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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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 이현배 위원은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성관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115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53만 3,000원, 시비보조금 62만 2,000원이며,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8만 3,000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총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금 반환금 11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3만 4,000원, 시비보조금 62만 3,000원이며,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시비보조금 반환금 328만 3,000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5쪽, 세출부분 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수수료수입 2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4,900만 원, 시비보조금 7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11억 4,100만 원, 시비보조금 11억 6,800만 원으로 세입 총액은 총 4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액 3,01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2,939억 4,100만 원보다 2.58% 증가한 75억 6,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액 6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58억 4,100만 원보다 3.4% 증가한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3,200만 원, 사회복지관운영지원 1,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61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1,566억 8,600만 원보다 2.96% 증가한 4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7억 8,2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3억 5,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부담금 2억 2,300만 원, 경로당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 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993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979억 4,600만 원보다 1.4% 증가한 1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아통합시설운영지원 3,500만 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5억 7,4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반환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8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86억 2,900만 원보다 0.11% 증가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학습여건조성 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예산액 291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248억 3,700만 원보다 5.43% 증가한 1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규격봉투제작 1억 2,000만 원,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1억 3,9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근절 4,1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납 5억 1,600만 원,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처리 3,3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보상금 3억 6,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3쪽, 16쪽, 세출부분 75쪽부터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출예산에 보면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동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사업인데. 동 관할은 우리가 자치행정과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 쪽은 또 사회복지과가 있고 또 복지정책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3개 과가 동 허브화사업에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 복지허브화사업이 금년에 처음 정부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고 이번에 3ㆍ8동에서 선도 동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 4월부터 업무를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는 목적이 그 복지업무의 중심을 동에 둔다 라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제안부터 해서 직원관리며, 직원관리는 물론 동에서 하겠지만 이 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한다는 얘기시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큰 성과라고 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진행하면서 어떤 성과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큰 정책적인 방향과 틀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면목3ㆍ8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민ㆍ관 협력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 민간자원발굴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동에서 하던 것에서 크게 우리가 정말 많이 진전됐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앉아서 방문객을 맞았다고 하면 이 정책방향은 찾아가는 복지로 방향이 좀 전환되었고 그다음에 선별적복지에서 맞춤형복지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공적 구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적인 큰 틀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ㆍ8동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2배 정도 저희가 늘었고 사례관리도 기존에 동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던 사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합사례관리까지 동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마켓을 개최한다든가 해서 민간자원 발굴한 부분 같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 동을 다 하는 구도 있고 2개 동, 3개 동 이렇게 하는 동도 있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전자치단체로 확산한 것은 아니고 1차로 33개 자치단체를 했고 2차로 2단계까지 시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복지허브화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팀 한 팀이 신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복지직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추가 증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동 복지허브화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마냥 확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동 복지허브화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3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참여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3쪽부터 14쪽, 16쪽부터 17쪽, 세출부분 81쪽부터 8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분 169쪽, 세출부분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수급자생계급여지원금 해서 물론 이게 국비, 시비 다 포함된 것인데 지금 예산이 한 10억 이상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올라왔거든요. 원래 예산은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10억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생계급여지원은 당초 생계급여지급자수 증가로 예산액 부족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당초 9,208명을 예상하였습니다만 9,712명으로 50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대상자 증감에 따라 예산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아까 페이지를 잘못 얘기했는데, 그게 17억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10억이 아니라 17억 8,000여만 원. 그러면 증가가 됐다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연초 당초 계획보다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작년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이 되면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생계급여지급대상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가 예상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면 금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예산이겠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안이면 올해 예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또 81쪽에 수급자주거급여지원이 또 한 3억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매칭 부족분이 예측이 되었고요 또 동절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실직에 따라서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동절기에는 일을 못 하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김윤수위원장

수입이 없으니까 보존해 주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수급자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주거급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 동절기에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일용자가 실직이 되면서 수입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해요? 그걸 실직을 받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누적된 누계로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82쪽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을 다른 부서로 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연초 3월에 저희가 대상자를 공모하여서 사업기간에 일자리 인원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자 대상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주로 노인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관리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있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8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중랑노인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8개 기관에서 하고요,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을 때 본인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싶은가 적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배분이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은데 요즈음 노인일자리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분도 있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거기 예산도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3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또 1월, 2월, 12월은 구비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끝으로 경로당에서 돌봄이 하는 분들은 지금 중랑구 주위에서 아마 식사유무 따져서 지원하는 데 관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경로당에서 돌봄이 하는 분들, 식사도 하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식사도우미요?

김윤수위원장

네, 도우미로 하는 분들, 식사도우미. 그것을 중랑구 노인회지회라고, 지회에서도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일자리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41군데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1년간 계속 지원하는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장이지만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공원녹지과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공원이 한 4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대한노인회, 우리 중랑구 노인지회에 위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각 공원에 어르신들이 두 분도 되고 세 분도 되고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일하시는 공공근로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가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공원이 한 44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위탁이 우리 중랑 노인회지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거기 공원을 맡아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지원하고 같은 맥락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 하고는 별개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별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81쪽에 아까 우리 김윤수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계급여 대상자가 점점 매년 몇 프로나 늘어나고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 퍼센티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한 500여 명 증가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17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만 장관 후보님 모친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몇 천만 원을 썼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수급과정에서 사무실에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항간에 들리는 어느 누구라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누구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보고 있고, 이게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숫자가 자꾸, 지금 점점 더 잘 살고 있는 사회 아니에요, 옛날보다? 그런데 이 숫자는 왜 자꾸 늘어나는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관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81쪽에 ‘일용근로자 실직에 따른 증가’ 했는데 이게 동절기에 진짜 답답한 문제예요. 건설 현장에 근로자가 대한민국 사람은 2분의 1밖에 안 돼요. 일이 있어도 안 해요. 일자리가 없어 노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론적인 것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자꾸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다 보면, 세상은 주다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이슈가. 지금 현장에 근로자 3D업종 사람을 못 구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체가 외국인이 나가면 올 스톱 상태야. 그래서 이러한 문구는 잘못됐다, 일용근로자가 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계급여수급자 이 부분을 책정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적격자가 나타나면 중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2015년 7월 1일 자로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되면서 선정기준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대상자가 조금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건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자꾸 법대로 해서 돈을 이 사람을 줘야 된다, 주는 것만 생각 하시지 말고 이러한 대상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줄어야. 그게 행정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생계보호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차상위계급으로 자꾸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와줘서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나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서 여기 혜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중점을 둬야지, 그냥 주는 것만, 받아서 주는 것만 역점을 둬서 일을 하면서 아무 행정에 발전이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나가 보면 다 눈으로 보실 거예요. 지역에 가보면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외국 이주민이 엄청 많아요, 외국사람들이요. 웬만한 것 3D업종에는, 하물며 중랑구청 청소과에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도 외국사람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 추경에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한 업무를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4쪽, 17쪽부터 18쪽, 세출부분 89쪽부터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증가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중에서요, 저희들이 교사교육비라든가 인건비 등 내시액이 증가가 돼서 저희들도 이제 구비를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장애아들이 수가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매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 장애아동이 총 92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요. 그런데 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아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아이들이 점점 어린이집을 사용하면서 일반 아동들하고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반을 설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확충문제요, 지금 신내3지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건물은 저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채납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국?시비도 받고요, 그다음에 민간재원으로 해서 6억 2,000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민간지원해서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내용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어린이집이 모자라잖아, 자꾸.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서로 못 들어가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1자녀하고 2자녀, 3자녀 이렇게 분리해서 앞으로는 다자녀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랑구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조례인데 저희들이 내려오는 지침에 의하면 지금도 다자녀 위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맞벌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국?공립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맞벌이부부라도 하나보다 셋 있는 사람은 먼저 넣어줘야죠. 맞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산율이 저조되는데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국?공립은 다 맞벌이부부가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어려운 사람은 혼자 보는 사람이 어려워요. 맞벌이 하는 사람은 둘이 벌어서 보모 써서 해도 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직장 못 얻어서 혼자 있는 사람이 아이는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는 후로 가고 순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녀가 많은 숫자대로 우선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방법도 된다, 같이 연계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듣고 ‘아, 그것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중랑구에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냥 위에서 하는 것만 쳐다보시지 말고 중랑구는 좀 다르게 가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할 방법이 있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가구를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저소득층이 우선순위가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가구 그다음에 그것을 벗어나면 추가로 필요로 할 때에는 맞벌이가정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맞벌이 가정이 최하위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맨 처음에는 저소득이면서 다자녀가구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면서 다자녀가구이고 맞벌이부부는 최하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순서가. 다자녀가 우선이다, 무조건. 어느 경우에도 다자녀가 우선이다, 이렇게 가야만 우리 중랑구에도 출산하면 얼마씩 돈까지 주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걸맞은 것이지.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접근을 해주셔라, 할 방법이 있다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제도에 비해서요, 추가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욱

홍성욱위원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고 법의 한계 안에서 부탁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느 과보다 저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성가족과가 업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가장 관심이 깊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 참으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대화 나눈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깊이 검토하셔서 처음 단계부터 한 번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정 해서 대상이 4개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구비가 5억 7,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이 5억 7,400만 원인데요, 우선 신내3지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100평 정도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내3지구 신축관련 해서 시설비 2,000만 원하고 민간대행사업비 3,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필요한 재원은 변경 전에는 3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추가로 반영하다보니까 추가로 총 필요한 금액이 39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 예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국비를 갖다가 2억 5,600만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3택지 신내3지구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해서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이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보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키운 아이들은 나가서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열린공간이라 해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가서 거기서 놀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책이라든가 장난감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부모님들끼리 만나면 소통의 장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망우본동에 있는 육아지원센터하고 비슷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망우본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육아방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육아방은 하루에 아이들이 가서 2시간씩 머물 수 있는 곳이고요, 육아나눔터는 그와 상관없이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중랑구 전체 그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또또어린이집이 이사를 이번에 하게 되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사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지금 위치가 면목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그쪽에 있는 지역이. 그런데 기존에 있는 토지가 그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기존 또또어린이집은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면적하고 똑같이 구해줍니까 아니면 더 크게 하거나 더 줄여지거나 어떻게 이사를 하게 합니까, 이럴 때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연면적은 원래는 한 375㎡이었는데 지금은 563㎡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조금 늘어났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것은 특별한 규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똑같이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늘어나도 상관없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없는데요, 지금 정원은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환경이 많이 좋아집니다.

김진영위원

더 좋아지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신내3지구 어린이집이 이것이 워낙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최고로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