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완전한 지방분권은 우리 지방의 생존이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던 원자력이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총 25기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12기가 울진·경주 등 우리 도내 동해안 지역에서 가동 중에 있으며, 또한 신 한울 1·2호기가 현재 건설 중이고 3·4호기가 추가로 건설 예정 중이며, 아울러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도 건설 검토 중에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원전 31기 중 58%를 차지는 18기가 우리 도내에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따른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05년부터 12년째인 2016년도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명시하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 침탈 행위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독도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제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농수산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정하고 2016년 7월부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를 구성·운영 중이고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공항추진단을,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1일 공항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이 경상북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6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