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 및 중점사업의 실행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공약사항 86건, 중점관리 사업 33건입니다. 분기별로, 서면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점검 및 평가를 4회 실시했고 공약사항 86건 중에서 완료 24건, 추진중 44건, 장기검토 4건, 미착수 14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33건 중에서 추진중이 30건, 장기검토 2건, 미착수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9월에 평가 보고회를 갖고 12월에 서면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입니다. 국외자매 우호교류도시는 5개국의 10개 도시가 되겠고 국내자매도시는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제교류 실적은 4회 19명이 있었고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마라톤 교류활동, 국내교류 실적으로는 12회 616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자매결연 도시 교류사항으로써 동영시에 9월 26일부터 시장님 외 6명이 방문하고, 리스버그시에 부시장님 외 34명이 태권도교류 방문이 있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는 쿠로베시에서 우리시에 15명이 삼척시민의 날을 축하 내방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34개부서 10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달에 평가한 결과 109건에 대해서 등급별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 시정주요업무 최종평가를 금년도 실적을 내면 1월에서 2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전략적 재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고 2017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391개 사업에 1,447억원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상반기에 추진한 결과 93%의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의 편성준비입니다. 조기집행과 투자효율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은 8월달부터 11월까지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조속히 2회 추경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 및 주민참여입니다. 재정공시 연2회, 재정분석 1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통공시는 4개분야 16개 항목을 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타당하지 않은 신고를 1건이 접수가 됐는데 황영조마라톤대회, 여기는 많이 좀 참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 결과분석 및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 9일부터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3개 읍면동에 대해서 9월달에 실시를 하고, 재무감사를 4개 사업소에 대해서 11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장님 외 12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맨 밑의 하단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9월 28일 시행에 따라서 조만간에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골자는 2가지입니다. 첫 째는 부정청탁금지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청탁하는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것을 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어야지 처벌됐는데, 이제는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원 이하라도 행정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입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 양측 모두 형벌 및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제도운영입니다. 금년도 124건에 대해서, 560억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0억 절감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수행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87건을 정비를 했고, 소송 수행은 32건 중에서 11건이 지금 종결되었고 진행 중 21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수행은 14건, 종결이 11건, 진행중 3건, 행정처분 전 청문을 18건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의 작성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말 기준 세대수가 3만 4,601세대에 7만 1,53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삼척시 행정지도를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2016년도 경제총조사를 7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통계청에 제출을 했는데, 분석한 후에 연말에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삼척시 전역에 대해서, 특히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힐링 숲 조성, 이끼폭포 생태탐방로 조성, 이천폭포와 인근 펜션 연계방안, 해신당공원 리모델링 이런 것을 중점추진과제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9월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입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강원도내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발췌를 해가지고 시에서 100부를 지금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의원님.

실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께요. 7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완료가 24건, 추진 중이 44건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반기때 보면 완료가 11건이 돼있고, 추진 중이 49건, 장기검토는 없었고, 미착수가 20건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 24건이, 완료가 됐다는 24건이 뭡니까? 나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추진중이 49건에서 44건이면 5건이 완료가 됐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수가 20건에서 지금 14건이 돼있으면 6건이 완료가 다 됐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건이 완료가 됐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를, 내가 이 지금 책자를 전반기, 하반기 내가 다 똑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감사실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과가 똑같이 그냥 전반기 때 카피해 놓은 것 그대로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완료가 됐으면 뭐뭐가 완료됐다는 걸 여기다 좀 기재를 해주면 안되는가요?

네, 여기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도 자세한 것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본해갖고 그 내역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모든 과가 보니깐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또, 뒤에 16페이지 그..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현재 저..

7만 597명이죠?

예.

여기에 지금 전반기 때와 똑같이 7만 1,534명으로 돼있어요.

요거는 저.. 작년말 현재 인구 그..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이게 아니잖아.. 7만 5천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인구 변동된 사항은 이건 좀 바로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니깐, 전반기 때하고 이 후반기 지금 이 업무보고 하는 게 거의 어떤 때 보면 글자 하나 안틀리고 다 거의 똑같은 것 내가 한 장 한 장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후반기 때는 전반기 때 한 사업을 하거나 완료가 된, 또 이런 걸.. 여기다가 좀 자세하게 추진실적에다가 좀 넣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 일목요연하게 눈에 다 보이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네, 실장님. 그.. 지금 그 뭐야.. 우리가 그 사회단체하고 그리고 봉사단체 있죠?

예.

봉사단체.. 그 보조금을 좀 지원하죠? 사회단체하고 같이 심의하죠? 그렇죠?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예.

사실 사회단체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깐, 뭐 기준대로 시가 이제 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뭐 행사 때 적십자나 이런 봉사단체들 이런 부분들은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조금씩 더 지원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깐 그 사람들이 이래 보니깐 행사 때마다 나와서 커피 끓인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마을마다 경로잔치를 많이 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마을회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건데 그 뭐 북판가 뭐 어디에 그 뭐나.. 요원들이, 그 사람들은 진짜 그 6.25참전용사 위주로 해서 아마 정라 그.. 교동 그쪽 정라동에서 아마 그 경로잔치를 하더라고, 이래보면 매년.. 한 3년인가 2년인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니깐 우리시가 뭐 한푼이라도 지급해주는 게 없더라고, 이래 보니.. 그런 것도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그 사람들 순수하게 회장 호주머니, 회원들 호주머니 풀어가지고 하는 거니깐 그런 분들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기발주 있죠? 조기발주..

예예.

그건 정부 방침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 이래보니까.. 조기발주를 먼저 막 이래 다 해버리니까 이게 하반기에 상반기 다 해버려, 하반기에 경제가 침체되는거라 이게..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니까, 조기발주를 다 해놔버리니깐.. 그러니 정부 방침이 그러니깐 방법은 없겠지만 아 저도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조기발주 우리 삼척시가 꼴지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 한해 지나보니까 조기발주가 그렇게 좋은거는 아니더라고 우리, 우리 이 시가 다른 시군은 뭐 운영을 해보니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정부 방침이 그러니깐 하여튼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나가보면.. 그나마 여름을, 여름 해수욕철.. 여름에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닷가 쪽이나 뭐 이런데던지 좀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됐는데 좀 더 있어봐야 한 9월달 가보면 진짜 어려워진다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이래 보시면, 투명한 재정운영 및 주민참여 했는데 아까 그 실장님이 황영조 마라톤의 주 목적을, 이제 누가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는데.. 주민참여는 읍면동으로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많은 홍보를 하게끔 읍면동장들과 읍면동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이 황영조 마라톤 며칠에 한다 이래버리면 그 시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하는 줄 알면서도 아니 이게 뭐 강제동원은 안되겠지만, 가능하면 홍보를 좀 해서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읍면동으로 지시를 하세요. 아니 뭐 강제는 안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요.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 수립 이랬는데 여기 이래 보니까 나릿골 감성마을, 뭐 이래 있고 이천폭포.. 인근 펜션 연계방안, 해신당공원 리모델링 했는데, 이천폭포는 대충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하나도 개발이 안돼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좀 갖고 있어요?

이천폭포와 그 인근의 펜션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홍보도 잘 안됐을뿐더러 지금 펜션이 그 장호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별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용역팀들한테 그 폭포를 좀 이용해가지고 같이 펜션하고 이렇게 그 맞물릴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치? 아 제시 해달라고..

예예.

그러니깐 그 이천폭포는 정말 개발가치가 있는 곳이예요. 그게.. 거기 가보시면 저도 거기 사니깐 뭐 물론.. 그런데 가보면 개발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천폭포를 제대로 개발을 좀 해놓게, 하게 되면 그 펜션이나 또 그리고 그 지역에 경기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 그거를 잘.. 용역을 할 때 연구를 하셔서 좀 잘 제대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해신당공원은 뭐 리모델링 그냥 하는겁니까?

그게 지금 해신당공원이 지금 손님이 많이 옵니다만은, 지금 이제 다시한번 어떻게 탈바꿈할 시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용역팀 중에는 강병근 교수님이라고, 그 분이 이 삼척 출신이면서도 제주도나 여러 군데에서 실적을 많이 낸 분입니다. 그분한테 그 우리 삼척적인 시각 말고 좀 이렇게 큰 시각으로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하면 좋겠느냐.. 이거도 지금 아이디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내가 그.. 경주나 이런데 가서 이래 봤는데 해신당 요금.. 해신당공원이 요금이 좀 많이 싸요. 다른데에 비하면 우리 삼척시가.. 관광지 요금은 다른데 대면 되게 좀 쌉니다. 사실 그 해신당공원이 시설을 제대로 해놔놓으면 한 만원 정도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 경주 가서 그 공원 만들어놓은것 보니까 만원씩 하더라고요. 그 남근 몇 개 없고 뭐 이래놓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제대로 좀 보수를 해가지고 공원을 입장료도 조금 올리고 해서, 나머지 그 수입금은 만약 예를 들어 흑자를 좀 많이 냈을 때는 그 지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해신당공원 이래가지고 뭐 그대로 변화가 없이 이래놓으니깐 여기 관광객들도 한번 오고 두 번 오고 싫증이 나 잘 안와요 이제는. 아마 관광객들 자꾸 떨어질 듯 싶은데?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뭐 제대로 할 때에는 제대로, 제대로 다른데 예산을 좀 적게 쓰더라도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달란 그 부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네, 그 삼척시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촉직 위원이 557명 중에 여성위원의 위촉이 몇 퍼센트입니까? 위촉직 위원 557명 중에 188명으로, 34%입니다. 이건 그.. 정부 권장률이 40%입니다. 여성 위원 비율이.. 여기에 못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으니깐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가 만기도래 그 위원회부터 여성비율을 정부 권고률에 좀 맞춰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을 해주셔서 여성들도 삼척시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에 국내외 자매도시가.. 국내외해서 16개 도시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일부 자매도시만 그 상호교류가 있고 교류를 안하고 있는 자매도시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자매도시로 돼있는데는 그래도 교류가 좀 있습니다만, 우호교류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활동이 좀 뜸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호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관계로 뭐 지금 조금 활성화가 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체험연수 뭐 이래서, 삼척시 지원을 받아서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 우호도시지만 그 학생들 외에 뭐 여성이라던가 또 뭐 공무원, 또 일반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그 자매도시 중에 여기 아래 보면 삼척시 정라동과 대구 달서구 장기동간 자매결연 추진방안 검토, 이거는 그.. 동에서 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겁니까?

예, 동에서 원한 것보다도 대구 달서구에서 삼척에 있는 어떤 동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싶은데 바닷가에 있는 동을 좀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럼 바닷가에 있는 정라동을 했는데 정라동에서 좋다고, 그래서 지금 1차로 만나갖고 상견례 지금 한 그 상태입니다.

상견례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주로 교류할 사항들은 어떤 내용을 교류를 목적으로..

우리는 이제 바닷가고 그쪽은 내륙이여서, 그래서 서로 이제 바다와 내륙이 한번 이렇게 교류를 해보자고 그렇게 지금 저.. 시작됐습니다.

저희 의회도 어제 그저께 다녀가셨지만 금산군 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왔다가갔다가 매년 그러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 교류를 맺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국내 자매도시 그 외에 실질적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적극적인 홍보하고 그 발전방안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에 열악한 재정으로 그 전년도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예산확충방안은 뭐 어떤게 있습니까?

예산확충방안은 지금 원덕지역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이제 뭐 재산세..

원덕지역에 재산세?

예, 그 재산세가 지금 많이.. 솔비치하고요.

예.

재산세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여간 우리가 체납액 징수라던지 이런걸 좀 알뜰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재원을 확충을 하겠다?

예.

저 펠리스호텔에서 체납된 세금은 다 받았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에 나중에 한번 더..

한 4억 5,000만원은 받았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한 1억이 지금 미수가 남아있는 걸로.. 1억 5,600만원이 남고 4억 5,000만원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요? 그분은 그거를 사서 그러면, 그거를 호텔로 쓸게 아니고 다시 또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아마 팔려고 그걸 샀나보죠? 활용을 안하는 것 봐서는..

뭐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 좋은 건물을 여름에 이게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그 바가지요금이라던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신 분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한번 좀.. 그 권유를 좀 해보심이 어떤가.. 하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도비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도 하여튼 그 정보를 사전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공모선정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확보에..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일단, 저기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의회에서 이제 업무보고를 한다던가 간담회를 한다던가 이제 의회가 열렸을 때 회기중이거나 비회기중일 때 의원님들이 먼저 제안하는 정책도 있고 제안하는 사업들이라던가 민원성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의내용들이.. 최종 시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매일매일?

저희들은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뭐 어저께 여기서 조례한 상황까지도, 그거대로 보고를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서면으로요?

아니 저.. 서면으로 할 건하고 구두로 할 건하고..

보고가 되어져야지..

네,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통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고 민원성의 사업들도 요구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걸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만 들어서는 소통이 안되는 한계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아까도 한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중에 하반기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제 판단에는 조기집행이 몰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거예요. 뭐 어떤 손해를 보냐면, 일을 하긴 하는데 인건비라던가 장비대가 봄에는 더 높아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대로 손해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때만 조금 수요가 있으니깐, 장비 수요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그래도.. 패널티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조기집행률이 떨어지면..

패널티는 없습니다. 패널티는 없는데, 매일 매주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 자꾸 부시장님 뭐 도로 올라와라.. 저기 중앙 올라와서 대책을 보고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수에 아주 우수하게 들면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국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뭔가 문제점이.. 조기집행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낼건지.. 이런건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데 가서 좀 의견들을 모아내줘야 되요. 그 실무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하반기에 거의 뭐 진짜 건설회사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경기는 상승.. 지금 현재 시기적인 경기는 좀 상승되는 것 같아도 하반기에는 건설회사들이 그냥 쫄쫄 굶는 꼴이 나와.. 이런 것들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회계과장 할 때도 보니깐 저기 건설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 반대를 하는 그걸 제가 현장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긴 이것도 국가에서 시책인만큼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큰 덩어리는 우리가 좀 실적을 올리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할까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기술적으로 좀..

예,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요, 감사 분야인데 도종감 받으면서 그 징계요구 건수가, 징계를 요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40명입니다. 중징계가 1명이고 경징계가 4건입니다. 훈계가 35명입니다.

중징계나 뭐 경징계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좀.. 듣기로 하고 그럼 감사를 우리 내부적으로 충실하게 해서 뭐 중징계나 경징계 이런 건수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잘 살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섭섭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징계요구는 결재권자를 해줘야 돼요. 결재권자들이.. 응? 실무자들이 속일 수도 있지만은 실무자들이 연찬이 안돼가지고 하는 것은, 안돼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서장들이 책임을 져줘야돼요. 부서장들이 일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공직경력이 20년이 넘는 분들이 살펴봐서 실수가 없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지..응?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보조단체를, 감사를 지금 금년에 얼마나 한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조단체가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

어느 부서에서든간에 자기 보조단체들을 감사를 하면, 감사를 매년 2년에 한번이면 2년에 한번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다 통보를 해주게끔 만들어..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줘야 되는게 아니냐? 총괄적인 예산집행들이라던가 어떤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총 조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반드시 어느 부서에서도 감사를 하면 통보해주고, 그럼 기획실에서는 그걸 총괄적으로 뭐..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어느 과는 이 단체를 감사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거죠.

네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17쪽입니다.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조금 더 물론 이제 우리가 어.. 용역금액은 이제 상당히 작은 편인데 8,000만원이죠?

예.

7,800만원인가?

예.

그 정도 했는데 내용들은 어쨌든 뭐.. 돈이 적다고 해서 하더라도 내용들은 좀 충분하게 잘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현재는 그냥 이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릿골 감성마을이라던가 뭐 힐링숲 이렇게 건건별로 지금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하고, 이런 사항은 특별히 더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그 인근 시를 보니까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법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삼척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변호사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아니 그러니깐 저번에 주문을 할 때 변호사를 채용해서, 인근에는 뭐 6급 변호사를 채용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 법무행정이 지금 상당히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문제성이 많이 야기하고 지금 자꾸 사건이 터지잖아요? 거기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주문할테니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번 행정에 반영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간외현황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전에 실장님한테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왔어요.

시간외근무현황 말씀이십니까?

근무현황에 대한 일괄적인 얘기가 그게 언제적인데 아직도 안왔어요? 이 뭐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갖다주세요. 그리고 기준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기준이 없어.. 맨 앞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7만 597명이 돼있고, 뒤에 보면 2015년 기준을.. 지금 2016년 하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데 2015년 것이 올라오고 그래요? 적어도 2016년 뭐 6월말이든, 뭐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만은, 우리가..

아니 그리고 맨앞에하고 이게 통일성도 없고 기준성도 없다. 그럼 앞에도 그럼 7만 597명을 언제 현재 뭐 어떻게 했다란 이런 기준이 딱딱딱 있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뭐하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어떤 건 저렇게 하고.. 이건 말이 안돼요. 업무보고서 낼 때는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통일성있게 나와야 한다 이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저기.. 인구가 한 1,000명이 빠졌어요. 현재.. 내가 알기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는, 큰 이유는 지금 원덕의 국책사업이 끝나감에 따라서 많이 빠진 걸로.. 그 이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깐 사망 숫자가 출생 수보다 많고..

아니 그 기본적인 얘기 말고 근본 대책이유가 뭐냐 이 말이예요. 그런 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답답해가지고 실과별로 매달 지금 그..

요구하는 것 실장님이.. 근본적인 얘기 해갖고 인구 1년에 430명 늘어요.. 예? 그럼 10년이면 얼만데요? 안돼.. 그래가지고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기업도 유치하고 뭐 유치하고, 뭐 어디 학생도 유치하고 뭐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대책이 안나오냐 이 말이예요 업무보고에.. 매번 이거 주문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뭐 실장님은 이 자리 처음이지만은 여기에 있는 부시장님이나 여기에 있던 그 수뇌부들 분명히 들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인구가 늘어나야지 시민들한테 가서 큰소리 칠 거.. 아이 이 삼척시 살만하잖습니까? 인구가 빠지니까.. 아 인구가 왜 빠지는데 뭐하고 있냐, 아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책임있단 말이죠. 책임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해갖고 뭔가를 늘릴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뭐하고 비교하는게 아니라 나서서 좀 앳발있게 하면 늘어나게 돼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이거. 한명이라도 늘어나야지, 나가서 얘기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이렇게 인구가 느니깐 살맛나니깐 인구가 늘지 않느냐, 인구가 빠지면 살맛하지 않다라 그러니, 뭐라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뭐라고.. 이 답답해서 지금.. 제가 몇 번째 주문하고 또 주문했는데 안되서 내가 지금 소리를 좀 높일거예요 지금.. 이거 안됩니다. 이거.. 특단의 대책 나와야 됩니다. 실장님 아셨죠?

예예.

부시장님 여기 계신데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맨날 뭐 알겠다 답변하지 말고 좀 대책을 내놓으세요, 대책을..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몇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미래가치.. 삼척의 미래가치라는게 뭡니까? 이건 지금 뭐 건건이 이건 뭐.. 이런게 미래가치 아니면 삼척의 미래가치 어떤 걸 가야지 미래가치가 있습니까?

네 삼척의 미래가치가 과거에 그.. 우리 뭡니까? 재래산업 거기서 저기 한단계 뜯어가지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청정지역으로 해서 재생 어.. 발전 가능한, 지속발전 가능한.. 그래서 크게 보면 녹색경제 그런 측으로 우리가 이제 한발짝씩 가는 것이 미래가치입니다.

그러니깐 녹색경제를 한다 그러면 슬로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슬로건 자체를 삼척의 미래가치에 슬로건이 나오면서 그게 따라주는 걸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야 하는거예요. 이거는 뭐 건건이, 이건 뭐 감성마을하고 힐링숲 조성한다 그러고, 그건 물론 뭐 읍면동에서 지금 12개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그거는 동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것밖에 안된다 취합이.. 이 삼척의 미래가치가 어떤 걸 해갖고 앞으로 가야.. 10년 후에 뭘 먹고 살 것이며 20년 후에 뭘 먹고 살건가 그런걸 고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은 지금 생태에너지, 생태란 얘기가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그 말씀이고..

근데 생태를 넣으면 생태는 지금 조금 이제 이미지하고 덜하니까.. 아까 녹색경제 그거 좋네.. 그래 해갖고 융합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거를 가야 한다 말이죠..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안하고..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리있게 못드려 그런데..

아니 뭐 조리있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런 미래가치를 내놓을 때 는 그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가 나와야 하는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뭐 위원회 얘기 좀 이제 또 우리 박영자 의원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전문가를 위촉을 해줘야 돼요. 전문가, 그 위원회 다보면 알지만 대충 가서 뭐 있다가 끝난단 말이죠. 그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좀.. 위촉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문을 계속 하는데, 잘 안돼 어떻게.. 이렇게 좀 제대로 해주시고.. 다들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또 주문하는거니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님.

실장님, 저기 우리 8쪽에 그 정라동하고 그 대구 달서구 장기동이라는데서 삼척에 정라동에 이런 자매결연을 하자 이런 얘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과거에 뭐 우호교류도시라던가 국내자매도시라던가 이런게 지금 뭐 예전부터 이렇게 맺어오던데가 많죠? 주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뭐 많이 맺어서 좋다 그러면..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주환경이 좀 틀려도, 이제 그 주민들끼리의 어떤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경북 문경 같은 경우는 그 오미자가 좀 유명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삼척 도계 같은 경우 포도가 유명하면, 그런 사람들 읍면하고 동하고 그 지역 읍면하고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거 좀, 한번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17쪽에 우리 그 삼척시 미래가치 창조 기본계획 수립.. 이건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님한테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아.. 그 하여튼 좋아요. 강병근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제주의 에코랜드라던가 이렇게 신문지상 통해서 저도 보고 듣는데,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는 지역의 그 향토학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래 해신당공원 같은 경우는, 해신당이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당위성 이런것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야지.. 그냥 이래 뭐 큰틀에서 보는 것은 좋지만 세부사항 같은 경우 그런 건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저기.. 우리 삼척시에서 강원랜드에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출자했던 금액이 얼만지 혹시 아세요?

예. 그 때 500원짜리 해서 지금 현재는 자산평가가 지금 해보니까 827억원 돼있습니다.

당시에 할 때?

당시에 할 때는.. 500원짜리 2,675주 했으니깐 133만 7,500원했습니다.

13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하여간..

12억, 12억..

12억이예요? 저기 이게 이제 출자배당금이.. 언제쯤 와요?

매년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옵니까? 오는 날짜가..

예산 세울 때.. 예.

년에 얼마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한 26억 2,200만원..

아까 이게 뭐 저기 인구하고 이래 연결되서 얘긴데.. 우리 삼척시에서 읍면단위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데가 어디입니까?

도계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가장 최근 한 2달 사이에 한 80명이상이 빠졌어요. 그러면 시가 가장 어려운데를 어떻게 도와줄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정당하게 얘기를 하자면,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는데도.. 이런 출자이익금들이 오면 배당금이.. 우리 이정훈 의원님 말씀처럼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20 몇억이 오면, 최소한 그 지역에 얼마정도는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계획들 좀 세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 말씀하기에 장학재단 같은 것, 실제로 도계읍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장학재단들이 이자가 얼마 없으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해서..

예, 도계장학재단에 그.. 돈이 16억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금리가 좋을 때는 16억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더라도, 그게 이제 그 지역에 되돌려주는겁니다. 이거를 좀.. 뭐 그래도 돈은 뭐 최소한 한 30억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에 대한 고민 이런 것을 좀 빠른 시간내에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계읍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실장님 아까 전에 그..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이제 기간과 대상과의 적용, 이게 아직까지 우리,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중앙교육을 갔다왔는데, 중앙에서도 지금 과연 9월 28일부터 시행인데, 그대로 될 것인지.. 그 사이에 뭔 또 변수가 생기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정확한 저.. 교재는 저희한테 조금 기다리라는 상태고, 단지 전문강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 날짜는 다가오는데..

예.

법적용대상자들이.. 그 이제 이런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도 안돼있는 이런 입장이고 이러면.. 또 반대로요, 여기 밖에 나가면 시민하고 기업들 간의.. 그 일상생활하는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위축되지 않도록 시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정복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이 준다고 지금 그랬소?

정라동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뭐 도계라..

도계는 지금 뭐 폐광.. 또 그런 얘기 나와서 앞으로도 예상이 많이 되고..

아니 그러니깐 폐광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폐광이 되면 도계인구가 급속도로 줄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예, 지금 그 저..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

그건 나중에 저 미래전략과 쪽으로 쓱 봐서 해주시고요.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도계가.. 이 도계라는 동네가 없어질 정도가 돼버린단 말이예요. 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대책. 그럼 대책이 무엇이냐.. 난 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도계석공을 없애지 말고 경동에서, 민자에서 어? 경동이 도계석공을 인수를 하라 이거야.. 어? 근로자도 살아남고 도계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지..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도계에 우리가 저.. 60억씩 대학교에 돈을 주잖아..

예.

그렇죠?

예.

돈을 주는데, 돈을 60억이 가면 뭐하냔 말이야.. 그 돌아가지고 다시 도계 블랙다이아몬드하는데 돈이 돌아가지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블랙다이아몬드 그 행사축제에 쓰고 말이지.. 도계에 그 돈이 가서 학생들한테 다 안가도 돼.. 그거 안가도 되는 돈이라고.. 그거 우리 삼척에서 올라간 학과가 더 많잖아? 그거.. 올라간 학과가 그 학교 여기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거기로 다시 올려 보내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요? 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계가 자립해갖고 도계가 살아갈 수 있는데 써줘야지, 그 돈이.. 예? 하다못해 조그만한 장갑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경동에 납품하고 석공에 납품하고.. 이래서 일거리가 창출이 돼야 도계인구가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앞으로 고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버그시는 옛날에 저 처음에 초창기에 보면.. 초창기에 보면 이건 초중학생들이 가잖아요, 그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 갈때는 보면 교육청 관계자 꼭 한명이 따라 갔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는 이거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모르고 있더라고.. 교육청하고.. 뭐 이 교육지원청하고 뭐 어디 여기에 대해서 뭐 의논해 본적 있소?

그거 지금 저기..

그 어느 순간부터 교육청이 빠져있더라고.. 그때 심석보 교육장인가 같이 갔었잖아.. 그런데 지금 빠져있더라고..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해볼 필요가 있는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죠? 아, 수고하셨고..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이분이 해요? 실장님.. 실장님 2개다 해요?

예, 공보실장님 교육 중이여서 제가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2가지만 먼저 제안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25쪽입니다. 답변을 다른 분이 해주셔도 돼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페이스북 개설을 잘 하셨는데, 이거 뭐 제안했었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삼척시청 페이스북 공식계정.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죠?

이명기 지금 한 6개월째..

6개월인데 400명, 이거 돈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돈을 안들였는지 뭐 들였는지.. 돈을 얼마나 들였어요?

이명기 예산은 안들었습니다.

예산 안들여서 했죠?

이명기 예예.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좋은데, 그 이유가.. 제안도 들였지만 400명이면 친구맺기 하는거를 전혀 활동을 안한다고 봐야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스북도 다하고 그러는데..

이명기 예.

지금 6개월 됐는데 이 거대한 삼척시청이.. 이제 600명밖에.. 아니 400명밖에 안되면.. 말이 안돼.. 무슨 뜻인지 알죠?

이명기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맺기를 많이 해서, 그래야지 동시에.. SNS의 장점이 동시에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는거.. 그런거잖아요.

이명기 알겠습니다.

그 여자핸드볼팀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길하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깐 이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깐 말씀을 드릴께요. 숙소를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 예산이 작년에도 확보가 안됐어요. 금년에도 안됐고.. 버스를 전용버스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승도 하고 응? 국가대표,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도 나가는 사람들이 전용버스가 없어가지고 그 소형버스에서.. 해서는 안되고 대형버스로 해서, 그 버스에 낙서도 하고 선수들 이름도 적히고.. 그 자체가 홍보판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거지.. 지금.. 내년엔 꼭 이걸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버스..

그 다음, 그 32쪽에 삼척 복합체육공원에.. 체육관 1동에 7,000㎡이면, 지금 현재에 체육관 규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 또..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실장님 그 핸드볼 숙소가 그 전세가 얼맙니까? 1억 8,000만원인가.. 저번에 1억 8,000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맞아요?

정정순 의원님.

예, 실장님 몇가지만.. 여기 문화재 보존관리, 어느 분이 하시죠? 여기 문화재 보존관리.. 아 계장님이 하십니까? 아 그냥 대답하세요. 그냥.. 아 뭐 잘 들리니까..

산양서원은 아니라 하는데..

아 서원은 아니지만은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권정복 의원님.

가만있어보자 이게.. 우리 그..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뒤에 계장님들 중에, 우리 민선6기 공약 중에 도계국민체육센터.. 이런 공약이 있죠?

네, 박영자 의원님.

예, 33페이지에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작은영화관이 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 운영을 하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각종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 2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원더풀 삼척 강원도민 체육대회.. 이게 전부다 삼척시에서 이제 그.. 유치하는 행사들 같애.. 그죠? 근데 이걸 뭐 전국, 그 전국대회도 남녀궁도대회 이사부장군배.. 이래가지고 이제 전국대회고 이런데.. 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정상적으로 뭐 문화관광부를 가지고 오던지 뭘 가져오던지 그런 대회를 가지고 와야지, 이거 삼척시에서 다.. 유치하는 대회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 미래전략과장 김형극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원전건설정책 재검토 추진입니다. 위치는 근덕 부남, 동막 일원입니다. 총면적은 96만 1,000평입니다. 추진실적은 그.. 삼척원전 백지화 시민 총궐기대회 10월 9일,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2016년 5월 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그 중앙부처 관계기관 방문 및 지속적인 정책모니터링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 기본확정에 따른 삼척원전 미반영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단계적 건설입니다. 사업량은 총 200㎿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3,6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그 한화큐셀 컨소시엄과 MOU 체결을 2015년 5월 27일, 그 다음 태양광발전사업추진 설명회를 5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대책입니다. 지금 그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따른 적지선정이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그 계통 연계용량 확대를 위한 변전소 및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남부발전하고 MOU 체결하고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속 유치 및 홍보 전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입니다. 총면적은, 건축연면적은 3,962㎡입니다. 건축물은 삼척시 소유고, 시험장비는 강원TP 소유입니다. 운영비는 총 5억 7,000만원 들어갔는데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탁자 선정 KCL이 선정이 됐는데 2015년 12월 16일, 그 다음 시험 연구센터 개소식을 2016년 6월 28일날 개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평가 인증서비스 개시를 2017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억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시행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척시의회 사업설명을 2016년 3월 23일, 그 다음 광진지역 주민 간담회를 2016년 7월 22일날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보상 및 매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는 2017년 3월까지, 사업착수는 2017년 3월에서 준공은 2019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제목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공예문화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목공예품 개발사업으로써, 2014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원은 연간 2,500만원으로써 3년간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공모사업은 2014년 7월달에 됐고 목공예 제품개발이 3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목공예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사업, 마케팅 및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면 토산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용량은 8㎿가 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3만평이고,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단계 3㎿에 대해서는 상업운전개시가 2016년 7월 27일이고, 2단계 및 3단계는 지속 그 인허가라던가 착공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장2 풍력발전소 건설입니다. 이 건은 설치용량은 3㎿입니다. 그 다음 사업추진은 태성에너지주식회사고 총사업비는 87억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1단계는 준공하고 지금 2단계 준비중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완료는 6월달에 완료하고 착공은 8월달에 착공해서 상업운영개시는 2016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페이지, 초당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하맹방리 초당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500㎾, 총 사업비는 12억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추진하려고 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회신받은 결과 초당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2018년도까지 추진함으로,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불가입니다. 앞으로는 개보수 사업 준공 후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페이지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ICT와 관광이 융합된 친환경 에너지 테마타운 조성사업으로써, 이 건은 2016년도 5월 공모사업 선정된 건입니다. 기간은 2016년도 8월에서 내년 7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고 주관기관은 KT이고 참여기관은 삼척시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국비는 6억, 시비가 6억, 민자 KT 부담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내용은 위치는 삼척시 관내로써 태양광, LED보안등, 히트펌프, 스마트LED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모사업 선정결과 발표가 2016년도 5월 30일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시비 부담인 6억 2,7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서.. 앞으로 2016년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은 산통부하고 KT, 삼척시의 협약서 체결 등 여러 가지 세부 협약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등봉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등봉동 312번지 외 6필지, 즉 삼척공설묘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 주차장입니다. 총 면적은 한 2,000평정도 되고, 태양광발전소는 352㎾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인데, 2016년도에 12억이 지금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이 건은 추진실적은 실시계획용역을 7월에 마치고 지금 입찰 준비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발주 및 착공, 상업운전 개시는 2017년 내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과장님 43페이지 풀뿌리 기업 지원에..

예.

그 목공예 수혜기업 추진실적에 보면, 그 기업 선정에 주식회사 누리텍이 있잖아요.

예, 누리텍이 있습니다.

이거 저 근덕농공단지에 있는 민 뭔가 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덕농공단지 내에 있는 네, 누리텍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하는 업종이 뭡니까? PVC 뭐 관 이런거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거는 상하수도관 PVC 제작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공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연재, 목공예 그 자라목이라고 해가지고.. 데크.. 데크용 자라목..

아니 이게 여기 누리텍이.. 전에 김대수 시장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이 호산분이죠?

지금 원덕..

그래, 원덕. 원덕 사람인데.. 해서 김대수 시장 있을 때 방부목 데크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이 PVC 하는건데 지금 이게 뭐 목공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이제..

방부목.. 방부목을 이 사람이 생산을 합니까? 여기서?

예, 거기서 생산을..

사다 쓰는거잖아요?

예, 사다가.. 그거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생산도 안하는데 이게.. 이런 기업을 선정한다는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자라목으로 가지고 목공예를 만들고 거기에 인근 이제 그.. 학생들이라던가 와가지고 그 협탁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뭐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자라목이 뭐예요?

자라목은 말 그대로 데크 그 종류 이름입니다. 호주산인가 뭐 이래가지고..

아 그런데 기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업종을 또 바꿨어요?

업종은 안바꼈습니다. 겸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업종이 뭐.. 이 PVC관 생산 이런 걸로 돼있나..

예, 주목적은 PVC인데, 상하수도관 생산하고 이래하는데.. 거기에 그 데크, 그 방부목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부목을 그 자체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라 구입을 해다가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지금 선정이.. 기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규모로 되는게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1년에 뭐 1,000만원 이하인데..

아니..

이거는 그 회사사장이 하는게 아니고 그 회사사장의 그 산하 있는 직원이 3명이서 그걸 자라목을 활용해가지고 뭐 그 협탁을 만든다던가 뭐 도마를 만든다던가 이런 목공예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PVC관 생산하는 뭐 이런걸로.. 그 허가를 내 공장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 목공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기업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런데 그 당시 2014년도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자라목이라던가 이런 걸 했습니다. 이 업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행 계속 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그전에 김대수 시장 있을 때 그 삼척시에서 방부목으로 데크 만들고 하는거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런 기업을 선정.. 수혜기업을 선정할 때는 그 관계되는 기업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이거 뭐 특혜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목공예니까 어떤 데크하고는 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조만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게 뭐예요?

조만한 제품 만드는 그런겁니다.

뭐 나무 가지고 제품 만들어요?

예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데크를 활용해가지고 뭐 테이블도 만들고 뭐 찻잔 다이도 만들고 뭐 이런거 만듭니다.

그런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

조만한겁니다.

그걸 목공예라고 할 수 있나.. 나무로 만들었으니 목공예겠지만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큰 게 아니고.. 조만한, 앉아가지고 뭐 조각도 이런거 들고 이제 여기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방부목 데크를 설비를 하면은 자체내에서 방부목을 만들어서 한다 이러면 모르는데, 이건 다 만들어논 방부목을 가지고 사가져와가지고.. 시에서 그 뭐 일을 따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건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전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예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방부목..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기업이 목공예 수혜기업에 선정이 됐는지 그게 좀 이상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조만한, 간단한겁니다. 목재를 이용해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지금 뭔가 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꾸 묻는데 좀 알아듣게 얘기하라니까..

아 뭐를 만드는거.. 그런데 뭐를 만드는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라목이라 해가지고, 이제 데크 목잰데 그게 이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 목재를 가지고 조만한 공예품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목공예품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좀 한 부를 주세요. 이게 아무 관계 없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뭐 PVC관 이거 생산해가지고 하는 건줄 알고 있는데 이게 기업을 선정할 때 잘 확인을 하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담에 선정해야지.. 이거 누구나 생각했을 때 어떤 특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 관련되는 그.. 우리가..

아니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예요.

예예, 추진성과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뭘 하는지 조각도를 가지고 뭐 인형을 만드는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깐 이런 기업을 선정할 때는 누구나 다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야지.. 이게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예, 이따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은 뭘 만드는지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선정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하세요. 확인도 좀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공장에 가보시긴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스피커 다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협탁 이런 것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장을 허가를 받았을 때는 PVC관 그런거 만든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가 안되니까 그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업종변경해가지고 시에서 뭐 요구하면 또 업종변경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래합니까? 그럼 안되잖아.. 네?

맨 처음에는 PVC로 공장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자라목을 그 관련업종을 추가가 된겁니다.

아니 추가가 돼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던 게 필요에 따라서 이래 업종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

예, 알겠습니다.

제품을 해서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필요없는 제품이면 이런 그 기업에 선정된 것 이거 취소를 하시어야 돼요.

예, 또 예..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가만있어봐.. 조금 전에 그 최승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예.

인수인계를, 사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에 답변을... 지금 최승국 의원님 묻는 답변에 그 누리텍 들어가고, 이건 공모할 당시의 일종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간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그.. 의원님들이 바로 알아듣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할 때.. 이런 업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공모한다.. 일종의 컨소시엄, 협력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응모하다 보니까 그리 된거다.. 그건 시가 개입을 못한거다 어쩌다.. 누가 조종을 했던간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계속 뭐 그걸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해소가 안되는거잖아요.

아, 그 당시 이제 공모할 때 참여기관으로 해가지고, 컨소를 해가지고, 세부사업이 업체가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가..

그러니까 제품을 뭘 만드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원전건설정책 재검토 백지화 추진 이래가지고 있는데.. 지난 6월에.. 그 소위 말하는.. 원전유치협의회에서,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원자력 어디..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예예,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6월 원주에서 그 세미나 한 것 알고 계시죠?

6월.. 작년?

금년 6월..

금년 6월에 세미나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게 아니고.. 몰라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삼척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서를 내는 과가 그것도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서 뭘 하겠다는거예요? 그냥 눈만 보고, 삼척시민들이 머리띠 매고 머리 깍고.. 의원들이 머리 깍고 그러면서 막아주겠지 하고 그런 생각이예요? 보고서만 내면 됩니까? 8월 26일날에 그 몇 사람이 저.. 그 원자력정책관하고 한수원 사람들하고 식사대접받고 온거 알고 있어요?

8월 26일날?

아니 지난주.. 지난 주 금요일날.

잘 파악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뭘 원전을 막아내겠냐 말이야.. 시장.. 시장님이 머리 깎고, 여기 의장님, 의원님들이 머리 깎고, 머리띠 묶고 시민들이 머리띠 묶으면 그냥 저절로 막아집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 태양광발전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대신 말씀드리는건데.. 이 뒤에 그.. 도시계획도로 나는 것 있잖아요?

예예.

그 사면들이 이쪽 편은 몰라도 이쪽 대학쪽의 사면은 상당히 그 면적이 넓다고요.

예.

거기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태양광을 나중에 설치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사면이 이제 임시로 흙을 이렇게 메운..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이게 어디 유실될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어느정도 다져지고 이러면 가능한 걸로..

나중에 검토해보십시오. 저기 아까 뭐.. 정정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광진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은 해결이 안되더라도 가서 자꾸 얘기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47쪽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 우리 1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없던 보고선데.. 산업통상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쯤에..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신청공고가 2월 22일날 났고, 공모신청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4월달에 났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6억 2,700만원, 시비가 25%, 25%, 민자가 50%인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까? 이게?

이거는 부서하고는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예.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된거냐면 공모가 모든 업무보고 끝난 2월달에.. 2월말에 되다보니까..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들으세요. 제 얘기 듣고.. LED보안등 4,295개를 어.. 지금 현재 있는 나트륨등에서 그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 ESCO 사업을.. 제안을 하니까 도시과에서 보고서를.. 수리하는 비용도 이제는 들어가고 우리가 반환해야 될 돈들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하는 게 낫다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를 그.. 뒤에 담당계장님들, 이 업무를 그 전부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미래전략과에..

이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아니 아니, 미래전략과에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봤던 담당계장님, 지금 있어요?

지금 이 관련 그 담당..

아니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라니까..

담당계장은 지금 상중이 돼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ESCO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시장님한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왔단 말이예요. 이 보고서가.. 뭐가 문제가 있나면 의원님들한테.. 민자 12억 5,400만원이 공짜돈인줄 안단 말이예요. 12억 5,400만원은 우리가 반환해야 될 돈이죠?

이건 반환해야 할 돈은 아닙니다.

민자 KT에서 그냥 12억 5,400만원을 공짜로 대요?

예, KT에서 12억을 먼저 대고..

아니 어쨌든 대는데..

예, 절감을 해가지고 환수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대는데.. LED보안등으로 교체했을 때하고.. 지금 있는 등하고의 전기 그 소비량이 차이가 나는 돈, 그만큼해서 어쨌든 12억 5,400만원을 KT에다 주는 돈이잖아요?

네, 나중에 상계가.. 네, 상계가 되는겁니다.

삼척시가.. 그럼 세월이 가면서, 그 당시 도시과의 보고서에는 세월이 가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이제 5년 가까이 오면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게 그거다 안하는 게 낫다.. 이랬단 말이예요. 12억 5,400만원, 어쨌든 우리가 돈을 KT한테 돌려주는 돈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럼 보고서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다 보고서를 내놔야 되는거야.. 원가계산을 해서..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예예, 원가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T가 원가보고서를.. 얼마에 하겠다고 내놨을 거 아니예요?

네, 금액은 지금..

얼마에 내놨죠?

산정하는 중입니다. 지금 LED 금액은 총사업비가 지금 11억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것들도?

다른 것은 지금 뭐 스마트 LED, 태양광도 있고.. 히트펌프도 있고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LED보안등은 도시과하고 협의했던 그 과정들이 있습니까?

예, 그.. 문서를 맨처음에 공모.. 공모할 때..

과 간에.. 과 간에 그 왔다갔다한 문서가 있어요?

예예,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으면 되고.. 그걸 저한테 일단 좀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과 의견하고 지금 안맞다 말이지.. 2014년 하반기의 보고서하고.. 이거하고..

그런데 LED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상 한 10년정도는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년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내가..

아 그 당시에?

여기 이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 도시과장 답변이 5년 지나면서 부품교체률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그거다.. 물론 이제 밝아지는 건 맞는게 맞죠. 이렇게 가는게 맞아요. LED도 하는게 맞단 말이예요.

예예.

그런데 이렇게 ESCO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ESCO 사업으로 한단 말이예요. 국비를 물론 이제.. 총액적으로 따지면 LED 그 보안등 교체하는 것만 두고 보면 어떤게 이익인지, 덕인지 뭐 손실이 있는지는 구분이 안되겠지만, 어쨌든 판단은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과 간에.. 그 당시에 공모신청할 때 보고서가 누가 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맞는 보고서를 내가지고, 어쨌든 난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협의된 것은 LED가 그래도 최하 10년은 가니까 5년동안 사용해가지고..

아니 10년을 가는데.. 왜 동일한 삼척시에서 하나의 보고.. 2년전에 보고서는 시장한테 보고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를 내고, 응?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니, 어느 과에서 협의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냐 이거야..

예, 그 건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돼있으니까 다시 2년전에 있는 그 문서를..

확인하고..

봐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따로..

바르게 하셔야 돼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중적으로 결재를 하는 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판단을 최종결재권자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년전에는 이런 판단을 하게끔 만들고, 2년뒤에는 또다른 판단을 하게끔 만들면 공무원들이 시장 속이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그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된건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그리고 ESCO 사업이 어떻게 그 사업비를 반환해주는지를 이 방식을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거예요.

아니 이 건은.. 이번 회기 때..

여기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를 보면 의원님들이 아 이 돈은, 12억 5,400만원은 KT가 그냥 우리 삼척시에다 공짜로 투자하는거구나.. 이래보이는 보고서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때 별도로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또 들어갑니다. 설명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박수만 담당계장님 계세요?

예예.

그 당시 담당보고서를 만들은 담당계장님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하고 이번에 과 간에 4월달에, 2월달부터 4월달에 도시과하고 왔다갔다한 문서를 전부다 첨부를 시키라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

그게 중요하니까..

별도로,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저기.. 저 원전유치 찬성하는.. 그 팀에 김주욱 전 과장이 KT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욱 과장인가 누구라 하는 것 같던데.. 나 전에 얘기를 김주욱 과장 얘기로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뒤에서 이런 짓을 좀 한다고요.

예.

이 KT 2층에다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그 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의원님.

네 과장님, 뭐를 이렇게 대답하실 때 확실하게 들어보고 간단하게 줄거리만, 중요한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시니까 의원들이 잘 알아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은 그 태양광열 이렇게 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삼척시가 많은 사람들이 뭐 허가신청도 하려고 그러고.. 외지에서 대단위 이제 그.. 투자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허가 인허가 과정이..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라 그렇게 좀 어렵게 허가신청을 하게.. 동의 받으란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인허가 부서에서 이제 주민수용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용성 검토를?

네,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법으로, 법으로 동의를 받으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수용성을 검토..

수용성 검토를 하는데, 수용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받으라 한 겁니까? 법으로 동의를 받아, 꼭 받게 돼있습니까?

그건 법으로 그 첨부물로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던데..

그건 부서가 이제 인허가부서는 또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니까 인허가 부서도 틀리지만, 하니까.. 그 동의를 받으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워 포기하고 막 가고 이런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첨부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허가부서하고 이 관리를, 이 태양광열을.. 전체관리를 미래전략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세요.

네, 잘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아까 하장 토산 태양광 발전소는..

예.

지금 그.. 1단계, 아마 그게 3단계까지 나눠서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네, 3단계로 나눠져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 REC나 뭐 이런게 남부발전소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된 것 같더라고요?

계약은, 지금 1단계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아니, 1단계가 아직 안된거 같더라고.. 이래보니까?

요전에 제가 파악했는데.. 네, 된걸로 파악.. 전달받았습니다.

아 본부장이 요전에 내가 물으니까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언제.. 언제 전화 받았어요?

우리가 그.. 관련되는 업체하고 전화를 했는데..

예.

예, 65원에 했다고..

그 언제 받았어요?

저번.. 저번주 정도 됩니다.

저번주요?

예.

계약을 했다고?

네.

어 그럼 본부장이 또 거짓말했네.. 거짓말을 하두 잘해 알 수가 있나..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토산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까 우리 정정순 의원이 그 질의를 할 때.. 이제 괜찮다.. 수입이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우리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또 투자를 한다던가 이래했을 때는 좀 틀리다 이거죠.. 사항이..

지금 이제 변전소라던가 뭐 이런 것만 만약에 있는 지역..

아, 그러니 변전소가 없으니까..

지역은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 변전소는 대단위는 본인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소단위 시민들이 뭐 이렇게 투자를 좀 하는거는 아마 변전소를, 이 사람들이 변전소를 만들어놓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야..

네.

변전소가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예예.

사업비의.. 뭐 엄청나게 들어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변전소.. 이게 대단위를 하자면 변전소 시설을 먼저 해놓고 난 뒤에, 뭐 어떻게 연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시가 변전소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없고 워낙 금액이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고액, 고액이다 보니까.. 시가 하기는 좀 버겁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태양열을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변전소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 지금으로서는 이 동지역은 되는데 이제, 그 외의 지역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제?

예.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시가 지금 태양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저걸 선호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대단위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 준공이 됐을 때 뭐 고용창출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뭐 CCTV 하나 달아놔 놓고 관리를 안한다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관리와..

관리는 뭐.. 관리요원도 없다 그러더라고..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토산 같은게 엄청난 규모의..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관리를 안하니까.. 아 그냥 시설을 딱 해버리면 끝이야 그게.. 그렇죠?

네, 저번에..

단지 이제 뭐.. 발전기금.. 저 내는 돈 법적으로,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만 마을에다가.. 뭐 시에도 좀 내는게 있을텐데? 조금? 이래보면?

네, 시에서 그 최초로 내는 그.. 금액만 있고..

아, 금액만 있고.. 그런 부분하면 뭐 그냥 그 사람들 돈벌어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실정..

뭐 자기들이 투자하니까 뭐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시에도 못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유도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지금 경주인가 거기를 가보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예.

뭐 몇십만㎾이상 이렇게 했을 때 인구증가시책에 한 500세대정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귀농삼아 이렇게 와서.. 삼척에 살면서 응? 운영을 할 수.. 태양광열을 발전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수입 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얘기 못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뭐 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500세대 아님 개인주택 한 500세대나 한 4~500세대 여기 들어온다면 인구증가 시책에도 막대한 도움이 되고.. 그렇죠? 우리 삼척시를 봐가지고..

예, 그런것도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거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초당.. 그 초당 태양발전소는 지금 현재는 한 2년까지는 안되죠, 그죠?

네, 2018년까지는 안되는걸로..

18년까지는.. 그렇죠, 18년까지는 안되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만약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만약에 그 보수를 다하게 되면 우리시가 이제 그 계획대로 즉, 진행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 그.. 기간만 이제 보수가 끝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던지, 민자를 투자해가지고 하던지 그 위에다 수상태양광을 할 예정입니다.

아,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예예.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태양광을 하는데, 뭐 좀 보조를 안해줍니까? 우리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서로 주고 받았는데.. 보조 이런 거는 없고 이제 거기에 말 그대로 공유수면만 원활하게 빌려주는 거.. 이런 것만 서로 협의가 되지 뭐 보조되고 이런 건 없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김진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보고순서와 52쪽 총괄은 생략하고, 53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223억원으로 삼척그린파워 기본지원금은 연간 12억에 총 420억, 삼척그린파워 특별지원금은 연간 120억에 총 610억원, 북평화력 외 3개 발전소는 기본지원금 연간 5억, 총 100억, 북평화력 특별지원금은 총 93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동 지역에 소득증대, 공공사업의 복지 등에 지원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지원사업에 2건의 4억 5,200만원, 특별지원사업에 4건의 162억 9,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2016이전 기 추진실적은 기본지원사업은 13건의 45억 6,50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14건의 325억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3건의 9억 5,770만원, 특별지원사업은 1건의 20억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중 매년 70개소 이상, 개별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축사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태양광 64개소, 태양열 6개소, 지열 3개소 등 총 73개소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소득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LED조명 606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삼척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대행기관 사업비 자본이전을 6월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대상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130가구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7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 300가구와 타이머 콕 지원 23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삼척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삼척시 소재 5개 업체가 사업참여 지원하여 5월달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대상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300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석유판매업소는 40개소, 가스업소 중 고압가스 32개소, 액화석유가스 5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석유판매업소 행정지도를 3회하였고,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은 5건에 87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공정률은 97.02%, 육지 및 어업보상을 완료하였고, 해상부 어선어업 추가용역 및 보상 완료,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3건에 4억 5,000만원, 가스공사 기부금지원사업 추진 13개리에 81억 8,300만원, 사업완료가 10개리에 58억 3,000만원, 추진중은 3개리 23억 5,300만원, LNG입항은 28회, 396만 3,000톤, LNG일반사업단지 준공인가는 2015년 7월 21일 했고,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2단계 준공은 2017년 5월 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 공정률은 98.72%입니다. 토지보상 현황은 557건에 315억 1,600만원, 해상부 어업피해 보상 추진으로 보상대상은 434건에 277억 1,200만원 중 보상완료는 430건에 262억 3,900만원, 보상협의 중 4건에 14억 7,300만원은 채권가압류분으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작진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현재 99%로 부지추천문제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은 4자 이주협의체 간담회를 21회 개최하였고, 이주 비용 분담 용역 및 결정은 남부발전이 77.15%, 가스공사가 22.85%로 협의완료하였고, 이주대상가구 협의는 58가구가 협의되었습니다. 호산공원 조성사업은 남부발전에서 직접 시행중에 있고 10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과 작진이주마을 진입로공사, 호산공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원덕지역 도시가스공급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물량은 공급관로 30.335㎞, 1,138세대로써 공급관로는 당초 28.989㎞보다 1.346㎞가 증가되고, 세대수는 당초 1,094세대보다 44세대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공급관로매설 사유지 민원해결과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86억 6,325만 3,000원으로 배관망구축 본관에 136억 6,812만 8,000원, 공급관설치 내관에 46억 3,790만 7,000원, 기존시설 철거에 3억 5,721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차분 도시가스공급 구축사업은 3월에 완료하였고, 2차분 추가사업에 대한 원가검토용역은 7월에 완료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척 도시가스보급 확대추진입니다. 시내권역 공급 배관시설 구축은 약 26㎞에 117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시내권역 11,000세대가 예상됩니다. 추진방법은 도시가스를 단계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수요가 많은 시내권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우선추진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내권역 아파트 63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원당동 현대아파트, 남양동 동화1차아파트, 원당동 한흥아파트 등 5개아파트에 대해서 순회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5개 아파트가 더 접수되어 있습니다. 64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내권역 도시가스보급을 위한 시범아파트 1개소를 선정하여 9월 강원도계획에 의거 2017년도 사업으로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별 순회 설명회는 계속 개최, 지속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 융복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매년 신재생에너지 100㎾이상 목표로 신청기관에서 자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컨소시엄 업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사업추진하는 것이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는 태양광 17개소, 태양열 5개소를 추진하였고, 2016년도 정부 공모사업 융복합 신청은 2건으로 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조성사업은 도계읍 무지개 마을 일원이 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관하며 8억이 소요되며, 태양광 40개소와 태양열 36개소를 추진하고,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2017년도 사업으로 삼척시 관내 일원에 15억이 소요되며 태양광 21개소 361㎾, 태양열 5개소 386㎡를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으로 공모사업이 9월에 최종선정된 후, 사업설계 및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공동 및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시설 등에 시설하는 것으로 도 시범사업 20가구이며, 사업비는 1,600만원이고 개소당 단가는 80만이 소요되며 자부담은 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22가구에 대해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도 실제희망가구 수요조사는 취합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보급사업 5개년 종합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하고, 강원도 계획에 의거 10월 중에 2017년도에 200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10개소에 급탕용량 100㎡이며, 개소당 단가는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설치희망 가구 접수공고한 결과, 신청자는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인 희망 신청자를 대상으로 26대, 공공기관 16대, 민간인 10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륜차 1대당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은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전기 이륜차종 확정통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삼척시 옥원2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길이 1㎞, 폭 10m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으로 2016년도는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옥원2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도로개설공사 발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과 공사추진은 2016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55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은 신축이나 개축되는 이거,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그 LED조명 606개 교체를 했는데, 전반기 때 보고하고 똑같은데.. 이거 지금 실적이 없습니까? 하나도 안했어요?

실적을 계속 그..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했습니까? 추진실적 이런게 하나도 안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전반기 때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그 옆에 57페이지도.. 가스시설 개선 300개하고 타이머콕지원 230개인데도 이것도 하나도 안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계속 그..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아니 실적에다가 이걸 좀 기재를 해놔야지.. 이거.. 전반기 때하고 그대로 카피할거면 이거 보고서를 뭐하러 냅니까?

앞으로는 구분해서..

예, 그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예.

그리고.. 포스파워발전소 지금 어떻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포스파워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그 총괄부서로써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해역이용협의는 해수부에서 직접 포스코와 그.. 해역이용협의에 대해서 서로 보완절차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보안요구를 해서 그 지금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5개 항목이 뭡니까?

그..

해안침식?

환경영향평가고요.. 저..

그 환경영향평가 5개가 항목이 뭐냐고..

그.. 별도 허용기준의 적용항목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달라는거고요. 제가 환경보호과 자료를 받은겁니다. 받은건데.. 그거고..

아니 5개 환경영향평가가 5개 항목이라매요?

예예.

그 5개 항목이 뭐뭐냐고요. 해안침식하고.. 해안침식 안들어가요?

그건 또 해역이용협의고..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환경영향평가의 5개 항목..

그럼 5개 항목이 뭡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항목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근 그 시멘트공장 발생오염물질과의 구분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실제운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는 것 한 개하고, 그 다음에 비산제는 시멘트사와 레미콘사의 전량 재활용으로 계획돼 있는데, 수요처별 재활용 계획과 보관방법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것 한 개, 그리고 유연탄 이용 이송시설 고장시 육상 운송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제시해달라는 관계, 그런 사항을 이제 그..

이게 지금 삼척시 환경과에서 요구한거예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겁니까? 저기 저.. 환경부에서 한 것 아니고?

예예.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저희들이 아는게 없어서 밖에 나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서 욕을 지금 엄청 먹어요. 왜 이게 포스코 발전소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안하냐.. 삼척시에서 이걸 인허가를 홀딩을 해가지고 지금 못하니.. 이런 얘기가 지금 돈단 말이예요. 시에서 뭐 인허가 건에 그 관계된 게 있습니까?

그 해역이용협의는 해수부에서 직접 그.. 하는 소관사항입니다. 이게 해양수산과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에서 포스파워하고 직접 하는 그 행정협의사항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그 업무협의하는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시에서 뭐 동의나 이런걸 안해가지고.. 포스파워에서 이걸 추진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시에서 동의를 해줄 항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본적인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거도 지금 그 서류가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디 저 포스파워에서 안했단 얘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포스파워에서 지금 해역이용협의하고..

천천히 얘기해봐요. 해역..

해역이용협의하고..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배출허용기준.. 아까 뭐라고.. 배출허용기준 뭐라고 그랬는데..

배출.. 발전소배출허용기준의 적용항목 구체적으로 제시.. 해달란 그런 관계..

대기오염 측정..

적용항목..

항목..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