계속해 주시죠, 부위원장님.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재생협력과장 김장수입니다.
우미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라는 것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기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픈돼 있는 거니까 입력된 자료를 우리가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입력되기 전의 자료를 공개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쪽에서. 그렇죠? 그때 그게 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법적으로 저희가 도정법과 도정법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14일 안에만 공개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만약에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등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조합에서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조합에다. 조합원이라면 조합에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바로라고 그렇지 않았으니까, 14일?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14일이 공개기한입니다. 사유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대위원회를 했다 그러면 대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14일 이내에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사유발생은 뭘 뜻하는 건가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예를 들어 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총회가 열렸다면 총회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총회 회의록을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공개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총회를 열었거나 회의를 했거나 14일 이내만?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회의록을 정리해서 그 다음날 바로 올릴 수는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그 기간까지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게 그렇게까지 기간이 정해져야 될 이유가 뭐죠?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것을 정하지 않게 되면 한 달이건 1년이건 공개를 안하고 계속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제가 잠시, 같이 연결해서요, 지금 이 문제가 개인정보법이냐 도정법 공개냐 이게 충돌하고 있어서 행정소송 다툼도 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개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일 공개기한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정비구역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50%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된 내용은 구청에서는 곧바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를 하나요? 내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정법상에 정비…….
김정태위원장
도정법상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어느 구역이 몇 사람이 동의를 해서 해제신청이 들어왔다고 공람을 하게 합니까?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 작업을 하지는 않는데 그걸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그 사안은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김정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미경 위원님 질의를 위원장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질문내용을. 그런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끼어든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조합 측에서는, 추진하는 측에서는 누가 반대를 하는지 공개해 달라, 해제동의서가 찬성동의서 추진동의서처럼 공개를 해서 확인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이죠. 구청에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위반된다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에 무조건 네 하지 말고 제 얘기가 틀렸으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위원장 말이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을 나는 봤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장
위원장 얘기가 맞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법원판결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적 쟁송 되는 게 몇 개 구역 정도 되는가 파악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쟁송이 있는 것 분명히 알고는 계시죠?
장수
김장수재생협력과장
네, 갈등이 있는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정태위원장
갈등 정도가 아니라 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면 심각한 내용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별도문제로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17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와 현재 갈등상황과 앞으로의 추진현황,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의 진행상황 등.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은 직권해제와 실태조사를 통한 해제문제는 여전히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 안건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우리 업무협의에서 시작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유동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재생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의안번호 135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변경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소유 토지 위에 자치구 소유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제26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가결로 동의를 득했지만 이후 서대문구에서 공연장 면적을 증가하는 등의 건축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동의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변경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변경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요 변경된 내용……. 한말씀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존경하는 도시재생본부장님,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같이 일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마를 만지며) 제 이마,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신촌 문화발전소, 보니까 4월 28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했네요. 그러면 서울시가 설계공모를 하면서 당선작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기준을 주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 기준에 신촌 문화발전소 그러면 벌써 상당히 이름 자체도 문화에다 플러스 발전소잖아요. 여기에서 막 불을 땔 거잖아요, 문화의 불을. 문화의 불을 때서 서울의 문화가 꽃을 피우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설계공모 심사할 때 여기 배리어 프리(barrier-free)와 관련된 것들이 고려가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사실 토지에 대한 관리는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 발전소 비용은 우리 문화본부에서 구에 지원을 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자치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공모를 할 때는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리어 프리는 당연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기본 및 설시설계 용역계약이 됐네요.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자치구에서 다 프로세스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서대문구에다 이 설계도면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자료요청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요청해 주심녀 좋겠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본부장님, 스타벅스하고, 스타벅스 아시지요? 그다음에 카페베네, 탐앤탐스 우리나라 커피브랜드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배리어 프리 아닙니까?
우창윤위원
역시 재생본부장님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앞에서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장님들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커피 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그러고 말이야. 제가 도시계획국장님, 건축국장님, 공간개선단장님 다 물어봤잖아요, 똑같은 것을. 혹시 누가 귀띔 해 준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역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냥 찍었는데 어떻게 맞았네요.
우창윤위원
아니요, 역시 본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코드가 잘 맞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스타벅스는요 제가 누구랑 약속할 때 스타벅스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바로 약속장소로 합니다. 전 세계의 스타벅스는 다 억세서블(accessible) 해요. 걔네들의 출점원칙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커피를 판다고 안 한다고요 문화를 판다고 그러지. 이게 문화발전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문화발전소. 걔네들은 장사가 잘될 것처럼 보이는 곳도 억세서블 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옆에 보면 더착한커피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착해요. 뭐가 착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재생본부장님이 앞으로 재생본부, 재생을 해야 할 거잖아요. 하실 때 첫 번째 원칙으로 억세서블,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억세서블 하면 다 99% 해결됐어요.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주시길 제가 부탁드리…….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모든 재생에 있어서 배리어 프리로 재생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원하시게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대셔, 다른 분들은. 비가 많이 오네, 비는 일본이 더 많이 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생본부에서는 우리 우창윤 위원님의 질의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건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본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반현황은 상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요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질의답변은 10분으로 하고 원하시면 추가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반기에 다시 새로 구성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기존에 있던 위원님과 또 새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과 소통관계 이런 것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사전간담회도 위원장님이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전철수위원
사전간담회는 위원장님이 주선을 했고 확정된 이후에 어떠한 소통의 노력을 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안건보고도 개별적으로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여기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본부장 이하 기획관, 지금 기획관이 두 분인데 본 위원은 주거사업기획관 한 번 만났고 나머지 본부장님하고 재생정책기획관은 오늘 처음으로 뵙는데 이렇게 해서 하반기 2년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조직이든, 요즘 소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소통에서 나오는 정책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만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것은 산으로 갈 수 있고 바다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정책적 혼선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차질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요즘 소통에서 오는 것이고 이 소통이 잘 돼야 또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시민한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본부장님, 말로만?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섯 분.
이창섭위원
다섯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정태위원장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휴, 죄송합니다.
전철수위원
그것도 파악도 안 됐고…….
이창섭위원
파악도 안 돼 있고,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오신 분들은 2개월 동안, 앞으로 2년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번씩 찾아뵙고 연구실에 오든 아니면 지역사무실에 가든 찾아뵙고 2년 동안 충분히 서울시 천만 시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받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이제 와서, 우리 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업무가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노력하겠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전철수위원
그때그때 답변으로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답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창섭 위원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두 달 동안도 소통을 안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건지,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서 소관 과장님들은 해당 조례라든가 의견청취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 와서 그때그때 소통을 해서 아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라든가 본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 상임위가 달라서 지금까지 모르잖아요. 길에서 만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어떤 정책을 얘기하겠어요. 위원장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소통을 하려고 지난번 사전간담회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소통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오늘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례안이라든가 청취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겠지만 지금 자료요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김정태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이창섭위원
위원장이 엄중경고를 하세요.
김정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여러 번 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의 면모도 말씀드리고 충분히 사전에 업무중심으로 해서 소통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했는데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두 분 위원님 말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좀 더 강하게 하지 못한 위원장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진희선 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두 분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앞으로 철저히 각오하시겠다고 유감표명 하시고 앞으로 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후반기 의회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좀 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찾아뵙고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회하고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제일로 강조하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언론보도에 했던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2년 동안,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한 가족의 일원으로 팀워크가 되어야 이런 좋은 정책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잘 소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 후보지 선정 신청지역이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와 또 시민 아이디어공모 220작품 접수현황 이것도 주시고요. 또 10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3개소 현황 자료, 또한 활성화지역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활동자료도 주시고요. 12페이지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서 지난 6월 17일 268회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주시고. 16페이지에는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관이 6월 1일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과 사업비 내역, 또 17페이지 장안평 자동차산업복합단지 조성 세부사항 자료. 또 21페이지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동발표 22개 사업 3,981억에 대한 주요사업 세부내역과 사업별 예산현황. 또 24페이지 도시재생 희망지ㆍ희망돋음 사업 추진에 희망지사업 신청지역 47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된 날짜가 6월 2일자예요. 도시재생활성화 희망지 15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 5개소, 20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 또 희망나눔워크숍 2회 추진내역. 또 33페이지에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 추진에 대한 직권해제 33구역 현황자료, 또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ㆍ시비 전체 매칭사업 내역, 또 도시재생본부 소속의 각 지원센터 내역 이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전철수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서울시의회의 소통과 원활한 협조관계 체제를 위해서 유념할 것을 저도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약속드린 것처럼 진희선 본부장께서도 그 약속 잘 지키고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우리 전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나 또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잘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서 올해 진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의회에 온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왔어요. 이러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어필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바꿨잖아요. 위원회가 바귀어서 2개월 여 됐잖아요.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 해 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창섭위원
앞으로 더, 의회에서 도움 안 받고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의회 도움 필요하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만 도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악2구역, 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적법하게 진행된 재개발에서 공사 중단을 시킨다고 해서 어떤 이점이 있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창섭위원
충분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5월 17일 아침 이른 시간에 무악2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인도집행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상에, SNS상에 올라오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현장을 가셔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우리가 7년 전에 용산참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장에 급히 가셔서 공사를 중단을 했고 또 그런 강제철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것을 후속적으로 수습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 8월 26일쯤에 당사자 간에 합의도 하고 그래서 공사가 제기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성과는 뭐였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성과는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강제철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많은 법 개정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강제철거로 인한 불씨가 남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환기가 돼서 강제철거가 어떤 사업의 편의수단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 수단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기 전까지는 충분히 많은 협의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은 굉장히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조합에 대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합에서 손해난 부분은 어차피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감안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서 중단을 시키라고 해서 무조건 중단을 시키고, 직원이 약 200여 명이 나가서 철야로 24시간을 감시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저희 직원들의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철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제철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용산참사 교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고민을 했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발생되지 않도록…….
이창섭위원
이런 상황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시장이 공사중단을 시키란다고 해서 시키지 마시고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해야만 된다고 봐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하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온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처음 오신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라 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을 위해서 원활하게 잘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옥바라지골목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시정질문 말미에 옥바라지골목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는데 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직 보고가 없었고, 최근 서울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옥바라지골목 철거 반대 측과 조합 측이 서울시의 중재로 원만히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조합 측의 손해 부분에서 서울시는 조합 측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금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본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려고 조합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그 부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말씀에 제가 충족하지 않는데 보도자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와 옥바라지골목보존대책위가 9월 9일 서대문 기사연빌딩 이제홀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대책위와 완벽하게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아직 9월 9일이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완벽한 자료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아까 조합하고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추위 대책인데요 9월 9일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숙자
이숙자위원
하겠다는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앞으로 대책위하고도 같이 상의해 가면서 그 부분 논의할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옥바라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중간에 해결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CBS노컷뉴스 8월 16일자 “서울시의 두 얼굴, 철거민에 '똥물 튄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8월 11일 대책회의에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이 구본장여관 때문에 서울시에 똥물 튄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자가 해당발언에 대한 사실유무를 확인하자 대책위가 그것을 기자한테 전화 했냐, 그 사람들 참 예의 없는 사람들, 걱정돼서 한 말이라면서 구본장여관에 대해서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들었고 제보출처가 재개발조합 측과 성매매 후기공유 사이트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민생경제자문관은 경제진흥본부 소속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상임위에 경진본부를 소관부서를 두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진본부는 옥바라지골목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진본부 소속의 민생경제자문관이 옥바라지골목 문제에 어떤 권한이 있길래 자신의 부서와도 관계없는 협의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에게 서울시에 똥물 튄다며 막말을 하나, 이 정도면 공무원 품위저해 행위로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시정질문 내용인데 제가 지금 합니다. 대체 왜 경진본부 직원이, 민생경제자문관 자체가 도시재생본부 업무에 개입을 한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내용도 파악을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민생자문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은 경본의 소속으로 있지만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논의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셨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그 민생경제자문관이 참여연대 출신으로 2012년 임용된 임기제가급 공무원이더라고요. 일반직으로 보자면 5급 팀장급으로 별도의 보좌직원을 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민생경제자문관의 일정을 주 업무로 하는 주무관이 있고 별도 집무실과 집무실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주무관이 있더라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서울시 홈피 조직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직도에 이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 민생경제자문관은 상임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도 출석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문단이 전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재생본부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냐 하는 얘기지요. 이 정도의 대우면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아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만 민생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자문을 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재생본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민생경제자문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이 정도인가요? 그냥 그저 자문하는 그 정도, 공유하는 협의하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자문하고.
숙자
이숙자위원
타 부처 5급상당 공무원이 국ㆍ과장을 제쳐놓고 재생본부 업무를 좌지우지하게 계속 둘 건가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직접 나가서 직접 본인이 이런저런, 관행상 행정절차에 대한 심각한 월권행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생본부는 그러면 전혀 고유업무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공무원수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생자문관이다 보니까 민생하고 관련된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민생자문관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무악 같은 경우는…….
숙자
이숙자위원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언론의 어떤 예민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생본부로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옥바라지골목에 대해서는 질의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연결해서 더 썼으면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 성곽문제, 32페이지 보면 성곽마을 재생사업 중에 행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촌은 앞서서 언급한 옥바라지골목이 있는 것이고요 이곳을 도시농업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생본부장님 본 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도시농업과 그 분야에 대해서 매우 관심분야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농업이 추진된 지역들은 대부분 빈민촌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재생과 도시농업 성공사례는 시애틀이 그렇고 클리블랜드가 그래요. 도시농업과 결부된 이유는 저소득, 저학력, 높은 범죄율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 되기에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식료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범죄율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냥 유휴지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행촌이 빈민촌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도시농업을 출발을 했는데요. 도시, 서울이라는 곳이 늘 서비스산업과 또 2차 산업도 많이 나갔는데 1차 산업인 농업을 전혀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 또 행촌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숙자
이숙자위원
관심이 있는 것과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언제 시간을 한번 할애해 주시면 제가 현장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장을 한번 보시면…….
숙자
이숙자위원
행촌 재생도시에 대해서 양봉장도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비(bee)라는 곤충은 우리에게 익충이지만 굉장히 예민한 그런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 지금 있는 건물에 양봉을 하다가 밀원 부족과 겨울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벌통을 치운 사실 알고 계시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행촌은 우리 의원회관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양봉하기에 어려운 조건인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양봉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숙자 위원님이 현장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재생계획이 좀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역소득 수준이나 인구구조나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더군요, 이게. 이런 점들을 앞으로 고려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우미경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종료됐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에게도 그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구에서 추진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재건축개발이라든지 추진 시간이 아주 오래된 부분, 이 지역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우미경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민과 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룡마을. 저는 그때 건축심의를 하면서 강남구청장은 저희 위원들한테도 메일을 보내서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심히 유감인 것은 본 위원회에 그 구의 공무원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회의를 방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일절의 유감표명이나 그런 내용은 일언반구 없이 그 지역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희 위원한테. 그러면 저희 위원은 그 협조메일이 온 것을 보고 당연히 해줘야 될 이유도 없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전과 관련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은 강남구에 쓰고 나머지는 서초구라든지 그 주위에, 잠실운동장 주위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쓰자고 그랬더니 반발을 해서, 굉장히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대립도 강하게 했었고 심지어는 강남특별시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정도로 무례한 언행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안건이 딱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란듯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줘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다, 행정이.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법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참고하시고. 일단 서울시는 거기에 굉장히 극렬반대자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가 있다.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저는 제안하고요. 이것은 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양준욱 의장의 취임일성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사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거주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것이 4년 전에 이슈화 됐다가 이게 다시 이번에 개발방식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치구하고 서울시도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남구하고 소통은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속앓이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구룡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 논란 속에서 몇 년 동안 펜딩(pending)이 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담당공무원이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물론 관할구청에서 감사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다 무혐의 처분 받고 행정적 낭비만 왔어요. 그리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결국은 제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2년 전에 서울시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면수용방식으로 결론을 냈고 그 이후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구룡마을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동균위원
본부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다라고 말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라고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반발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물음표를 던져놓고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분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청 간에 굉장히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는 사무관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거의 고성을 지르고 해서 사회를 보던 위원장도 서로 고성이 오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일언반구 말이 없어요, 잘 됐다든지 잘못 됐다든지.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하도록 내지는 그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도록 강남구청에 권유를 했을 텐데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님께 드리는 서한, 존경하는 도시계획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니다
입니다
이렇게 와 있어요. 아니, 본 위원회를 존경하는 구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사무관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저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위원들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그런 구청에서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이 안건을 저희가 순수하게 옳소 하고 손을 들어 줘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행정은 사람이 한다라는 말을 귀담아 들으셔서 민관협의체를 만드셔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진희선 본부장님 수고하시네요. 김기대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전철수 위원께서도 자료요구 하고 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전략 추진입니다. 책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대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12개 지역이 선정이 돼서 지난 5월인가 8개 지역으로 활성화지역 선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그 이후에 8개 지역에서 더 축소를 해서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방침인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희가 후보지 개념부터 출발한 것은 먼저 거버넌스 구축이나 주민역량이나 이런 체계를 보고 또 그 안에서의 도시재생의 성공가능성 이런 것을 미리 하기 위해서 이런 후보지단계를 거쳐서 내년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재정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재정여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8개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까지 충분히 공론화와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종료를 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1단계로 8개, 신청했던 12개 지역 다들 각 나름대로 쇠퇴, 낙후지역이라고 판단들 하고, 특히 그곳에서 8개 선정지역은 현장을 가보게 되면 정말 주변이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해서 8개 지역으로 축소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의 부탁은 2단계를 계속해서 하신다면 최소한 8개 선정지역 정도는 1단계 사업 정도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고민 깊이해 주시고요. 본 위원 부탁의 말씀은 8개 지역은 1차적인 사업선정이 되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금 8개 지역에 대해서 거버넌스 구축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이나 구청이나 주민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도시재생사업보다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저도 국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특별한 그런 지역이 아니면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도시개발을, 재생사업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 부탁드리겠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12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6월에 본 위원회에 상정됐다 부결됐는데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셨던가 봐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만 상정을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했고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 안건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3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 도시재생 8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더 추가되는 것이 현재 후보지가 8개고 그다음에 희망지가 20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현장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정말 어찌보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재상정된 안을 보지 않아서 차제에 상정되면 그때 깊이 있는 논의는 하되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상정됐다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요구했던 바가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성창 공공개발센터장님 잠깐 나오셔서…….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김기대위원
뒤에서 편안히 계시다 갑가기 나오시죠? 그냥 원고 없이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일전에 본 위원께 와서 보고하셨던 내용인데 서울숲 일대 지난번 용역결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다녀가신 뒤로 지금까지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유수지, 경마장 부지, 서울숲, 종합적으로 그 일대를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점검을 해서 서울숲은 리모델링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게 언제쯤 종료되는 사업이죠?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올해 말까지 용역은 잡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큰 그림은 나올 것이고 아마 그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기본계획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기대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분명히 이전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지하화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이라는 것은 성동구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요. 바로 길 건너에 보면 동남권 일대, 거기는 GBC, 잠실종합운동장 그 일대가 마이스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강 건너예요. 강 건너면 강남이고 강 건너면 성동구입니다. 그 일대는 대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강 건너인데 삼표레미콘 부지 하나 서울시에서 그런 의욕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동구민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본 위원도 지금 소속돼 있는 것이, 이 상임위 일을 하고 있는데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면 저 상임위 떠나야 됩니다. 저도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을 떠나서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분명하게 삼표레미콘 부지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 본부장께서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전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그 일대 서울숲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유수지 내지는 승마장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존치돼 있는 데서는 거기서 아무런 개발효과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먼지 나고, 수십 년 동안 환경유해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설을 해 주셔야지 지하화한다, 다른 계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그쪽 GBC개발 단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만 현대 측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박원순 사장께서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주민께 약속했던 안건입니다. 분명하게 이전 그 이후에 주변이 다시 리모델링 및 개발계획이 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협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우미경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김성보 기획관님, 제 창신ㆍ숭인지역에 정순왕후기념관 예산 줬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죄송한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얘기해 보세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정순왕후기념관 건립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작년에 애쓰셔서 9,000만 원 예산 확보해 주셨고요. 사실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데 당초 숭인근린공원에 설계하는 것으로 잡힌 예산인데 논의과정에서 그게 숭인동에 건립될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원각사 부지에 저희들이 공동시설 건립할 텐데 그쪽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협의체 의견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숭인근린공원 내에 저희들 설계비로 위원님께서 9,000만 원 잡아주셨는데 주민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거기보다는 숭인동 아래쪽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한 공동이용시설 일부 공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원각사 부지에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진행할 텐데 그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논의를 마무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채석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민활성화 측면에서, 내가 지역구니까 한번 시뮬레이션 봅시다, 결정하기 전에. 결정 다 해서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라기 보다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내가 폭넓게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를 참여시켜서, 다섯 번 하면 한 번쯤은 불러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십시오. 돈의문하고 낙원상가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몇 억 줬는데 예산 전용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직제개편해서 바로 없어졌다가 이쪽으로 오면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흐지부지했다 나가지도 않고 진행도 없고. 다시 돈의문 낙원상가 일대 활성화 추진해서 토털금액은 없어지고, 낙원상가 그 부분도 활성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예산도 주고 그랬는데 그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틀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 전용 관련해서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는데 사업결정 해서 예산이 배정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후보고도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정 그런다면 내가 조례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는 의견청취 받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건이 다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악, 우리 종로구에 있는 옥바라지골목 관련 사업내용 잘 아시죠? 박원순 시장이 가서 공사중지 명령 했는데 이것 직권남용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강제철거에 대해서 인명피해 우려가 돼서 공사중단을 시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루한 논의 끝에 합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은 자치구 소관이죠, 전체적으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강제철거 같은 경우 인명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용산참사처럼.
유찬종위원
우선 자치구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왜 박원순 시장이 거기 가서 포퓰리즘(populism)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김성보 기획관님, 거기 현장에 계셨죠? 거기 관련해서도 민생경제자문관? 왜 자문관이 거기 가서 그 협상을 진두지휘합니까? 자문관이 계약직 아닙니까? 신문에 보니까 막말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내용 들어본 적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장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말들이 조금 거칠게 오가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그냥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협상이 그만큼 서로 어려웠던 사실이었고, 직권남용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또 민생자문관도 나름대로 민생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고 자문한다고 참여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협조하고 자문해도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이 거기 나가서 법적근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문관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와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쩌냐, 법률자문 해라 이렇게 나오면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고압적으로 그러면 됩니까? 그런 게 소통입니까? 몇 가지 전문지식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시킨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협조하고 도와준다고 현장에 왔는데 말들이…….
유찬종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분들 가서 만나서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그것 안 되면 재생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가 필요하다면 내가 용적률 이 부분 협의하겠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옥바라지 관련해서 옥바라지여관이라고 그러는데 옥바라지여관이 그 자리 아닙니다. 그 근거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옥바라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찬종위원
옥바라지건물이 아닌데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인터넷에 수십만이 떴더군요. 그거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신 것은 옥바라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제철거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가 돼서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유찬종위원
인명피해가, 사람을 철거하면 안 된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자치구 영역이 있고 서울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조정을 해서 나오면 시장이 따라와서 시장실에 와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생본부장님이 건축 관련이니까 그 부분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전체적으로 민생자문관이 나가서 그런 막말을 하고 언론기사 나고 그게 바람직합니까? 박원순 시장이 왜 거기 나가서 그럽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당사자끼리 보상을 이렇게 했는데요 당사자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또 하기 때문에 존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찬종위원
그러면 조합하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줬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정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구태여 서울시장님이 나가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요즘 현장시장해서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 위주로 가야지. 거기서 소송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서울시장이 그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김성보 국장님 같이 계셨지요, 현장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직언을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염두하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그날 오셔서 동아아파트 뉴타운 추가지정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동아아파트 그분들은 제 방에 한번 오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만났고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들이 있는데 이미 옆에는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고 동아아파트 스스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럴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건축 관련해서는 크게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옥바라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내부적으로 협의하기로 해 놓고, 그것도 민원을 제기하면 가능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좀 다른 사안이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유찬종위원
왜 다른 사안입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런 뒷받침들이 참 하기가 어려운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건축심의는 왜 있는 겁니까? 건축심의 해서 층고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용적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층고, 용적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부지도 조그맣고 내용 잘 아시겠지만 세대수도 적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작고 그래서 어떤 층수나 용적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했을 텐데 그 뒷길에 나가는 부분, 그 뒷길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이사할 때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소방, 이사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 됐을 경우에는 그것 검토 안 했습니까? 그것 검토해야지요. 물론 본부장님이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팀장이나 과장들이 결정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도 사회이슈화 될 수 있고 앞으로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아이고 다 될 것처럼, 본부장님만 만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시장님도 만나고 그런 데는 립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옥바라지골목도 아닌데 옥바라지골목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슈화되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생본부장님, 민생경제자문관이 경제진흥본부 소관의 소속인가요, 아니면 시장 직속으로 계신 분이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경본 소속입니다. 소속이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서, 저희도 그렇고 주택건축국도 그렇고 같이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제가 잠시 검색해 보니까 2012년도 채용됐던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한번 출석을……. 그러면 오후 2시에 출석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진행을 하고 오전에 끝내도록 할까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정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자문관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세요? 유찬종 위원입니다. 옥바라지 관련해서 민생경제자문관님 한번 서시겠습니까? 무악동 관련해서는 정말 서민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나머지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바라지골목이다라고 하는 데 옥바라지가 맞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일단 제가 역사전문가는 아니긴 한데요 거기를 옥바라지골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부 갈리긴 했지만 지리적으로 서대문형무소랑 아주 인접해 있고 여러 신문기사로 비춰보건대 거기 무악2구역만 독자적으로 옥바라지를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인근 곳곳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남아 있는 무악2구역에서도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저희들의 종합적인 의견이긴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민생경제자문관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가 2013년 1월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시장님께서 보궐선거로 2011년 10월 말에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재개발, 뉴타운 관련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중소상인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대부업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시장님을 뵙었고 그전에는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민생경제자문관이라면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민생경제라고 하는 게 좀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단어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시에 들어올 때는 경제본부 소속에 있는 대부업 단속하는 부서라든가 중소상인들의 애환을 살피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하되, 제가 종전에 서울시 자문위원 활동에서 재개발, 뉴타운 관련된 분야라든지 주택관련 분야도 상당부분 자문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루 포함해서 통칭해서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울시 관련 정책들을 좀 자문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도 그게 다 제 자문의 범위라고 이해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민생경제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지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유찬종위원
전체적으로 또 변호사 업무도 하고 계시니까 민변에서 활동을 두드러지게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자문에 그쳐야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민생경제까지 얹었어요, 타이틀을. 너무 포괄적이라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도 깊이 관여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글쎄, 서울시에는 법률자문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직책 자체가 법률자문보다는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여기 직책이 공모될 때 응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전에는 재개발 관련 가처분신청이나 그러한 사건도 다소 수임했다고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변호사할 때는 재개발, 뉴타운 관련 사건도 제법 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요즘에 매스미디어에 보면 대권 관련해서 인지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요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위원님 그게…….
유찬종위원
너무 정치적인가? CBS의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의 두 얼굴, 철거민에 '똥물 튄다'”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났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기자분의 전화를 받고 제가 취재를 응한 사실은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무악2구역에 공사중단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책위도 만나서 대책위와의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이 시 안에서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대책위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서울시에 똥물이 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셨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기자가 그렇게 물어볼 때는 제가 그 발언을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만났던 분들이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 기억과 무관하게, 그런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정도 신임을 하는데 그런 언어구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솔했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대책위 포함해서 당사자 분들하고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전체적인 협상이 타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타결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민생경제자문관이 그쪽 현장에 투입돼서 진두지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저의 역할은, 제가 아무래도 외부에서 왔다보니까 대책위에서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주로 시민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협상을 하는 것이 더, 협상이라면 사실 설득도 하고 입장을 듣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일입니다. 제가 진두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누구 지시를 받고 나갔습니까, 현장에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것은 자연스러운 역할분담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죠. 그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자연스러운 역할이 아니라 그게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처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특히 민생경제자문관이 계약직인데 거기 나가서 회의를 주제하고 막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자치구 소관이에요. 민원인이 청와대 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납니까? 소관 부처에 알아봐서 거기서 적절히 처리하고 회신답변하고 그런 것이지. 자치구 소관에서 자치구에서 지금 관리처분 인허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알박기라고 그러는데 민원인이 제기한 그 부분은 자치구는 자치구에서 처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다른 방법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나가서 자문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거기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어떤 자격으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계약직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시재생본부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렇다 할 변호사가 많잖아요, 법률자문해 주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유형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럴 때 자문해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서 회의도 중단하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맨날 인기도가 안 올라가지, 안 그래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제가 적절치 못한 언사로 여러분들께 폐를 끼친 점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반성하면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어떤 책임지시겠습니까? 반성을 하면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문관님이 심리학도 전공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졸업은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도시재생본부장이 1급인데 도시재생본부장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서울시에 시스템이 있어요. 다 고시 패스해서 다 쟁쟁한 출중한 분들입니다. 시장 라인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서 자문의 한계를 분명히 지키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죠. 언론에까지 보도된 내용 뭐라고 해명하실 거예요? 서울시 입장만 생각합니까? 그런 정무적인 순발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앞으로 언행에 더욱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또 현장 나가시겠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 자리는 저희 방에서 대책위를 면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었고요.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의정포커스와 tbs에서 회의과정을 취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생경제자문관은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무원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네요 이름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도시는 뭐고 재생은 뭡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서울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라는 부분을 붙였고요. 재생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난 40~50년 동안 압축성장과 확장과 발전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저성장시대가 됐고, 인구구조도 변화됐고, 소득도 정체돼 있고 또 각종 기반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얻는 그렇게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서울시가 도시재생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작년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이제 1년 하고 지금 8개월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도시재생의 토대와 기반과 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부터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성과도 내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퀴즈 하나 냈었죠? 또 퀴즈 내겠습니다. 서울과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하고 집값을 비교하면 오래된 집이 비싸다. 유럽은 오래된 집이 비싸다, 최근에 지은 집이 비싸다? 서울은 오래된 집이 비싸다, 최근에 지은 집이 비싸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유럽은 물론 지역이나 입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재료상태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유럽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을 계속 고치고 아껴 쓰고 또 오래된 가치를 지역하고 나누는 이런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것보다도 오래된 집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비싼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도시재생본부가 지금 출범한 지 불과 얼마 안 된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생본부장님의 책임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은 새집이 비싼 거예요. 헌집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재생본부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게 오래된 집, 자기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서 죽 전통을 가지고 온 집들에 대한 가치는 없고 금방 옥바라지 그런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런 것이 없이 도시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그러면 저는 도시재생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겉모습만 바뀔 것이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타벅스 억세서블(accessible). 얘네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 다윈 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찰스 다윈 얘기하십니까?
우창윤위원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갔다 온 다음에 뭘 썼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진화론을 썼죠.
우창윤위원
진화론은 주장이고 책을 썼잖아요. 제목이 뭐냐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우창윤위원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종의 기원이죠.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더, 혹시 저번에 유명한 영화, 올 겨울인지 한번 돌았는데 겨울왕국 보셨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보셨어요? 만화영화인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애니메이션 영화 봤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질문하면 영화 잘 봤다는 사람들이 없던데, 바빠서. 대단하십니다. 거기 붉은여왕 나오죠? 앨리스도 나오고. 붉은여왕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앨리스하고 붉은여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앞으로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붉은여왕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대사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우창윤위원
붉은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제자리에 머물기라도 하고 있다. 앞으로 나가려면 2배로 뛰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 다윈이 얘기한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종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적자생존, 종들끼리 경쟁해서 이긴 놈이 생존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붉은여왕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붉은여왕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으려면 그것보다 더 빨리 뛰어야 그것보다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붉은여왕이라고 하는 이론이 새로 나왔는데 그 이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다윈은 종들끼리의 경쟁이었는데 붉은여왕의 핵심은 뭐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것들은 도태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앉아있냐면 도시라고 하는 것도, 본부장님, 그러면 도시가 언제 생겼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가 생긴 지가 글쎄요, 도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당연히 오래됐죠. 얼마 정도, 언제,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력 보니까 도시공학 박사시네. 전공 뭘 하셨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다를 하신 것은 아닐 테고 박사논문을 뭘 쓰셨냐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정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안에서.
우창윤위원
과거에 도시들이 만들어진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렵,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잉여물이 생기니까 사회계급도 바뀌고 하는 일도 바뀌면서 도시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주로 큰 강변에. 나일강, 다 아는 얘기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황하강변에 도시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들이 한방에 갔어요, 다들. 옛날에 그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바그다드의 옥상정원이 있던 그런 도시들이 한방에 다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도시들이 왜 한방에 갔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창윤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주했던 거예요, 현실에. 그러니까 빨리 변하는 것에 비해서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냥 없어졌지요, 다 도시들이. 저는 서울도, 우리 서울의 역사는 얼마 정도 됐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이제 조선으로 보면 640년, 고려로 보면 1000년, 위례로 보면 2000년 이렇게…….
우창윤위원
그럼요. 지금 그 이후에 2000년 이상 작은 촌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만 명이 되는 큰 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쇠락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요, 저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뻔한 이치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팽창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재생본부를 이끄시는 재생본부장님은 도시를 어떻게 변화하는 세계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철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창윤 위원님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처음 뵙지만 본 회의장에서 많이 뵈었는데 그 해박한 지식과 철학에 늘 감동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겠고요.
우창윤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서울이라는 곳이 그동안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인류역사상 최고의 압축성장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도시이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서울이 성장에서도 멈춰 있고 또 일자리 문제가 있고 또 출산과 교육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정체가 아니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물질적 또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했던 것들을 사회적, 문화적 또 공동체적 가치까지 같이 아울러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재생본부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리적뿐만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 인문학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이 제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데요…….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는 5분인가요?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네, 5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부분 얘기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주 생활 자체가 예전에는 의식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반대돼서 주식의로 가는 것 같아요. 가장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주를 첫 번째로 놓고 논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도 역시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적절성에 관한 부분이지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중에 일부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과 더 접점이 가까운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면 주민의견이나 청취나 공동체 기반 마련하는 것이 맞겠지만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은 주민의견 취합이 아니고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올라온 주민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법적, 행정적 검토를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반영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도시재생 특별법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역할이나 목적상 민간위탁이 아닌 거지요, 직영방식이 맞을 것이고.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간위탁 방식이 맞다는 얘기지요, 보시면 지역별.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거지요. 거기에 본부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서울은 광역시인데요 사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생의 방법도 물론 민간의 주민들의 자력과 주체성이 길러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은 이끌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지방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분리할 부분은 분리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이나 제보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들에 대한 불만들이 매우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민이나 당사자들이 바라는 것들보다 서울시의 정책목표만 추진하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고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소리들이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주민 당사자들이 조직화해서 주민의견을 토대로 뭔가를 하고 있고 하겠다라고 적혀는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필요없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만다라고 할 때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본부는 여러 가지 언급한 것 외에도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나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고. 또 로컬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시간에 5분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21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 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합선착장을 가지고 말씀을 해놨고 반포 한강공원에는 수상택시 도선장이 옮겨와 있어요, 아무도 누구도 모르게. 본 지역 의원, 주민 아무도 모르게 옮겨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이 세빛섬과 한강 경관에 대한 부조화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전혀 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거의 매일 출퇴근할 때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집으로 갑니다. 어제도 그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한강사업본부장에게도 전송을 했고. 주말에 바쁘다 했는데 주말에 주민 지구촌영화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주차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 주변을 다시 주차장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그것도 담당자에게 알아봤더니 관광버스가 들어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는 공원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자리인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여의도 일대 한강 부분이라든지 다시 모든 것을 할 때 타당성이나 적합성이나 이것을 미리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민생경제자문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 계십니까?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질의…….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아, 추가…….
우미경위원
민생경제자문관만?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네, 민생경제자문관. 민생경제자문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후보지 현황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에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있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용산전자상가 일대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진행 세부내역 같은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작년에 부결된 거지요. 그런데 올해 다시 올라온 거지요. 이것이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하고 조직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요예산이 잡혀있고 조직구성이 잡혀있으면 세부사업내역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 서울역 일대 종합재생계획 추진 있지요. 오늘도 아마 서울역 일대 이것 때문에 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계획서 같이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2페이지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 이것 역시 진행상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7페이지 해방촌 역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세부사업계획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3페이지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전에 진행했던 직권해제랑 물려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에서 직권해제대상 그다음에 직권해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이것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사업 추진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내역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부결된 이유는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해 부결됐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올해 부결된 이유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한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절실합니다.
우미경위원
어떤 부분이 절실한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현재 13개 재생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주거지 부분만 8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후보지 그러니까 중심지하고 경제기반형에서 8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재생 쪽에 희망지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개를 추가로 우리가 주민역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나 거버넌스 사업들 하기에는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 힘들뿐더러 또 주민이 주체가 되려면 주민들한테 자율성도 보장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베이스의 활동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하반기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내년 3월 이쯤에나 민간위탁이 돼서 실제 가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서울이, 우리가 도시재생본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시재생에 관해서만 논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도시와 재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지요 서울이 저성장, 저소득, 저인구로 인해서 재생이 포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재생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 전체를 도시재생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재생본부장이기 때문에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도 제가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재생에서 주민지역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지역주민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생은 결국은 행정이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잘 가꾸는 게 결국은 재생의 종착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도 안 해 봤을 뿐더러 주민들께서도 재생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 공유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재생의 가치들을 공유하고 마을의 자산들 발굴해 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자는 거죠.
우미경위원
아까 유럽의 집값하고 서울의 집값하고를 비교를 했는데 유럽하고 서울하고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정확히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서울의 인구조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인구밀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우미경위원
굉장히 높죠? 유럽의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럽보다는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어느 정도 높을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정확히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전에 제가 비교한 기억으로 보면 서울이 단연 톱으로 높은 것으로.
우미경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제시할 때는 같은 유사한 환경의 것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랑 인구조밀도가 전혀 다른 곳을 비교대상으로 삼았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인구조밀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가구수는 늘어납니다. 지금 서울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서울의 집들은 남아돌아야 됩니다. 인구 줄어들기 시작이 된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죠.
우미경위원
그러면 가구수가 남아돌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집들이 없어서 이 문제 때문에 월세로 내몰리고 있고, 이게 누구 탓입니까? 정확한 주택정책과 정확한 인구정책에 기반 하지 않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서울을 오래됐고 저성장이고 이래서 서울을 재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논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 과연 그 정도로 유럽 같은 모델로 무조건 낡아서 그냥 끌고 가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생은 서울형재생을 주창하는 것이고 유럽의 그러한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유럽하고 상황이 똑같지도 않고 우리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저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과연 다 재생으로만 끌고 가야 되느냐, 주민들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공무원 인력도 모자라는데, 서울시 인력도 모자라는데 위탁까지 해가면서 모든 서울시를 도시재생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냐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난에 직면하지 않고, 앞으로 향후 5년 후의 주택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생본부 입장에서는 재생으로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에는 다양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국에서는 8만호 임대주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강남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시장성 있는 곳은 그 부분이 활발하게 가도록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재생으로 저희가 담아가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위탁기관의 소요예산이 연간 52억입니다. 연간 52억을 순전히 일반적인 소요비용으로만 가면서 재생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근본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뉴타운ㆍ재개발 관리계획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직권해제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해서 논란은 추진 안 하시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다행이기는 한데요 제가 케이블카 특위 때도 일부 발언을 했었지만 곤돌라 부분이 환경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이 기사나 이런 속에서 역사문화심의인가요 그 부분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양도성자문위원회입니다.
박운기위원
우려가 되고 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끌고 가다 결국에 좌초된 점이 아쉽다. 미리 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 점을 우려했다면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의도 일대 통합선착장하고 피어데크 문제 이 부분을 이 부서에서 하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우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8대 때도 강하게 반대했던 서해뱃길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경인운하를 통해서 중국과 배가 들어오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향후에 계획이나 어떠신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때 이게 기재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한강자원화와 관광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죠, 정확한 명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합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것이 운하로 연결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끌고 가기는 곤란하다고 명확히 정리를 했고요. 다만 이 한강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환경을 더 훼손할 수도 있고, 우리 서울의 성장동력의 하나가 관광인데 한강자원을 가지고 관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그때 합동으로 이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공유 차원의.
박운기위원
저도 관광자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니까요. 단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서해뱃길을 반대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성 부분,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그때도 B/C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적게 나오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반대를 했던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추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우려를 전달할게요. 통합선착장하고 피어데크가 강에다 부유체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빛섬하고는 다르게 그림상으로 보면 데크형태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홍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리전문가분들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수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빛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은 보행교였어요, 연결하는 보행교. 사실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6개윌 이상 걸리고 이랬었는데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홍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보행교가 움직이면서 위 아래로 가동이 되어야만 되는데 세빛섬 때는 그게 아니어서 다리를 들어냈다가 다시 붙였다하는 사례가 있었죠.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났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운기위원
진행 중인데 더 이상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런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 65개 진행 중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공공사업이 끝난 부분이 있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박운기위원
그래요.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얘기하십니까?
박운기위원
관리사업 말고 개선사업.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개선사업 그것은 끝났습니다.
박운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는데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국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당시 15년, 25년 전에는 산 밑에 허름한 집들을, 판자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0년, 30년을 못 내다보고 굉장히 고밀도의, 주차장도 제대로 안 갖추어지고 슬럼화 비슷하게 돼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향후 15년, 20년 뒤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을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예전에 달동네만 바로 해결하려는 욕심에 주차 완화나 건축사선제한 완화 이런 것을 다 완화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난개발, 또 다른 슬럼을 자초하다 보니까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저희가 재생적 관점에서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들어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너무 조밀하니까 중간중간을 재정을 투입을 해서 들어내는 작업을 하면 그 공간에다 텃밭을 만들든 주민공동시설을 만들어 가면 커뮤니티도 다시 형성이 되고 또 일부 주차장도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고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가 남아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지역의 민원처리 겸 정책제안 겸 질의를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들으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도 따져서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재생정책과장님 토론회할 때 와서 해 달라니까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노후도 따져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풍납동 일원에 보면, 본부장님 거기 민원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것을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 예산확보가 되니까 지금은 나가야 될 입장에서 삼표레미콘에도 돈도 안 받겠다 또 거기 지역주민들도 현시가 보상해 달라, 그 사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등등 문제가 많아서 우리 지역에도 지난번에 재생본부에서는 몰라서 못 모시고 건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주택 이런 데 부서에서 과장님들은 우리 지역에 오셔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이걸 해결하자면 보상도 보상이고 이주대책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역 시의원인 주찬식 의원도 그제 시정질문 했는데 거기 주민들은 거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그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그게 2000년 전 한성백제 도읍지라고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풍납토성, 또 제 지역구인 몽촌토성, 방이고분, 석촌고분 등등 해서 그게 왕궁터가 맞다면 앞으로 왕궁터를 살리기 위한 이런 재생사업을 한번 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앞으로 그 일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1ㆍ2권역에는 일단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권역에 사는 사람을 3ㆍ4ㆍ5권역에 이주를 우선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꼭 시키든지 아니든 용역해 보고 계획을 세워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국가역사문화지구니까 서울시에서 서둘러서 그런 재생사업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민원이, 어차피 시장님도 거기를 발굴하려고 그러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유네스코 얘기도 나오고 하시는데 하자면 근본적으로 1구역, 2구역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릴까요?
남창진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엊그저께 이 지역의 주찬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서들하고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방금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례성의 위치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의 역사문화지구로도 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재생적 차원보다 어떤 문화복원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올 4월에도 도시재생 후보지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현장 나가보시고 다양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재생을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 보상과 문화재와 많은 부분들이 상충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창진위원
그 지역에서 계속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선 좁게 보지 마시고, 그 옆에는 또 강 건너면 아차산에 거기도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동에 가면 암사유적지가 있고, 통틀어서 관광 겸 풍납동은 왕궁을 예를 들어 복원을 하더라도 왕궁 주변에 또 어떤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도시재생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아무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고요 시장님도 그날 답변이 아직 재생을 할 시점은 아니다, 다만 거기 국가 역사문화지구고 그래서 위례성에 대한 복원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이주 그리고 보상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재생으로 가면 이주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다각적으로 좀 문화본부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사업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와 관련해서 8월 11일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지난 3월 개정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이 8월 31일까지 행정 예고된 바 있다, 어떤 의견들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별다른 민간부분에서는 없었고요 국토교통부 의견만 들어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보면 애초에 도정법을 개정을 통해 정부가 모색하고자 했던 효과는 과다한 행정규제나 절차를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려는 것에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 17조를 보면 이사회 개최 전 설계도서를 제출하게끔 하여 사실상 건축심의 이후에나 내역입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안대로 건축심의 이후로 한 단계만 앞당기면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안 그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한 20여 개를 뽑아보니까 거의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게 앞당겨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시공사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했고 조합의견 또 정비업체 의견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적어도 공공이 인정하는 설계도면을 근거로 해서 계약하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건축심의거든요. 그렇지 않아버리고 도면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평당 단가로 계약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공사 선정시기를 이렇게 설계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건데요.
남창진위원
그러나 저러나 사업성이 되는 데는 빨리 될 것이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은 단축효과가 어쨌든지 정부가 하라는 것보다는 더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에는 조합구성하면서 바로 하게끔 하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가 칼럼을 내놓은 것을 보면 위법소지가 있다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들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문변호를 충분히 받아놔서 법적 정당성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또 어떤 언론보도에 보면 대형건설사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도 안 해 주니까 부산, 경기지역으로 전담인력을 막 전환배치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하고 다른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건설회사는 결국 이익을 추구해 가는데요.
남창진위원
이익을 찾아가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다고 갑자기 이것을 좀 앞당긴다고 그래서 이익 안 날 데가 이익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는 데가 사업성이 있어지지는 않거든요.
남창진위원
그런데 시기가 빨라짐으로써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 커지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왜 저희가 시기가 빨라지지 않는다고 바라보냐면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가 명확해야 됩니다. 확정된 도서와 확정된 내역서를 가지고 계약을 안 해 놓으면 그 계약내용을 가지고 또 다툼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를 또 갈등이 유발되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체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서울시 안대로 하는 게 오히려 기간도 빨라진다고 봅니다.
남창진위원
일단 믿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300㎡에서 1만㎡ 사이의 활용가능 시유지 670개소가 정리되었고 이중 중점활용시유지, 이것 뭐 10년 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49개소가 별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검토가 끝났을 텐데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시유지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는데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DB구축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DB구축을 하면서 보니까 좋은 입지에 저활용 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시유지도 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 활용계획을, 예를 들면 저희 송파구에도 그런 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중점활용시유지로 분류된 지역을 포털사이트상에 위성지도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송파구에 주차장으로 주로 활용된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주민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아니면 폐타이어, 자전거적치장 또 경작지 등등이 있는데 말 그대로 놀고 있는 땅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보면 위치상으로 봐도 꽤 괜찮은 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토지니까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일찌감치 예를 들어서 송파구면 송파구 하고 또 인근주민들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괜찮은가 그런 절차하에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체적으로 선정이 돼서 구체적인 구상안이 추진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전 단계, 쓸 만한 것인지 아닌 건지를 구상하는 단계라서 그렇고요. 만약에 추진이 되면 또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남창진위원
그런 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 지역에는 그런 공지가 있으면 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느 날 무엇을 유치를 거기다 하겠다 이러면 거기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지금까지 안 오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바로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자료요구를 할 때는 바로바로 좀 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 2단계 추가 지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1단계 지정이 어디에 있었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단계 주거지는 3 플러스 5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은 창신ㆍ숭인 그다음에 가리봉, 해방촌 이 세 군데가 있고요. 자치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게 장위, 신촌 그다음에 상도, 성수, 암사 이렇게 8군데가 있고요.
전철수위원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활성화계획 수립된 데가 창신ㆍ숭인 거기는 활성화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사업들이 상당부분 하고 있고요. 해방촌하고 가리봉은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5군데도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곳은 지금 몇 곳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실제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사업도 일부 같이 앵커시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개가.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했지만 정말 신ㆍ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도시재생이 돼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요. 또 추진이 잘 안 되는 지역이 거의 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재생사업이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탁월한 추진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현장방문은 못 갔지만 창신지구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곳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쪽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재생사업 하는 이쪽에 직권해제된 재개발구역 이런 데도 일반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노후는 됐지만 도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금만 더 우리 서울시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정말 빛이 나고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산동네라든가 구릉지 이런 쪽에는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창신 그쪽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됐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200억 투입을 하는데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재생사업하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신ㆍ숭의는 주민 스스로가 해제를 한 곳이거든요. 재개발 원래 뉴타운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성도 안 나옵니다. 사업성도 안 나오고 많은 주민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면 재정착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 대다수가 해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재생사업을 한 곳이지요. 가리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리봉 같은 경우 예전에 뉴타운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LH가 결국 빠지고 LH에서 100억 이상의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포기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는 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만 노후하고 이런 지역들 조금만 재정을 투입하면 좀 괜찮은 지역들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도시 전체로 볼 때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2단계 추가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지역이 12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심사위원회 보면 분야별 전문가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뒷장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후보지 선정해서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두 가지로 하는데 8곳이 돼 있어요, 1차적으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6곳이 선정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숫자를 딱 지금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지원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만약에 이게 올 연말까지 거버넌스 조직 구축되는 것 또 도시재생으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판단해 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선정을 하거든요. 내년 초에 선정이 되면 계획부터 해야 되니까 계획수립 비용 정도를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생각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도 경제정책으로 해서 경동시장 10개 사업, 시장밀집지역이잖아요. 이쪽에 지금 상인들과 학생, 모든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활발하게 이 사업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까 전문가 10명이 이것을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10명의 전문가가 과연 어디까지 생각을 갖고 선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선정에 있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겠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로 투입을 해서 올바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후보지 선정할 때도 그랬는데요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현장도 가보고 자치구의 설명도 듣고 그러고 나서 후보지 8개를 골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8개 중에 본선인 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하는 단계도 충분히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8개 지역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과정을 하고 각자도 하지만 8개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기는 대단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철수위원
그리고 21쪽에 아까 우리 박운기 위원이 잠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 추진 이 부분도 제가 환수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한강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본부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 하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강보다 우리가 볼 때 제일로 부러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강을 놓고 볼 때 다른 유럽에 있는 유명한 이런 강의 조건과 볼 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세계적으로 큰 도시에 이렇게 큰 강이 지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수부지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고수부지 유휴부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홍수철이 아닌 시간에는 그 공간들을 같이 즐길 수가 있고 그게 일부에서는 단점으로 치더라고요. 항상 시민들이 물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의 200~300m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그겁니다. 우리나라 한강은 그야말로 강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유럽의 유명한 강보다도 더 입지조건이 좋은데,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이 접근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계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저희 소관부서만 보고를 드려서 그러는데요 작년에 기재부하고 협력사업으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의 접근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강에 접근하면서 고수부지 내에서도 한강까지 오기 쉽지 않은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철수위원
백년대계로 이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한강이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한강 하면 자연성 회복을 첫째로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쪽에서도 정말 한강의 자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모든 관광개발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33쪽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대책인데요 우리 본부장님, 뉴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지금 뉴타운 사업 진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거의…….
전철수위원
이명박 시장 시절 때부터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시작은 201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법제화로부터는 거의 10년 그리고 법제화되기 전에 우리 행정계획으로 시작한 것은 1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제가 그 당시에는 기초의원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동대문 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많은 기대감도 갖고 있었던 곳의 한 곳인데, 그 당시에 뉴타운 하면 서울시에서 지정된 곳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200~3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뉴타운 추가지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감당 못하고 이 일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물려서 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맨 처음에 뉴타운은 사실 재정지원까지도 고려해서 출발은 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기가 활황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 지정이 되면 재정지원 없이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는 욕구들이 봇물처럼 많이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추가지정이 됐었죠. 그런데 추가지정이 되고 사업을 시작할 시점이 되니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건설경기가 다운이 되고 또 성장도 저성장이 되고 고용구조 바뀌고, 인구구조도 바뀌고 이러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뉴타운의 사업성이 없고 그래서 해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 와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두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뉴타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철수위원
제대로 작동 못 했다 이 말 한 단어에 뉴타운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었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 이것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이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시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예측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안 내다 보고 이렇게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다 고스란히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우리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보편적으로 보면 시민 쪽에 서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요즘 여러 곳에서, 지금 위원들 사이에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우려하는 부분이 모든 분야에 센터, 우리 박 시장 생긴 이래 센터를 만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 놓고 이 상황을 한번 잘 연구해 봐야겠는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에도 센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개의 센터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하나만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상정이 돼 있는 것이고 추진반 형태로 가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거사업협력센터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지역에 갈등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접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권해제 추진하는 곳이 33곳이라고 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해제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70%, 그분들이 썼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출을 하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증해서 검증된 금액의 70%를 지원을 해 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갈등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셨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진희선 본부장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진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부서장님이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큰일 날 뻔 했네요. 본부장님, 제가 이 현안 업무보고를 자세히 열 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봐도 질문하려고 그래도 내용을 몰라서 도대체 질문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머리가 나쁜 겁니까, 이게 내용이 없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더 자세히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 자료를 부서별로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안위주로, 사업위주로만 정리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여기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게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도시재생전략 철학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가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이런 것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대로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유니버설디자인이요?
우창윤위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함께 하는 세상 도시만들기, 지금 세상이 계속 빠르게 바뀌니까, 붉은여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본부는 제 느낌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혼하면 집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도시재생본부의 역할 중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큰 어젠다로 결혼하면 집을 준다, 서울시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시장님이 공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원님께서 하시든지.
우창윤위원
아니, 본부장님 뭐 얘기만 하면 다 시장님한테 하라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고 도시재생본부장님으로서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도대체.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게 하고 노인들은 또 노인 나름대로의 꺾어진 인생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노인친화적인 도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들은 또 어떻게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인 거예요. 도시재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여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한강협력사업. 제가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전거 타고 잠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경인아라뱃길까지 가서 경인항까지 가면 55㎞ 정도 돼요. 제가 안 쉬고 가면 거기까지 2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면 갑니다.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는 2시간 걸리겠지요. 강변에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도를 닦아요, 도를 닦아 심지어는. 도 닦다 보면 도착합니다. 한강변에 어제도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볼 게 없다, 서울에 경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장님은 이왕 하시는 것 경관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이라는 게 크게 큰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왕 도시재생본부가 생겨서 하고 계시면 이 경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거기 가면 휴머니즘, 지금 서울 저는 전혀 휴먼스케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우창윤위원
정말 자동차 중심의 도시지 않습니까? 혹시 소관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사대문 안에 이 도로를 다 폐도할 생각 없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것 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대문 안은요 폐도하고요 정말 간단하게 여기 전차를 돌린다거나 아주 획기적인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서울은 이래가지고는,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이 도시재생을 이렇게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어디 구역을 정해서 찔끔찔끔 해 봐야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망이라는 거예요, 망. 망 구조를 어떻게 연결해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적절하게 살 것인가인데 너무 이게 보면 도트(Dot), 점적이에요, 점적. 현재의 도시재생 전략자체가 점적이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물론 여기 보면 약간 보행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세운상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만 조금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보행네트워크는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재생된 곳 1층에는 저는 어지간하면 상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업시설이. 걸어다니면서 뭐 사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냥 지나가는, 제가 창신ㆍ숭인 골목길에 들어가봤잖아요. 거주민들이 거기서 정말 좋은 삶을 살려면 그 안에서 오밀조밀하게 밖에 안 나가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도시재생본부장님이 경제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뭐 좀 할 수 있게,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이게 서로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도시재생본부 내에,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아, 이것은 뭐 교통본부 소관이고 저것은 안전총괄이고 저것은 도시기반본부고, 다 부서 칸막이가 너무 셉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사실 아직 구상단계라서 오늘 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사대문 안을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시장님 모시고 관련부서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행중심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사대문 안은 원래 조선500년의 역사가 보행으로 하루일상을 다 해결했던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은 보행중심으로 가자 여기에 대한 철학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교통본부하고 또 도시공간개선단하고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이슈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듬어가도록 하고, 어느 정도 안이 성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고 하고 계신데 저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정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함께 하는 도시, 유니버설디자인도시 이게 저는 도시재생본부의 핵심철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 아까 전에 제가 여의도 워터프런트 계획 관련해서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접근가능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 이게 다 접근가능하게 해 놨어요, 기본으로 걔네들은. 제가 앞에 스타벅스 그냥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것을 기본철학으로 가지고 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염두를 하고…….
우창윤위원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발주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설계하시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BF인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설계 끝나고 나서 바꾸려면 힘들어요. 미리 관련되신 분들은 그것 잘 유념해 두시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그물망처럼 연결돼야 한다.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못 들어봤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못 들어보셨어요?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사람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그다음에 “생명의 그물”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거기서 그물망이라는 얘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도시도 저는 그물망과 관련된 망적인 그런 개념에서 도시재생을 신경 쓰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오늘은 제가 자세한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철학적인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제가,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별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 주거사업국장님? 안다고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모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별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크아이(Hawk-Eye) 매의 눈, 책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우북 그다음에 만전을 기하라고 그래서 우만전입니다. 자, 세 가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서울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우창윤 위원님과 다른 담론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향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