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6일 김효정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8월 23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2016년 8월 25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2016년 9월 1일 주민도시위원장께서 제7대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임의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효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7대 북구의회 후반기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 열 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안 제7조는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경찰서 안전관리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구청장의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긴급의료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내용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일단은 동료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보시면 시설의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과가 담당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입니까? 안전총괄과하고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제가 과장님과 또 실무자를 만나서 이 조례를 꼭 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18세 나이의 청소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거든요. 나이를 조금 높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18세가 성인으로 되는 것이고 대부분 행사할 때는 500명에서 3,000명 미만인 행사이기 때문에 구포나루 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이상으로 해서 안전관리계획이 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 낙동민속예술제라든가 특히 정월대보름행사 이런데는 정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관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연령대를 고려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8세를 미니멈으로 잡아 놓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 것은 부산에는 북구만 이 조례를 시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 그 부분?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 구라고는 알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 남구, 영도구 차츰차츰 추세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옛날 공연 때 환풍기 추락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자꾸 생겨서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은?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면 아까 500명에서 3,000명 사이라고 하면 한 몇 명 정도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18세 이상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인원이 사람 명수도 중요하겠지만 장소나 이런 것을 보고 적정하게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산도 반영해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죠? 행사 때마다 안전요원 예산도 배치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예산도 반영해야 되지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이 될 거고 또 민간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가능하다면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와 모호한 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보완하고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조문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관 소재를 도로명 주소로 바르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현실에 맞지 않고 실익이 없는 이용허가조항을 삭제하고 제3조 이용허가 삭제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함에 따라 용어정비와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료 납부 및 면제, 수납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 조항을 포괄하는 제명으로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개념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문장을 의미가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임기조항을 변경하였고 현실에 맞지 않고 실익이 없는 변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업무는 중앙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중앙의 유사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전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북구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다가 복지와 관련되는 사업에 재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25호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저소득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문화하여 통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가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항목을 안 제3조10호에 추가하고 중복 표현에 대한 안 제3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 법령과 자활사업 안내지침개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규정의 약칭 삭제 및 약칭 사용 정비안을 개정하고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따라 제2조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활사업 안내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7월 27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고 실익이 없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고 실익이 없는 변상책임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425호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대조표 2조 명칭과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위치가 제시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리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면 뒤에 6조의3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갑작스럽게 모으려고 하면 애로점이 있을 건데 이것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시행합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라든지 이 부분은 북구 사무관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간 적격심사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복지관 관련되는 이 부분은 임기 기간을 안 두어도 여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을 안 두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 동안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면 이 복지관에 관심을 두고 볼 건데, 2개월 전에 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사람을 모아서 이 회의를 하면 그 2년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복지관을 위탁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 선정하고 나면 위원회 임기는 소멸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아, 이게 수탁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는 계속 있는 겁니까?

예. 위원회 자체는 있지만 위원의 구성은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들만 소멸된다는 게.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들만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지위로 위원회는 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 구성원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안건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관을 수탁하는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이게 소멸되어버리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북구청 이 위원회에서 장점이 뭐지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특혜라든지 그런 것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을 기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어쨌든 간에 투명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한테 질의를, 5건이 올라왔거든요?

예.

5건이 올라왔는데, 의원이 보통 조례 발의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하고 경계선은 없지요?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계선은 없습니다.

이 5건을 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대거 올라와가지고 미리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건과 좀 다르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5건이나 올라와서.

아, 이번에 5건 올라온 것은 매년 위에 중앙에서 보면 조례가 중앙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안 맞을 경우 위에서 법령정비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법령이 요구자체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많이 걸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에 수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고 의원이 심의를 하고 이것보다는 좀 의원과 미리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공동으로 하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여름 한 해 무더위 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유사·중복 통합하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이용을 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때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1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어부지리로 동에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막 찾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지난번에 설명자료에도 보면 있습니다마는-유사·중복하는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시중에 있는 미소금융이라든지 버팀목전세자금 등 이런 자금들보다도 그렇게 월등히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것을 이용하는 게 드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무 기금이용내용이 전혀 없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5건인가 있었습니다.

5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나중에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할 텐데, 주신 자료에 보면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기금 보훈회관 건립비 등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당초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금을 유사중복에 대해서 자꾸 밝혀내는 이유는 복지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유사중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자금들을 자꾸 밝혀내서 복지분야에 재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금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재원은 넘어가지만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복지재원으로 재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3과에서 복지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만 육아 관련되는 곳이라든지 그러면 영·유아관련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대해서 많은 발굴을 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복지분야에 좋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저희 집행부에다 알려주시면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만약 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채권해서 2억 6,900만 원이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채권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고 가면서 계속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좀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아닙니다. 그것은 소홀할 수가 없지요.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 관리라든지 또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서 사용처가 예를 들어서 명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디에 썼는지.

예. 그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돈이 일반회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보고할….

복지행정과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복지에 재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디에 재투자되는지 우리가 궁금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자료 취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처가 정해지면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권고 받은 사항이다, 그죠? 위에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폐지를 하려고 심사 중이고 타구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보면 현재 거의 대부분 다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해운대구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만 완전히 폐지를 했고?

지금 폐지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폐지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합리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드립니다. 먼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이유가 혹시 우리 북구 내에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인지요?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범죄피해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범죄피해자가 증가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범죄피해를 당해 가지고 원상복귀라든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예산으로 범죄피해자 예산이 부족하고 제약이 있는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거기에는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은 긴급지원을 하자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범죄보호법에는 3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위배되면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기상황에서 생계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기원기준에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범죄피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이나 강도, 방화라든지 뺑소니, 교통사고, 학교폭력 이런 피해들도 입은 게 다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고 나서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주고 나면 환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범죄피해자들한테. 주고 나서 다시 환수한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중으로 지급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범죄피해자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또 개인 지급하는 것하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하고 긴급지원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법률적 의료비, 생계비 지원부분에서 가구당 금액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환수부분 그것은 이게 긴급지원법에 관한 것은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얼마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초과되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분들이 과연 환수를 해 주겠느냐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환수하는데 어떻게 환수해야 될 것인지 이게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해도 범죄피해를 당해서 참 돈이 아쉬운 상태에서 돈을 줬는데 기준이 안 맞다 해서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중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 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줄 때는 좋은데 빼앗을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면밀하게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재소자들이 출소를 할 때 감방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개인은행에 돈이 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평균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돈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추어갈 때는 신중을 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3인 가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 기초생활생계비하고 구성원에 따라서 목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최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11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개월까지 하고 연장해서 6개월까지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상위법령과 자활사업 안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서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게끔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 보시면 14조를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변상책임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민법에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될 사항이므로 조례에는 실익이 없다고 봐서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훼손하면 시설물을 훼손한 자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을 폐지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산시 구·군별 정비현황은 동구가 2016년 1월 1일 부산광역시는 8월 3일부로 폐지하였으며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등 3개 구가 연내 폐지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계장님이 올라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8월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을 보면 총 480세대에 지출금액이 216만 5,000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520만 원정도 지출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못 받게 되면 이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유사·중복사업으로 해가지고 참고로 2007년도 처음 제정할 때 회의록을 제가 쭉 봤습니다. 처음 제정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제정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제146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되었다가 제147회 제2차 정례회 때 이것을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때 핵심내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체납자가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주요인은 그랬습니다. 그랬고 지금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또 시대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수급자가 안 되면 의료혜택을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주거급여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생계급여 혜택 보는 사람이 있고. 소득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급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득이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의료급여는 되는 사람도 있고 교육급여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아마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하라고 권고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고로 내려온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구에 이 조례가지고 혜택을 보는 세대가 현재 480세대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구의원들도 선뜻 이 조례를 폐지함에 동의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솔직히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조례 폐지가 된 데가 동구 한 군데이고, 검토 중인 데가 3군데 정도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자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분명히 또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지금 다른 구도 서로 다른 구를 눈치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동구가 제일 먼저 했고 동구는 제가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질의·답변도 없이 그냥 바로 통과되어 버렸고, 제가 전부 다 열람을 해 보니까. 다른 구는 입법예고 했다가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의견이 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서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한 1시 40분 되어서 정00 차장하고 김00 부장하고 이 두 분이 왔는데 이 두 분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자기들이 자료를 내든지 하고 또 저한테 와서는 동구는 폐지를 했지만 시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구 폐지 안 됐다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저소득자들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전과 지금의 복지행정 자체가 달라졌다 그리고 또 10월 1일부터는 부산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중간에 또 하나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내가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의견서를 가져왔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체납자가 있을까 싶어서, 미납자가 있을까 싶어서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2,000원 미만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자치단체에. 자기들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원 미만을 보면 8월에 2가구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을 보면 지자체별 재정여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른 현행유지 등도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보험료 최소단위 2,000원의 보험료는 부담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2,000원 밑으로 하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다음에는 혹시 다른 구도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에 가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까 480세대라고 했는데,

예.

그럼 그런 세대 당 평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8월에 나간 것은 4,509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일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행조례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례 제18조2항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반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4를 조례 제18조제1항에 추가하고 제20조항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8조1항에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부과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15조의2,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전자공고, 홈페이지, 자치법규 시스템 등에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위배되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일호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 합리적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의 개선기간을 준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선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서는 아직 개정을 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단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라고 삭제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기간을 주지 않고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가지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이 안 되어있는 근거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도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개월 개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삭제내용이 상위법에는 위배됩니까? 이게 있으면요.

일단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는 모법인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다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라는 위임사항이 있어야 우리 조례에 그 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개월 개선기간 주어진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도 우리가 보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사자인 위반행위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선기간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 가지고 막바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진술의 기회라든지 행정절차법에 기준을 해서 충분히 그런 불편사항은 없도록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불편한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이게 과태료를 매기고 선 조치를 해 놨는데 후에 마무리가 안 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뒤에는 2개월 뒤에 해 놓고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단서 조항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월의 개선기간이라는 부분을 안 주어도 처분하는 내용이 실례로 길에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이러면 위반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안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물 폐기물을 용기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 또 용기가 아니면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RFID해서 용량을 달아서 칩을 해서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처리비용문제를 보면 용량도 달고 기존 배출용기를 보면 음식용기 이런데 해야 처리 비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용기를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딱히 크게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좀 희박한, 희소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례에 있었던 2개월 개선기간은 애초에 필요가 없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부터 법에 2개월 개선기간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법에는 있는데 행정절차를 거칠 때 2개월이라는 기간이 행정절차상 애초가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애초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조심스럽고 이게 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은 없었으나 당초 환경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준칙안에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개월이라는 개선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했고 지금 다른 구에도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도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서 타구도 전부 개정을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2개월 유예기간 주는 것은 지금 법에 있습니까?

그것은 최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준칙안에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여튼 기초단체에 전체적으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폐기물관리법에 조례로서 일정기간 내 범위를 정해서 개선기간을 준다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 초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일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2개월 개선기간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이 조금 전에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이요?

예.

그럼 이 조례안이 당초 발의될 때 법적근거가 없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가 그 당시 발의가 됐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딱 정해진 것보다는 통상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근거를 하더라도 기존에 보면 준칙안을 상급 부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칙안에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준다는 그런 내용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개월의 범위 내에 개선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법률 외에 다른 것을 보면 보통 계도기간, 권고기간 일반주민,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리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일정기간 주는 것은 많은 법률에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것도 제가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발의하는 모든 조례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 여기 구청에 있는 전문가,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전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조례를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도 그 당시에 상위법령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그러면 그 당시 조례 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앞서 최초에 조례 제정을 할 때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모든 시행착오를 거치듯이 좀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라도 올바로 바로 잡아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일호 과장님, 만덕에 계실 때도 일 잘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청소행정과 일도 어렵고 한데 와 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있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불법투기부분에 해서 금액으로 보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랬던 것은 없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기초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보면 항상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한테 뇌리 속에 쏙쏙 침투가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이런 것을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요새는 또 보면 자동차 블랙박스에 의해서도 신고가 다수 들어옴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쓰레기투기를 하더라도 보면 분명히 쓰레기는 버려져있는데 누가 버렸는가를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서는 처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오토바이로 단속하는 투기단속요원이 6명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투기가 줄어들고 청소행정이 발전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개선이 전혀 안 되는 곳은 동과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과태료 기준이 있는 만큼 정말 불법적으로 근절해야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새겨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 위촉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북구자치법규상 업무담당 주사에 대한 통일명칭을 사용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7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8조1항 중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를 ‘교통안전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결과 또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맞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부합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 소관 상임위원회를 피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