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7대 후반기 강동구의회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강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발전과 강동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 책임있게 늘 성실히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74년 도입후 현재까지 개정없이 시행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과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 개선 그리고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 형평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낮에는 폭염 특보가 밤에는 열대야로 가마솥처럼 찌는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졌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가 있어도 이를 마음 놓고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불합리한 현행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자칫하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를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 현재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절약 정책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방안의 불을 밝히는 용도 정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 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 전력량 요금의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한다. 반면, 해외의 경우 2구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3구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함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17%나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즉, 혹서기 7월에서 9월과 혹한기 12월에서 2월이 포함된 기간의 최대수요전력(피크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매년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인해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전력 사용량 통계 기준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h당 106.8원)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h당 129.1원) 보다 훨씬 싸다.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사유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온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 전기 사용에 있어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건의한다. 1.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 변화와 경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2.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및 전기요금 인하 등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3.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하여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201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