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전반기에 이어서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지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춘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4.2%인 2738억6393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억2906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2%인 3211억473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억43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서 내시액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사회보장과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생계급여 지원 사업비로 41억6158만원이 증가한 514억894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비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8%인 9억4701만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2억5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90억811만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90억3524만9천원으로 27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08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6665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18억3337만8천원으로 66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예산 기정액 2820만원을 행사운영비 18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수정 편성 계상하였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액 대비 1억4285만8천원을 증액한 22억5375만8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190쪽의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는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에서 일괄 각 구별 인건비 집행 예상액을 사전 파악한 결과 기정액 대비 3579만2천원을 감액 내시하였기 반영 편성한 것이며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는 남동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재단설립 운영을 위하여 타 시도 사례 비교 및 투자 적정성 등의 연구비용으로 인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총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e-그린 우편 및 SMS 발송요금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49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20억4500만원 대비 6500만원을 감액한 1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1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통합사례관리사 휴대폰 사용료는 사례관리사 동별 배치 및 기기 사용 감소로 서비스 해지에 따른 집행잔액 34만2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억6665만4천원 대비 0.57%인 6672만4천원이 증액된 118억333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남동복지한마당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 집행 기준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 2200만원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억4285만8천원과 e-그린 우편 및 SMS 발송요금 3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분 반영 및 맞춤형복지 전면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3579만2천원은 종사자 퇴사 및 채용에 따른 종사자 호봉차액 발생분을 계상하여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65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 보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 경비에서 1천만원 감액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네.

요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운영비하고 실비보상을 왜 따로 지금 와서 다시 계상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28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하는데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단체에, 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함으로해서 행사에 참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간단한 실비제공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전체는 똑같지만은 예산편성에 행사운영비로서만 쓸 수 있는 집행과목이 있고 또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있으면 그 행사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그 행사를 원만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분리시킨 겁니다.

전년도도 이 행사를 했죠? 남동복지한마당.

네,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편성됐었죠?

그때는 행사,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만 편성 했습니다.

올해는 기획이 약간 바뀐 거네요?

작년에는 전체 행사운영비로만 했고 금년도에는 이걸 분과별로 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집행하는 방법하고 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또 집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총액에서 변경되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올해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깐 여하튼 인정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애초 최초 예산 세울 때부터 잘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190페이지 보면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가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 번째 올라온 거죠, 저희?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또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되고 지금 요번에 다시 한 번 올린 겁니다.

과장님은 7월달 오셨겠지만 두 번의 과정에서 이게 왜 부결됐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으세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쪽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목적 취지하고 지금 여기 의회에서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취지하고가 조금 뜻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또 복지재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단 있으면은 아까 같이 전문성을 가미하고 지금 아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그게 맞고요, 두 번의 과정에서 두 번의 예산 과정에서 왜 부결됐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두 번의 과정에서 부결된 과정이 있었으면은 이번에 다시 추경을 올리기 전에 충분한 이것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과정없이 또 다시 그냥 예산 한 번 툭 던져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그 과정을 반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구의 생각하는 것 하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갖고 서로간에 토론을 하던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과정 아닌가요? 또 다시 그거 올려놓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구청이 맞으니까 힘겨루기 한 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복지재단과 관련된 위원회를 바꾸기도 했지만 한 번의 설명도 들은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제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까? 준비된 답변 없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아까 같이 복지재단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개인적으로 복지재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구에서 어떤 의도로 복지재단을 만들어 갈려고 하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그거는,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에서 어떠한 형태의 복지재단을 만들어가는가에 따라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생각한대로 복지재단을 얘기하면은 그대로 만들어줄 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평가하고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공공 정책의 신속한 대응 미비로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이나 구민의 복지체감도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지역내 민간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 민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자 하고,

과장님, 과장님!

네.

그렇게 추상적인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재단의 형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그려지는 거지 그 얘기는 저보고 하라고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뭐든지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우리가 안돼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복지정책이 제대로 안되고 있냐고요. 스스로 욕먹는 얘기를 하지마시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더 절박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

더 답변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전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최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재단 조성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세 번째 올라왔잖아요. 세 번째 올라오는 동안 기간이 좀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지금 계속 타당성 전문 검토용역비 2200만원이 올라오는데 혹시 구 자체적으로는 조금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는 혹시 생각해본 그런 또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생각한 그런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과 과장님이나 팀장들끼리 요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혹시 계획을 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계속 이렇게 타당성용역비만 저희한테 올릴 게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도 좀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을 사전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방침을 받았어요. 그 방침을 받고 지금 현재 예산을 하는데 먼저 지금 각종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하기 위해갖고는 사전에 그 당위성에 대한 용역을 받도록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고 출자출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받지 않고는 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을 할 수가 없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까 용역비를 올리는 거지 아까같이 그 용역은 우리 남동구에서 54만 남동구민을 위한 복지재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기관에 필요한지 안한지 타당성을 먼저 받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 다른 뭐 기관을 아니 현재 공무원 수요로서 그 재단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 안해도 되지만 그 용역결과를 한 번 받아보자는 뜻이지 무조건 위원님들한테 뭐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사전에 제가 여기 온지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저희 불찰은 사전에 이런 복지재단에 대해서 또 위원님이나 일반 주민들이 다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재단이라는 거는 아까같이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복지업무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공무원은 1년, 6개월 뭐 길어봐야 1년 이상 2년 이상은 한 자리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이 복지업무가 어이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똑같은 예산으로서 효과가 한 200배 정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용역비라는 거는 이거 용역해서 법인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용역은 만들어도 되는지 아닌지 먼저 사전 타당성검토만 받는 예산입니다. 이걸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바로 법인 설립하고 이코르가 동일시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위탁 경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복지관이 전부 다.

네.

12월달에 만료인가요?

네, 위탁기간 종료됩니다.

종료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당성검토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구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구에서 관리하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구에서 다 이렇게 복지관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인제 우리가 만약에 복지재단을 만든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내용은 아까같이 시설관리도 있고 또 모금 활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파트로 업무를 구분시켜서 처리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다른 타 시 구에서 지금 직영으로 복지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 남동구도 남동종합사회복지관도 반직영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연수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연수구에서 하는 거 하고 위탁해서 하는 거 하고 비교해봤을 때 혹시 비교분석은 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때 어떤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똑같은 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고 천주교 재단이라든지 우리 남동구는 YMCA하고 두 군데에서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같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 업무, 그리고 구의 방침이라든지 이러다 보면은 위탁준 업체하고 방침이나 구정 방향이 바로 이래 전달되고 바로 거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하나의 이념, 법인 이념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사실 구의 방향하고 좀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구에서 원하는 거는 구의 정책 방향이 바로 지역 주민들한테 일사불란하게 바로 전달되고 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이보면은 장단점은 아까 같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아까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준 업체의 법인의 설립 이념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의 방향, 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 하고 조금의 괴리감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솔직히 구에서 직접 모든 걸 해주길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위탁줌으로 해서 모든 책임과 손해가 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오셔가지고 자세한 뭐 이렇게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거 하고 위탁줬을 때 하고 이런 비교분석도 해서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그냥 예산만 2200만원씩 용역비로 해서 올리는데 이걸 어느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고서 알아서 해줄 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서 해주면 말고 안해주면 말고, 요런 행정은 다음부터는 하지마시고 요런 문제 현안 사항이 있으면 다른 과 부서들은 잘들 하시더라구요, 오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전혀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집행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냥 구청에서 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뭐든지 협조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국 타 시도 현황을 복지재단과 위탁 경영을 비교해서 타 시도 현황을 좀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장점, 단점 이렇게 분리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복지재단으로 전국 타 시도 중에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민간기관에 위탁 경영하는 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 번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0쪽을 보면 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임금 보전수당으로 해서 6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 사회보장과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 사회보장과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 이게 과목간의 변경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굳이 우리 추경예산 때 이렇게 분리해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당초에 구에서 지금 현재의 그 과목으로는,

아니 내가 질의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위원들이 이렇게 과목간의 변경, 난 예산 용어 중에 과목간의 변경이라는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전용하고 이용은 아는데 전용하고 이용이라고 보는데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로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분리, 전년도는 이렇게 안 하고 운영비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에는 분리해서 온 이유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전년도에는 행사를,

이게 저 운영비로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운영비는 구에서 직접 아까 같이 행사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강사 뭐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구에서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분과 단위 위원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참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뭔가 식비라든지 다과라든지 이런 거 주기 위해갖고는 행사운영비 자체 과목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각종 행사를 하는,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이나 이렇게 할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사업계획서상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건데 어떻게 그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간단 얘기에요. 구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떤 거냐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어떻게 사업계획이 바뀌냐 이거죠.

사업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예산 집행에 의해서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상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 추경에 위원들한테 올라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아까 최승원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 같이 당초에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갖고 부득불 추경에 예산 과목을 일부 금액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뭐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의 사업계획서도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면밀하게 분석을 안 하고서 위원들한테 예산편성을 심의의결 요청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닌 전에 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추경 예산에 이런 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단 얘기에요, 제 얘기는.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안은 의회에 올리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수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0억1944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51억6957만2천원으로 41억501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지원사업이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액과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5억8704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78억6672만6천원으로 42억796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액 인상과 기존 상해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반영 41억6158원을 증액한 514억89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2015년 대비 신청가의 증가를 고려하여 5464만7천원을 증액하여 2억96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조수당은 시비 100% 사업으로 내시서를 반영 60만원을 증액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증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액의 증가로 이를 반영한 66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일키움통장사업의 가입자는 다소 감소하여 그에 따른 지원액 감소분을 반영 505만원을 감액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의 구비 부담분에 대해 123만3천원이 증액된 22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4182만9천원에서 2억518만1천원이 증액된 9억4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보전수입 등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 내역이 세출 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실태조사 여비는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8만원을 증액한 8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액의 증가, 요양비 사업액 증가 등 1억3500만원을 증액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특별인력운영비로 금년초 공무직 순환 배치에 따른 인건비 변경분 및 내시서를 반영하여 1억1170만9천원에서 1억1640만3천원으로 4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391쪽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서 금년중 시 및 구에 반납될 예정입니다. 기정액 6030만원에서 6440만7천원을 증액한 1억24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 경비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5억8704만9천원 대비 7.99%인 42억7967만7천원이 증액된 578억667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1억6158만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5464만7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6666만7천원은 급여인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지급대상자 증가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23만3천원은 인건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내일키움통장사업 505만원은 자활근로참여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66%인 2억518만1천원이 증액된 9억470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먼저 세입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3500만원과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6611만3천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3만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9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3500만원과 인건비 469만4천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와 2015년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약 통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등 7032만5천원은 지난연도 수입금 즉, 부당이득금 및 의료급여정산 진료비 등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1만8천원은 사용잔액 감소로 감액 계상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내일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참여자들이 반영돼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차년도에 사업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줄어들어갖고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내일키움통장사업 희망자가 다소 감소가 돼 가지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소하고 오히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이 사업명이 좀 다른가요? 형태가.

네, 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계급여 의료수급자 중에서 신청하는 거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대상이 자활근로사업자,

그냥 자활참여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79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억9653만원이 증액된 1028억4569만8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세입 예산안 79쪽 및 사항별설명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215억1736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217억2627만4천원으로 2억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증가 및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변경내시 등 18개 사업의 증액과 감액으로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4개월간 130명의 공익형 일자리사업 인원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1011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도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의 아파트 택배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실버택배사업이 시장형 노인일자리평가시 우수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200쪽 하반기 경로당 자매결연을 위한 현판 및 바인더 제작 비용을 기정액 대비 120만원을 증액하여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잔경로당 토지이동 신청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150만원과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현황도 작성 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 11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 지원 비용을 기정액 대비 5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비용 시비와 구비 내시 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 1억3821만4천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를 대상자 전입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26만원을 증액하였고, 201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 지원을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 심사를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 2억89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수화통역사 4명 추가 채용에 따라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3300만원을 증액하여 4억238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비용은 수급자의 이용실적 저조로 인하여 1억936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육성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선정으로 3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주택 운영비를 향후 부족액 파악에 따라 각각 기정액 대비 300만원씩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215억1736만6천원 대비 0.17%인 2억890만8천원이 증액된 1217억262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총 예산의 18.68%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 2천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천만원은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신규사업비 반영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성립전경비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는 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적측량 수수료 150만원과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수수료 100만원은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고잔경로당 토지분할측량 및 공부 정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원회 개최와 관련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억1011만원과 장애인 연금 1억4871만4천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3300만원은 공익형 일자리사업 참가인원 증가 및 장애연금 인상, 수화통역사 추가 채용 등 사유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5천만원은 구립경로당 정비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억9369만6천원은 지원대상자의 바우처사업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시 자체사업이긴 하지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 1급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게 뭐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이거는 시 자체사업으로요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국비 사업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시비로 더 인제,

그러니까 급수에서 1급으로만 정한 건가요?

네네, 1급 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침으로 정해진 거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33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남동구에도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네, 저희 간석3동에요 사회복지회관 안에 이게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농아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시설이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통역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전액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인원이 현재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좀 더 받아서 늘리는 부분이에요?

네네, 현재 11명이 하고 있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15명으로 증원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은 센터 안에서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도 해주셔요, 그러면?

네, 나가서도 요청을 하면은 사업별로 나가서 인제 통역을 해주고 개인은 무료로 해주는데 기관에 따라서 인제 3만원에서 5만원에 이게 수수료를 받고 해줍니다.

기관은 수수료 받고 하고 개인은 무료로 해주고?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끝에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가 300만원 해가지고 150만원씩 시, 구비 올라왔잖아요. 53페이지 맨 뒤쪽에. 그게 지금 남동구에 지금 몇 개소 있어요? 한 개소 있는 거예요?

네, 자립주택은 지금 논현동에 주상복합 그 건물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세 명이 거기서 인제 거기는 자립주택은 종사자 없이 장애인들만 세 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거기를 인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제 전세임대로 있거든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올해 인제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전세금이 1억인데 거기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라갖고 1억 한 8천까지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우선 운영비로 예산을 더 세워놓고 하반기 쯤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금 세 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네네.

세 분 들어가 있는 이 분들은 어떻게 뭐 규정이 어떤 분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장애인 중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완전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 분들은 인제 자기 혼자 살면서 혼자서 생활은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신 거네요?

네, 혼자서 인제 낮 시간에는 재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작업장 이런 데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인제 자고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뭐 내는 돈은 없는 거죠?

네네,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비하고 공과금은 우리 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자기는 활동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인제 사회생활도 조금씩은 할 수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분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 명밖에 지금 안 들어가 있다니까 조금,

지금 25평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세 명이고요 세 명밖에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52쪽하고 53쪽에 당초 예산에는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해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구비로 잡혔다가 추경때 시비로 변경돼서 우리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15년까지는 시비로 다 지원하던 사업인데요, 시 재정 열악으로 인해갖고 2016년도부터 장애인 관련해서 32개 사업 한 42억 정도가 구비를 부담을 하라고 인천시에서 작년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지 않고 그냥 갔었어요. 갔는데 시에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돼갖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32개 사업 42억 정도를 신규로 예산을 구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올해까지만 시비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삭감을 하고 시비로 다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인제 당초 예산대로 가는 거네요?

네네, 2017년부터는 아마 본예산에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만 해주는 거라서요.

앞으로 이런 시비로 부담을 하다가 구비로 이관시키는 양상의 예산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이럼으로써 우리 구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예산상 부담스러운데 향후에 이런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가 최소한도로 부담되도록 담당과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국세 자체도 나라에서 다 걷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도 광역시만 받아서 하고 우리 조금 주는 게 조정교부금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예산 사업이 많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 자체 수입 몇 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 남동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서 되도록 이면 세금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교부세도 많이 받는 시가 부담하도록 담당과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 김용만 팀장입니다. 아동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은실 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3323만1천원 대비 2279만6천원이 증액된 80억56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출 예산 내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7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억7500만9천원 대비 1736만4천원이 증액된 106억92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교육청 연계 사업 및 국시비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는 기정액 22억1902만7천원 대비 2709만7천이 증액된 22억461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 사유로는 한부모가족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에 따른 변경내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로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기정액 1억8316만8천원 대비 2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8116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08쪽 사항별설명서 55쪽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1938만원,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을 지원대상 인원 변동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수요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275만원 대비 108만9천원을 증액한 3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8쪽 사항별설명서 56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으로 기정액 3억1981만7천원 대비 8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성과급 추가 반영분이며 신규 프로그램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확대하고자 일반운영비 1842만원을 감액하여 보건복지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액 8억826만3천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어 8억1626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교육청 연계사업으로 청소년의 정서 행동 전문상담 사업인 학생정신건강사업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사업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원활한 사업 예산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행사실비 편성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6억7500만9천원 대비 0.16%인 1736만4천원이 증액된 106억923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440만원은 안전사고 예방 및 누수 방지를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학생 정신건강사업 운영 200만원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비 400만원, 학업중단 숙려제 행사실비 200만원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각각 신규 계상한 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운영 3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예측으로 예산 집행 기준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709만7천원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보건복지 보육 서비스 지원 1752만원은 맞춤형 방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센터 운영비를 14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는 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1600만원과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비 400 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행사실비 200만원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원 사업은요 학업에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학교로부터 상담의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한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캠프 같은 걸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비 사업은 말 그대로 운영 상담이라든가 캠프 운영비에 쓰이고 밑에 있는 운영 실비는,

상담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밖상담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다.

학교밖 상담하는 그쪽에서,

네네.

거기에서 학교밖에서도 상담하면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받아갖고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규 위원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성격이 매칭사업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구비만 유독 800만원이 늘었는지 요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매칭사업이라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위탁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이 앞에 보면은 세입예산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네,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네, 저희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실비로 증액하셨어요. 신규 계상하셨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을 해서 5월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제 직영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운영비목으로 편성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행사하고 그럴 때 보상금 성격의 비용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이들한테는 빵이라도 하나씩 줘야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비 갖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은 인제 저희가 예산 집행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복지정책과장 설명은 변명을 할라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저 가정복지과장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실이 있을까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했다?

네, 잘못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및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9쪽과 52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983억7158만8천원 대비 1억2533만1천원이 감소한 982억46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 사업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내시로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89만6천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 150만원, 장애아시설장비비 300만원,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 400만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405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8158만5천원, 가정양육수당 581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부터 215쪽, 사항별설명서 58쪽부터 59쪽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05억6308만9천원 대비 1억1869만5천원이 감액된 1104억44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213쪽, 사항별설명서 58쪽 영유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8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21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중 특수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은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확정 내시에 따라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은 꼬마사랑어린이집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4쪽,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안심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대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책자 제작 200만원, 아동학대 예방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등 총 3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291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서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및 장애아시설 장비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200만원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은 토지정보과에서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고잔어린이집 대지가 토지 합병 대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150만원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수수료 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5억6308만9천원 대비 0.11%인 1억1869만5천원이 감액된 1104억4439만4천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17.86%에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금년 8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인천형 어린이집 1개소 지정에 따라 81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예방 사업 일환으로 매뉴얼 책자 제작 200만원과 아동학대 예방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지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200만원과 장애아시설 장비비 400만원,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고잔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50만원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15만5천원은 평가인증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82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6291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감액 계상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규로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책자 하고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올라왔잖아요? 이 책자는 어떤 내용을 책자를 해서 어느 곳에다 주는 거예요?

제가 발령 받고서 어린이집 현장을 쭉 다녔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지금 금년 현재까지 아동학대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된 게 한 18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건만 수사중이고 나머지 17건은 거의다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원장이라든가 교사들의 대처가 너무 미흡한 사항을 파악하고서 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되겠다 하고 이 책자 400부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남동구에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91개가 있습니다.

391개?

네.

그러면 한 군데 하나씩 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아동학대실무위원회 1년에 두 번씩 하시나요? 두 번씩 하실려고 지금 올린 거예요?

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종전에 실무협의회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아동학대가 한 2, 3년전부터 지금 심각하게 여론화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실무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동안 위원회가 없었어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수급이라든가 위탁 관련해서 그런 사항을 심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학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그러니까 이 실무협의회는 주로 경찰서라든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육아보호지원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그밖에 저희가 더 추가로 넣을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심리상담사도 좀 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 의심상황 발생시 보호자도,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애가 좀 어딘가 다쳤다든가 애가 또 시무룩하게 온다든가 하면 무슨 일이냐 하고 이걸 바로 학대로 생각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육 교직원의 보호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차량 있잖아요. 저번에 방송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썬팅이 너무 짙어가지고 저번에 그 애기가 차에서 자는 거 모르고 그냥 내려가지고 숨진 사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좀 봤더니 진짜 썬팅이 너무 짙고 또 어떤 유치원들은 아주 그냥 현수막으로 광고를 갖다가 양쪽으로 다 막아서 아예 차 안에 있는 애들이 진짜 보이지도 않게끔 그러고 다니는 데도 많더라구요.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내릴 때 그런 것도 좀 물론 교육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안전하게 내려서 부모님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좀 잡아서 이런 교육 하실 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책자에 대한 초안은 잡혀 있죠?

저희가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책자에 대한 구상하고 있는 거를 위원들한테 사전에 갖다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어떤 조례나 이런 법이나 그거 준해서 구성하시는 겁니까? 그냥 현장에서 이러이런 아동학대가 많이 이뤄지니까 담당과에서 그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성하도록 돼 있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남동구에.

조례가 없습니다.

이건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시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선후가 다르다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관련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이거는 일의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는 추가 사항은 필요없고 한 번 검토해 보시라 이겁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사항별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81만원 증액된 총 4억71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1608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톱니바퀴 지원 사업에 773만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진행 사업에 200만원,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981만원 증가한 85억8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단위사업 분야는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 톱니바퀴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수납정리컨설턴트 양성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77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에는 교육부 주관 2016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선정에 따라 거점센터, 서창도서관 행복학습센터, 만수2동 행복학습센터 등 11개 행복학습센터에 2294만원이 증가한 3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동문화원 행복학습센터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70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통합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는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선정으로 중앙도서관, 만월복지관, 만수복지관 등 3개 기관에 1609만원 증가한 2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읽는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에는 2016 도서관 독서동아리 500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꽃마리독서모임, 책우리 등 5개 독서동아리 운영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창도서관, 마중물도서관, 마을안도서관, 콩세알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사서직원 퇴직수당을 퇴직예정 인원이 당초에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3200만원 증액한 780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9443만원 대비 1.06%인 8981만원이 증액된 85억8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톱니바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773만원과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주민센터 11개소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294만원 및 성산복지관 외 1개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706만원,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된 만수복지관 외 2개 기관에 대한 사업비 1608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각각 신규 계상한 바 각 사업별 개요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독서동아리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도서관 독서동아리 5개소 지원 200만원과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지원 200만원에 대한 사업별 추가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퇴직수당 3200만원은 도서관 근무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퇴직인원 추가 발생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이건 뭐예요?

요부분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도서관에 각종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각급 도서관에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남동구 소래, 서창 그 다음에 간석3,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까지 4개 구립도서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쪽에서 선정된 동아리를 5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 선정이 돼 가지고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동아리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역내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등록된 주민들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요 밑에도 보시면은 이것도 같은 부분이에요, 밑에 것도? 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신청, 이거는 성립전에 쓰셨는데 이건 또 뭐예요?

요부분은 구립도서관에서 지역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구립도서관 한 개관이 중심이 돼서 지역 내 작은도서관 4개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프로그램 같은 지원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간도서 장서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도서관 책자 분류별로 해서 나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출하는데 어떤 절차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독서동아리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굳이 거기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타구에 가서 보니까 공원 산책로 내에 숲속도서관 있던데 남동구에도 그거 있나요?

저희도 두 군데 있습니다. 구청 앞에 한 군데 있고요,

구청앞에 여기요?

네네.

이런 거말고 등산로 안에 내부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숲속독서실을 만들어 놔서 주민들이 인제 산책을 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앉아서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금년에 논현동에 늘솔길공원 안에 작은 숲속도서관을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우리 만월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다가 그런 거를 조금 설치하는 게 이런 동아리 지원 이런 거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 보면은 시간선택제 마급, 퇴직인원이 원래 당초에 세 명에서 다섯 분으로 늘어나가지고 증가가 했는데 현재 시간선택제 사서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죠?

일곱 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일곱 분 중에 두 분을 남겨놓고 다섯 분이 퇴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5년 임기제라 인제 2011년도에 채용되신 분들 하고 2012년 초에 채용되신 분들이 있어갖고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10월에 퇴직 예정이시고 세 분은 내년 2월말에 퇴직 예정이신데 요 분들이 자기네들 신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퇴직 예정일을 저희가 확신할 수 없어서 지금 연내에 퇴직이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다섯 명으로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분들이 사실 서창하고 저기 어디죠, 소래도서관 두 곳에서 사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가 인력을 뽑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퇴직예정 3개월전에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거쳐서 사전에 채용을 해놔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구립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간석3동 하고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에도 시간선택임기제 사서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일곱 분이 계시고 정규직 사서가 세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정원 내에 있는 공무원 사서가 세 분 있고 이렇게 되고 여타 부분은 인제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갑작스럽게 두 분이 더 늘어난 거는 그만큼 인력 수급이나 운영에 있어서 변경된 사안들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실과에서 잘 좀 준비해서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맨 하단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 사업이 인제 지금 현재 어느 장소에서 이걸 실시하는 거예요? 인문해교육 사업. 남동복지관에서 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시청 옆에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하고 그 다음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업은 거기서 하는 거죠?

신청을 중앙에서 자치단체를 거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각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그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중앙으로 공모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판단하고 실사를 거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인문해교육 시키는 각 구별로 그것도 우리 구 사업으로다 현재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면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에서 하는데 남동구에서 예산을 3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구비 부담을 일부 시켜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구비가 한 38% 정도 되고요 국비가 한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시에 구비를 확보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내용이 뭐 어떤,

주로 인제 초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신 성인 분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6학년 과정을 교육시키는데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르신들인가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40대, 50대 분들도 더러 좀 있습니다.

40대에 뭐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40대인데 한글을 몰라요?

학교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나이드신 분들이 좀 할 것 같은데 여기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시고요,

그리고 무슨 뭐 신청자들이 교육대상자들이 많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제 남동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그 시설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떤 효과나 어떤 지도감독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얼마나 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분들 과정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차 과정에선,

초등학교 과정,

저학년 과정을 한글 위주로 하고 2년차 되면은 다시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갖고 중급 과정 말하고 설명하고 책을 읽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높여가는 단계기 때문에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겠네?

네, 그렇습니다.

마치면은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같은 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곤,

그건 아니고?

네.

한글만?

네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