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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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부임하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님의 영전을 축하 드리고, 앞으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서울시 교육정책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정책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현재 교육정책국에는 기초학력 신장, 유아교육 모집ㆍ선발 개선, 진로탐색 기회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 안전 문제는 더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성추행 문제, 도봉구 여중생 22명 집단 성폭행 사건, 서양화가 미성년 성추행 사건 등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안전이 얼마나 위협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한 예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정책국에서는 다양한 현안업무 해결은 물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교육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새로 부임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 4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정책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전시관장, 교육연수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이 각각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한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로 발령 받은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교육정책국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제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자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 중 세 사람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한상윤, 중등교육과장 최광락,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 그러면 교육정책국 201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교육…….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일단 자료요구 좀…….

김생환위원장

자료요구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고 끝난 다음에 시간 드리겠습다. 다음은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민철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운기, 교육정책연구소장 유재준, 기획평가부장 최춘옥,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 최형철, 교수학습정보부장 유선주) 그러면 우리 원의 주요업무보고를 2016년 주요업무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기 전에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선우순애, 기획운영부장 권병진, 교육연수부장 김종안)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학생에게 창의성을, 교사에게 전문성을, 시민에게 과학소양을”이라는 미션 아래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과학전시관은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체험 학습의 요람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 주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수원 운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정숙, 기획평가부장 김홍식, 초등교원연수부장 오명환, 중등교원연수부장 김동성, 교육행정연수부장 엄종범, 행정지원과장 박연선)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조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서울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체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핵심만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3분의 1로 양을 줄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 실무진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문형주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 보니까 사이버과정 학습 있지요. 운영 매뉴얼들 이미 확보하고 계시지요? 그 운영 매뉴얼들하고 매뉴얼 만들기 전에 그것이 연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서 세부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아교육원장님, 맞춤형 복지관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보니까 집행률 100% 달성하셨어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보니까 중등 우정이 있는 학교하고 원격 질문이 있는 교실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서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까지 세부집행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오늘 부임하셨지만 어쨌든 연속선상에 계시니까 혹시 중등이나 고등에 장기결석자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그것 강화가 올해부터 됐다고 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올해부터 강화됐는데 평생교육국 생활교육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거기도 마찬가지 학교폭력은…….

문형주위원

교육청 업무보고에 있던데요? 아닌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업무보고 중에서 그러니까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장기결석하고 학교폭력 둘 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는 거기에다 하고요. 일반고 전성시대 이것은 맞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문형주위원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본계획 수립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조희연 교육감님 혁신교육 쪽에, 조희연 교육감님 취임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목적, 예산, 그다음에 참여율, 평가, 그다음에 사업 수반할 때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르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에 따른 교사, 교직원,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내역, 일자, 그다음에 예산, 평가, 구체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따로 2차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말씀하셨는데 법적근거, 근거는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입니다, 의무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예산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내역 주시고요. 진흥원이 지금 현재 하나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진흥원 지금 인력대비 이용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따로 분원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분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일 현황하고 사용하고 평가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다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오후에 주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필요하고 저도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준비되는 것은 주시되 급하게 점심까지 거르면서 하지는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에듀케어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그리고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공ㆍ사립 구분해서 최근 3개년도 예산편성 현황하고 집행 현황, 그 추이를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보안 관련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이었는지, 최근 5년간 보안 관련한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프로그램은 뭐였고, 그리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학생들 음란사이트 차단하는 프로그램 구입해서 보급했지요? 그것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아마 정보화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번에 경찰청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어느 부서 관련한 거예요?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했지요? 정보화 관련한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김경자

(양천) 위원 정보화 관련한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정보화 보안에 관한 소프트웨어 최근 5년간 구입한 프로그램명하고 금액, 개수, 관련부서, 그리고 발주계약서라고 그럴까, 건축으로 치면 시방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일체, 사업계획서 일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질의 순서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장인홍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윤오영 국장님, 전에 중등교육과장님 하시다가 국장님 되셨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연구대회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중등교육과가 맞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그때 자료 만들면서 좀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총괄부서와 주무부서가 있는데 이를테면 총괄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대회와 관련해서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연구대회가 다양하게 체육 쪽에도 있고 교사들 방송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대회들이 각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난립되어 있고 어떤 쪽은 후하게 주기도 하고 어떤 쪽은 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 총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총괄부서의 역할이고요.

장인홍위원

하나하나 예산집행은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다 그 부서에 배치되어 있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조정 정도를 하시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조정하고 총괄하고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대회 결과로 시상도 하고, 시상도 1등급, 2등급, 3등급 평정 반영기준이 있는데 시상 숫자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을 개최조직이, 개최조직이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 같으면 EBS에서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 연구정보원이면 연구정보원이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보면 기준과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여기서 1등급이 1.5점, 2등급이 1.25점, 3등급이 1점 이렇게 평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등급 1.5점이라고 그러면 승진심사에서 대단히 큰 요인이 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까지는 정비가 안 된 사항이고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TF를 만들고 조정을 해서 거기서 안을 세운 다음에 각 개최조직이라든지 주무부서에다가 안내를 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느냐, 따라오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해 생각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일단 연구대회 응모 참가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인들을 제외하고는 교사분들이 별 관심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응모자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수 비율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것입니다. 특히 100% 수상한 그런 대회도 있고요. 일단 말이 안 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15명 시상계획을 잡았는데 응모자가 15명이어서 15명을 전부 다 시상해 주고 아까 말했던 그런 평점을 다 준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모자의 40% 정도를 시상하는 쪽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2013, ’14, ’15년입니다. 3개년 간 이렇게 해 보니까 100% 수상이 4개 대회가 있고요, 50~99%가 3개, 30~49%가 15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기준을 40%로 잡고 있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에서 시상을 하는데 10명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4명을 한다, 그런 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참가자 수가 적고 수상자 비율이 높다, 그다음에 과학과 체육 쪽에 많이 비중이 있다. 이따 여기 관계된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내용은 피드백,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보면 2015년에 서울 학교체육연구대회 우수 사례집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재의 조회수가 겨우 123회예요, 제가 봤는데. 그리고 특정 연구단체 이것은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5년 10월 19일 자 경향신문에 이미 문제로 제기된 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개요 정도를 말씀 드리고요. 일단 여기 과학전시관장님 와 계시지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장인홍위원

과학전시관이 주관해서 한 연구대회도 있지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연구대회는 탐구대회, 학생특기지도연구대회입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이 바로 100% 시상이 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서 16명 시상계획을 했는데 응모자가 16명밖에 없어서 100% 다 시상을 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아마 응모자수가 적다 보니까 응모자수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수상자수를 늘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인홍위원

응모자수가 없으면 폐지하시든가 또는 통폐합을 하든가 이러는 것이 원칙이지 시상자수를 늘린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대회에 참여하실 거다, 그런 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응모자수가 너무 적은 대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모자수 비율이 100%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 정도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상ㆍ은상ㆍ동상의 비율도 1 대 2 대 3 정도로 일률화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아까 특정교원단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원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유독 거기만 지역단위조직의 연구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특히 100% 시상을 주고……. 하나는 이게 몇 %입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시상을 해 주는, 결국은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승진점수 받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1.5점, 2.5점 뭐 이런 것이 승진의 결정적인 요인을 차지하는데 연구대회가 이렇게 해서 승진점수 받는 걸로 이해되고, 특히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주려고 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총괄부서로서 인식을 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각 여러 부분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총괄부서 지정이 사실은 작년에 되었고요. 작년에도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올해 완전히 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참고로 100% 시상을 한 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개최조직도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지만 전국과학전람회 해서 국립중앙과학관과 미래창조과학부가 5명해서 100% 다 시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제가 단체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원단체입니다. 전국교육자료전 해서 15명 100% 시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전시관이 주관해서 16명 100% 시상, 그다음에 학생체육관이 주무부서가 되어서 초등학교 교사 체육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무려 33명이 100% 다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평점 받고 진급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학생체육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33명이나 되는데? 제가 100% 시상 받은 데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대회에서 상을 줄 때 30%를 넘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0% 제가 봤을 때는 과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40%가 아마…….

장인홍위원

30% 이하는 제 자료 요구에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30% 이상이에요. 사기진작도 유분수지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퍼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퍼주기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첫째, 응모자 대비 수상비율이 30% 이상인 그런 대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는 다시 판단하시고 폐지나 통폐합, 동의하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응모자수가 적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상자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특히 아까 100% 받은 부분이 대부분 과학ㆍ체육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과학ㆍ체육분야 연구대회는 타 교과와 형평성을 위해서 1개로 통폐합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특정 교원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연구대회 2개를 개최했는데 폐지하거나 다른 연구대회와 통합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교사들의 진급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대회 실적을 이렇게 악용하거나 잘못 활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열심히 연구하신 그런 분들이 상을 받고, 또 그 결과가 선생님들에게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검토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장님, 새로 오셨다지만 전부터 죽 계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답변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 9월 1일 오늘 날짜로 온 정혜손입니다.

장인홍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남다른 소신과 의지가 강하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저희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연합회나 이런 데서 되게 본 위원에게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우려도 해요. 저는 특정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들이, 특히 유아교육과 관련한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공정한 규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사립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측면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유인책이라든가 좀 속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겠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ㆍ공립과 사립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왜 그쪽보다 우리가 못한가 이런 여지를 주게 되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빡빡함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서론 끝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순이 과장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방과후 교실인가요, 뭐라고 그러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방과후 과정입니다.

장인홍위원

방과후 수업이라고 그럽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방과후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원인건비 처우개선비가 51만 원인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 기준이 매월 1일 기준으로 원아수 20명 이상 현재까지 했던가 봐요.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적용에 있어서 탄력성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20명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편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인원수가 아이들이 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총연에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1일 기준으로 원아수 20명, 어떤 기준을 갖는 것은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의 현 상황이 원아수가 들쭉날쭉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명을 엄격하게 하다 보면 17명 18명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안 되면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1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이것을 풀어주면 안 되겠지만 20명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너무 빡빡하다라는 요청들이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실무부서에서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재고와, 결국 이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또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 부분 감안하셔서 현실에서 벗어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담임수당이 국ㆍ공립이 얼마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인홍위원

사립은 얼마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11만 원입니다.

장인홍위원

그전에는 같았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왜 이렇게 됐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학급운영비 지원금이 학급당 얼마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이 유치원비 동결하면서 했는데 이것을 교재교구비로 줬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하여튼 줬다 그럽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교재교구비도 주고 이것도 줬는데 교재교구비로 딱 한정해서 이것을 주니까 실제로 줄어드는 거지요. 따라서 학급운영비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법률상 의무지원사항인 교재교구비를 정상 지원해 달라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이 이분들의 저에 대한 민원제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은 분명히 맞는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아울러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해야 되지요. 계속 국ㆍ공립 대비 이런 지원들이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주게 되면 아까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이 자꾸 저항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심의 올해 말에 할 텐데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민원들을 잘 고려하시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따 또 보충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해서 보고 어떻게 예산 증액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봤는데 제가 볼 줄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국이다 하면 교육정책국 예산 총괄표를 죽 적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저는 왜 이것을 보려고 했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나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 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대비가 나왔어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안 적었어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작성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보면 이것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육위원들이 보기 좋고 알 수 있게끔 다음에는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명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국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렇게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정품소프트웨어 일괄계약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있거든요. 90억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90억이 총괄표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보냐면 90억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나를 보려고 찾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총괄표에는 90억이 무슨 항목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 예산은 23억 8,980여 만 원 이것이 총괄표와 세부사업설명서에 같아요. 몇 쪽이냐 하면 198쪽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같아요. 사업명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명이 똑같은데 또 다른 데가 있어요. 170쪽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예산이 총괄표에는, 똑같은 사업명입니다. 총괄표에는 28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란에 보면 35억 8,8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사업명인데 왜 총괄표란과 세부사업설명서가 다르냐 이거지요.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르고 왜 이렇게 작성됐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40, 141쪽에 있는 총괄표는 예산서의 사업명, 세부사업 순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주요업무 각각 사업에 들어 있는 예산현황은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재구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기에 불편한 것은 인정합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사업명이 똑같은데 총괄표와 세부사업설명에는 편의상 이렇게 작성했다, 이것이 말이 돼요? 사업명이 다르고 명칭 몇 마디라도 다르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사업명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앞과 뒤가 다르냐 이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 특색교육과정 운영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자유학기제 교육도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 업무보고용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각각 자유학기제면 자유학기제 분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청의 교육정책국 업무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위원들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줘야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임시회지만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데 확실히 알 수가 있어야 감사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만 알고 그렇게 작성해서 우리는 숫자가 다르니까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나중에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봐서 알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서식이 본청 전체가 똑같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을 만든 부서 쪽에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맞아요. 어제 기조실이라든지 이것도 제가 봤어요. 이런 식의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명과 예산액이 안 맞아. 이것이 뭔가 작성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예산에 대해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실무 책임자들이 알기 쉽게, 나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30억 내에 뭐뭐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사업명만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자세하게 모르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주요업무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고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고되는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작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니까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대비 증액 비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내용은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겠지요?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도 사실 다른 과 것은 이것 보고 잘 몰랐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해당 국장도 본인 소관 업무는 알지언정 다른 국 과 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나중에 자료요청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잘 이해가 되도록 작성을 해 주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것 총괄서식을 만드는 부서에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시교육청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각 교육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임시회 때 말고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자료요구를 할 텐데 각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을 그 해당 위원분들한테만 주면 우리는 못 받잖아요, 자료요구를 안 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면 또 요구하게 돼요. 저도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요구하고 저기도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중복요구를 안 하지요. 아시겠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얘기들은 사항에 대해서. 뭐냐면 서울형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금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냥 시험에 얽매인 교육에서 이제 정말로 자기 진로를 찾으면서, 그리고 수업 자체 내용도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미리 2013년도에 시작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별도로 조사해서 연구해 봤더니 실시하지 않은 비교학교에 비해서 실시한 학교가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고 더 우위에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조사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만 조사했습니까, 학부모도 조사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생, 학부모, 교사 전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물론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이 다 좋게끔 하면 참 좋겠지만 일부 사람은, 일부 학부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유학기제가 문제가 많다. 그런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부겠지만. 그러나 대다수가 좋다고 하면 그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보완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40쪽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1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왜 교육정책국 예산으로 올라와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밑에 같은 쪽에 학교시설 증축 해서 30억 4,000만 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교육정책국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송재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하는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김경자(양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아교육과장님 자료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보육에 관한 책무가 공공영역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을 찾아가야 진정한 돌봄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보육제도는 오전수업하고 밥 먹고 좀 있으면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찾아가기에는 누군가 다른 또 하나의 대신 희생해 주는 여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님이든 친정엄마든 이모든 안 되면 하다못해 경제적 대가를 치르든 그러는 상황이라 이걸 제도적으로 좀 해결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에듀케어라든지 지금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여쭙겠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 정혜손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우선 현장에 계시다 오신 분이시니까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공립유치원은 전부 100% 다 에듀케어를 운영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에듀케어가 몇 시까지 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침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고 나머지 9시부터는 정규교육과정이고 끝난 뒤에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기관이, 시설이 공립의 경우에는 200개라고 가정을 하면 한 자치구에,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으니까 10개가 채 안 되겠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에듀케어를 받고 있는 대상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파악을 지금 잘 못 했는데요. 대상 아동 수 공립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개 원 중에 2개 원이 휴원을 해서 200개 원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공…….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제출한 자료에서도 보듯이 예산 추이가 2014년에 에듀케어 사업의 지원 유치원 수가 317개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 235개로 줄어요.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이것은 사립유치원, 아까 위원님께 드린 건…….

김경자

(양천) 위원 사립유치원. 공립은 다 하고 있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한 시설당 한 800인가를 지원하다가 4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에 운영하는 것만큼, 수업 전에 운영하는 것만큼 사람도 더 써야 되고 간식도 더 줘야 되고 하다못해 전기세라든지 유지비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금이 반으로 되다 보니까 시설장 입장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보다 지원금이 월등히 적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교육지원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시는 예산을 잡는데 교육청이 예산을 안 잡아가지고 제가 해당 그것을 교육청에서 추경에 반드시 잡으라는 단서 조건으로 사업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고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지금 각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지원금이 줄면서 공립 1개하고 사립 26개가 하다가 2016년에는 20개 원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 천만 서울시민이 사는 곳에 방과 후에 돌봄을 해 주는 게 20개 원이면 1개 자치구에 1개가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는 그야말로 지금 유명무실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만들어서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퇴근하고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3시, 4시면 유치원, 어린이집 다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지원금이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시설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신청을 안 해요, 작년ㆍ올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처음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하고 맞추어서 지원금이 적어도 교사 한 2명 인건비하고, 그리고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도 급ㆍ간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야간 8시에 아이들이 집에 가고 그러는데 엄마품 종일교실 같은 경우에는 22시니까 10시에 가지요? 저녁 식대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에듀케어도 나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에듀케어는 아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8시에 집에 들어가면서 그 어린애들이 밥 안 먹고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도상 좋은 제도인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도입해 놓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게 깃발만 나부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장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저도 맞벌이로 아이를 키웠고요. 바로 어제까지 아이들하고 있다가 왔는데 저도 그 에듀케어를 정말 맞벌이 부부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산을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서울시든 교육청이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원하시는 학부모들이 다 같이 아이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제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25개 자치구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구가 13만, 17만인 종로구나 70만인 노원구나 1개 자치구 1개 기준으로 나가요. 그렇게 기준 계획을 수립하시지 말고 해당지역의 정책수요 대상자 수를 파악한 다음에 보육대상 아동 수, 시설 수를 확보한 다음에 예를 들어 70만인 노원구나 50만인 양천구, 60만인 강서구 이런 데는 30만인 서대문구 이런 데하고 대비했을 때 2개 원 정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더 권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30만에 1개라도 그래도, 50만에 1개라도 그래도 시설은 태부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데가 목동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아파트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바라는 아파트가 됐는데 부부가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이 된 거예요, 방과 후가 되는 데가. 그 집을 취소했어요, 애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공적제도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지금 이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금을 줄이는 건 일몰시키는 성격이 있거든요. 정책수요 대상자 수나 그리고 그 지역의 맞벌이가정 아동 수 같은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맞벌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지 3시, 4시에 끝나는 보육시설들 맞벌이 여성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보육의 공적책임으로 해서 초기 유아보육을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차별되는 것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의 보육정책인 거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사회가 돌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돌봄 시스템들이 빈 곳이 없도록 계획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수요 대상자 수들을 지역별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들이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정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한다고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요.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금천구라든지 구로구, 영등포구 이런 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유럽에 있는 시민도서관들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다문화가 한 3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수 구분해서 그 나라 아동 동화책 같은 것들도 구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국의 문화라든지 전래동화 같은 것들을 다문화 입장에서, 어느 한쪽 부모의 한 국적 교육만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회문화가 다른 한쪽 배우자의 문화에도,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언어강사 이런 것도 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그 나라 문화들이, 전래동화 같은 것들이 좀 구비돼서 배치되어 가지고 서로 상호간의 이해도가 높아야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다문화 문화격차에서 오는 갈등, 문화충돌 같은 것들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유럽에서 무상급식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식습관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서. 닭고기를 안 먹는 나라,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획일적인 그걸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문화들이 존중되면서 서로 교육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서 언어지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교육과학전시관이 여기 있는데 전시관에 창의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라든지 지금 여기 연수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2월에는 다 빠져 있어요. 학교가 선생님들이 방학하면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같이 방학합니까?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대개 1~2월에는 1년간 진행해야 할 연수나 연구업무들을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연수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3월부터 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방학이 긴데 오히려 프로그램이 방학 때 더 있어야지 일반학기 중에 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교육공무원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방학 때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연수원도 교직원 연수들을 1~2월에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1월, 2월은 주로 선생님들의 자격연수가 실시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자격연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를 한 2,500명가량씩 계속 1월하고, 2월에는 새로 신규로 교사가 되는 사람들 또 복직하는 선생님들이 한 3,000명가량 있고 그래서 1월, 2월에는 그 두 가지를 주로하고…….

김경자

(양천) 위원 주로 하고 그러면 일반교직원 연수를 방학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조금밖에 안 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보니까 연수가 학기 중에 주로 이루어지면, 저도 학교에 기간제로 있어 봤습니다만 승진할 선생님들은 연수나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못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수를 방학 동안 다니는 게 아니고 다 학기 중에 하세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 연수가 연수원에서 할 때는 연수원의 수용인원이 자격연수밖에 수용 못할 인원입니다, 동시에 한 1,500명씩.

김경자

(양천) 위원 연수원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리고 연수원에서 100개 학교씩 돈을 지원해서 학교별로는 방학 때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 유ㆍ초등교원 집합연수 운영 계획도 보면 대체로 1월에는 18일부터 21일까지하는 프로그램 빼놓고는 거의 다 학기 중에 하는 연수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학교별로 하는 연수는 여기에서…….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 학교별로 아니죠.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여기에 적혀있지 않고 이것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만 적어놨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가 방학 동안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것은 기획을 학교 자체가 하도록 학교별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학교로 특별지원해서 개별 연수를 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학교별로 150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연수원 연수 외에도 각종 연수가 다 방학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교과연구회 연수라든지 모든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는 학교별로만 지원해도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다 1년에 60시간 이상씩의 연수를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일례로 중등교원 연수 중에 중등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역량 강화가 4월 4일부터 4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 교실 연수도 9월 5일부터 10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연수들을 일반교사들이 받는데 학기 중에 연수받으러 오면 학교는 비는 것 아닙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이 연수과정이 몇 백 명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 어찌됐든 그 연수에 오는 교사들의 연수 커리큘럼이 방학 동안에 좀 더 많아야지 학기 중에 집중되면 선생님 연수 가시고 없어서 공강이 될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기 중에 하는 연수의 경우는 보통 15시나 16시 정도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글쎄요. 예를 들어 승진을 염두에 두고 연수에 집중하는 선생님들은 학교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지기 때문에 학교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연수에, 예ㆍ복습도 해야 되고 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3시부터 연수면 그분은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 선생님 연수기간이라 없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자리 비우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좀 개선하시고요.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방학 동안 아이들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1~2월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시설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되 방학 동안 아이들이 다른 프로그램이 아닌 이런 체험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획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전문직 교사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학기 말 또는 학기 초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평상시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이 좋으면 정책을 바꾸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 내용을 정책국에서 한번 의견을 해서 나중에 김경자(양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래서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감사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씩만 여쭤보고 싶어요. 자료는 아까 요청했는데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주시네. 본인이 느끼는 바인데 현재 교육의 문제점과, 이런 것은 이 자리에 있을 동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볼 때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이 이런 것 같다, 그다음에 이런 것은 내가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제 시간을 다 쓰더라도 좋으니까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불평등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다못해 의제를 던지는 방안으로 한다든지 사회적 의제로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저희가 한발이라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완화하고 그리고 입시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한 줄 세우기 서열화되어 있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입시위주 교육과 불평등 교육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열화 된 평가까지 개선하는데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일반고 전성시대, 자유학기제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보원장님.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민철입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몇십 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압축적 성장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그 힘이 교육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 그러한 교육방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지금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 자체에 어떤 본질보다는 외적인 목적, 입시라든가 출세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육과정들이 전부 다 각자 도생, 이기주의 또는 고립주의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양극화도 커지고 해서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학교 안에서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지만 공동체 의식보다는 각자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서 좋은 직장 가져서 잘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정책으로 내세우는데 지금은 혁신학교를 넘어서 학교를 혁신적으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구하는 교육의 비전을 교육청에서는 혁신미래교육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혁신미래교육이란 말의 뜻은 혁신, 바로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단절 플러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자리에다가 바로 우리 미래 학생들은 좀 더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공생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 제가 있는 연구정보원에도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혁신미래교육 도시?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서로 돕고 공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동욱위원

역할을 하시려면 꽤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관장님.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과장 임용우입니다. 우리 전시관의 입장에서는 당면 문제가 학생과학체험관 건립 아까 업무보고 때도…….

김동욱위원

학생과학…….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체험관 건립, 그것을 꼭 한 번 이루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의 입장에서는 알파고 충격으로부터 대변되는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서 과학교육이 학생지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소통과 협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과학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지원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 세월호 참사 이후에 4.16교육체제에서 과학교육과의 어떤 접점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발견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문제해결의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조직화되어서 과학전시관에서 학교현장의 과학교육을 잘 지원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연수원장님.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연수원은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연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성찰을 돕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예산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직원이 70명인데 본예산이 7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쓰느라고 1년을 보내는데 좀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행복도가 OECD 꼴찌를 달리고 있고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원의 역할이 참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많은 연수가 필요합니다. 학교장들이 리더십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더욱더 리더십을 갖추어야 되는데 학교장 리더십에 대한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연수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매우 훌륭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원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미래핵심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학습활동 위주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연수원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학교를 비우고 나온다는 것은, 수업을 앞당기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받는 것이 제일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연수를 받는 그러한 연수, 선생님들이 네 시까지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모여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가 필요한 연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 맞춤식연수라고 해서 초등 100학교, 중등 100학교 정도 한 200학교밖에 못 하지만 이것이 거의 1,400개 학교에서 전부 다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연수원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잠깐 유아교육진흥원에 보니까 사이버교육 하는 데 대략 1억인가요, 1억?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동욱위원

1억 정도의 콘텐츠가 6개 정도였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더 해야 교육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사이버연수 같은 경우는…….

김동욱위원

아니, 사이버연수는 사실 실제로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보건복지위 있을 때도, 사이버교육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하고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질적인 차이가 그런 데서 나는 거고, 내가 이따 유아교육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할 텐데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이버교육 말고 실제로 예산이, 교육의 중요성은 어디다 강조해도 나쁘지 않고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중요한 지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고, 예산이 좀 더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학교장하고 교감선생님 리더십하고 학교별 맞춤식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동욱위원

학교장 교육하고…….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학교별로…….

김동욱위원

학교별 맞춤식 교육?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맞춤식 교육이 한 학교에 150만 원 정도 주면 15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한 학기?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한 학교에 150.

김동욱위원

학 학교에 150.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지금 200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00개 학교일 경우에는 1,200개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서류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을 한번 상의들도 해보시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의 중요성 부분들을 한다면…….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논의하면서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거니까. 우리 진흥원장님.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2008년 3월 1일자로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15개 시도 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이나 혹은 체험교육원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울이 모델링이 되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그마한 자긍심은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워낙 유아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유아교육진흥원 본원 하나만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수용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분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진흥원이 2008년에 설립하기 위해 2007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랬을 때에도 통과시켜 주시면서 저희 운영이 되는 것을 보시고 향후 3, 4년 후에 그 긍정적인 효과가 높으면 동서남북에다 분원을 설립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국가적인 예산상황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으면서 저희가 설립이 되어서 10여 년이 거의 다 돼가는 지금도 아직은 분원이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아낌없이 쓰인다면 정말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국고를 가지고 유아와 학부모와 교원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해 주는 이 지원이, 타 학교급에 비해서 유아교육은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동등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고 키우시는 데 있어서도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든가 하면서 이런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분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동욱위원

너무 절절하게 분원을, 내 것 시간 다 쓰셨어.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꼭 해주십시오.

김동욱위원

분원은 저도 한 꼭지를 하려고 했었고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거의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교육부지가 있어요. 아마 얘기가 다 되고 있을 거예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도원초등학교…….

김동욱위원

도원초등학교 부지인데 그것을 어린이도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해서 국고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자치구도 조금 분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것은 제가 국고에서, 이것 어린이집을 넣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가 좀 들어가면. 0세부터 5세까지 하면 그것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은 한번…….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이버교육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진짜 자격증 따는 거나 이런 것 사이버교육 절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의 사이버연수는 자율연수입니다. 사립교원들이 80%나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히 더…….

김동욱위원

네, 네. 아니, 그렇게 구구절절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 여기 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그랬어요?

「찾아다녔어」하는 위원 있음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다녔는데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실 때 찾아뵙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동욱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유치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시간 다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제가요 이것 적어놓은 것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고 일할 것들을 가지고 2년 동안 같이 상의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따로 사전에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와서 인사 저한테 깍듯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서로 통해서 이렇게 친한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일하면서 서로 부딪치고 싸우더라도 뭔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나라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하는 그러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네, 반갑습니다. 점심 드시고 혹시 졸리실지 모르겠는데 졸음이 좀 달아나라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선 위원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겠지만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8대 전반기에도 교육위 신청을 했는데 교육위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 교육위에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6년간 교통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교육위를 기어이, 3선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교육상임위로 우겨서 왔는데,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일했던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뭘까, 그런데 이구동성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피드백이 늦다 이런 것을 각오하고 의정활동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업무보고 하셨던 분들. 그렇지요? 그중에서 저하고 사전에, 오늘 뭐 임명받으신 분들이야 뵐 수 없었을 수 있고요 이해하고요. 이 다섯 분 중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두 분은 오늘 새롭게 오셨고 세 분은 과거에 2015년도 9월 1일자로 임명을 받으셨지요? 제가 누구누구 개인 호명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첫인사를 해요. 물론 한 분은, 세 분 중에 한 분은 좀 뵈었어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었고요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이런 것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산 교육이다, 구구절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 내가 교육상임위 할 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해야 되겠다 스스로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물론 의회에 연구실을 찾아오셨는데 위원들이 안 계셔서 못 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어요, 위원님들께. 혹시 여기 오늘 다섯 분이 오시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 말고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말고 인사를 나누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한 분 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권위를 내세우거나 제 권한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통위원장도 했는데요 교통위원장 하면서도 위원장 권한 다 내려놓고 했어요, 동료위원들 간에 서로. 위원장한테 보고 옵니다. 보고 오면 나한테만 보고하지 말고 부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십시오 그래요. 물론 의원회관에 안 계신 위원님들 많습니다, 지역의 의정활동 때문에.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전화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위원님 뵈러 왔는데 안 계시네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한 마디에 ‘아, 나를 찾으러 오셨구나. 그런데 내가 없어서 못 뵈었구나.’ 위원들도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저는 못 뵈었으니까 안 오셨다고 보고요. 왜, 다른 동료위원들도 못 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정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 때 특히 행정감사 어차피 돌아올 건데요 자주 스킨십이 있으면요 예산 하나 더 챙겨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무려 시간을 지금 거의 5분을 앞서 쓰고 있는데, 혹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여쭤보세요. 혹시 알고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침에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다, 그리고 쓴 소리 좀 할 테니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더 심하게 했습니다. 첫 대면이고 후반기 첫 상임위 시작하는데, 어제 했지만. 여기 계신 다섯 분은 한 분 빼고는 오늘 처음 뵙지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하실 때도 자주 뵈세요, 자주. 일이 있어서 오시든 아니면 사적이든 스킨십 자주 하심으로써, 저는요 학교 가면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들 자주 뵙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과거하고 다르게 교장선생님들 발품을 팔라고 그럽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녹색회장 죄다 만나면 과거하고는 다르다, 교장선생님들 학교에서 결재만 하시고 딱 자세 버티고 학생들 훈계만 하고 이게 아니고 선출직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시장도 좋고, 급하면 찾아가서 선출직 뭐 하러 뽑아놓았어요? 충분히 얘기하면 다 수긍합니다. 어떻게든 예산 한 푼 더 챙겨드리려고 하지요. 마찬가지지요. 여기 계신 우리 다섯 분들도 향후에 자주 위원들하고 스킨십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의전을 중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욕을 먹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원인데 오늘 동료위원들하고 얘기 나눈 끝에 그런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고,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악역을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혁신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국장님 새롭게 오셨지만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초중고 계산했을 때 혁신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9월 1일자로 127개 교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127개. 그러면 지금 예비혁신학교도 되어 있지요? 9월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준비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9월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박기열위원

9월에 지정을 한다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니, 봄에 지정했고 그다음에 내년 3월 1일…….

박기열위원

내년 3월 1일 것을 사전에 그러면 언제 지정을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올 4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 내년 3월 1일 것을 올 4월에 했다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예비지정을요.

박기열위원

예비지정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비지정을 해서 그 예비지정 하면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혁신학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본 위원이 그 수치를 잘 모를 수는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2주년 취임사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자료에 보면 좀 내용이 달라서, 수치가 좀 달라서 제가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물론, 글쎄요. 제가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수치가 좀 달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9월 1일자 지정까지 포함해서, 교육감님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은 7월 1일 하셨으니까 2학기에 학교 지정한 건 빠졌고요. 그래서 그…….

박기열위원

그러면 예비학교가 지금 26개라는 거지요, 그때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총, 그러니까 교육감 취임 전에는 67개가 있었고, 그리고 올 8월까지 계산했더니 119개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26개가 예비혁신학교다 그러면 수치가 맞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26개 예비학교가 올해 9월 1일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학교는 9월 1일에 됐고, 그래서 127개가 현재 됐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내년 3월 1일 혁신학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수치가 안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착각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기준이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죠? 그렇죠, 기준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정성이 28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정량이 2가지 이렇게 해서 30건 가지고 이걸 체크하는데 혹시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각 학교에서는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희망하는 학교는 대체로 예비혁신학교로 들어와 있고요.

박기열위원

들어와 있고, 그러면 내년 3월 1일자로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는요? 계속 진행되지 않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끊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숫자가 늘어나면요?

박기열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더 확대하려고 계속하고 있고요.

박기열위원

지금 교육감님 뜻이 혁신학교를 많이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혹시 혁신학교로 재지정 받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학교가 있는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약간, 모든 게 전부 완벽하게 되지는 못 하니까 그 중에 일부 학교는 약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들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이 다시 재공모지정을 원하지 않아서 탈락한 학교가 극히 일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언제 있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작년 3월에 공항초등학교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죽 분석했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었다, 그렇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공항초등학교. 좋습니다. 필요 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그다음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 교직원들 20명을 선발해서 구성한 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떤 걸로 이 20분을 구성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학교 토론문화를 잘 이끈 경험이 있는 그런 교원들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성 있는 교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정하신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섭외해서 부탁드려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지원을, 타이틀이나 어떤 교육목표가 정해지면 스스로 교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하면 무리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대로 권유형태로 하면 일들이 능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체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자원이죠, 아까 국장님이 자원이 아니라 지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교직원들은 기존 업무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이게 토론이 있는 교직원으로 다시 20명 선에 들어가면 기존에 업무는 배제됩니까? 업무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은 주로 방과후시간 같은 때 교육청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학교의 도움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하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기존의 학교업무를 하면서…….

박기열위원

그러면 일이 가중될 거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박기열위원

헌신적으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특혜나 아니면 수당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특별한 인센티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회의참석 시에 회의참석수당, 예를 들어 한 번에 3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

박기열위원

3만 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하루에 오면 3만 원 정도 드린다든지 원고 쓰면 원고료 조금 드린다든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그에 대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 있나요?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같은 것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반기 진행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직 결과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데이터로 정리된 것은 없다?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곧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따로,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나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언제 정리해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올해 계속…….

박기열위원

아니 계속하는데 상반기, 후반기라든지 나눠서 결과물에 대해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8월 말 기준으로 정리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그렇게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종배교육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학교별로 운영위원이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는데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이종배교육혁신과장

지금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정리하는 중이어서요 저도 아까 챙겨봤는데 곧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서 시계만 쳐다보게 되는데……. 본 위원은 학생들 학습권 여러 가지 침해당하는 것도 있고 왕따라든지 따돌림, 학생들 간에 폭력,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요청해서 분석하고 과연 선생님들의 교권, 왜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닌데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리고 선생님들 직접 만나서 많이 듣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한 순배 돌고 제가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윤오영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부로 발령 받으셨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님도 오늘부로 발령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저도 처음 시작하니까 같이 호흡을 잘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어제 조 교육감님과 이승복 동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동상이나 상징물이라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이승복 동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979년도에 있고 1981년도에 있던 동상이 세 개 학교에 있었는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남북대치 상황에서 반공정신을 좀 고양하기 위해서…….

오경환위원

그렇겠죠. 반공교육을 하기 위한 상징물로 세웠겠죠? 그렇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이승복 동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시설과인 교육행정국 쪽에서 관리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과 쪽 교육정책국이 관리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뭔가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만약에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조사를 했다면 제가 그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오경환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다면 아마 그런 정신적인 것 그런 부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설립목적은 반공교육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교육적 목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나 지금 우리 교육목표는 미래인재교육양성, 미래교육인데 거기에 중요한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과 이게 맞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경환위원

맞나요, 안 맞나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공교육이란 게 뭐예요? 현재 교육목표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지만 안보교육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를…….

오경환위원

안보교육하고 반공교육하고 같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또 다르죠.

오경환위원

다르죠. 안보는 냉철한 민주적인 의식 속에서 공동체에 목표가 있을 때 안보가 생기는 것이지 강요된 반공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안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승복 동상을 원래 설치한 목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이 아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형태를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반공교육에 쓰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은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수교하고 중국하고도 수교하고 쿠바하고도 곧 수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수교를 했어요. 유일하게 북한하고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반공교육 시절에 우리는 북한 사람을 그리라고 그리면 뿔 달린 도깨비를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바는 남북교류를 통한 통일일 텐데 당연히 교류협력, 경제협력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공교육을 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졌다,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세 개 학교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들 모셔서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협의하고 검토해서…….

오경환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학교 내의 운영위원회든 학부모회의든 해서 공론화해 보세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폐기하고 없애자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박물관에는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당연한 것은 빼고 요즘은 마을학교 그다음에 학교가 마을의 중심 이런 논의를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동네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일 텐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아직도 교장선생님들의 일부는 민원인을 만난다든가 지역주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관리자니까 적어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장으로서 일정 정도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지역구인 마포구에 있는 중암중학교 교장선생님의 태도를 보면 제가 지적한 문제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암중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체육관 위치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체육관을 짓는 위치가 상가와 그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은 계속 문제제기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자고 해서 개별적으로는 민원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라 이렇게 해서 공개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 위치문제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자고 제가 중재를 한번했어요, 자리를.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과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과 제가 한번 회의를 합시다, 공청회 전에. 그런데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절차거든요. 거기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간의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건데 설사 지금 학교에서 원하는 위치에 학교를 짓더라도 저는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하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교장선생님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소통을 하고 학교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까닭이 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오경환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학교가 원하는 제일 좋은 위치가 있을 거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원하고 있는 그 위치예요. 저도 그 위치가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상가와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과는 소통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중재를 해서 그 자리에 같이 해서 협의를 하자고 그러는데도 거기에서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런데도 그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외국어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제가 능력도 없는데 서울시교육청 외국어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외국어교육 포털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선생님들을 위한 사이트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제가 권한이 없어서 볼 수는 없었는데, 초등영어일반은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항목 중에, 메뉴 중에 초등영어일반 해서 그 메뉴는 볼 수 있었고 다른 메뉴는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초등교육영어 일반에 대한 지침라든가 동영상 일부가 들어가 있었는데 2014년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2016년도에 공고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메뉴에 이 메뉴만 그런 건지, 그리고 조회 횟수를 보니까 20회 내외가 다예요. 외국어교육 포털사이트는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모든 영어교육과 관련된 포털인데 조회가 이것밖에 안 될까, 업데이트된 것은 2014년 이후로 내용이 왜 하나도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 메뉴만 그런지 다른 메뉴 전체가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사이버교육은 개설만 해놓고 점검이 안 되고 실제 이용빈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저도 한번 관심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어마을을 많이 지었잖아요. 서울에 4개인가요, 3개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서울시청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세 군데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풍납하고 관악하고 수유하고 세 군데입니다.

오경환위원

경기도는 폐쇄를 해서 신문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오경환위원

아, 서울시에서 운영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서울시청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어떤 영어시설이 아니라 체험시설 같은 걸로 변…….

오경환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교육청이 운영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봤는데 서울시에 외국인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부지를 주고 서울시와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상암동 같은 경우에 일본인학교가 있고요 드와이트 고등학교인가 외국인학교도 있고, 영어권 학교도 있고 일본어권 학교도 있어요. 저는 서울시에 있는 외국인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연계하면 자연스럽게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이나 아이들 교류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국학교와의 교류는 좀 하시는 게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외국인학교하고 교류는 거의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 채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방학 때 서로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면 아이들끼리 소통도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접하는 기회가 되고 커서도 애들이 인적자원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안 되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마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교육청 울타리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면들도 내국인 학생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섣불리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제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이에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오경환위원

일부러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선진국에서는 제3국에 있는 유망한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 줍니다. 돌아가서 자국의 일을 하지만 유학을 간 선진국의 시스템을 거기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게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상호간에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고요. 저는 서울지역의 그러한 중요한 자산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와 관련 부분인데요.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오경환위원

34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몇 명으로 해서 34명이 졸업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40명이 입학을 해서 중간에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다르고 그러니까 6명은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갔고요 34명이 수료해서 현재 원적교로 돌아갔습니다.

오경환위원

오디세이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34명의 학생이 다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1학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1학년 가고 몇 명 정도가 2학년으로 갔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극소수가 한 두세 명 정도가…….

오경환위원

대부분 2학년으로 갔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간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탈락을 한다든가 적응을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사례가 극히 적지만 있기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 아이들을 작년에 참여관찰연구라고 해서 정책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추수 상태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디세이학교의 성패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1년 동안 잘 교육을 받았는데 다음 복귀한 이후의 적응과정, 그러니까 40명 중에 6명이 탈락을 한 거고 34명 중에 몇 명이 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명의 탈락자가 나타나고 부적응자가 나타나면 이 오디세이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디세이 교육의 안정성이나 지속가능성은 저는 사후관리에 있다고 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이것 철저히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현재 2차 연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적용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연구결과 나오면 저희들하고 공유를 좀 하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고전성시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318개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전체 고등학교 수는 318개 교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일반고가 186개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187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87개. 공립이 73개 교네요, 공립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정훈위원

사립이 112개 교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일반고라 하면 저는 공립만 해당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립도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일반고전성시대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성공이라는 것의…….

이정훈위원

정착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학교별로 5,000만 원 정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이정훈위원

많게는 1억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 체감도가 낮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뭐…….

이정훈위원

지원한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사실은 일반고를 살릴 수 있는 데는 단지 예산이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제도적인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그 제도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율고를 제외한 학교를 일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립과 사립 다 포함해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평가가 썩 만족스럽지 못한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안 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특히 학교 선호도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를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다양한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일반고 중에서도 사립보다 공립고등학교를 학생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조금 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장선생님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먹혀들어가는 것이 좀 더 강하고, 심지어는 어떤 부정적인, 학교 이름을 대기는 뭐합니다만 입시위주 교육을 많이 시키는 쪽이 사립 쪽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정훈위원

원하는 진학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공립고등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게 솔직한 답입니다. 일반고 중에서도 공립고등학교의 기피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일반고등학교 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가 없는데요 일반고등학교의 시험현장을 한번 감독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감독을 많이 해보셨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거기 아이들이 시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부 아이들은…….

이정훈위원

약 34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시험을 열심히 보는 아이들이 한 10명 내외지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10명 내외는 열심히 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을 잡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자는 거지요. 그 아이들이, 저는 시험감독을 한번 가봤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고라는 그 위상을 과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일반고는 완전히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였고, 실제로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반고에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은 돼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고에 그런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특성화고에 많은 아이들이 빠지다 보니까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특성화고를 원했는데 실제로 그쪽에 진학이 어려워서 온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정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대로 하면 절대로 일반고 전성시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간 성적이 어느 학교든지 간에 내신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이 있고 하위권 학생이 있는데 일단 일반고에 가더라도 자기의 어떤 적성과 취미에 맞는 그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직업학교라든지 학교의 직업과정이라든지 또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다양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연합형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꿈과 희망을 잃은 정말 의욕이 없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행복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이런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이들한테도 직업교육을 받고싶어 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는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전부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예산이 그쪽에 주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하여간 내년에도 한번 우리 아이들 시험 감독하러 한번 갈 예정인데요 올해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원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우리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하고 있나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이정훈위원

특히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정도는 부모교육을 필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코칭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학부모뿐 아니라 조부모가 많이 아이들을 케어 하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련 예산이 515만 5,000원이네요.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학부모교육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다시 그 예산을 재배정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예산이 저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재배정예산이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도 두 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좀 더 줄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한테 예산만 많이 주시면 다 할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비단 유치원의 학부모들, 조부모들 교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도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죠? 단지 세대 간 소통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사회적 인식을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평생교육 부모코칭 반드시 필요한데 일단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러한 역할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서울시교육청에서 재배정만 더 많이 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다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유아교육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이정훈위원

현장경험도 많으시고,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사립유치원이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까? 80% 정도 되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사립유치원이 677개 원으로 제가…….

이정훈위원

677개?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립은 202개 원이고요.

이정훈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약 80% 정도 수행하고 있죠, 20%는 국공립에서 하고 있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인데,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조희연 교육감님의 공약입니다. 그렇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공립유치원이 서울에 생겼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꼴찌라고 알고 있는데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제대로 공약을 이행 못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앞으로 2년 정도 임기가 남으셨는데 내년하고 내후년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하시든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어떻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동안에는 제대로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감의 공약을 행정조직에서 뒷받침해 주어야지요.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안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가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저는 그 조례를 현장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유아모집 온라인시스템 자체를 희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현장의 반대 목소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찬성하고 있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정훈위원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공립유치원 전체하고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먼저 시행할 계획인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지금 유아입학관리시스템 도입이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입학을 먼저 하고요, 예전에는 우선모집을 똑같이 했었는데.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공ㆍ사립이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아예 공ㆍ사립이 원서접수를 같이 해서 온라인으로만 일괄접수하고 똑같이 3회 이내 그리고 등록지원은 1개 원만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많은 유치원의 원장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이게 아마 유치원이 꼭 대학같이 서열화 같은 것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학부모들 중에 일부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이 한 명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유치원마다 방문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이런 일은 이번 기회에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립유치원이 최근에는 설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립될 당시에 인가정원을 정하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잘…….

이정훈위원

각 지역청에서 설립인가를 내주죠? 그때 인가정원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동구 강일동에 유정유치원이라는 사립유치원이 있고 늘사랑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정유치원은 인가정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이 넘는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미사지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인가정원이 400명입니다.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미사지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저는 인가정원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이것은 유아교육과 업무가 아니고 학교지원과 업무인데요 열심히 서로 공유해서…….

이정훈위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가정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점점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가정원을 채우지 못하는데 왜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느냐고 불만을 많이 제기하세요. 그런데 실제 시계를 벗어난 하남의 아이들이 강동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인가정원을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뒤에 얼마나 많이 줄겠습니까? 저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1/3 정도가 자연적으로 폐원을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이러한 트렌드를 잘 인지하시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모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제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거점 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가 6개교, 그러니까 4개교는 시범, 예비시범은 2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시범학교는 월천초등학교, 양화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금북초등학교고요 예비시범학교는 성일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입니다.

강구덕위원

다 초등학교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몇 개교나 되나요? 전체 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거의 대부분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보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전부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전부 다, 지금 시범학교 중에서도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고 예비학교는 1,000만 원씩 주는데 5,000, 4,000, 1,000만 원 그 액수로 도대체 뭘 어떻게, 지출내용이 뭐예요? 그 액수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계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초등교육과장 한상윤입니다.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단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두 개 학교, 월천초하고 양화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 개 신천초, 그다음에 금북초는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월천초 같으면 5,000만 원으로 뭐를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구덕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방과후를 하는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맨 처음에 실시할 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방과후학교는 지원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이렇게 되면 억지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도 있는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도 그 프로그램별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 약간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협동조합은 누구 협동조합이에요, 선생님들 협동조합인가요 아니면, 교사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사들보다는 지역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정확히 감이 안 오는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교사들을 공급하기 위한 협동조합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이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는 업체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거기 강사들이 업체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쪽에다 돈을 주면 그 업체에서 강사에게 돈을 주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게 업체 대신 역할을,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강사들한테 어떤 착취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 좀 더 질 높은 지역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중심으로…….

강구덕위원

그러면 업체면 중간에 소개를 해 주는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올렸듯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방과후강사로 하는 방식이 있고 한 가지는 위탁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 올렸듯이 위탁하는 방식들은 아무래도 저가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사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강사가 바뀌기 때문에 강사의 안정적, 다시 말씀드리면 강사가 계속 바뀌어서 교육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강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가격도 약간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강구덕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얼마 정도 돼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9월 1일자여서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일반업체보다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덕위원

좋은 뜻으로 출발했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결과보고를 2월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지금까지 제가 오늘 와서 파악한 바로는 2개 학교에서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계시는 구성원들 이런 분들은 반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이 보고서가 나오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정 쪽인데 198쪽이네요. 다문화언어 강사가 100여 명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중언어교실 다문화 강사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러시지요.

송재형부위원장

답변은 반대편에 가서 하세요. 내가 이따 끝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의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답변을 하세요. 저쪽으로 가서 하십시오.

강구덕위원

네, 한결 좋습니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다문화 강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 강사가 있고 이중언어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강사는 85명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 강사는 현재 국적이 외국인 출신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출신이 90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강사자격을 획득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는 국내의 외국어 자격을 가진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학력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즉, 국내 출신이지요. 이분들이 현재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100명쯤 됩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 외국 출신들이 다문화 강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몇 주 정도?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한 900시간 정도 연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구덕위원

900시간이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900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언어 강사는 학교 80개 교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문화언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개별 수업하는 것처럼 지원해 주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학교 담임선생님이 수업 진행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상에서 외국어교사 직접 몰입교육은 현재 초등학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우리 교육청 신관 4층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원인력 세 분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문화 관련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역할이 거의 전부네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상담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래요. 다문화 학생의 모국체험단을 운영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방문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다문화 학생 모국체험단이 올해부터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체험단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강구덕위원

2016년도부터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지원…….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은 올해 2016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어느 정도…….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전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하고 중국으로 현재 체험단 모집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현재 9월 초에 출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래요? 갔다 오면 평가가 나오겠네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예산이 보니까 총 현액이 44억이고 지금 지출 그러니까 집행률이 거의 40억 돼서 93%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이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나봐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진행 중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구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집행률이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 학교에 배부할 금액 같은 것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집행률에 다 포함되어서 그 부분이 높아서 그럴 겁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래요? 보통 학교 현장에서는 보면 입학할 때라든지 수업시간이라든지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많아지면서 비다문화 학생ㆍ학부모들이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라도.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 관련 학교, 남부에 있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40%가 넘는 그런 다문화 학생으로 인해서 나머지 순수 국내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학교에서 실제로는 다문화 학생들이랑 차별학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현재 국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강구덕위원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조희연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언어교육원 이런 비슷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설명을 한번…….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언어교육원이라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가평에 있는 영어교육원에 다문화 관련 언어를 위한 그런 업무도 같이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도 계획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구상단계인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구상단계, 검토단계입니다.

강구덕위원

아, 구상단계라고요? 네. 그래도 교육감님이 구상단계를 발표할 정도로 되면 실무자선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전혀 아닌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다문화 국제학교라고 잘못 보도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문화 국제학교라고 된 보도는 실제로 교육감님께서 간담회 때 언급한 내용이고 아직 그런 학교가 있으면 좋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우리 국제학교 신설 관련 법령이 아직 없어서 그 법령 단계부터 다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율예산제 운영은 어느 분이신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구덕위원

네,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니라요 반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수시로 이 부서, 저 부서, 또는 교육부에서 시기도 그냥 시도때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 여기 한 학교, 다섯 학교 모여라, 열 학교 응모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번 따내기 위해서는 또 계획서를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써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 예측되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학교자율예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원해 줄 건데 지원형태를 공모라는 형태로 바꾸어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니지요. 공모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하면 그것을 학교에서 공모하는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올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한꺼번에 학교에 안내해 주면 학교에서 그중에 선택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주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구덕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 500억인데 좀 예산규모를 조정을 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현재 수립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 책자 원고를 제출할 때와 그 이후의 상황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원예산액 총액을 500억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400억 정도로 줄여서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까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랬습니까?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500억보다는 지금 400억으로 줄였는데도 앞으로 확대해야 될 계획이라는 거지요?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400억 정도면, 금년에 50억 정도 규모로 했던 것을 내년에는 400억 정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갈 예산들인데요 그것을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율예산제로 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학교당 보면 550만 원 가지고 뭐 얼마나 할 게 있겠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금년에는 그래서 사실은 별로 많이 못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원을 안 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8배 정도로 늘리니까 학교에서 상당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네, 시간이 다되었다고 재촉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자치시대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2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경과 여덟 번째 줄에 보면 학교자치시대 선언, 교육감이 취임 2주년이 돼서 기자회견에서 했다는 내용인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청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걸로 움직이기보다는 학교에서 의사결정도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든지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걸 높여주고요 그리고 예산활용도 조금 전에 자율예산제를 통해서 학교의 예산자율성도 높여줘서 학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학교자치시대 그런 의미로 교육감 2주년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겁니다.

강구덕위원

네, 학교자치시대 선언을 하셨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 김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네, 문형주 위원입니다. 한 바퀴 돌아가서 좀 기다렸습니다. 가을이라 조금 있으면 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감을 못 먹어서 아직 감이 떨어지는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요. 일단 방과후학교 관련,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웃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문형주위원

아까도 우리 강성언 위원님인가 누가 여쭤보신 것 같기는 한데 전 예산현황에 지금 교육혁신과에 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증개축, 교원인사관리 특교가 왜 이리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억 정도는 지금 교육혁신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사업으로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미래학교 사업.

문형주위원

미래학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미래학교요. 지금 창덕여중을 미래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의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교육혁신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리 들어와 있고요. 학교시설증개축 부분은 제2창의인성교육센터 지금 동명초등학교에다 예정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미래학교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만 교육혁신과에 들어왔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육실무사, 우리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받음) 아, 죄송합니다.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특교로 이쪽 교육혁신과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문형주위원

지정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네요. 목적성경비로 지금 들어온 거라는 얘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말씀 중에 아까 학교시설 증개축 관련 창의인성센터라고 그랬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있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은평구에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거기 뭐하는 곳이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폐교 자리의 일부공간과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에 공연장도 있고 전시공간도 있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어떤 공연을 보기도 하고 공연을 직접 하기도 하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일부 예술 부문을 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굉장히 인기있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아이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센터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해 주실 때, 교육센터 건립안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죽 봤을 때 다른 연수원이나 진흥원이나 과학전시관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과정이나 현안사항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개요, 추진경과, 여기는 그나마 경과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 사업개요와 실적 그리고 그다음 주요현안, 해결방안, 향후추진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만을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바로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함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올려주실 때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런 사업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 변경 건인데 이거야 목적성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현안 또는 문제점에 2017년 본예산으로 14억 5,800만 원 편성 필요라고만 떡하니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담당과에서 오셔서 이러이러한데 본예산에 넣어 달라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꼭 저희가 편성 필요 해서 안 넣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문형주위원

이 과정은 조금 다음에는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제가 일단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인 홍은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학교 운영위원들, 학생들이 만든 학생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습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연습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곳들을 찾아서 가보면, 올라오긴 했는데 주소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면 어떤 데는 문을 닫아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곳들이 한적한 곳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 아이는 친구랑 둘이 좀 어두운 곳에 갔는데 문은 닫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호소를 했거든요. 기왕이면 이 공간 속에 아이들의 연습공간도 넣어주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방해 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하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요.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한다면 제2 말고 제3ㆍ제4를 좀 작은 규모라도 지역 곳곳에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장기적으로는 좋은 목적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사항이 보고서만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2~3일 전에 혹시 PD수첩 보셨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못 봤습니다.

문형주위원

못 보셨지요. 그것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학폭위를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는데요. 그래서 교육연수원장님, 제가 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을 한번 죽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원들, 교원연수들 중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관련 연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보고상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수과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교원자격연수에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문형주위원

자격연수 과목도 필요하지만 직무연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충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교사에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의 심리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과정 그런 것들을 꼭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그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원 자료 예산현황을 봤더니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죠?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몇 쪽을 보시는지요?

문형주위원

5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이 부분이 31.5%, 지방공무원연수운영에서 기본교육이 13.5%, 숙소동 운영은 0.0%, 뒤에 업무추진비야 뭐 직책급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각종 행사지원 및 연수관리가 27% 정도, 중등교원연수지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학교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때문에 특성상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왜 저조한 것인지 궁금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이 연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 건물 사정상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수당은 현재 세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고 또 다시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은 신규공무원이 선발 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30명이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1억 원이 집행될 텐데 이게 7월 31일자이기 때문에…….

문형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교육의 특수성들, 또 우리 연수원 장소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조한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행감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전시관장님.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입니다.

문형주위원

마을텃밭 토요가족 생태교실하고 마을속 생태과학 창의력교실 이것 우선확정이란 것은 뭐죠? 보조금 사업인가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 사업은 구로구하고 협력해서 구로구의 예산을 받아서 구로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문형주위원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자치구에서…….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추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확정이라고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아 그래서 우선확정으로 하신 거군요? 그러면 초등ㆍ중등연수나 교육들 있잖아요. 여기 과학전시관도 보면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꽤 보여요. 그런데 과학전시관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쯤이면 집행률이 저조한 데는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런데 연수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연수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게 1년 동안 나눠서 죽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2학기에 진행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행감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문형주위원

명칭을 개선하셔야 되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입법예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원으로 하라고 그러고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성비 고려해서 구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되신 지 딱 1년 되셨어요. 분원을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유일하게 만난 분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오셔서 아주 간절히 분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인사를 하시고 가셔서 제가 좀 유의 깊게 봤는데요 사실 업무보고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예산현황하고 뒤에 사업도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제작실 운영 및 홍보,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멀티미디어제작실 기술지원 용역 선정을 완료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제작실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연간지 발간이나 리플렛 제작이나 역사전시실 운영이나 이런 홍보 부분은 이것을 다 운영한 다음에 하나요, 홍보를 뒤늦게? 아니면 결과물을 내는 건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연간지의 경우에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멀티미디어 제작실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고요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현장의 전체 교원들에게 저희가 배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간지는 발간되는 것이고요. 리플렛은 저희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그런 리플렛을 해마다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작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운영평가협의회는 뭐 운영평가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멀티미디어 제작실에서는 또 현장 교원들이 예를 들어서 원아모집을 할 때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유치원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문형주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제작실 운영과 홍보는 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멀티미디어 제작실 운영과 이 홍보가 같은 사업꼭지에 들어 있어서요.

문형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넣으신 거예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양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준 양식을 저희가 사용했기 때문에요 추후 양식이…….

문형주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게끔 주셔야지요. 이게 지금 홍보 계획 따로 간다 할지라도 따로따로해서 이게 이해가 되게끔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양식이 개선되면 저희가 다시…….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예산 속에는 이게 없어서 어디 있나 했는데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 교육원 운영 이 예산은 도대체 앞에 예산 속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이 예산은 여기에도 저희가 기록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일 앞에 저희 기관 예산과 관련된 4쪽에 표를 보시면 학부모교육이 씌어있습니다, 515만 5,000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재배정 예산이라서 이것은 저희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인데…….

문형주위원

학부모교육……. 아이, 그것은 지금 여기 표에 얘기하시는 거죠, 학부모교육?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학부모교육원 그 예산입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은 표를 얘기하신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표에 있는 것을 어쨌든 쪼개서 넣으신 것이 그 위에 있는 현황으로 세부사업하고 해서 나눠서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학부모교육예산이 뭐, 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위에 표를 봤을 때 학부모교육활성화, 또 뭐가 있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위로 가서요?

문형주위원

네, 학부모 관련 사업 이것을 얘기하시나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앞 페이지요.

문형주위원

3,155…….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학부모 관련 사업.

문형주위원

그게 두 가지로 간다는 얘기군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좀 달라져서 보시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페이지가 달라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학부모교육원으로 통째로 하셨으면,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3페이지에 학부모교육원 운영에는 31억인가요, 천원 단위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310…….

문형주위원

310이지요? 310이면 학부모교육원 운영 310하고, 그런데 여기는 학부모교육원만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활성화 200을 넣으셔야 이게 돈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학부모교육만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를 봐도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안 맞느냐 그러고서 한참을 앞뒤로 좀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 틀이라고 해도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사실은 지금 1년 정도 되셨고, 분원 계획을 하시는데요.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황표를 보면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판단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된 것이라서요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

문형주위원

그런데 7월 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이버연수라든지 또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이 좀 되어야 되는 거고 홍보기획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진흥원장님께서 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시행이 잘 되었는지 한번 검토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자유학기제가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됐지요,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지금 88억 몇 천만 원이면 학교당 한 2,500만 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000여 백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2,500~2,600만 원 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 비슷할 겁니다.

송재형위원

비슷하지요? 그 정도 금액인데, 자유학기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잘되는 점도 있고 못 되는, 못 됐다기보다는 아쉬워하는 학부모들의 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한 학교당 몇 개씩 정도 있는지 혹시 보고받고 한 게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은 어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로탐색활동을 위해 특강을 한다, 2,600만 원의 금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학 모델로 아이들이 원하면 그 학교에서 좀 가르치기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진로체험도 하고 거기 연결되어 있는 강사한테 주기도 하고 이런 예산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개 보면 지금 국영수라든지 일반 교과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시간에 주제선택 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체육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개의 경우 예를 들어 1학년이 6학급이다 그럴 경우에 대개 한 8개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송재형위원

2,600만 원의 금액이 사용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의 성격으로 가는 것이 거의 90%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싶은 거지요. 자, 우리 현 시대보다도 미래를 보는 눈을 좀 갖는다면 어떤 새로운 학습, 새로운 미래의 직업교육에 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 강동지역의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가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그냥 노는 프로그램만 있어서 좀 그런데 이걸 바꿀 방법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잘 몰라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뭘 알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선정해 주면 그걸로 선정하는 꼴이 되는데 조금 더, 미래교육연구소도 9월 8일 MOU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어떤 것을 한번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나는 이런 분야에 적성이 있다, 이런 분야에 달란트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좀 해나가는 그런 자유학습제가 되었으면 좋다는 거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접근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방법인데요 우리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작년에 들여서, 또 특교도 받고 해서 아이들이 음악, 여러 가지 예술을 하는데 오케스트라도 있고 꿈버스, 합창, 합창은 또 제가 했는데 마침 하나가 더 돼서 앞으로 이게 더 되면 조금 더 확대를 하겠지만 다양한,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세부 사업명을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있나요? 국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공연을 보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는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든지 연극 정도까지는 하는데 오페라 같은 건 아무래도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직접 아이들이 하기에는, 물론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회성이고 그보다는 자기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참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영화에서나 아니면 외부에서 아빠나 엄마를 따라가서 보고 와야 저것도 한번 해 보고 싶어 하는 꿈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보고 오페라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저는 현장을, 조금 어렵지만 밑에 혁신과에 주무과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조금 다양한 저기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보다는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안 될 게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학영재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과학담당장학관하고도 제가 자주 통화도 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마다 과학실험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상당히 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일단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선해야 될 실험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송재형위원

현재 프로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왔던 실험실이 아닌 정말 현대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실험실로 변하는 과정들 이게 새롭게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새롭게 과학실험실을 학교별로 만든다면 일종의 어떤 물리화학 어떤 실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자응용 또 통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통신 관련 실험실습도 같이 겸해서 이런 시스템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더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더불어서 과학전시관장님.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전시관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아까 목표가 실험실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보니까 한 250억 정도 들어가네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을 한번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토요과학 프로그램 있죠?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 토요과학강연회를 24회 정도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7월말까지 15회로 되어 있어요. 대략 1회에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지원하는 사람은 지금 400 내지 500명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가 수용인원이 최대 한 300명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아이들이 신청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어떤 과학프로그램을 강연하고 실험을 보여주고 하는지 몇 가지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주요업무보고자료 43쪽에 보면 토요과학강연회 강연회 일정이 죽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나와 있군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1년 동안 대략 격주에 한 번 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운영위원으로 가서 활동하면서 물어보면 과학전시관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에 오는 확률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수재급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겠지만 자기가 보고 나서 과학을 내가 더 하고 싶다는 생각, 응용과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보니까 다양하네요. 사실 중요한 것은 저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프로그램이 과연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실효성이 있으니까 신청하겠지만 의원들도 한번 초청해 주시면 보이지 않게 가서 같이 듣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시간 되는 괜찮은 토요강의가 있으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야 우리 실습실 하는 예산을 제대로 맞춰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송재형위원

네, 하세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저희들 강연회가 말씀하신 토요과학강연회 말고, 토요과학강연회는 주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금요일에 과학터치라는 제목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은 결국 토요과학…….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같이 오시잖아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학부모님들 많이 오십니다.

송재형위원

같이 와서 같이 듣고 그러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초청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유아과장님 9월 1일부터 하시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거기 앉아계세요 괜찮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송재형위원

사립유치원에 교재ㆍ교구비가 올해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원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송재형위원

작년에는 교재비가 얼마나 나갔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015년, 2016년 모두 다 학급당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죠, 학급당 10 나갔는데 이건 원당 1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이게 9억 정도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급당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급당 10만 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10만 원으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세요, 정혜손 과장님.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송재형위원

교재ㆍ교구비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교재를 구입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사립유치원 학급에 몇 명이나 되죠, 5세 정도면? 5세 유치원 학급에 몇 명 정원이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운영 지침상으로는 27명인데요 인원수가 유치원별로 다 제각기입니다.

송재형위원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과연 10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유치원 학급에는 3세, 4세가 6명이 있는가 하면 또 6세 반에 가면 13명씩 두 개 반이 있고 때로는 현장에 가보면 아주 많이 18명, 20명 있는 반도 있어요.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끔 학급당 10만 원도, 1년에 10만 원이잖아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급당…….

송재형위원

급당, 1년이죠? 월당이 아니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월, 월입니다.

송재형위원

월당 10만 원 현재 10월 한 달만, 9월도 나갔어요? 저는 연간 1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니, 월 10만 원이고요.

송재형위원

월 10만 원이 맞아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예산이 총 얼마예요? 지금 예산 보면 9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9억, 네.

송재형위원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677개 원입니다.

송재형위원

거의 670개, 그러면 몇 개 반이에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학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700명의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따진다면 이게 9억이라고 해 봐야 10만 원씩 하면 900개 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9억인데 어떻게 월 10만 원씩 나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집행부석 직원에게) 월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급당 10만 원 단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좀 덜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송재형위원

유아교육과장님이 진흥원장도 하시고 유치원 현장에도 가 계셨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유치원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 주어야 원활한 수급도 되고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구비는 사실 책정이 너무 낮은 거예요. 물론 예산 형편에 맞는다면 많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적절한 수준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실무를 파악했던 과장님께서 좀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업무파악이 되시면 저하고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들어가십시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늦게까지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내용들 죽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무척 많습니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운동……. 그런데 결국 국ㆍ영ㆍ수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좋은 데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이들 결론이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재능에 관심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 사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업에만 공부에만 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 현실입니다. 방과후학교를 잘해서 돈이 없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계속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계속 제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허기회위원

국장님 보니까 중등교육과장, 교육혁신과장 다 하셨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이게 1995년도에 시작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착이 안 되고 계속 이런 과정인데 그 문제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선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 위주가 되는데 그 교과 위주가 결국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점수를 한 점 더 맞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학생들의 과다한, 물론 그것을 안 하면 사교육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대체해 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학년으로 갈 때는 지금 특기적성교육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하는 업체에 따라서 그게 저가입찰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강사들의 대우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법에 지금 확실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뭐라고 해야 될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입법 개정되었을 때, 또 그게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 서울교육청이든 경기교육청이든 국회에다가 많은 의견을 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마을과 함께하는 형태의 방과후학교 쪽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전현희 의원님한테 저희 참여협력관 쪽에서 의견을 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게 왜 서울시를 계속 따라가는 정책을 펴는지, 협동조합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학교를 사회적 협동조합, 뭐 학교가 책임을 지는 거지,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거지 왜 행정에 맡기는 그런 일로 가려고 하는, 무척 안타까운 거거든요. 조희연 교육감님도 서울시민이 투표로 뽑는 사람이에요. 만에 하나 서울시청이 다른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계속 이어지겠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한 번 잘못 세워놓으면 또 이것을 어떻게 입법 한 번 하는 데 지금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에서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초등학교로 가거나 이럴수록 지금 드러나는 문제점이 물론 학교에서만 할 경우에 주로 특기적성이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강사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마을과 함께하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결국은 국영수 위주로 가는 대학인데, 지금 학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운동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뭐, 주민들하고 체육대회 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앞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학교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학교 공교육을 놔두고 학교 사교육을, 그 행정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그 이유가 안타깝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 방과후학교를 하다보면 학교 선생님들, 부장선생님들 아주 힘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인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그것 힘들다고 해 가지고 행정에, 구청에 맡기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은 인성이 제일 먼저예요, 원칙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학부모들인데, 그러면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고 지금 그렇지만 예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도 학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당연하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져야지요. 학교장한테만 맡겨놓다 보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마을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하는 형태도…….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은 왜 계속 넣느냐 이 말이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마을과 함께하는 형태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하면 현재 있는 그런 어떤 위탁업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만에 하나, 그 전현희 의원이 한 것 법 통과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학교에서 주도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저희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허기회위원

통과가 안 되더라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아니, 그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해요, 그걸? 아니, 지금 위탁운영업체들이 가이드라인 취소 행정소송 낸 것 아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부에서 해 주는 거지 교육청에서 제시를 학교에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탁업체를 계약할 때의 가이드라인이고요. 꼭 그렇게 하는 형태 말고도 학교에서 강사를 직고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을 하더라도 물론 그 계약하는 부분에서의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할 현재의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시간, 여기서 다 모든 걸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대략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가 만약 교육부에서 그런 입법화가 되더라도 인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것을 너무 맡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짜증스럽지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하다보면.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가 결국은 선생님들 간에 위화감이 있다는 그런 의견 들어보셨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강사료 최고 많이 받은 교사분이 8,700만 원이에요. 그것 이해 가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과다한 정도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이들, 참 그것까지 선생님들한테 혹시 뭐…….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가르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두들겨 맞으면서 어렸을 때 늦게까지 남아서 선생님이 빵 사주면서 저희들 수업 가르치고 그랬어요. 물론 현실이 받아주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도 3개월간 최고금액이 평균치가 3,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국영수 선생님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선생님 아닌가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에요. 국회의원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상위법 우선원칙이다 보니까 우리도 안타깝고 아마 교육청도 안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만일 입법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육을 행정에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럴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에요. 아마 그 정확한 내용 보면 많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행정에다 넘기려고 그래요? 물론 외국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것을 같이 관여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고 교장선생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분들이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과정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 안 됐을 때는 또 교육부에서 1년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가이…….

허기회위원

그러면 얼마를 어디에서 날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현재 있는 그 가이드라인은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부분은 계약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과후학교를 넘기려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한테 정말로 인성에도 도움이 되고 학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국가가, 아니면 이제 지방자치니까 교육청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국가는 아이들의 기본지식까지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최하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부터는 본인이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좋은 데를 가고 또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기초를 중학교 때까지 쌓아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우리 세대가 아니면 국가가, 지방자치가 정말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교육은 시킬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방과후 교사, 강사님들을 저는 선생님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그건 보충수업으로 애들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는 것이지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을 해놓고, 그것은 좀 부족한 아이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선생님이 다시 자기가 가르친 수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또 가르치느냐 이겁니다. 훌륭한 강사님들 아예 모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국어선생님이 다시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선생님이 다시 가르치고 거기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수업을 받고 싶은 강사라면 현재 학교의 선생님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다 강사료를 받은 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분명히 과다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건 훌륭하신 강사분들을 추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학원 강사들 훌륭하신 분들 추천하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허기회위원

그쪽으로 갑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학원 강사를 모셔오기에는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부담이 굉장히 그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현재 수익자부담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서울대생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사교육비 절감문제도 분명히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낸 가격만 가지고도 훌륭한 강사 밑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 때 정말 적나라하게 다시 한 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응답 사이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생각과 우리 국장님의 생각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라도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과 협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좀 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제 위원님 질의가 한 바퀴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역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번에 하나고 입시전형 승인이 교육혁신과 업무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좀 늦게 되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록에 한번 남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결정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내통합전형 인원을, 아닙니다. 사내통합전형이 아니라 임직원전형 인원을 현재 정원의 20% 뽑던 것을 올해는 13%, 1/3씩 감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없는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2019학년도 입학전형이 되겠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임직원전형이 없는 걸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고 쪽에서 그렇게 요강을 신청했고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그 입학전형에 보면요 정확하게 저희가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도 검찰에 조사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만 임직원자녀전형 등 등수 외에 합격이 가능하지 않은 학생들이 합격한 전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찌되었든 고교평준화 지역이니까 입학전형의 책임자는 교육감인 거지요? 입시전형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자율형사립고의 경우에는 학교장 전형이긴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입학전형 방법을 승인받는 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도 다 봤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전형은 1차로 성적에 의한 것을 하는데 한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800~900명이 만점이래요. 그리고 면접에 의해서 등락이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전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부적정한 일이 있었다는 교사의 증언이 있었고요. 문제는 임직원 자녀 전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승인하나요, 선발방법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선발방법은 일반전형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성적대로 되는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뽑는 풀만 다른 것이지 방법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지만 감사 내려간 분들 얘기로는 임직원 자녀 전형에 대해서는 방법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학생선발을 일반전형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한다든지 그런 것은 납득할만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표출되어 있는 전형방법이 없어요. 없고, 임직원 자녀 전형 어떻게 하느냐 하고, 거기 굉장히 수만 명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상되는 학년 학부모가 많고 지금 사회적인 동향으로 들어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발전기금을 많이 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학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발전기금이 많이 걷힌 전례도 있습니다. 1년에 20억이 넘는 발전기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전교생 600명 학교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 120명을 제외하고 난다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 자녀 전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방법은 적어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부모 직업에 의해서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가 입학전형 방법이 결정되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거기에서 또 전형의 방법도 구체화되지 않고 주체 측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학생이 선발된다면 이것은 사회에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점검해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인권조례 제47조에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각 교육청 상담실에서 학생인권 구제신청을 받아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상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처럼 그렇게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상담실까지는 아니고 인권상담 담당장학사가 각 지원청에 중등교육지원과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장학사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만 오롯이 담당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업무분장으로 하나 꼭지가 들어간 거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우리 조례 제47조 여기에 보면 각 지원청에 인권상담실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장학사가 그런 상담사례나 이런 것들을 옹호관에게 매달 보고하고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면 전담상담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상담실을 두지도 않고 있다고 그러면 통상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원에 대한 문제에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만약에 학생인권이 침해됐다는 사안이 어떤 형태로든 접수됐을 때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 본청하고 사이에서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사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본청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본청이 굉장히 업무가 부하되지 않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생인권센터 쪽에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관을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인권담당관의 자격이라든지 해촉 조건은 있는데 조사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학생인권조사관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임기제공무원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조사관을 임기제로 전환하려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부는 되어 있고요 아직 TO가 확보가 안 되어서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인권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인권담당 시민단체하고 인권담당 법학자들하고 한 4~5시간씩 10여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인권 관련한 법제들을 점검하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개방형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자격이라고 그럴까 신분에 대한 보장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개방형직위고 이렇다 보면 권력의 주체라고 그럴까 수장이 바뀔 때마다 그냥 바뀌는 신분이 불안정한 직업으로 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보직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운영될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 과나 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전체 TO의 문제 그리고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약간 진척이 덜 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각 지원청에 인권상담실 운영에 관한 문제하고 조사관 신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나름대로 이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교육부 법령개정에 따라서 지침에 반영해서 2학기 초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실질적으로는 작년 정도부터 운영되고 있었고 그것이 법에 적용받는 것은 이번에, 그것도 작년 8월 이후에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운영했는데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어떤 수치적인 그런, 지금 194쪽에 있는 것처럼 유선상담 그리고 학교 방문지원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교권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재판대행도 하고 수임도 하고 그러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교원도 결국 교사의 인권문제고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학생인권도 학교 내에 있는 학생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과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학생인권에 대한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더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따로 운영했을 때 마치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하는 대립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인권센터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해서 조직과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조직의 화학적인 결합이 이뤄지려면 좀 시간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어디 계시죠?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한상윤입니다.

문형주위원

오늘 부임하셨나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방과후학교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방과후학교 교육비 납부내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해요. 그게 사실상 방과후학교를 하면 교육비는 굉장히 저렴해요. 한 과목에 한 2만 5,000원 해서 3개월 하면 한 7만 5,000원 정도 하고요. 주 1일회씩 해서 월 네 번 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3개월 선납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그게 예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는 3개월분을 선납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된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융통성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도 그렇지만 다자녀가정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게 주 1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한 아이가 보통 2개에서 3개 과목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명 자녀인 경우는 5개를 다 한다고 그래도 사실상 그렇게 부담이 없거든요. 조금 어느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교육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죠. 그런데 세 자녀인 경우, 한 아이가 7만 5,000원씩 한 세 개를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22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두 아이가 되면 45만 원, 세 아이가 되면 67만 5,000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재료비가 비싸지는 않지만 가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70만 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아이가 1학년 들어갔을 때 방과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2만 5,000씩 7만 5,000원 해서 첫 아이 보냈을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참 좋은 제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를 보내니까 45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보낼 때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두 과목만 듣자 그래서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과후학교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인 수업료 납부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했을 때 전체 학교 수가 1,301개인데요 선납이 1,110곳 그래서 85.3%가 되고요. 후납이 그나마 중학교, 고등학교에 7.6%, 99개 학교가 있고요. 월납은 21곳밖에 없어요, 1.6%. 그리고 부분선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부분선납이 66곳 해서 5.2%고요. 무상지원이 조금 그나마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거의 선납이고 가끔 월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상 방과후 정책과 수업료 선납 납부현황은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경제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방과후학교를 했을 때는 너무나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이 바뀌었잖아요. 맞벌이 가족이 늘어났다든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핵가족이 아니고 다가족으로 3대가 모여 살다 보니까 아이들 맡길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원정책을 억압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방과후학교에서도 돌봄교실에 보낸 학부모님들이 사실 저녁 급식을 안 먹여요. 그게 되면 한 8만 원인가 뭐 4만 원, 8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5시에 방과후가 끝나면 학원을 보내서 한 6시나 7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기 있다가 집에 와서 부모들은 또 아이들하고 한 끼라도 먹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은 반드시 좀 월납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모들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려정책에도 맞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선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제가 오늘 부임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자녀 특히 요새 저출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뜻에서라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이런 재량권을 학교에 주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문형주위원

재량권보다는 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다만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위탁으로 가다보니까 인건비랄까 그 돈을 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가 있으니까 아마 업체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한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선납이라도 사실 월납 선납이면 괜찮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선납 3개월을 한다 해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건 매달 드릴 것 아니에요, 월별로? 그러면 월별 선납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풀어져요. 제가 원하는 건 한목에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매달 당신들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내는 것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네. 하나가 있는데요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을 때 혁신학교 재공모를 해서 재지정에서 누락된 학교가 있느냐 그랬더니 공항초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정정하시지요. 분명히 그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였지요, 답변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그러니까 재지정을 학교에서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탈락시킨 학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했는데 답변이 공항초라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않은 건 재지정 받은 거지 원하지 않았으니까. 원했는데 못 받았을 때 재지정 누락된 거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 제가 그러면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119개 학교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공항초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요, 지금.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그러면…….

박기열위원

정정하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교권, 우리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지금 모든 학교가 초중고, 뭐 대학도 그럴 수 있겠지요. 대학은 뭐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공교육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문화가 바뀐 것도 있고…….

박기열위원

말씀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다보니까 교사가 어떤 인성을 가르치는 그런 것보다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지식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런 풍토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기열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중의 하나가 우리 교권이 굉장히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저는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오늘 말고 다른 날 좀 체크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교권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하는데 이 교권침해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중학교가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중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박기열위원

중학교가 많은데 침해를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학부모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고 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학생은 지금 보면 출석정지 가장 많고요. 이해하시지요? 그다음에 퇴학처분도 있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기타라고 해가지고 전학이 있습니다. 사실 전학이 만사는 아닐 텐데 가장 편하게 쓰는 것이 아마 출석정지 다음에는 전학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좀 전에 이 전학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접수했습니다. 그것은 담당 장학사님하고 통화도 하기는 했는데 아직 해결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학관계에서는 이중삼중 처벌을 받아요. 자, 한번 어떤 징계를 받아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 전학 간 학교에서 특별하게 그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다른 어떤 이유에서 또 전학을 갈 수 있나요? 두 번은 학생한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한 번 전학을 갔는데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 다시 또 전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기열위원

네, 그런데 그 학생이 다른 어떤 행위를,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을 왕따를 시켰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다른 나쁜 짓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거주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외에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없겠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다른 이유가, 공교롭게도 전에 있던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전학을 가서 보니까 그 당사자가 또 그 학교에 있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그것은 전학을 보낼 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가해자 학생이, 그 피해자 학부모가 항의를 하고 학교에다 교장선생님한테라든지 학폭위라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왜 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또 왔는지, 언제 우리 아이가 또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 가해자로 되어 있는 이 학생은 다시 전학을 가야 되느냐고요, 한 번 징계를 받아서 전학을 왔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학생을 가해자로 괴롭힘을 했다면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했으면 어떤 업무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박기열위원

담당 장학사님은 그렇게 이중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저는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교권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 자료에 의하면 2013, 2014년, 2015년도까지 체크를 했는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은 줄었고요, 통계를 보면. 또 2015도도 줄어요, 교권침해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학이나 퇴학이나 출석정지 이게 과연 만사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학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전학만이 만사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학교 내에서 어찌되었든 그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교권침해의 경우는 피해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교사가 학생과 만나는 것이 두렵다든지 심리적인 어떤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는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학생들끼리 사고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받았다, 과연 그 교권침해가 얼마나 심할까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퇴학을 당하거나 전학을 간다? 과연 이것이 선생님들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포용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배려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자라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전학이라든지, 뭐 퇴학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오죽 심했으면 퇴학을 시켰을까 하는 정도로.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학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례를 들어서 하는데요 시간도 또 지났네요. 다른 것은 아까 문형주 위원님처럼 더 다루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잠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정훈위원

혁신학교가 현재 127개 교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9월 1일자 지정까지 해서…….

이정훈위원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이정훈위원

평균 어느 정도 더 지원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처음 지정된 학교는 5,500 정도, 평균. 그리고 재지정된 학교는 3,500 정도고 학교 간에 약간씩 차등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500만 원이면 혁신학교라고 해서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의 혁신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물론 여러 학교가 있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송재형 위원님도 강동구인데 저도 강동구인데 저희 선거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한 학생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 학교 장점이 뭐니? 단점이 뭐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네요. 장점, 첫 번째 인격존중, 개인차 인정, 자율 속 통제, 동아리활동이 타 학교보다 다양하고 봉사가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예체능이 예술학교처럼 다양하다, 또 1학년 때는 두 명의 교사가 배정되나 보지요, 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학생인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선사고등학교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는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진학성적을 이유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고교선택제기 때문에 이 선사고를 가기 싫어도 강제로 배정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진학성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일반고하고 큰 차이가 없다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내건다는 게 참 그만큼 서울교육이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이 이런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교도 좀 혁신학교 지정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교가 몇 개입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가 현재 11학교입니다.

이정훈위원

11개, 초등학교나 127개 중에 11개니까 굉장히 비율이 낮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선사고 같은 혁신학교를 보내도 다른 일반고와 다름없이 대학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잘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이런 고등학교도 혁신학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가 되지 않더라도 학교혁신, 혁신학교 프로그램들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하고, 지금 대학입시가 학생부종합전형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본질의 때 말씀하셨던 일반고 전성시대도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사실상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도 그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의 경우는 혁신학교가 일반고 그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약간. 그러니까 일반고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과 혁신학교 정책을 잘 접목시켜서 좀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고 보낼 수 있다고 제가 우리 학부형들 설득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선사고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 유아교육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더 드릴게요. 보니까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을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라고 하네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운영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500개 원인데 원당 390만 원씩 총 19억 5,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당 390만 원은 봉사자들 인건비인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한 달에 39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정훈위원

한 달에 39만 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39만 원이면 하루에 3시간씩이면 이분들의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6,030원이면 2016년 기준이면.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15시간 이내로…….

이정훈위원

15시간 이내만 봉사를 합니까? 그러면 최저임금 이상은 받는 거네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방과후 과정은 아까 보니까 오후 2시에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니요, 에듀케어 아이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모니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시부터 8시 사이에?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그런데 2시부터 보통 에듀케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간식 먹거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유치원에서는 2시부터 5시 사이에…….

이정훈위원

그러면 한 개원에 몇 명씩?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한 명입니다.

이정훈위원

딱 한 명입니까? 500개 원이면 사립인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아니요, 공립ㆍ사립 다 합해서입니다.

이정훈위원

다 포함되어 있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한번 현황을 여쭤봤고요. 공ㆍ사립유치원 특히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취원 원아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모집을 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법정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있고…….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사회적배려 대상자…….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특수교육 대상자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이정훈위원

지금 공립유치원,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재원생까지 합하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50% 가까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왜냐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요.

이정훈위원

일단 우선순위 대상자를 잘 정해서 특히 공립의 경우에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라든지 다자녀다라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좀 취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립은 학부모들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공립은 유치원마다 약간씩 다른데 제가 있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내고…….

이정훈위원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그리고 혹시 수익자 부담으로 낼 수 있는 게 현장학습 갔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그것은 유치원별로 좀 다릅니다.

이정훈위원

사립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사립은 그것은 굉장히…….

이정훈위원

사립은 누리과정으로 월 29만 원 지원 받고 있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공립은 월 11만 원이고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공립, 네, 11만 원.

이정훈위원

그런데 사립은 월 29만 원 누리과정으로 지원받고 또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그게 유치원별로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서 사립 평균이 24만 8,000원이라고…….

이정훈위원

29만 원 지원받고 또 24만 원을 또 부담하는 거네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이렇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과외활동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부담하는 건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치원별로 개인적인 게 다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사립 월 29만 원에다가 평균 24만 원이면 54만 원이네요. 그렇죠?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자녀도 사립유치원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도 많나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공립에서 아마 안 되면 사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공립에서 안 되면 자기가 여러 가지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사립유치원을 보내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관련 조례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강구덕위원

민간 대안교육기관이 세 개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민간 대안교육기관은 꿈틀학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자작업장학교 그리고 아름다운학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세 개요. 1년간 위탁 교육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아름다운학교가 작년에 했고요, 아름다운학교 대신에 공간민들레입니다.

강구덕위원

무슨 학교요? 종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간민들레.

강구덕위원

공감민들레?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공간민들레입니다.

강구덕위원

여기가 2016년도. 1년간 위탁교육을 받고 1기 수료식을 마쳤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다 입학했다가 중도에 탈락자고 있었고 그러면 완전히 이수하고 다시 복교를 했는데 복교를 안 한 학생들도 있나요? 그냥 계속해서 하는 학생도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전부 복교를 했고 개중에 극소수의 경우에는 학교로 복교했는데 적응을 못 한, 복교한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 복교를 시킵니다.

강구덕위원

여기에서 수료하고 학교로 복교했는데 적응이 안 되어서 탈락하는 학생은 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차피 한 학년을 건너뛰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러면 1기 때 입학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선발기준이 2기 때 똑같이 적용됩니까? 1기 때의 선발기준이 2기 때 똑같이 적용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작년에 뽑은 학생과 올해 뽑은 학생의 선발기준이요?

강구덕위원

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체로 다른 것보다는 오디세이학교의 취지에 동감하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육과정이니까 꼭 이수할 각오와 마음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원학생이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작년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명 선발하는데 한 60명 정도가 왔던 것 같고요.

강구덕위원

1.5 대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거의 89명이 지원해서 82명을 선발했습니다.

강구덕위원

2016년도 2기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1기하고 2기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던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두 번째 하니까 좀 더 프로그램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고요. 1기의 경우에는 공간을 정독도서관을 기준으로 두 학급을 운영했고 지금은 그 공간이 좁아서 종로산업정보학교 쪽으로 일단 이동해서 거기에서 네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확대되는 만큼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지금 오디세이학교 협력기관이 있는데 예산 6억 5,000 중에서 3억 9,000이 협력기관으로, 협력기관이 어디 말하는 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까 세 가지, 세 개.

강구덕위원

세 개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지금 이 학교를 계속 할 것이고 지금 향후 해결방안을 보니까 운영 근거를 얘기하는데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맨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오디세이학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종로산업정보학교에 추가된 학급으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산지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 같은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디세이학교를 별도의 하나의 위탁형 각종학교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전환되게 되면 하나의 독립된 학교가 되니까…….

강구덕위원

오디세이학교가 법적인 각종학교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가능하고 다른 예우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교원도 늘어납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는 교원을 많이 늘릴 게 아니라 학급 수만큼 교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운영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네 학급으로 하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학교니까 교장, 교감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기준으로 대개 한 학급에 두 명 가까운 교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8명 정도…….

강구덕위원

그래서 종로에 있는 종로산업정보학교 별관에다가 오디세이학교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종로산업학교의 부속으로 오디세이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공간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장소를 많이 확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독립 각종학교로 그렇게 승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재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들을 프로그램 하는 그런 부속이 아니고 이제 학교로 정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조금 더 그 공간만 확대해서요.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활용하고 여기다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그냥 진행하는 과정만 남아있는 거네요? 거의 다 정해진 거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검토할 부분이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강구덕위원

뭐가 검토할 부분이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각종학교가 되려면 각종학교로 설립하기 위한 조건, 여건, 시설여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종로산업정보학교 현재 있는 오디세이학교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로산업정보학교하고 이런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일정에 나와 있어요. 내년 7~8월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가 하나 더 설립되게 되면…….

강구덕위원

하나 추가되는 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숫자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간 시설공사는 내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시설공사가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필요합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설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됐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구축 중에 있죠? 현재 지금 각 구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면담하고 부당성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학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지난번하고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을 뽑겠느냐 그것을 전부 다 풀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도록, 왜냐하면 7일에 이 조례가 우리 의원발의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관리시스템 구축내용 어떻게 2017년도에 뽑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다 풀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어디하고 개발해서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 넘기면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이트에 가면 몇 명이 되어서 어떻게 추첨되고 어떻게 끝나서 나중에 당첨되고 또 탈락되면 2차 어디로 가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전부 다 풀어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7일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공청회로 할 것이냐 우리 위원회 발의로 넘어갈 것이냐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되어 있는 상황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내년 유치원 선발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시스템관리를 구축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이게 안 됐으면 올해 2017년도 안 되잖아요. 11월에 하려고 그러면 이미 9월이면 다 끝날 텐데, 거의 다 끝났을 거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시스템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만들어진 상황이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를 풀어서 우리 위원들이 절차가 이렇게 선발되는 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우리가 조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월요일이면 될 것입니다. 조금 늦는다면 화요일 오전까지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화면 같은 것은 아직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두 번째 자료요구는 사실 작년에 학술용역이라든가 외주 주지 말고 교육연구정보원에도 박사급들이 많고 연구원들이 많은데 왜 자꾸 외주를 주려고 하느냐 그런데 유아진흥교육원에서는 원장님 이하 연구원이 둘밖에 없어서 사실은 학술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어떤 내용으로 학술용역을 주었는지 그 학술용역 준 단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중간보고가 어떻게 되었다 그 연구한 연구원들에 대한 프로필까지도 좀 자세하게, 그래서 본 위원한테만 좀 전해 주시면 이것을 보고 저희들 질의할 것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연수원 원장님, 수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수영장…….

강성언위원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 연수생은 몇 명이고 지역민 사용인원 수는 몇 명이고 그러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굉장히 적자가 많았다는데 이제 조례개정이 된 후에 얼마나 보충이 되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도 받겠습니다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2015년 8월까지는 약 2억 500만 원의 수익이 거둬졌습니다만 이후 우리…….

강성언위원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적자라는 얘기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일단 받은 돈.

강성언위원

아, 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수영장사용료로 참가자한테 받은 돈이 그랬습니다만, 수영장 사용료가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성인 2,750원에서 4,400원으로 1,600원 60% 인상되었고요 청소년과 어린이는 1,370원에서 3,300원으로 41%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본 결과 8월 29일 현재 수영장 이용자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원은 3,619명에서 3,388명으로 231명 6% 감소했고요 자유수영은 3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838명이 감소해서 21% 감소했습니다만 받은 돈은 8,443만 8,000원 증가해서 4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한 3억 적자에서 1억 5,000 적자로 올 1년이 다 지나고 나면 한 반액 정도 적자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사용실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업이 있고 이래서 거의 1년에 한 4회, 초등 2회, 중등 선생님 2회 정도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상당수 많이,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학급단위로…….

강성언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료를 인상을 해도 지금도 적자라 이거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참……. 그 사용료 인상을 하면서 말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왜 이렇게 인상하느냐?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설문조사의 경우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주위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강성언위원

인상이 됐어도 주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잖아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어느 과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악강사가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나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음악강사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음악강사를 말씀하시는지…….

강성언위원

예를 들어서 피아노강사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 초등학교의 경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교사의 결원에 의해서 수업을 대신하는 강사의 경우는 1만 7,000원을 교육청에서 주고요 거기 학교에서 약간의 예산을 보태서 2만 2,000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 2만 원 정도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배당을 해줍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주당 몇 시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사 수를 딱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가 전체는 24시간이 필요한데 교사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16시간 정도 교사가 하고 8시간 정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성언위원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주었다 하더라도 40만 원이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주 40만 원입니다.

강성언위원

주?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주에 20시간이지요.

강성언위원

주에 20시간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120만 원 꼴 되는 셈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만약 20시간을 하면…….

강성언위원

20시간 한다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60만 원 정도 되지요, 40만 원 곱하기 4주로 해서.

강성언위원

4×4=16 160이네. 160만 원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음악강사가 무기계약직들이 있지요? 무기계약직은 없어요? 없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사립학교에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기간제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마 별도로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서는 뭡니까? 실기강사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지칭을 안 하겠는데 어느 사립초등학교인데요 그 관계로 해서 굉장히 지금 법정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주지 않고, 무기계약직인데 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안 주느냐, 달라, 못 주겠다 해서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학교를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명을 얘기할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강성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여쭙겠습니다. 학교현장에 보면 보통 교육행정 보시는 분들 있지요? 행정 보시는 분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되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 무기계약직으로 정부정책이기도 했고 그런데 어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청이 그것을 분담해주나요, 아니면 학교가 다 책임지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일부 주는 직종도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행정사 이런 것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예를 들어 호봉으로 하고 있는 행정실의 직원들, 그런 경우에는 학교예산으로 다 하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학교예산이라고 그러면 교육청이나 공공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결국 교육청에서 하는 기본운영비 안에 포함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기본운영비 안에 포함된 돈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강성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강사의 경우에는 기간제교사가 보통 방학 때 안 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들을 해요. 연달아서 계속 사실은 학기를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두 학기, 세 학기 연달아서 한 학년을 다 맡고 중학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반을 맡고 있는데 연달아서 계속 하는데도 그렇게 학기 중만 계약하는 건 일종의 쪼개기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침에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 연장해서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1년 단위 계약을 현장에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방학하기 직전까지 날짜 계산해서 계약해주고…….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권장을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는데 사립의 경우는 학교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김경자

(양천) 위원 공립인데도 안 해주던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알려주시면…….

김경자

(양천) 위원 저희 딸애가 강사를 중학교에서 하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을 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강성언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현장하고 조금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상황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교장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다른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1년 동안 빈자리가 되어서 거기 강사를 하거나 기간제를 할 경우, 그런데 강사의 경우는 어쨌든 시간강사는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거든요.

김경자

(양천) 위원 딱 그것만 하지만 준비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계속 1년 반, 2년째 가는데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강사는 그런데 수업을 한 기간만, 그 시간에 한해서 그 시간 수에다 곱하기 수당 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현장의 교사 수급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사나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정식교사를 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는 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교육현장 특성상 그 과목에 대한 어떤 수업의 연장성이라든지 지속적인 커리큘럼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경우라면 뭐랄까 임시직인 거잖아요, 기간제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정규직의 비율을 이렇게 자꾸 낮추는 게 재정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학교에서.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기간제교사나 강사선생님들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이가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립의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수가 줄어가다 보니까 학급수가 줄어들 테고 그래서 정원을 한 번 뽑으면 또 내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그걸 기간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공립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고 요즘 보면 과거보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분이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원이 된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는 영어 과목인데 계속 기간제교사를 쓰시더라고요. 공립학교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영어선생님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임이라든지 아니면 육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계속 기간제를 쓰는 건 교육현장의 모순 아닐까요? 그게 그 과목 교사가 잠시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걸 대체해서 인원이 보충되는 거라면 출산대체인력으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과목 교사가 기간제교사나 강사로 대체된다는 건 교원 수급에 관한 안정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가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휴직을 한 자리에 별도로 그분을 빼고 거기다 정규교사를 하면 그것이 기간제를 줄일 수 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들이 담임도 맡고 계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담임도 맡고 있고 이러다보면 보통 공무원 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업무분장기준에 보면 임시직들한테는 개인정보라든지 비밀정보취급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까지 맡게 된다면 현장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까지도 다 접근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모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 지침을 보면 1년 이상 한 교사의 경우는 담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의 경우입니다만 중학교들을 조사해 보니 공립중학교에서 정규교사만으로 학급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도 몇 학교가 있었습니다, 휴직한 분들이 많아서요.

김경자

(양천) 위원 휴직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휴직이 임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교원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부서에서 비밀취급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아니면 재정이라든지 비밀, 개인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담임까지 맡기다 보면 학생의 나이스 정보라든지 개인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그때 우리 꿀맛닷컴 개인정보 180만 건 유출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문형주위원

그게 2014년도 7월이었는데 어떻게 좀 완전히 보완이 됐나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보완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형주위원

보고를 언제 받으신 거죠?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어제 받았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제?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전화로 담당자한테 물어 봤는데요…….

문형주위원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업데이트는 자주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봐도 교육과정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파악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파일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3월에는 가입자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입학하고 여러 가지해서 학교에서들 가입하라고 독려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4월, 5월 들어가면서 12월까지는 거의 50%로 반으로 확 줄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사이버교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할 때 운영비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담당자를 보내셔서 저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얼마 많지가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보고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한상윤입니다.

문형주위원

저도 이제 완전히 과장님을 기억할 것 같고 과장님도 저를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문형주위원

제가 돌봄교사에 대한 것을 잠깐 짚고 가려고 그래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간제 전담사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또 전일제 전담사들과의 간담회도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그것을 시간제와 전일제로 실질적인 명칭을 나눔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네, 전일제는 어쨌든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시간제는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처럼 똑같이 교육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에 차이가 나서…….

문형주위원

처우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제 이러니까 학부모님들 인식 자체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사실 시간제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래도 4시간 반이라는 것에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반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명칭을 공통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굳이 양분화를 시킴으로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오히려 조절하고 협력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명칭 때문에 갈등양상을 야기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민들을 하셔서 현명한 답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겸용교실에 대한 문제점 제가 계속해서 짚어가겠지만요 사실 시간제 전담사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 휴게시간 포함 4시간 반이거든요. 그런데 휴게시간도 실질적으로는 노동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시 반부터 5시까지 근무인데 12시 반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이들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몇 시죠? 12시 10분?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보통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12시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때 끝나고 아이들은 돌봄교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온 상황 속에서는 그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겸용교실이라 함은, 전용교실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와서 청소할 수도 있고 8시간 근무하시기 때문에 교사들께서 현명하게 시간을 관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겸용교실은 그 다음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5시까지 있는데 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아이들을 하교시킨 이후 그다음에 그다음 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는 안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아까 방과후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시간제 돌봄선생님의 경우도 일단 명칭을 차별하기 때문에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인격마저 조금은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여튼 제가 충분히 연구하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고요. 두 번째 겸용교실을 씀으로 인해서 시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뒷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시간 외로 인정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아직 돌봄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지 않거든요. 사실 예산이 아주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교육 정상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해서 돌봄교실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봄교실의 아이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주인은 저는 물론 교사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제전담사라는, 지금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도 한 6시간은 주어야만 지금 법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5시에 끝나고 나서 청소하시고 그리고 잠시 쉬시고 적어도 그 다음날 내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계획안 정도는 만들어서 준비해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6시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문형주위원

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처럼 이 과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출범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죠.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사업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2016년도를 보면 교육부에서 준 돈은 단 2억 8,0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윤

한상윤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국가에서 국정과제로서 이렇게 던져서 추진하게 해 놓고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든 그런 속에서도 최대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조금 담보될 수 있도록 나름의 고민을 하고 다시 중앙정부에도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모색해서 정부하고도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예산현황에 대해서 것들은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다섯 분한테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까지 계산했을 때 어느 시기가 가장,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것인데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기초학력과 인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정보원장님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어느 측면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인성 측면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을 생각한다면 유치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그런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실력, 기초 그 준거를 성공적으로 닦을 수 있는 그런 기초실력이, 특히 쓰기라든가 말하기라든가 셈하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에서 해야 되고, 중학교에 와서는 자기인생의 가치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중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관장님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앞서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두뇌의 가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저는 어떤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유치원에는 놀이중심, 초등학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뒤처지지 않는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전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중학교 때는 진로탐색, 고등학교 때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 그다음에 눈높이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서 미래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이런 것들이 시기시기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도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도 유아기에 이 세상에 내가 유일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아무리 그 학년이 올라가도, 성적이 나빠도 사회에 나와서 그 아이는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박기열위원

우문우답인가요, 현답인가요? 좋습니다. 다섯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저하고도 일맥상통한 것이 있고 조금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유아기거든요, 유치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골에서 다녔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을 모르고 다녔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명답을 하셔서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하실 때 분원을 얘기하시면서 과거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선배님들이 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의결했던 것 같아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기록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업무이기도 하고 물론 보통 2년 근무하시나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1년 반입니다.

박기열위원

1년 반, 그러면 1년 됐으니까 한 6개월 있으면 떠나실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분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시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건물이 분원을 만들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시골 같으면 폐교들이 있어서 폐교들을 활용하면 될까 했는데 우리 서울에는 폐교가 없잖아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적지라는 표현을 써요. 강서에 공진초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에 언남초등학교가 이전해서 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진초등학교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칭 서진학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언남초등학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하고도 교환이나 어떤 매입을 상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가칭 나래학교가 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특수학교가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혹시나, 물론 이 내용은 교육행정국 소관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물론 그것은 나중 문제고, 혹시 국장님, 물론 교육행정국이랑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언남초등학교보다는 공진초등학교에 유휴교실,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 설립해도 건물이 두 개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2개 동이 있어서 충분히 나누어서 어떤 활용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님비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변에서는 특수학교 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니까 할 계획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언남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도록 그린벨트 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특수학교 외 시설은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특수학교로 최적지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더라도 공진학교는 부지가 여유가 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현장도 안 가봤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원장님은 당연히 그리 가셨으면 좋겠지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아직 그 학교의 이적지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는 아닌가 싶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게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교육청의 전체 의견들이 취합이 되어서 결정하시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랬을 때 국장님하고 교육행정국장님이랑 같이 협의하고요 이게 부서가 다르면 서로 터부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협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처음 대두된 것 같으면 저도 원장님 입장에서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서울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서 가능성 있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다 마쳤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고 있어서…….

김생환위원장

한 가지 고지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어제 조 교육감님과 나눈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정책국 업무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건 업무보고에 들어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왜 그렇지요? 이게 중요한 현안인 것 같은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는…….

오경환위원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랬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교과서는 대안교과서라는 이름이 아니고 교육보조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보조자료든 대안교과서든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앙정부는 내년도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고 보조교과서를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각과 하나의 내용으로 전달될 것 같으니까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 집필진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국정교과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와 반대로 공개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주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고 사회적 이슈였는데 그에 대한 게 빠져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를 따로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돌려주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보고자료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오경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일단 빠져 있으니까 중요한 현안을 놓쳤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서울교육 종단연구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종단교육을 한 사례가 있나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처음이지요? 저도 교육에 대한 일가견이 좀 부족합니다만 처음 보는 연구가 대단히 중요한 연구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3까지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고등학생부터 사회 초년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같은 연구는 정말 중요한 연구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010년도에 초등학교 4년부터 9년까지 하잖아요? 동시에 중학교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9년차까지 끌고 가나요, 아니면 6년차에 끝나나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끝납니다, 6년차로.

오경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시했던 2010년도 과제는 3년 후에 끝나는 거네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왜 그렇지요? 9년으로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처음부터 그 사업의 계획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로 잡았습니다, 9년 동안.

오경환위원

이 연구가 지금까지 7년차 접어드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소기의 목적달성과 관련해 가지고 1차 학술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1차 학술대회에서 30여 개 과제를 가지고 집중 토론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2차 학술대회도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하는 처음 연구이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애초에 초등학교 4학년을 9년차까지 해서 일정한 목표를 도출해내고 있고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중학교 3학년들도 9년차까지 사업계획을 짜야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3년차에 끝날 게 아니라…….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아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교육개발원에서 계속 연구를 한다고 그럽니다.

오경환위원

계속 한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오경환위원

교육개발원에서?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이 연구하는 과제를 패널들을 그대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연속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별도로.

오경환위원

연속성 있게 9년차로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단자료 조사 및 수집이 6월에서 7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완료를 했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기본연구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오경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본연구는 연중 계속하는데 종단자료 조사와 수집이 6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은 완료되었나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3,491명에 대해서 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던 것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던 학생 샘플수는 몇 명, 몇 명이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계속 같은 대상 학생들이 해마다 패널로 참여를 하는 건데요 그게 해마다 똑같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싫증도 나고 전학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져 나가가지고 마지막 현재 70% 학생들이 패널로 남아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저는 처음 출발했던 100%가 9년 후에도 조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문제는 전학을 가버리니까, 또 문제는 본인이 구태여 참여를 안 하겠다는 애를 억지로 하기도, 그래도 70% 정도는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오디세이학교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조금 보충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오디세이학교하고 예술정보학교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이들만 생각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오디세이학교는 1년 내내 그 학교만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나중에 나머지 5일은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도 그렇고 현재 대상이 다릅니다. 문화예술정보학교의 경우는 3학년 또는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위탁을 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오디세이학교는 그것이 아니라 1학년 과정을 여기서 한 후에 원적교로 다시 복교를 하여서 2, 3학년을 다니는 것을 기본설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그 오디세이학교처럼 지금 정보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교에서 하루 수업을 꼭 받아야만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디세이학교는 오디세이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구덕위원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요 금천구에 한울중학교 이전하고 나서 지금 금천 한울문화예술정보학교를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주민간담회를 한 10여 차례 했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오디세이학교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고 그랬는데 그냥 원상태로, 그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그쪽 교육 관련 단체에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거든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뭐 발전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오디세이학교랑은 분명히 성격은 다른 학교입니다만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단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어떤 인성이라든지 협력적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자기 꿈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반을 딱 정해놓고 아이들이 고2나 고3 학생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시간은 따로 보충해도 된다 이런 말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짤 때 그런 과정들을 포함해서, 그냥 단순기능만이 아니라요.

강구덕위원

학교장이 선임되면 학교장님이 그것은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학교장님한테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교장님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덕위원

어쨌든 지금 그 자리에 현재 예술정보학교를 하려고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것을 오디세이학교로 바꾸어서 하는 것은 검토할 여지도 없는가요, 그 부지에? 지금 예산 다 받아놓고 다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3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강구덕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쪽을 많이 원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한 대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오디세이학교를 지금 각종학교로 지금 성격을 변화해서 승격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디세이학교 자체를 그쪽으로 학교를 옮기는 것, 아예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금천 문화예술정보학교는 아예 학교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강구덕위원

아니,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금방 3개월, 6개월 늦춘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오디세이학교도 필요하지만 그런 문화예술정보학교의 수요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강구덕위원

내가 아까 지원학생 수를 물어본 게 어차피 학생들은 그 주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오디세이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지원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전체에서 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물론 취지가 다른 거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다가 지금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게 제 지역구에 있는 시범사업들입니다. 양화초등학교하고 월천초등학교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그 형태가 보면 지역의 학부모대표, 마을 공방대표, NGO 활동가들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학부모들 다양한 자원들이 모여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마을에서 키우자고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다른 방과후학교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와 있는 것보다 마을공동체들이, 저희 동네에 보면 도자기 공방하시는 분도 있고 협동조합 하시는 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하시는 분도 있고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해 수녀원의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살펴주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사회적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절하되어서 이런 시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저해될까 염려되어서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적극 지원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학부모 대표들하고 정말 순수한 마을의 자원 활동가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혁신이라든지 마을에 대한 그런 철학이 있으셔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문제점만을 부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시도하는 사업이 좌절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김현아 의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만들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 교육과정을 채택한 학교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별도로 선택과목으로 한 학교는 없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없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과목으로 한 학교는 없고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사용하는 학교는…….

김경자

(양천) 위원 몇 개 쯤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약 80학교 정도 있습니다, 중학교.

김경자

(양천) 위원 80학교 정도 있어요? 제가 파리하고 프랑스 근교를 돌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시설들을 견학하고 운영형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사회경제가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로 이런 대안경제가 지역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속에서 공동체가 살고 서로 기대고 하면서 큰 경제적 부가가치는 없더라도 지역이 건전하게 크는 모델들을 만들어보자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이런 것을 넣어보자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 많이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건 등 총 25건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