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4회 제2차 본회의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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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 선 지적과 함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시정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현덕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동안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업무의 미루기와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체납에 대한 전주시의 징수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무주에서 개최되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비하는 전주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의 허술함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바 있어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구청 공원관리 담당 부서에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해당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상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며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산업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체육산업과에서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문의한 결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담당으로 명시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은 과에서 직접 조성한 사실을 의미하며 이미 2000년에 조성되어 사용 중인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기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에 단지 우레탄 포장을 한 사업으로 완료 후 그 시설을 구청 생태도시과에 인계하였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서로의 입장 및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 실사 등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청 생태도시과에서만 이를 응했을 뿐 체육산업과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전주시가 설치한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설치된 이후 관리부서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실상이 뉴스에 보도됨에 불구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삼천체육소공원의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관리 주체가 없는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들이 덕진구 27개소, 완산구 47개소,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원의 경우 조성 사유는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상하수도공사 시 조성 등 각양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 사유가 이렇다 보니 조성 주체가 또한 문화경제과, 건축과, 마을가꾸기협의체, 푸른도시조성과 등 여러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공원을 조성한 부서의 경우 공원을 위한 시설물만 설치할 뿐 이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소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부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기구는 정기적인 관리 없이는 결함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50여 개 야외 운동시설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의 운동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된 채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뿐 아니라 심한 경우 뇌출혈 등 피해까지 발생하는 거로 보고돼 있습니다. 전주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상태 역시 전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소공원 74개소 및 주민편익증진 일환으로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확인조차 되지 않는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설치하고도 어느 부서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소공원의 관리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지역주민입니까? 이와 더불어 소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수리·관리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마다 자신들에게 일이 떠맡겨질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 미루기를 하는 전주시 행정 행태를 보며 본 의원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업무 밀어내기를 지속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 체납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주시는 월드컵 산업 개발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월드컵경기장 동측 하부 공간 9131㎡를 연간 5억 2871만 3000원에 10년간 계약하였지만 대부료 체납 등의 이유로 2014년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웨딩홀 측에서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내 북측 하부 공간 3527㎡에 대해서는 현재 유한회사 월드컵사우나가 2013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행 중입니다. 2014년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월드컵경기장 내 주요 시설들의 대부계약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부대시설들의 대부료 체납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웨딩홀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사후대책으로 웨딩센터 강제집행 신청 등을 제시하였고 2013년도에 사우나 무단점유자 5명에 대해서는 소유 재산 확인 후 소유 재산 발견 시 압류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년이 지난 현재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의 체납 징수가 완료되었는지 물었지만 결과는 아직 미완결이었습니다. 월드컵 웨딩홀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가 2014년 8월 19일에 이루어졌음에도 공단 측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강제집행 신청을 2년이나 지난 2016년 7월 28일 신청하였고 아직 법원 강제집행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전주시 월드컵 웨딩홀을 공공센터로 구축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고 공동활용공간, 어울림센터, 장애인인권센터, 희망복지SOS센터, 청년상상놀이터, 제3시민청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각 부서별 소관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경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공단 측의 미온적 거리는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웨딩홀은 2년 동안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어 지난 2년간 10억 5000만 원의 임대 수입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우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5명의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압류조치를 6월에 전주시 체육산업과에 요청한다고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체육산업과에서는 공단 측에서 압류조치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체납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체납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에 대한 대부료 체납현황과 징수에 대한 가감 없이 설명해 주시고 2014년 계획했던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이유와 향후 징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사우나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월드컵사우나의 경우 2023년 대부계약 체결 중입니다만 올해 대부료 징수를 보면 1회차 납부해야 할 대부료가 체납되어 납부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월드컵 웨딩홀이 2009년 1월부터 대부료가 납부되어 계약해지에 이르렀음을 본다면 현재 사우나의 경우 또한 대부료 체납 현황을 가벼이 볼 뜻은 아닌 듯합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사우나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대부계약 시 제3조제5항에 체납 대부료에 대한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독촉받은 금액이 전부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무주에서 개최되는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주시의 소극적인 마케팅 정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태권도대회로서 태권도에 관련된 대회 중 가장 큰 경기입니다. 특히 경기 일주일 전부터 각국 선수단들이 적응하기 위해 입국하여 훈련을 하는 등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사업비 80억 이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무주군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태권도인 등등 관련인은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관심을 요청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전주시는 이에 대해 준비를 등한시해 지역 태권도 관련인들의 매우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태권도대회는 1963년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체전 태권도가 공식경기로 참가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권도 경기를 위한 방법과 규칙 등이 전주지역 태권도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주는 현재 태권도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대 전반기 전주시의회에서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을 수차례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태권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여러 회의와 간담회 등 전주시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관련하여 전주시가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의 수혜를 보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전주시는 SIT라는 특수목적관광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전주 생활관광 프로젝트, 전주 월드컵 태권도 연계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전주시의 안일함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 본 의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주에서 개최되는 U-20 월드컵은 2017년 5월 20일에서 6월 11일까지이며 무주 태권도선수권대회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SIT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을 2017년 2월까지 하고 여행사 연계 사업 상품설명회 등 홍보는 2017년 3월부터 5월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즉, 국제행사에 따른 브랜드 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그 계획을 대회 두세 달 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대회가 오뉴월인데 설명회 등 홍보는 3월에서 5월 그 안에 한다고 합니다. 각국 협회에서는 태권도에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대회 3개월 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세우고 두세 달 전에 홍보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전주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대책이 매우 나태하고 안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는 관광도시로 1000만 관광도시 전주를 축하할 일이지만 한옥마을에 국한돼 있는 전주관광은 체류형이 아닌 당일치기 경우 관광객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합니다. 또한 먹거리 중심의 관광이 아닌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찾아와 머물러 가고 있는 체류와 체험 중심의 내실 있는 관광도시 전주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중물이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는 전주시의 철저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희망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