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조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중랑구 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회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2016년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 900만 원과 의회 운영경비 5,910만 1,000원으로 총 6,8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5층과 7층 회의실 의자 교체로 노후화된 위원회 회의실 의자를 교체하여 위원님들의 보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인건비 보수로 4,910만 1,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직원봉급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적기에 지급하여 구의회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 본회의장 및 의원실 도배 소규모 수선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의회 청사시설 보수ㆍ유지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등 내실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 같은데, 지금 의자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94년에 구매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22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자가 노후화 되고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발언하는 중에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국장님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보통 서면질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서면질의의 내용이 의정활동을 하는 와중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서면질의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일부러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측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똑같은 내용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틀린 부분도, 어떤 큰 것이 틀리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제가 한 서면질의와 다른 위원이 한 동일한 서면질의 답변이 똑같아야 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저희 서면질의가 보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답변들이 틀릴 경우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의 서면질의를 많이 받고 또 집행부로부터 이첩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는 서면질문서를 우리 직원이 전에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것을 비교해서 틀렸다, 맞다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것의 업무를 세심한 면을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도 아마 직원이 업무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료를 조금 저희가 이첩한 질의가 생각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못 하는 게 아니고 서면질의를 하면 당연히 의원들이 봐야 되고 필요한 사항들을 보는데,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답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고 또 어떨 때는 많이, 일부러 누락을 시켜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로 했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 의원들이, 아니면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집행부한테 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 이거지요. 다시 또 재질의도 하지만 어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자료 요청이 지금 부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승진위원
답변이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답변이, 네.
박승진위원
일예로 뭐 이런,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똑같은 것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금 쓴 게 있냐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하고 동일한 것을 물어봤는데 한쪽 의원은 쓴 적이 없다고 나오고 한쪽 의원은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뭐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지출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누락시켜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차 요구하면 그때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의원들은 보통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서류의 오류가 오면 이것을 가지고 틀린 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지요.
박승진위원
이런 속기록들이 보통 회의장에서 하면 속기록이 남을 텐데 주민들이 봤을 때 참 한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원들이 저런 오류 투성인 서류를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느냐고. 제대로 된 서류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저희가 아직 이때까지는 저희 집행부를 어떤 감사를 시킨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는 또 우리 타구의 사례나 저희 구에 이때까지 있었던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앞으로 정확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계속적인 공문을 이첩해서 전 직원이 그게 습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한번 노력을 하시고 아마 간부회의 같은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답변이 와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질의할 수 있고 의정활동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답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조명이 굉장히 밝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는데요. 거기에 저희 구의회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얘기한 부분,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차일피일 아직도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 구의회 일정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고 다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가지고서 하루 속히 그런 부분의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조회선 위원장의 말씀은 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집행부에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조금 관철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