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후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항상 의논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다함께 합심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의장께서 이동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제7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을 한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일 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고관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문영경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전반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했고 그리고 또 고관호 위원님께서는 재선이시고 기획총무위원회도 하셨으니까 더 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도와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고관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관호 위원이 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관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간사(고관호) 인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위원장님 잘 모시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께서는 후반기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 결과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꿈과 희망의 교육도시 북구 실현에 힘써주시고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노력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9월에 금곡동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신축개관함에 따라서 그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명칭과 위치규정에서 표로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그리고 그 도서관의 위치를 각각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곡동에 새로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인 금곡도서관과 도서관의 위치를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03번길 34(금곡동)로 하여 표에 추가로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해당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공공도서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제27조와 평생학습사업소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의5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이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 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1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조례안은 금곡도서관이 생긴 데에 대한 명칭과 그 주소를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합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저는 이제 금곡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금곡지역의 주민들이 책을 많이 접하고 와서 공부도 그렇고 많은 문화와 교육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을 받아오신 도서관장님이시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 도서관을 이끌어갈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저희가 얼굴도 익힐 겸 서로 상견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금곡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천순희라고 합니다. 저희 금곡도서관은 9월 24일 토요일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금곡동의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곡도서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곡동의 특징상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아니면 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 어르신들하고 좀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발전방향은 기본골격은 그렇게 잡았고요.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바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모집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도서관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하고 와서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호흡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에게 많이 다가가 있는데 작년에 도서관들이 평생사업소 안으로 다 편입이 되면서 도서관장님들의 입지가 좁아졌지 않았나 하고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기획총무팀이 관할인 만큼 우리 관장님들 혹시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산을 초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책을 구입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초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책을 후반기에 좋은 책도 나와도 구입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장님들 중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관장님이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2년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빼고 네 분의 위원님들이 두 분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오셨지 않습니까? 두 분이 넘어오셨고 두 분은 기존에 기획총무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도서관장님들도 가신 분이 두 분이나 되시고 하니까 인사하는 차원에서 또 관장님들 새로 시작하는 금곡도서관장님에 대한 입지도 들어보고 싶고 해서 그래서 잠깐 휴회시간에 관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일선에서 제일 급하신 것이 예산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0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외에 지방세 기본법과 중복인 불필요한 조문을 대폭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업무를 부산광역시장 및 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전국 무관할 등록 관련 특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직접 교부 및 우편 등으로 송달하였고 동장이나 통반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채권자 및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북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의 기준을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심의 의결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관련법규로는 지방세 기본법 등과 동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나 의견제시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0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2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외에 지방세법 등과 중복인 불필요한 조문을 대폭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으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안 제6조는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9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각각의 세율은 같은 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재산세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지역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10만 원 미만 주택분 재산세액에 대해서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의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수수료의 징수방법 관련 조문을 규제개선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약칭단어 사용에 대하여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할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규제개선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토의 과제는 없으며 관련법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20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진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북구 수수료에 관한 징수 조례에 관한 건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수급권자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북구 수수료가 수급권자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항 자체가 앞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등초본이라든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여기서 제6조제2항에서 「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관련법 규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2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 문구를 구세 수수료 조례에서 관련 문구만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앞에 나와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혀 본인이 반환을 할 수 없었는데 철회하시면 그 자리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수급권자들이 오셔서 수수료를 내실 적에도 잘 고지가 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면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권자들 자체가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오면 관련 서류를 뗄 때 전부 다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직원들도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은 특별히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됐고요. 또 아까 보니까 저희들 기본조례에 있어서 송달 부분이 통장님을 통해서 구청장님 권한 하에서 교부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았는데 혹시 서류 송달방법에 있어서 1차는 이렇게 보내더라도 2차에 통장님을 통해서 보낼 때 배달사고에 의한 잘 전달이 안 되어서 혹시나 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방법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법은 새로 생기는 방법이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앞에 각동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동에 있을 때는 그 직원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사류나 고지서를 송달하고 수수료를 일정 부분 1건에 얼마 이렇게 구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동에 세무업무가 없고 일반적인 동의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등기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다 나갑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정기분 납기같은 경우에 재산세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한꺼번에 건수가 많을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봉투에 담아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반 통장님들이 전달하면 정확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가정에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함에 꽂아 놓으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어떻게 100% 장점이다, 단점이다 모르겠는데 우편하고 직접송달하고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낫다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달방법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요. 잘 몰라서 주민들이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송달방법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공시사항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시하는 방법을 아까홈페이지하고 공보에 게재한다 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 관심없는 분들은 북구세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건은 예를 들어서 세법 관련된 전문회계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회람을 돌린다는 등 공시방법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구청이나 의회에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현수막이라 그럽니까?-권역별로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조례라는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우가 조례안 자체가 부산시의 각 구군에도 행자부표준안이 내려오면 혹시 저희 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례로 북구에서 혹시 모르더라도 옆에 사상구나 강서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 하는 개정 부분은 거의 제정하다시피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게 당부드리겠고 의안번호 제1420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의안번호 제1421호하고 제1422호는 올 8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 2건은 제1421호, 제1422호는 즉각 대응을 하셔서 조례개정을 시행하고 계시고 의안번호 제1420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류했다가 같이 이렇게 심사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사항들이 있었나요? 답변 듣고 싶어요.

조례 자체가 북구세 기본조례하고 구세 조례인데 조례 자체를 따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시기를 지정할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기본 행자부 안이 행자부에서 작년 2015년 말에 관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안을 만들고 준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준칙이 내려오면 각 전 구군에, 부산시 같으면 구군의 조례 담당자들이 세무업무, 조례업무 담당자들이 시에 가서 조례 담당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의 갭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3건의 조례안이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니까 오해 마시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조례가 전부개정되거나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중에서 혹시나 이번에 조례로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 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세 관련해서 세율이 올라간 것은 없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3개 조례가 전부개정했습니다만 구민들한테 미치는 세액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조문 정비하고 조문의 자구가 옛날 시대에는 조례에 자구라든지 한자용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용어도 쉽게 바꾸고 띄어쓰기라든지 옛날에 신경 안 썼던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엮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세액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입니다.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창조도시재생단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가 개발시책은 안전도시국에서 할 것이고 모든 기존에 인허가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게 되겠죠? 실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에서는 전략적이거나 기획을 해야 되거나 시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갔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서로가 각 과간 조정이 안 되고 서로 잘 전달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폐단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많이 검토하고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로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관광진흥 종합계획입니다. 부산시에는 종합계획이 있는데 북구에는 아직 관광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 종합계획까지 수립하고 시책개발만 하면 개발이 되어도 시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문화관광팀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명확하게 해 두었습니다.

북구의 관광이라는 것이 아까 서부산권에 대한 강변창조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창조도시과에서 전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북구의 관광이라는 것이 비록 협소하지는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문화체육과의 직원을 더 충당을 하셔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뚱맞게 안전도시국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총무 최고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관리를 하시고 더 확대해서 더 보충해서 전반적인 북구의 관광에 대해서 조금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서부산개발본부가 생겨서 거기에는 건축, 도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관광, 계획, 아이디어발굴사업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에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 종합개발계획이나 시책개발은 단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을 늘려 놓으면 인력의 낭비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관광진흥 종합계획이나 시책개발을 하고 이거는 팀을 해체해서 다른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아까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북구에 관광이라는 것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너무나도 좋은 천혜자원이 많은데 낙동강이라든지 백양산이라든지 북구로 관광객들을 공항 가깝고 철도 가깝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를 관광상품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전담으로 관광시책만 하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별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서부산개발이라는 명제가 시에서도 독립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도시과를 만든 이유도 서부산개발에 나오는 시책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자원화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북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관광에 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야 될 예를 들면 체육인허가라든지 관광해설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와 관광을 같이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여기는 전략적으로 서부산개발국에서 나오는 전략이 예를 들면 낙동강의 어떤 주요 탐사선을 띄운다 이런 시책이 시에서 발표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접근을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창조도시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탄력적 조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맞춰진 포커스는 창조도시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업무가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두 과가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분이 더 투입되는 것입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에는 지금 현행 9명인데 13명으로 4명이 충원되겠습니다. TF팀은 3명입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인데 나중에 점점 이것이 구체화되면 이 인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는 종합계획이 되고 전략적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원위치 시켜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팀으로 만들어서 계를 만들든지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변창조도시가 북구에 신설되는데 시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구에 제일 알맞은 문화상품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이것 만들어라 저것 만들어라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부산시 상위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산관광을 주도한다면 거기에 주된 핵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우리 구에 접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만의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구만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구만가지고 관광을 한다면 사실 좀......위원님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뭐하고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위계획과 연계를 해서 타구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부분을 차지해서 핵심을 빨리 파악해서 저희들 것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이 되었으면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건데 내년에 한 번 또 도전해 보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새로운 팀이 편성된 만큼 더 힘을 내셔서 북구의 문화관광 부분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의 방위라든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구성원으로 볼 때 현행 북구방위협의회가 참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보훈청장님 들어가신 것은 나라의 안보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맞는 의견이라든지 협력사항을 잘 타진하시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 민간단체가 매월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운영진들이 잘 짜여진 아홉, 열 분들의 이것처럼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왕 다음에라도 수정하실 것 같으면 짜여진 그거대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 이번에 의회 의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시고요. 지역책임부대 대대장님들, 군인들 그 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 관계자가 들어가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민간단체에서는 교사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들어가시고 경찰서장님은 또 거기 밑에 관리하시는 분이 들어가시고 이렇게 구성을 또, 이 위에 상위 방위협의회 회의에 맞춰가지고 민간단체도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단체는 지금 실제로 조례나 법규에 보면 해당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 이래 되어 있고요.

예.

필요해서 위촉하는 자 지금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대부분 동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을 하다가 동 통합방위회회장을 하다가 그만 두고 나면 부통합방위회에 들어오는 걸로 그게 아마 일단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임원진에서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청장님이 추천해서 위촉받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민간통합방위 위원들은 동에서 통합방위위원회 회장님을 하시다 오신 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루트도 계속 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조5항 1호부터 9호까지 민간단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기관장이 위촉하실 때는 일단 통합방위회 민간 회장이 있으니까 그분의 뜻을 많이 받들어 주는 것이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범위를 좁혀서요. 백양체육센터에 대해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최초에 백양체육센터에 교실이 생기고 나서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지만 앞에 운영상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은 최초 2006년도 9월 1일에 개관했고 저희 구청 체육생활회에서 위탁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덕천동 생활체육공원하고 덕천동 생활체육공원이 이용객이 많아서 적자가 많은 곳하고 같이 합병, 한 쪽으로는 손해를 보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같이 통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용한 그런 사항이 관장님 한 분하고 안내원 한 분하고 환경미화원 세 분하고 가장 최소화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1층 시설에 배드민턴장에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자기네들이 1년에 수익금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자체적으로도 수리하려고 하면 현재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에 처음 시행할 때는 적자가 났고 계속 적자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제가 알기로 백양체육센터가 처음에 개원하면서 독립채산제로 맞게는 뒀는데 제가 적자로 운영하는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면서 보수할 부분이 많은데도 한 번 올라가서 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째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문 100원, 200원이라도 이용하는 사용료를 좀 줄이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이게 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면 불편함은 다들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 볼 때는 저희 구가 사실은 일일 올라가는 인상료가 일일 이용객에 비해서 300원 또 제일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암벽장 이용 주민들인데 3만 원에서 1만 원 올라서 4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암벽장은 인상률이 좀 큰데 이 부분은 사전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덕천생활체육관은 북구생활체육회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사전에 요금인상을 고시를 해서 양해가 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천생활체육관의 인공암벽장 요금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래구는 오래 전부터 4만 원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용객이 월 20명정도 되고 그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운영하고 또 조금 전에 덕천이나 백양 북구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뒤에 대대적인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 교환이라든지 뒤에 벽면정비라든지 수리작업은 이 적립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수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용료 인상부분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시설 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도 잘 관리감독하시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러 주민들 만나 뵙고 또 서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평소에 타진을 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깊이 새겨듣고 저희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금을 정할 때 지금 회원 수하고 인상할 때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위탁업체를 주면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남아야 다음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인원수하고 요금 올릴 때 타구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요금을 올립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분석보고를 받고 1년 되면 수입과 지출금액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관 이래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약 9천 몇 백만 원정도 적자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구책으로 현재 자기네들도 관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인원도 올해 3월부로 일부 1, 2명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낡고 더군다나 수영장이라든지 건물도 북구의 시설은 금정구보다 작고 또 고정비용이 적다 보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또 독립채산제가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또 물론 저희들이 공공성도 생각해야 되고 부산시책에 대해서 수익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처음 개소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도 변명이지만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수익금이 일부라도 조금 발생하고 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수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도움이,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은 지원 못 하더라도.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요구한 그러한 사항인데 이번에 벌써 41개 분야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6개, 백양생활체육센터 1개, 덕천생활체육 1개 이렇게 8개 분야만 최소화해서 인상을 시키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렇게 위탁관계자하고 그분들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위탁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위탁 받으신 분들이 운영을 잘 못해나가면 다음에 위탁 받으시는 분들한테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운영이 잘 안 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돌아오겠죠? 센터라든지 이런 관리문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와 끝내는 위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구에서 재정을 들여서 센터를 잘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 건인데요. 사용료 변경사항이 부가세 포함입니까? 별도예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가세 포함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 회원이 한 20여명 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20명을 4만 원 인상해 본들 한 80만 원이에요. 전체 한 달에 80만 원인데 동래에 있는 인공암벽장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옆에 사하나 다른 구·군의 체육시설하고 우리 체육시설하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쪽하고 요금을 맞추시려고 하신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그쪽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 보면 등급으로 치는 것 같으면 거기는 A급이고 우리는 C급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 상황에서 요금을 같이 맞추려고 하면 구민들한테는 결국은 서비스 질 향상이 아니고 요금폭탄이에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암벽 같은 경우에는 저 시설을 약 32만 넘는 구민들 중에 한 20여명이 사용한다면 효율성면에서 저것 참 잘못된 거예요. 다른 홍보방법을 찾아서 그 20명한테 자꾸 재정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를 늘려서 그 재원을 확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홍보방법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한 번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구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쉽고 빨라짐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통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장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반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령제한 상한선을 폐지하여 연령제한 폐지로 인한 장기독점 방지를 위하여 공개 모집절차를 명시화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통 여건에 따른 반장제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5조제2항제1조에서 연령상한 폐지 및 통장모집방법 명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제2호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삭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통·반장 연임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의3에서 통장결격 사유조항 삭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의4에서 통·반장 위해촉 심의위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잘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14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평소에 생각해 오시던 통장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발의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을 잘 살펴봤지만 여기에 대부분 발의하시면 의견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은 주로 없음으로 해서 거의 원안으로 통과됐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통장님 단체에서 의견발의가 있으신 만큼 거기에 대한 것을 의원님 한 번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하겠습니다. 당초에 연령제한은 안 두고 65세를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왕 개정하는 김에 연령제한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시대에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을 통장으로 두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65세를 그대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제가 그 부분을 나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통장 개정의 제일 핵심목표는 장기연임을 방지해서 통장을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20년, 25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들이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 우리가 통장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은 주민의견을 따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일 핵심은 통장 장기연임 방지 이것이 주목적이고 연령은 통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을 저는 반영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65세 제한규정을 현행과 똑같이 그대로 할 그럴 용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장은 좀 융통적으로 하고 통장을 뽑을 때 통장들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규정은, 사실 지난번에 고관호 위원께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현행 내용을 보면 동장은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주민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알아서 그런 부분을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선정해서 심사위원으로 한다면 굳이 이 조항도 추가로 넣어서 그래 할 필요는 없고 통장 그쪽분들의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은 각 의견서를 낸 통장님들 생각하고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가장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연임제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통·반장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만큼 한 번 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하겠습니다. 일부 통장께서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두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일부 있었습니다. 3동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고요. 화명3동 통장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한 번 하고 했는데-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그것 외에는 연임제한 그 부분은 현재 이 조례를 시행한다 해도 최소 6년 뒤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년을 해 오신 분이든 15년을 해 오신 분이든 이것에 바로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수 있고 또 연임 한 번 하고 또 연임 한 번 하고 하면 6년을 어차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려면 최소 6년이 걸리고 6년 뒤에는 또 이 조례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상징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한 번 권력이나 자리를 잡아서 평생 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있고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고 모든 조직이 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만 임기가 없다는 이것은 북한식 김정은 체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두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지난 번에 제가 이것을 발의할 때 연임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대부분 의원님들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에 따라서 사정이나 다 다르겠지만 어떤 동은 통장님이 계속 연임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동이 있는 반면에 통장을 모집함에 있어서 통장님이 빨리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로를 먹는 동들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조례에 혹시 연임 횟수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뒤에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앞 통장님에 한해서 계속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이동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군데 아파트 지역은 통장할 사람이 사실 좀 많습니다. 관리가 편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가가호호 방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통장 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장 연임제한을 둔다고 해서 6년 줘놓고 나중에 재공고를 몇 번해도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데 6년이 지났으니까 끝을 내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도 통장지원자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연임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통장을 새로 모집하려고 해도 안 되는 지역은 65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나 현실을 인정하고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