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부일 위원장, 이관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이부일 의원입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자이자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제기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제1항에 폐질등급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으로 상위법령의 용어변경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의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하여 의장 개인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하였고 제13조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을 신설하여 심의회의 내용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가 적지 않기에 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법규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규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