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곡동·삼각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관식 의원입니다. 현 박근혜 정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부모가 생각하기에 내가 없으면 내 자녀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부모가 있으므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을 한탄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녀가 혜택 받기를 바라는 경우와 반대로 자녀 역시 마찬가지의 선택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 개선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 등급을 단순화시키려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빈곤의 사각지대 완화 약속에 대해서도 결국 공염불이 되었으며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둔 채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쪼개고 급여량을 삭감하여 대상자를 늘리는 조삼모사식 개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애등급제의 역사는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2년 장애등급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1987년 장애인등록제도가 시범 실시되었고 이어 1988년 11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등급제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장애 심각성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며 각종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두어 예산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은폐하는 기능을 해온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또한 장애등급심사란 의사가 판정한 장애등급이 적절한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일 뿐더러 장애등급이 같다고 복지나 생활에 필요한 욕구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비슷한 판정이 나더라도 장애인 각자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방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제는 부양할 가족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를 떠넘기고 그들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1촌과 그 배우자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형제, 자매)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직계 부양 의무자가 일정 부분 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가구의 상당수는 이러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탓에 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국가로부터 최저생계 유지를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울고 있으며 그들은 불편한 몸으로 정부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일한 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양의무제라는 독소조항에 묶여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거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7만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이들은 약 100만명 정도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미온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는 빈곤 노인과 생활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가족의 짐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가 내일의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나 장애인이 태어날 수 있고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 못지않게 많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오히려 기초생활보장법을 후퇴시키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 철폐 투쟁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해 등급을 부여하는 장애등급제를 낙인의 사슬로,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제를 빈곤의 사슬로 지칭하며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 두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49%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9%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ECD 평균 장애인 빈곤율은 22.1%이지만 한국은 35.6%로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고 있어 거부한다면 모든 차별에 맞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부담이 사회적 부담으로 함께 나눠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든지 폐지해야 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대행 당하고 보호받는 삶이 아닌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비인격적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서민과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제를 즉각 폐지하라!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