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전형욱 의원 발언

박명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엽
백승엽사무과장
사무과장 백승엽 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갑수, 정옥주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제230회 임시회에 미료안건인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8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월 24일 제출된 진안군 관리계획 결정 안 의결 청취의 건, 진안군 산약초 타운 관리위탁 동의안, 2016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월 25일 제출된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안,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남기, 신갑수, 정옥주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남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의원
김남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설명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고 출석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발의하신 배성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의원
배성기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군 의회로부터 개선 요구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6년 9월 8일부터 진안군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배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성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성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옥주, 배성기, 김남기, 이한기, 신갑수, 김광수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형욱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 입니다. 이근상 부군수께서 마이산 정기담은 우리군의 브랜드가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어 대상 수상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정부의 추경 계획에 의한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사업 및 긴급한 민원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규모는 3,531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8억원이 증액된 3,112억 6천만원,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액된 418억 7천만원을 계상하여 총예산 규모는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분 4억 2천만원, 2014년 농공단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16억 5천만원 등 2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계획에 따른 보통교부세 57억 8천만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등 특별교부세 11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1,56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억 원이 증액된 991억 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2억 2천만원,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억 2천만원이 증액된 3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4억 9천만원이 증액된 173억 4천만원으로 농 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3억 9천만원, 구봉산 주차장 조성관련 5억원,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3천만원, 국 도비사업 반환금 19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8천만원이 증액된 188억 5천만원으로 거석지구 세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2억원, 운봉 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 나눔 쉼터 자동제세동기 보급 9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38억 6천만원으로 진안공업고등학교 특수 용접실 신설 1억원, 학교급식지원 5천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4억 6천만원으로 마이산 도립공원 내 명품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9억 7천만원, 양서류 등 자연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2억원, 도통리 청자요지 관련 1억 8천만원, KBS국악 한마당 5천만원, 국회의장 배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억 8천만원이 증액된 235억 5천만원으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6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 2천만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비 4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억 3천만원이 증액된 480억원으로 장애인 회관 리모델링 1억 1천만원,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8억 9백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1억 1천만원, 생계급여 1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04억 7천만원으로 진안의료원 운영비 6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운영비 1억 5천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 13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38억 4천만원 증액된 901억원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6억 4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현대화사업 6억 9천만원, 공공비축미곡 보관창고 신축 3억 5천만원, 원구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3천만원, 농업용 관정개발 2억 4천만원, 건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 2억원, ICT 융 복합 모델개발사업 2억 6천만원, 산지유통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억 7천만원, 특수미 지원 1억 7천만원, 배수로 정비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3억 9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6억 1천만원이 증액된 13억 6천만원으로 도시가스공급공사 5억원, 시장점포이전 등 시장관련예산 8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46억 3천만원으로 제설취약구간 정비 1억원, 농어촌지역 중고등 통학택시 운영지원 1억 7천만원, 택시자율감차보상지원 1억 1천만원, 탄소발열벤치 설치 9천만원, 터미널 개보수 지원 5천만원, 무인 고정 형 과속카메라설치사업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2억 4천만원으로 18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촌지역개발사업 10억 1천만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8천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억 5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18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2,9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18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2.9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은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33억 5천만원으로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도랑 살리기 사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91억 4천만원으로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안천하수관로 정비 및 이설공사 8천 4백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필터교체 7천 5백만원, 진안읍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공사 9천만원, 백운평가 하수관로 보수공사 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49억 9천만원으로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 도비 반환금 7억 2천만원, 용담댐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 3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업은 실과소별 예산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진안군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다양한 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군정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의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9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