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새롭게 구성된 도시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행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순찬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는 7개 과, 27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74명에 현원이 173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782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개 등 총 26개 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총 10개 단체에 1만 73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복지장학기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습니다. 연간 18명에게 114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내원청소년단과 사회복지법인 이로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총 1만 676세대가 되겠습니다. 1만 5330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9356세대 1만 4402명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1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현재 한 100여 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장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4만 556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13.6%입니다. 노인 인구가-그중 독거노인이 5654세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3만 3855명입니다. 전체 기초연금수령 연금 대상액이 1년에 예산이 742억 정도 나갑니다.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2879,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가 2402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5종으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총 1만 66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등 2개소, 재가노인시설 11개소, 장기요양기관 51개소, 경로당이 17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 주간보호시설 4개, 공동생활가정 7개소, 사하 두바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6946명이 되겠으며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8035명, 유치원이 3980명, 가정양육이 49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819명으로 한부모 가정이 1215세대 2353명, 모자시설 이용은 22세대에 64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1312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미지원 시설이 175개소가 되겠으며 여성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한나빌리지가 있고 가정폭력예방 등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사하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문화 조기적응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 업소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15개가 있고 통신판매업이 1532개소 총 2329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정기휴무일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총 1676개소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3만 2966명의 근로자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에 188개소에 6528명, 신평․장림 협업화 산업단지에 482개소에 1만 502명이 되겠습니다. 석유․가스 연탄판매 업소입니다. 석유 61개소, 가스 337개소, 연탄판매소 2개 등 총 400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전체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30개소, 직업소개소가 47개소, 노동조합이 35개소 등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수산관련 현황입니다. 해안선은 48.5킬로에 어항 1개소와 1298호의 어업 가구가 있습니다. 어촌계는 5개가 있고 수협 조합원이 893세대가 되겠습니다. 175개소에 수산물 가공 업체와 541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은 자료에 동력선이 540척, 무동력선이 1척이 있으며 1톤 미만이 81척, 100톤 이상이 36척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어업 지도선은 92년도에 징수한 22톤급 1척과 1.85톤급 1척이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안전 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21명과 차량 104대가 있는데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99명입니다. 차량이 16대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122명, 차량이 88대이고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부지면적이 1650㎡에 8종 17점의 장비를 갖추고 20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클린사하 등 5명의 종사자와 7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599개소인데 총 20개 새마을금고와 금고 분소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는 219개소를 포함해서 건설 지정 의료 소량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223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업소 54개소, 재활용 신고업소 28개, 중간처리업체 5개 등 총 77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인력 31명과 차량 14대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이 55개, 공중화장실이 40개, 개방화장실이 190개소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가 431개소, 폐수가 492개소, 전체 1272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16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가 13개, 공동우물이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시설은 총 38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목욕,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등 총 134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448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모범음식점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업소로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전체 240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복지환경국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혜신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현석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주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주민 참여 및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32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6개 동 289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2497건, 자원발굴은 181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에 거주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오는 12월에는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시설이 노후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을 10월에 준공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희망복지단을 공무원 7명과 전문요원 5명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위기가정 54세대에게 6600여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792세대에 6억 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또 제조업체 등에서 기부받은 물품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복지역량 제고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해 8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개 동 복지통장 438명에게 매월 1회 이상 복지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홈페이지에 운영하여 다복동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무료시술과 고니회 둥지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복지박람회를 오는 10월 8일에 개최하여 자발적, 당초에는 15일 날 개최하기로 했는데 10월 8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최하여 자발적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참여확대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운영하고 청소년 19개 동아리에 2200만 원의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위기 청소년 대상자별 맞춤형 특별지원도 하였으며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연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청소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42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상담 지원서비스를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섯 번째,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급식지원을 1인 1식 지원하고 급식가맹점은 245개소가 있으며 아동 2020명에게 7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용돈 등으로 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구에서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여 18세 이후에는 자립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542명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한 아동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비 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11억 5000여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해서 방과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은 월 15만 원이고 입양 축하금은 1인 100만 원 등 총 75명에 대해서 7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공평한 출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역량강화를 위해 사례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전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38개 사업을 실시하여 53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통합치료실 운영과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하였고 가족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 엄마품 멘토링, 행복한 가정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국립청소년 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단동 을숙도 상단부 동측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4년 7월부터 18년 12월까지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약 414억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사업부지 하천구역 변경하였고 설계비 15억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공모 의뢰 중에 있으며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 사업비를 10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 7월에 착공하여 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두 번째, 동 복지허브화 다․복․동 추진입니다. 다․복․동이란 다가서는 복지 동 주민센터라는 부산형 동 복지허브화 사업 네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희망복지팀 신설을 통한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8개 동에서 희망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8년까지는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와 운영비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정비와 복지통장 교육과 활동 부여를 하였으며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개최와 동 복지허브화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그늘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올해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 주요업무 현안사항 거기 20쪽에 보면요. 20페이지에 4번 청소년 참여확대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서 나번에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해 가지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연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면 다대포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해 갖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동마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유독 다대포만 있는데 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아, 청소년어울마당을 다대포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저희들 한국항공청소년단에 위탁하고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줘서 장소는 주로 다대포 쪽에서 넓은 장소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연도 하고 애들 건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청소년어울림마당하고 밑에 거하고는 같은 거는 아니죠?

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겁니까?

예, 예.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페이지 17페이지에 다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 선정대상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죠?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저소득층인데 학업이 조금 우수한, 너무 상위층 애들은 사실 조금 힘드니까 조금 하여튼 그래도 너무 못하는 거보다는 중상위층 애들을 대상으로 우선 동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추천되는 애들은 동에서 선발을 잘 해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동 같은 데도 당연히 동에서 잘 하시겠지마는 가끔씩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관변단체 동에 활발히 하는 자녀에 대해서 또 그렇게 끼워넣기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각별히 챙겨주시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21페이지 5항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1페이지 제일 위에.

아, 결식아동 급식지원은요. 여기도 애들을 저희들이 저소득층 애들을 선발을 받아서 학생들 하루에 1식 4000원 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선정방법은…

예, 저소득층 아동인데 매월… (집행기관을 향해) 이거는 동에 추천 받나? (

- 「예, 동에서 올라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에서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에 일단 추천이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발해서 매월 초에 급식카드를 충천해 줘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도 아무쪼록 옆으로 새는 부분이 없도록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박정순 위원님에 이어서 덧붙여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473명이 청소년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요. 각종 공연이나 영화라든지 그런 데 할인이 많이 됩니다. 무료로도 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발급 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쪽입니다. 21쪽 거기 마번에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가정 양육보조금으로 해서 15만 원 70명에게 7000만 원 정도 나갔고 이 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입양을 지금 연 단위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월입니다. 월.

월입니까?

예, 월 15만 원입니다.

아, 월인데…

1인…

명수가 70명, 1명, 2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월이에요?

아, 1인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인에 한해서 15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연에 70명에 7000만 원 이 정도 나간다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아, 실적…

7월까지 저희가 집행한 실적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입양가정이 참 생각보다도 많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많이 문화가 발달돼 갖고요.

아, 그렇습니까?

인식이 많이 전환돼 갖고 입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었고 입양을 하신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 문제부분이라든가 입양을 하시다가 또 중도에 어떤 그만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일단은 파양하고 그런 거는 일단 자료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지마는 아직까지 그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입양문화는 잘 정착이 돼 가고 있고요. 입양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또 숙려기간도 지원해 주고 입학금도 지원해 주고 이래 하니까 많이 인식이 돼서 지금은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양 이 부분은 참 좋은데 파양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 입양 숙려기간 지원이라든가 입양축하금 이런 부분이 돈이 나가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입양과 같이 파양도 좀 잘 파악하셔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7월까지는 파양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나중에 여기 “위기”, “위기” 나오는데 위기가정 지원하고 대상자 또 위기청소년 대상자 기준하고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특히나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나중에 얘들이 이 젊은이들이 역시 우리 사하구민으로 성장할 건데 이거는 사명감을 갖고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도시위원회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식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정세철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부경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생계보장 강화입니다. 맞춤형 급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작년 7월부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구분하여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초 수급자는 전년도 1만 3195명보다 16% 정도 증가한 1만 5316명으로 향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를 월 9000세대에 231억 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를 188세대에 1억 45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특별지원사업비는 상반기에 교육장려금으로 3617세대 1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부양곡을 1만 6810세대에 대하여 3억 2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최저생계유지비 및 부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으로 오는 9월 집중 신청기간을 통하여 최저생계비를 10월 25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초수급부정신고센터 운영으로 복지재정 효율화입니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전담 접수창구 운영과 아울러 구 홈페이지에 기초수급부정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23개소에 신고엽서함을 설치하여 상반기 중 86건을 적발하여 환수 28건, 고발 10건, 차량압류 2건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9324세대에 1만 4362명에 대한 자격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인 의료급여 적정이용 교실과 건강 100세 행복강좌를 각 3회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안정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과다이용자, 장기입원자 1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사례관리 강화 대책회의를 6회 개최하여 재가 및 퇴원 45명, 시설입소 10명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려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6개 병원에 입원 중인 행려환자 116명에 대한 수진실태를 5월 점검하여 5명에 대하여 기초수급자로 전환 조치하였고 10명에 대하여는 연고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하반기 점검은 10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를 위하여 13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6829건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정기 조사 기간 외에도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7월 말 1507건을 조사하였으며 일용소득 부과자와 조건부과제외자 등에 대한 연간조사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02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을 운영하여 급여 감소, 중지 및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8세대를 선정하여 구 및 동 담당자가 실태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37세대에 대하여 수급중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조치 완료하고 11건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급여 대상, 부양의무자 인적 변동자료를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이전인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실시하여 7823건을 정비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근로능력판정 및 전출입, 사망의심자, 주택조사 결과 등에 대한 변동자료와 초․중․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변동자료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적정한 수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보장 관련 계획수립 및 저소득층 복지지원 방안 등을 적기에 심의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 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 1회 이상 적극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 직영 및 민간위탁 470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 및 취․창업 교육 및 취업 알선을 위해 168명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탈빈곤 지원을 위하여 342명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참여 자활근로자 251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4월 27일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는 자활의욕 고치를 위한 희망교육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구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 경영 컨설팅을 카페플레이그라운드 등 5개 자활기업에 실시하여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단 매출 안정화를 위하여 자활사업단별 메뉴 개발, 각종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등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1억 6000만 원과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2016년 신규 자활사업단 및 기업 운영입니다. 올해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신규 자활사업단으로 지난 6월에 착한고깃간과 2월 사하홈앤클린 등 2개 사업단을 개소하였으며 신규 자활기업으로 지난 2월에 카페플레이그라운드와 1월 행복드림 등 2개 기업을 개소하였고 하반기에도 9월 중 개소 예정인 우리엄마반찬가게에 이어 10월 중 커피열매로스터리 자활기업이 원만히 개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월 24시간, 27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7월 말 현재 9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7명이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부산지역의 특성 및 수요에 맞는 학부모 상담서비스 등 12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 현재 1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4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당면 업무처리와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자활기금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활기금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잔액은 31억 6000여만 원 됩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이 자활기금 문제로 해 가지고 예․결산 때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지금 사업을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완료된 거와 지금 언제쯤 끝날 거와 이거를 좀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올해의 계획은 우리 기능보강 6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사하지역자활센터의 사무실 기능보강 개선 그리고 착한고깃간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한고깃간, 두송사무실 등 2000만 원 해서 기능보강이 6000만 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세자금으로 착한고깃간에 4000만 원, 두송플레이그라운드 2000만 원, 두송지역자활센터 사무실에 1억 등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요. 마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부분에서 사업 종류가 학부모 상담서비스 등 1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 사업이 학부모 상담서비스 말고 어떤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1개 제공기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12개 분야가 됩니다. 12개 사업인데 저희들 아동청소년 분야에 5개 기관, 노인 장애인 분야에 5개 분야, 가족지원 분야에 2개 분야 해서 12개 분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또 다른 만남”이라고 치매가족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뭐요?

“또 다른 만남”이라고 하는 치매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28쪽 보시면 나번에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 운영에 있어서 참 부정수급의심자 조사와 확인조사, 조건부과제외자 조사 이런 부분에서 조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러면 부정수급의심자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갖고 수급중지라든가 중점관리등록, 가구원 제외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을 중지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는 그 뒤에는 재차 조사를 안 해 봅니까?

예, 수급이…

중지하고만 맙니까? 그냥 그 뒤에 계속 조사를 한번 해 보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런 조사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중지가 되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반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 가정에 제가 배달을 하게 될 경우 그 부분을 어떻게 중지를 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 고민에 놓여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하고 나면 수급중지를 하고 나면 그럼 또 확대됩니까?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구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급중지를 하고 나면 중지한 부분이 또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부분을 중점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 행위가,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정말 수급을 받지 않아야 될 분이 받고 정말 수급을 하여야 될 분은 빠졌는가 싶어 그 부분이 가슴이 아프고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지방재정 효율화 시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사중복 사업의 폐지와 부정수급 방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수급자를 관리하는 이런 업무와 자활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 방지와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마는 부정수급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정수급 뿐만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수급을 받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방문주간 운영제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올해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해서 내실화를 추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수급자 중지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항상 이분들은 다시 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 수급 받아야 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7페이지 마번에 행려환자 수진실태 점검 실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현황파악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 전환 5명, 연고자 확인 10명 이외에 111명은 어떻게 사례관리가 됩니까?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상반기에 5월 2일부터 6월 3일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 행려환자라 하면 연고자가 없는 경우인데 저희들 사하구에서 발견된 행려환자들은 저희 사하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하구 이외에 양산이나 타 시․도에 또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집중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지문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그 결과가 저희들 연고자를 확인하고 기초수급자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한 분이 5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또 연고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관할 다른 구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회해서 이 행려환자들은 좀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보면 이 행려환자 중에서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사실 구에 보행도로에 활보하다 보면 밤에 때로는 사건 사고로 비하할 조짐도 있거든요. 다른 타 구에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마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경찰과 이런 협력을 통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예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전체적인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31쪽에 라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 없이 나가는 기초수급 부정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수급부정신고센터 운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진해서 이걸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좀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이거는 한번 되게 배출을 시켰죠? 재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요즘은 지금 연간 몇 명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고 간병서비스 업체가 우리 사하구에서는 몇 개소가 되는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업규모가 2억 1100만 원에 80명 정도가 이렇게 종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각각 틀린 80명이죠?

예.

완전히 인원수 자체가…

예.

그리고 혹시 가정 중에서 자기 어머님을 예를 들어 며느리가 아니면 따님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이 부분을 간호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도 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친족이 직접 관리하는 재가방문 그 방법에 기인하는 것 하나하고 완전 타인이 재가간병서비스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연간 이익이 2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65세 미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하지역자활센터와 두송지역자활센터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간병을 지원 나가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지금 현재 사하에 11명, 두송에 13명 해서 요양보호사가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려하시고 계시는 인척 간에, 친족 간에 이렇게 서비스를 주고받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개입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언론보도에서는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 아니면 또 그 대상자를 서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사하와 두송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보고에 지금 되고 있는 가사․간병 서비스사업은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주시고 간병서비스 재가서비스 업체가 지금 방금 얘기한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예, 저희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하구에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따고 현재 진출해서 있는 그 명단을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특히 또 우리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중호 장애인복지계장은 오늘 내일까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인숙 주거복지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3월에서 11월까지 총 9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4개 사업에 1854개 자리의 일자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취미생활 영유와 친목도모를 위해서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202개소, 노인교실 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괴정4동 희망경로당 등 13개소의 경로당에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 7월부터 미등록경로당 22개소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있던 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월 65세 이상 3만 3300여 명의 어르신에게 59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설, 추석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5만 원씩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7개 기관에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당 4개소 및 노인복지관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건립은 현안사항 부분에서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화양로원 등 14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의 각종 수당 및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이 비용문제로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언어활동 지원사업 등 각종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아 부양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공 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 장애가 아닌 교통사고나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 및 관내 아동병원 등을 통해 장애 예방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54가구에 대해서는 화재·가스 센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응급호출 장비를 댁내 설치하여서 24시간 365일 중증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506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76명의 장애인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미취업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퇴소 장애인에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퇴소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증진 및 체육대회, 장애인 솜씨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합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주간보호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전담 감시반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4곳을 상시 점검하고 있고, 건축물 신·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질의 주거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등 법령체계의 정비와 동시에 맞춤형급여체계가 실시됨에 따라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급여로서 주거급여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과는 적정하고 공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연계하여서 주택현황 및 실제거주 여부, 주택의 안전성, 물리적 상태, 부동산 관계 등을 정기·수시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7월까지 무주택 7421세대 1만 1156명에게 임차급여를 유주택 95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월세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대3·4·5지구, 동백지구 등의 임대아파트와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및 후원자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독거 와병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침대 및 이불을 제작·제공하는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감성적 주거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가구에 전달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월 2가구씩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신뢰주고 공감하는 통합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총 22종의 복지급여이고, 21개 기관 48종의 공적 자료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장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총 4841건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중 2876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신청사례 유형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조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사례 검토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2016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 지역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대상은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재산소득 7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1500만 원 이하 가구로 책정 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52만 6000원의 생계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하사랑채․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의 이용자가 수용 한계치를 넘어섬에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림·다대지역의 어르신에게도 복지 혜택을 드리고자 노인복지관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림동 다대로 300번길이고,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에 총사업비는 5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46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법」상 연면적은 1620㎡이지만 층별 엘리베이터 등을 반영한 실공사면적은 2163㎡로 평당 공사비가 8억 원 정도 설계과정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장비보강비 2억 원을 책정하여 총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비 증액분 8억 원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장비보강 2억 원은 부산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별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 26일 설계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9월 중 시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는 내년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로당 신축 관련입니다. 다대3지구 내 경로당은 사업비 3억 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서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감작업 중에 있으며 9월 중순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괴정3동 솔밭경로당은 1억 5000만 원을 시 자자보로 확보하여 8월 16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경로당 부지와 인근 도로와의 지적경계가 모호하여 경계측량 작업을 위하여 공사 중지 중입니다. 지난 8월 23일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며 8월 29일 업체관계자, 공사감독공무원, 발주부서 간 통합회의를 개최해서 9월 초 대지정리와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공사 재개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괴정2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2억 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8월 실시설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11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림2동 경로당은 3억 원을 시 자자보 사업으로 확보하여 8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16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제도를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앞의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혹시 요양보호사 관련 건은 누가, 여기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데가 없고요. 요양보호사협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가 여기 맞습니까? (

- 「네,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맞죠? 왜 그렇냐면 아까 앞에 생활보장과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껴나간 점이 발생을 한 점이 있었어요.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건으로 보장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요양보호사 관련 건은 복지사업과에서 하신다 이렇게 해서 배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시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 요양보호사가 많이 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가 적정하게 파급이 되어서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문제점으로 발생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은 간단한 보고기 때문에 끝나고 이런 부분들 별도로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요양보호사 관련 건으로.

예,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모든 게 넘쳐야만 만족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열정적이신 우리 정숙권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쪽 보시면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다번에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사업 운영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찾음)

과장님!

예.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고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거기 다번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능력 향상 부분에 세 번째 자립생활센터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해 갖고 1인당 5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몇 명, 몇 분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됐는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계 장효정입니다.) 예, 이 앞에 서서 마이크 좀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없었다 할지라도…

예,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앞에 연도에는 있었습니까?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 명이 퇴소해서 500만 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지까지 이 사업에 한 명 지원된 겁니까?

작년도에 한 명이었고요. 그 전년도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연도별로 한 몇 분 정도가 자립해서 이 지원금이 나가는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제안과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경로당 신축 건에 관련해서 참 어르신들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참 경로당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로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해 주심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시대가 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렇게 죽 다녀보니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또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욕구가 좀 다양하게 있던데 그중에 많이 이렇게 공통된 점이 근래에는 안마기를 좀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전신 안마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빠듯하고 없는 거는 잘 알지만 현재 건립되는 곳에는 이렇게 좀 신형 안마기, 전신 안마기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제안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올해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욕구를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가보면 욕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안마기를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욕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경로당의 어떤 복지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가면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노인 관련 문제하고 장애인 관련 문제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의 모든 일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래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4만 5663명인가 그렇죠?

예.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그거 할 때 그러던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년 있으면 여기도 한 두어 사람, 두 분 정도 해당이 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선천적인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보통 헬스장이나 기타 건강관리를 하고 자기관리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소득층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은 그게 안 되다 보면 몸이 퇴화가 되고 무릎관절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장애인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관련 부서니까 노인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조금 전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사실상 복지관에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아니면 탁구장도 설치하고 당구장도 설치하고 아니면 헬스장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지만 수요에 비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이 좀 적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입니다. 복지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장 신향미 계장입니다. 보육계장 현숭복 계장입니다. 출산다문화계장 윤혜령 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015년 여성친화도시 추진 구로 지정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여성친화도시 인식제고 교육, 여성친화 정책과제 워크숍 실시하고 여성친화 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연 1회, 주민참여단 운영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 채널 운영과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사하여성 사랑의 편지 쓰는 날,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대회 개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를 연 1회 개최, 실무협의체를 반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4대 폭력예방 교육을 1회 4시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폭력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0세에서 5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며 만 2세까지 맞춤형 보육 아동은 월 4470여 명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 아동 수는 월 3500여 명,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월 5명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에게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및 다자녀 가정 차액보육료를 각 월 80여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계층에서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또한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 미이용자에게 보육비용 신청정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연장형 30개소, 24시간 어린이집 2개소, 시간제 보육 2개소, 장애아 전문 1개소를 운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실화에 힘쓰고자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물론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및 차량운행비와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유공자 20여 명을 포상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 소양교육을 10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랑 나눔 걷기대회 및 학부모 소양교육 등 연합회별 각종 행사에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를 166개소에서 176개소로 확대하고 보육과정, 보육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지도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연합회별 예방교육을 206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해소와 다양성 존중을 실천하는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교육, 문화, 상담, 돌봄사업이 있으며 연간 이용자 약 9600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선정은 삼성생명에 공모하여 리모델링 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단1동 꿈길 작은도서관 개관과 맞추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이 216명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이용인원은 782명입니다. 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취약 위기가족 서비스를 추진하고 모자보호시설에 연간 3억 1500만 원을 회의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연간 10억 1200만 원을 지원 중입니다. 출산 붐 조성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장려 캠페인 등 사회단체 활동지원, 모범다자녀가정 표창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가족 사랑의 날 운영으로 출산과 육아가 편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운영과 부모 교육, 자녀 도서지원, 문화체험, 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 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연간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자활을 위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아동다문화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부산광역시 우수 지자체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12월 여성가족부 지정도시 심의 결과 2015년 12월 18일 지정됐습니다. 2016년 1월 22일 여성가족과와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지난 3월 과제 발굴을 위해 관내 탐방을 하였고 7월까지 자료 수집 및 지역현황 분석, 주민 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공무원 정책간담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전 및 목표전략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중간보고회 자리를 가졌으며 중간보고회 이후에도 공무원 정책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부서별 정책과제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 13개 부서 45개 과제를 확정, 용역 준공 및 검수 완료했습니다. 기존 강화사업 진행과 신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하반기 공무원 여성친화 인식제고 교육과 11월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 추진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주민참여단과 조성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하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정책과제 45개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용역 완료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주요 정책과제로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약자 꼭 여성이 포커스가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간에 벽을 허무는 그런 우리 사하구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45개 과제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비 1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책자 배부도 의회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의 그런 부분들 반기나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사하가 여성과 약자가 살기 좋은 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박정순 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여성친화 거버넌스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거버넌스 찾으면 물론 나오겠지만 이 부분을 한글로 표기를 하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그 말을 쓰고 있어서 저도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한글로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의지가 계신다면 그 타이틀을 그렇게…

저도 마음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래 쓰겠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글도 우리 쉽게 친화할 수 있는 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가족 역량강화 사업 추진해서 1억 4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가족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걸 뭐 어떤 걸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가족 역량강화 사업에서 취약 위기가족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 위기지원 서비스 해서 가족 심리치료라든지 키움보듬이 파견, 교육집단 프로그램 운영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예산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족 역량강화 사업 추진비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어떻게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하고 그 세부내역을 다음에는 괄호 열고 해 갖고 괄호 닫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고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덧붙여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센터운영비 네 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비가 있고 가족 역량강화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인건비 포함돼서 1억 4000만 원입니까?

예, 예.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 지원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 다 이렇게 구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가족 역량강화 사업 추진비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경제진흥과 이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안수남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은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수산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장림 골목시장에 고객편의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신평 골목시장의 아케이드 보수․보강사업, 다대씨-파크 시장의 LED 조명 교체작업과 주차 관제시설 및 건물 옥상 방수 도장공사 그리고 1층 바닥 및 계단보수, 실외 간판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감천2동 시장 외 5개 시장에는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9곳의 시장에 공사가 완공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작년 초에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현장실사와 자문컨설팅을 받아서 부산시를 거쳐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 중에 일제히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개선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단오일 상설시장 등 4곳의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에덴골목시장 LED 교체공사도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8페이지 두 번째, 구민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지원센터와 구인구직개척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 구직자들에게 취업연계와 상담, 기업체 방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생동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차 응모사업으로 한국노총부산지역 본부가 수행하는 지역식품산업육성과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12월까지 미취업 청년 90명을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식품제조, 품질관리 등 교육을 통해 식품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9페이지, 나항입니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사단법인 부산산업네트워크협의회를 수행기관으로 건강보험 심사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도 오는 12월까지 미취업 청년 및 취약계층 40명을 건강보험 청구심사 전반에 걸친 실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의료기관에 취업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항은 작년도 부산광역시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구비 10%를 포함한 상사업비 8800만 원으로 동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내년 6월까지 소형 선박 엔진 및 선외기 정비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응모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응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0페이지 세 번째,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이 13개소,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17개소의 기업이 선발되어 있으며 매년 1개 내지 2개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의 일자리 연계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는 응모를 통해 전액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1기업당 1억 원 내외 또 사업개발비는 규모에 따라서 1기업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마을기업 역시 규모에 따라 지원 사업비로 1기업당 3000에서 5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건 그 기업체에서 응모가 되어서 선정이 됐을 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립강화를 위해서 생산제품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행사 다음에 회계 및 마케팅 교육, 워크숍 개최,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지역 적합형 사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통해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고 노사, 고용, 경제 등 전문가와 구청과 지방고용 노동관서 대표자 30명 내외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올해 5월 31일에 제정했고 올 하반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1페이지 다섯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사항입니다. 1980년대 조성된 신평․장림 협업화 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해서 공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우리 구 소유부지 894㎡ 약 한 270평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옥상 포함 지상 7층, 연면적 2618㎡ 규모에 기숙사, 식당, 건강증진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6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11월 4일에 위탁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5월 9일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 14일에 준공해서 8월에 근로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여섯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나무섬 주변 해역과 남형제섬 주변 해역을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조성사업과 보호구역 관리 및 주변 어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나무섬과 남형제섬 주변 수역에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해양생태계 조사용역 실시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내에 홍보물을 전시 제작사업으로 해서 지난 5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다대포 다기능어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어항 개발 이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이 노후화 된 다대포항을 다기능어항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 문화 등 다원적 기능을 갖춘 도심형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12억 원과 민간자본 588억 원 총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오는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물양장 신설, 공판장과 직판장 확충, 해안산책로 조성 등 9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 다기능어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최종안의 확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용역사 간의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검토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해서 2018년도 내년입니다. 2018년도까지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실시설계용역을 확정지으면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월남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하다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몇 번 해 보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 들지마는 그동안에 보고 건의사항 들어왔던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는 부산광역시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사업 해 가지고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제2회 경진대회가 있었습니까?

일자리 창출 대상 경진대회는 해마다 한 번씩…

해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은 다에 있는, 49쪽 다에 있는 이 사업은 작년도 우리 사하구가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시비, 시에서 하는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장려상 받은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또 상 받은 거 없습니까?

올해는 전국, 부산시는 장려상을 받았는데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사업비를 9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말 그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마 부단한 노력이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래 올해도 하나 상을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하나 들어 왔느냐면 휴먼비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우리 사하구에도 한번 컨소시엄 하러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들어와 가지고 해운대구에서 최우수를 받았네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컨소시엄 들어오시는 분들 면밀히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유효적절한 어떤 그런 컨소시엄이 들어오게 되면 딱 잡고 또 상을 한 번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단체의 의지하고 또 아이템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갖고 최고로 우리 구와 접근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면 저도 여기는 없는데 한 가지 좀…

네.

우리 사하구에 해녀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등록해녀.

등록해녀가 22명입니다.

22명,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노인네들이죠?

예,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래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보니까 26년 만에 부산에서 해녀 자격을 부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완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27살 아가씨가 해녀자격증을 받았는데 해녀라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으로서만 어떤 인식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랬는데 이제는 그 27살 아가씨 말이 새로운 사업개척, 생계수단보다는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수영선수인데 선수생활을 못 이어가는 수영선수들 중에 한 서너 사람이 집단적으로 해녀자격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언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계획이 없다면 한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정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해녀를 나잠어업인이라 하거든요. 그분들을 젊은 층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콘택트를 젊은 여성을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하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조경선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정혜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사항입니다. 목적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감량목표는 2015년 대비 0.5% 감량입니다. 약 한 200톤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월에서 8월까지 상습 무단투기 지역대상 경고판 90개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전자시민게시판을 활용한 감량 홍보, 4월에는 청소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감량 홍보, 5월에는 리플릿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9월과 10월에도 리플릿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홍보 캠페인을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보고회를 7월 29일, 8월 12일 2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은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고내용은 원가계산 산정기준 적정여부 등에 관한 검증 및 토론과 용역 인원, 민간위탁 금액 등 결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 결과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주민 건의지역 등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25개소로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2월과 5월에 1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0월에 7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가로 휴지통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쓰레기 발생이 많은 지역인 감천문화마을 등 6개소 12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차량 교체 추진사항입니다. 목적은 가로청소 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공용봉투 수거용 차량을 덤프트럭 5톤을 압축진개 5.6톤으로 6월 교체 완료하였으며 진공흡입 노면물청소 차량 8톤을 16톤으로 6월 조달구매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교체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 인입공사 시행입니다. 사업목적은 한전 전기사용 허가를 득하여 적정 사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현재 보안등에서 전기를 인입해 사용 중입니다. 사업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92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카메라 접지공사 케이블 배선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용망 설치 사업입니다. 목적은 CCTV 전용망 회선 사용을 통한 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31일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75대입니다. 개통일은 11월 1일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여덟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 시설 및 장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시설개선은 3월에 선별장 담장 철조망 교체 완료하였으며 장비개선으로 6월에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교체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분리작업용 집게장치 차량 교체와 압롤박스 덮개 설치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대상품목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입니다. 필요성은 유상판매가 어려워 수거율이 현저히 낮은 품목으로 수거율 제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기동반 운영과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폐건전지 간이수거 주머니 제작 배부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열 번째, 사업장 폐기물 등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수시 지도 점검을 1223개소에 대해 수시 실시하겠으며 점검실적으로는 7월 말 현재 96개소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고발 1건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수시 지도 점검을 87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실적으로 7월 말 현재 8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결과로는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고발, 경고, 허가취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화장실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개축 1개소, 개보수 4개소 5개소를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0개소로 사업기간은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추진내용은 5월에 대상자 최종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에 설계심사 의뢰했으며 8월 2일 사업 착공하여 9월 30일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주요시책입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견문제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운영대상은 환경미화원 99명을 대상으로 도로시설물 안전, 도시미관 저해 사례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6년 2/4분기 현재 제보건수는 107건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중고 가구 가전 무상지원입니다. 지원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며 내용은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 및 재활용센터, 동 주민센터와 연계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물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무상 지원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 주민센터 접수가 34세대 54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한 실적은 12세대 24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 번째, 음식물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도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에서 11월까지이며 운영대상은 200세대 이상 RFID 설치 공동주택 82개소입니다. 내용은 전년 대비 감량률 상위 공동주택 10개소를 선정하여 1개월 수수료 면제 및 종량제봉투 등 시상품을 지급합니다. 추진계획은 12월 1차 서류 2차 현장평가 후 대상자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분뇨수집 운반차량 전자식 계량시스템 시범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범 운영기간이 2015년 9월 1일부터 16년 8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전자계량시스템 구축은 2015년 4월에서 8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시범 운영 차량은 사하환경과 현대정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80만 원으로 14년 자원순환평가 상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계량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15년 9월부터 16년 6월 전자계측량 대 위생반입량이 평균 오차 3% 이상으로 신뢰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수거 회수별 총 누적오차 3% 이상 횟수가 35.5%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하환경이 860회 중 257회, 현대정화가 479회 중 218회가 오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2도 이상 급경사지 작업 시 탱크 상․하부 불감대 형성으로 계측이 안 되며 수위계 상․하단 이물질 부착 시 정확한 계측이 어려우며 계측기 고장, 오작동 시 제작업체가 서울에 있으므로 서비스가 지연되며 전자계측 자체 에러 발생으로 계측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문제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차범위 3% 이상 기울기 미 보정, 침전물에 의한 오차 등 신뢰성이 낮고 시범운영 완료시까지 문제점 미개선 시 본격가동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68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그 장소에 버리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지죠? 예방되는 효과가 큽니까?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또 이후에 문제는 그 사각지대를 피해서 역 전봇대라든지 그쪽으로 또 이동해서 많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던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앞으로 이후는 어떻게 이렇게 예방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동대를 활용해 가지고 수시 수거하면서 그 위치가 좀 더 옆에 위치가 더 많이 버려지면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단속 CCTV가 단속 반경이 어느 정도 되죠? 카메라.

반경이 전면만 됩니다. 방범 CCTV는 360도로 도는데 우리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는 전면만 돌게 됩니다.

딱 고정된 장소만 딱 비추죠. 그래서 저도 기동대 분들을 좀 더 이래 많이 움직이는 경우 말고는 계속 설치해서 확대 늘려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렇죠?

예, 우리가 4개 반, 1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좀 더 불법쓰레기가 투기 안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2층에 의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데모대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의장 끝나자마자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김종환 과장님 오셔 가지고 다 정리를 잘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 지금 동진산업에 관련된 건으로서 검찰에서 벌써 조사도 끝내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어디입니까, 고발을 하는 단체가 그 자체도 있지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배경과 정리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부산 울산 비정규노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진에 대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이 되어서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수사에 가 가지고 진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그 이후에 우리 동진의 자체 노조에서 우리 구에 와 가지고 면담요청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명이 완전 복직 완료됐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청소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중간에 지금 안 그래도 후발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후발업체 관계되는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들이 한 2명 정도 어떤 동진산업에 의해서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로 따라 오는 것처럼 해서 비켜가고, 비켜가고 이렇게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업체로부터의 잘못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알아놔야 되겠지만 외부의 개입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김종환 과장님께서 넓은 견문으로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의 쓰레기 민원 특히 청소행정 민원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8번에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선별장 담장 철조망 교체라든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교체 등등 예산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품을 일단 예를 들면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지요?

예.

그러면 아파트에서 수거해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를 해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어디다가 팔았다든가 그런 이익 되는 부분은 혹시 통계 나온 거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은 수거를 해서 우리 선별장에 거기서 압축을 해 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아파트별로 그래 우리가 생곡에 반입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을 받습니다. 돈을.

아, 그러면 거기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역할만 합니까? 우리 구에서는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쓸 물건도 있고 또 못 쓰는 폐기 처분되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폐가전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수집을 하고…

폐가전도 있고 옷 같은 경우도 좋은 옷 같은 좋은 물건이 있을 때는 그걸 골라가지고 또 본인이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제가 아파트 같은 데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지마는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재활용품에서도 쓸 가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골라내는 작업도 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 그 부분은 아파트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모집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한목 실어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생곡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서 쓸 만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폐가전 우리 가구센터가 있습니다. 가져가는 대형폐기물.

의류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의류는 자체적으로 기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또 그거는 재활용센터나 해 가지고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옷가지 수집을 한다든지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할 때는 하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제가 필요 없지만 남이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을 거기서 나타나는 비용은 어디로 가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비용은 어디로 가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가지고 간 폐가전이나 이런 거는 압롤 해 가지고 재생 해 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받고 우리가 지금 나눔장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다 아닙니까? 수집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런 거 불우이웃 돕기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쓸 만한 물건을 어디서 누가 가져갈 건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돈은 얼마나 되는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 들어도 제가 조금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럼 별도로…

예, 제가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환경관리계장님이십니다. 신수범 환경지도계장님이십니다. 이상악 환경보전계장님이십니다. 고무한 식품위생계장님이십니다. 조병업 공중위생계장님이십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16년 2월부터 12월이며 주기는 주 1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갯벌체험, 물환경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총 24회 563명을 체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사구식물 해당화를 750주 식재 완료하였으며 해설사와 함께하는 갯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까지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 생활실천 활동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참여목표는 저희 구 4만 1000세대로서 사업비는 국․시비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참여세대가 3만 9865세대가 참여하였으며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은 2448만 9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사업추진과 친환경지식 공유 사항 등입니다. 현재 5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후 컨설팅을 수행한 후 효과적인 에너지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사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12월이며 대상은 가정이 257가구, 상가가 26개소, 학교가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현재까지 165가구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부과는 4만 9300건을 연 2회 실시하며 실적은 2만 4790건을 부과, 징수는 약 12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 환경오염 배출물질 사업장 관리 및 지도사항입니다. 대상은 1069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47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사항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166개소가 있겠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9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을 11개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민․관 합동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우리 구를 포함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11회를 실시하여 8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상은 주유소 35개소를 비롯하여 총 81개소가 되며 중점점검 사항은 관련 규정 준수여부 사항이 되겠으며 실적은 17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마.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5가구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용 무허가를 포함하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철거비가 최대 336만 원이며 개량비는 취약계층 12가구에 대해서 최대 3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157가구를 접수하여 56가구 철거, 철거 예정 62가 되겠습니다. 바.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 인정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7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신청 접수 심사 후에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석면재해 13명, 유족급여가 4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입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38개소를 포함하여 122개소가 되겠으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실내공기질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목표는 5450대가 되겠으며 점검방법으로는 배출가스, 타이어 공기압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현재 3623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악취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가. 악취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대상은 염색 등 악취유발 사업장이 중심이 되겠으며 점검 시기는 하절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4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악취오염도 검사를 1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준초과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모니터 운영 사항입니다. 이 또한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찰반은 저희 구가 1개반 2명이며 주민 4개조 8명이 되겠습니다. 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입니다. 설치장소는 피혁수산물가공단지 등을 포함하여 23개소가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으로 민원 사전예방 및 시설개선유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악취 환경개선자금 지원사항입니다. 기간은 2016년 4월에서 12월이며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사업장 6개소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술자문 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먹는 물 등 수자원 관리 사항입니다. 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대상은 관내 약수터 등 포함하여 15개소가 되겠으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연 3회에서 8회 차등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성적서 안내문을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시설 42개소에 실시하였으며 부적합이 4개소가 나왔으며 이 부적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사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 나왔습니다. 나. 먹는 샘물 수거검사 사항입니다. 대상은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이며 검사방법은 분기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 지하수 시설 관리입니다. 대상은 386개소, 허가가 16개, 신고가 370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음용은 2년, 생활․공업․농업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09개소 중에 55개소를 실시하여 47개소가 적합이 나왔으며 부적합이 8개소가 나왔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지하수 수질관측망 수질검사는 5개소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측정 관리는 18개소로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대상은 월 평균 140개소에 부과를 하고 있으며 톤당 85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과실적은 968건에 징수는 948건을 했습니다. 5.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가.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식품 유통 판매업소 등의 안전성 검사는 대상은 1018개 업소로 수거검사 품목은 112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계절성 다소비 식품을 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800건을 수거하여 부적합 1건이 나왔습니다. 민․관 합동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 약 69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914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나.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을 하며 10월에서 12월이며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평가관리는 자율관리, 일반관리로 나누어집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이물 등 민원 신고 확인입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93개소를 해서 위반 29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 환경 개선 유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으로써 융자금액은 1억 한도고 담보대출 저희 구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1건, 1억을 담보대출을 구에서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사항입니다. 현재 8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 심의 강화로 기준미달 업소에 대하여는 교체지정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식중독 예방활동 사항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체계 구축 및 홍보 사항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1600명에 대해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시기는 2016년 4월에서 8월이며 대상은 집단급식소 등 450개소가 되겠습니다. 마. 퇴폐 변태 불법영업 근절 사항입니다. 대상은 무허가,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주 1회 야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35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은 8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입니다. 전체 54개교 42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247개소가 되겠으며 방법은 전담관리원 12명을 활용, 정기적으로 위생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6.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관련 사업입니다. 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사항입니다. 기간은 9월에서 12월이며 대상은 숙박업 91개소를 포함한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등을 평가를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나. 먹는 물 욕수검사를 연 1회 실시합니다. 대상은 목욕장 욕수 85개소, 먹는 물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숙박업소 점검사항입니다. 대상은 해수욕장 주변 업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해수욕장 개장 전․후 1회 이상 위생관리 기준 등 점검을 실시합니다. 라. 물가안정 특별 점검 지도 사항입니다. 대상은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 등이며 방법은 설․추석 명절 등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1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마. 숙박업소 자율점검제 시행 사항입니다. 시기는 3월에서 10월이며 대상은 객실이 30실 이상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7개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은 질의가 아니고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한 10여 년간 훑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6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하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2번을 보십시오. 큰 거.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에 대해서 대상이 1069개소 그렇고 그다음에 71쪽을 보시면 5번에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대상이 1018개소, 제가 왜… 이렇게 광대한 범위에서 사하구 전역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직원이 그럼 일단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걸 망라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지도계 한 15명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원활하게 업무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고 특히 차량 대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은 그 차량 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아,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량 말입니까?

예, 지금 운영하는 차량…

저희 사무실에 차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지켜보던 바입니다. 맨날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업무를 잘못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 차량에 대해서 지금 수거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수거하면 요즘은 그냥 가져오지 못 하잖아요. 아이스박스 큰 데 넣어서 쉽게 말해서 품질이 변형이 되지 않게끔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에 투입이 되다 보면 차가 또 역부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72페이지,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적으로 보면 집단급식소에 321개소고 횟집 음식점 47개소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이 지도 점검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은 여기는 주로 도마라든지 칼 같은 거 또 음식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식중독이 나면 그 사람들 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먹은 식품을 수거를 해서 직접 칼부터 도마까지 모든 것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변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까지 가져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전에는 발생하기 전에는 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든지 그런 방식은 어떻게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칼이나 도마 그리고 저희들이 의심나는 식품이 있으면 직접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특히 여름에 상하기 쉬운 음식이라든지 또 여름철에 식중독 특히 조개류, 폐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름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보면요. 석면재해 13명, 유족급여 4명 인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석면재해를 타인에 의해서 입을 수도 있고 본인에 의해서 입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실생활 하는 데는 어떻게 실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치료 중인지.

저희들이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영도에 좀 살았다고 올해 날아왔더라고요. 검사하라고. 사실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그런 판정을 받으면 판정등급을 대학병원에서 합니다. 하면 그 판정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끝까지 피해 본 분한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참 아름다운 타이틀인데 과장님께서는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환경위생에 속하는 겁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예,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대포에 지금 우성이엔씨에서 짓고 있는 로얄팰리스라고 알고 계시지요?

다대 로얄팰리…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다 건축을 많이 하고 있겠지마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 로얄팰리스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 가지고 제가…

예, 그 부분은 물론 건축과 부분에 해당되셔서 우리도 현장방문도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정말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시멘트가 많이 날리고 지금 또 쌓여있기도 하고 상당히 환경위생하고 직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려면 그런 부분은 좀 피해를 주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한번 현장에도 가보시고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소란스러워져 있습니다. 민원이 못 살겠다고 시멘트 가루에 밥 말아먹을 정도라고 사실 가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 보고 느꼈었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 해당되기도 하겠지만 날리고 하는 부분은 환경위생에 속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나가셔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공사하실 때 좀 감안해서 잘 하라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우리 강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이건 질문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못 믿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그 물이 1년 열두 달 중에서 다 먹을 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를 해 보면 분변 대장균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조금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지역 마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곳 그다음에 산 높이가 되게 높은 곳이 있는 곳과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은 곳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낮은 곳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개나 동물이나 사람에 의해서 약수터 주변을 오염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섞여서 분변 대장균이 나온다거나 해서 먹는 물을 못 먹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높은 산에 있는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한샘약수터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올라가면 또 다른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주로 사람들이 오염을 시킵니다. 급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일일이 가서 다 잡아올 수도 없고 하니까 계도표지판 있지요? 적정한 문구를 이용해서 이 주위는 우리 먹는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되도록이면 좀 피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적절한 장소에 개나 또 기타 동물들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낮은 곳이나 이렇게 구분을 좀 해 가지고 그걸 부착을 해서 오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좀, 돈 별로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