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만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다음 신순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엄기정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사하 조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상·하반기, 여름·겨울특강 4회 운영을 했습니다. 주간 48개 야간 9개 등 총 57개의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 특강 과정은 27개 과정, 또 하반기 프로그램은 25개 과정에 8월 29일부터 개강하였습니다. 또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6개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여 논어, 에세이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제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 복가득 배달강좌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은 사하아카데미 및 건강교실 운영 사업을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10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사하아카데미에 이용식, 이인철 등 유머, 법률 분야에 전문 강사를 초빙 6회 초청해서 2300여 명의 구민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건강교실 사업입니다. 국제신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공동으로 연 8회 개최를 하고 상반기 4회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을 통한 온라인 평생학습 과정입니다. 한국지역사회협의회와 한국지식교육협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국가공인자격 과정과 또 민간 자격 과정 19개 과정을 무료 또는 할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470여 명의 구민이 수강신청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상반기 각 1회 개최하였고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좋은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입니다. 현재 9월 22일부터 4일간 거창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고 5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9월 30일 개최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이해 및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역할에 대한 전문가 특강, 참여 수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를 11월 17일에서 이틀간 지하철 당리역 내에서 체험부스, 작품전시 그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과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 사업 등 총 11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총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국제교육기구 참여로 우수 교육사례 홍보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서 5월 11일 푸켓에서 개최된 아·태 네트워크 교육회의 참석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하였고 6월 1일과 6월 4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14회 IAEC 세계총회에서 우리 구가 제1회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괴정회화나무공원 사례를 발표하였고 세계교육도시 사하를 알렸습니다. 세 번째, 지역자원의 학습 콘텐츠화로 도시 재창조 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입니다.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5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입니다. 3년간 450만 원 시비 지원과 올해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족 단위로 몰운대와 승학산 코스를 통해서 자연학교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43회 운영하고 현재 22회를 운영하여 417명의 가족,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21회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입니다. 7개 업체에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월 이후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티아트센터와 연계한 근로자 가족 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종이 달걀판을 이용한 프로젝트도 10월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주니어 강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실버세대 특성화 강좌를 3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학습공동체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3월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하였고 13개의 우수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강연, 홍보체험관 체험부스 운영 등 지역 내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지역축제나 대단위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주민 요구조사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우리 구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다대포 알뜰장터에서 하였고 한마음 걷기대회와 연계해서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1회 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 나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평생학습관에서 양성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10개소, 하반기에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30개소 총 40개소에 강사를 파견 8월 25일 현재 31명의 주민강사를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평생학습 소식지 사하배움마당 발행입니다. 구민이 직접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6월 2호를 발행하였고 9월과 12월까지 총 4회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미래의 꿈을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학교지원으로 학생역량 강화 및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와 자율형 공립고 지원입니다. 중학교는 16개, 고등학교에 10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만족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동아대,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관내 9개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하고 있고 운영비가 상반기에 지원되었습니다.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9개 인문계 고등학교를 통하여 16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자연논술 강의 및 대면 첨삭지도를 합니다. 유익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설명회를 2회, 고교 진학설명회,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정시 대비 입시설명회 및 전공진로 교육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안전하고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6개, 특성화고 4개교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 및 학습기자재 지원을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7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10월 이후에는 7, 8개교를 더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올해는 다선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97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비 지원은 27개 초등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난방비 지원입니다. 관내 38개 사립유치원에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 보고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체험과 진로특강, 진학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스피치대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18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영어스피치 대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10개교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16년 전공진로 교육박람회 개최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전공관, 상담관, 체험관 등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토요스쿨 지원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즐거운 토요체험 등 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고 공무원 직업체험의 날 운영은 상반기에 1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2차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책 읽는 도시사하, 문화사랑방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소통하는 문화사랑방 운영 보고입니다. 성인 또는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101개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이 희망하는 도서구입을 해서 구립은 월별로, 사립은 연 2회 희망도서를 추천받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립에 1576권, 사립에 409권 총 1985권을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3160권을 더 구입,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5개소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도 13개 작은도서관 이용자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사랑방 공간 제공입니다. 10개 도서관에서 독서모임, 각종 회의개최의 공간을 제공하고 163회 공간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과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국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5개 부문 46명을 시상합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책 나눔행사는 600권의 도서를 기증받고 4월 회화샘터공원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독서문화강좌를 14개를 운영합니다.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6개소에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명강사 초청 강연회도 7월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회원 소통공간 운영과 독서동아리 도서지원, 독서동아리 간담회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 부여를 위해서는 신간도서 구입 시 도서구입 선정권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희망 프로그램 추천 시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별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도서상품권과 독서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장서확충을 위해 각종 도서지원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고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신기술 기반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한 노후 PC, 프린터 317대를 교체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120본을 각 부서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 역량 강화입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을 정보 소외계층에게 컴퓨터 기초 과정 등 8개 과정을 7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PC를 58대 보급하였고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16명에게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을 5월부터 착공해서 11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신뢰성 바탕으로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정보화 마인드 강화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5월 달 총 7회 288명을 대상으로 보고서 만들기와 엑셀 교육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지식인 대회 개최입니다. 9월 성적우수자 4명에게 시상도 하였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47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재난재해 시 장애를 대비해서 복구되도록 데이터를 이중화하여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발전방안 용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구평동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1동 1작은도서관 구축이 완료됩니다. 양적 성장을 한 작은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작은도서관 발전방안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16개 관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8월에서 11월까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현황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통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3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 쪽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센터를 6개를 두셨는데 평생학습관과 원거리 지역의 시설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6개 주민센터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다대도서관이 올해 2016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두고 센터 운영을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6개소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주민센터나 다른 기관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올해는 일단 6개소를 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센터 운영이 올해가 처음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인데 운영 실적도 보니까 1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 9월 달부터 그러면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7개, 그럼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개를 더 하시겠다 그러면 17개하고 9개 지금 향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럼.

예, 중복되는 거는 없고 거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식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경연대회가 있네요, 그렇죠?

예.

경연대회 올해가 제5회인데 경연대회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혹시 거기 시상이 있습니까? 경연대회라 하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도 시상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참석해서 실적을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잘 모르시고···

이번에 우리 인형극하고 합주곡 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전시를 합니다.

그거는 올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을 받았다 소리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왕 참가하니까 상도 좀 받아왔으면 하는 저의 욕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행복학습센터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 사업 금액을 보면 5217만 5000원인데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3년간 14년부터 16년간 930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된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올해 처음 거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아, 이게 공모···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14년부터 계속···

14년부터 했고 그러면 5217만 5000원은 뭐고 9300만 원은 뭡니까? 9300만 원을 3년간 나누면···

아, 5200은 당해 사업비고요 9300은 국비 총 3년간 사업하는···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 전체 국비 사업입니까? 국비 공모 사업입니까?

예, 국비하고 우리 국·시비가 다···

정확히 계장님 나와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 예. 과장님 세세히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평생학습계장 김만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우리 구가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매년 국비는 31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올해는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00만 원은 3년간 국비가 9300이 지원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5217만 원은 국비 3000만 원에 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200만 원은 올해 운영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93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간 국비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비 지원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매칭으로 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매년 국비는 3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초 연도에 4개소를 운영을 했고 작년에 5개소를 운영을 했고 올해는 6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한 개소씩 늘어날 때마다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비가 확보가 추가로 됐다, 그렇지요? 한 20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활성화 돼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요? 행복학습센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진행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도 골고루 많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하고 조금 차별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각 행복학습별로 4개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 조사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소화가 다 안 되는 부분을 행복학습 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프로그램을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만경 계장님,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회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데 오히려 그런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내실화 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중복되면 참여 인원은 한정됐는데 한정된 참여 인원이 분산되니까 오히려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는 일부 또 폐강이 되고 왜냐하면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좋다라고 하면 취사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16년까지는 국비 확보됐으니까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딸 때도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는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43페이지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지금 학교 지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 6억 3000을 우리가 썼고요. 그다음에 학습 여건 개선비라 해서 1억을 지금 올해 씁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릴 것은 일단 이 사업 금액이 지금 100% 구입니까?

아, 이거는 교육지원청 예산···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거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담당 계장님 나와서···

전액 구비···

전액 구비 맞죠?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저도 뭐 학교에,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항상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 예산이 수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또한 중복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는 차별로 인해서 전체 학교를 다 못 해 주니까 선정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돈 주고 욕먹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중복 지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선정 못 되는 학교에서 늘 이게 불만이 제기가 되는데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개선 방안이나 그런 것도 혹시 고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차별에 대한 서로 불만이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년제 또는 사업계획서나 학교 현황을 먼저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 하는 것은 경비지원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적법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 관내 학교가 다 수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렇죠? 격년은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받죠?

예.

공모신청을 받을 것이고 그 신청을 한 번 타먹은 학교는 그다음 해에는 무조건···

그다음에 못 하고···

배제되고 그다음, 다음 해에는 신청을 할 건데 그런데 한 번도 못 타먹은 학교에서는 왜 저 학교는 2년 전에 타먹었는데 또 선정이 됐냐고 분명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 공평하게···

그리고 구비로 약간 지원이 우리가 선정 안 된 학교 일부에서는 동남권발전연구원 지원 경비 일부를 또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어려운 살림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운영할 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영리하게 하셔 가지고 뭘 해 주고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과가 우리 구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48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 16개 동 중에 14개가 있고 지금 나머지 2개는 하단1동, 구평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하단1동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도서 수 있지 않습니까? 장서 수가 면적이 적은 데 책을 또 많이 가져다 놓을 수는 없고, 제가 일단 데이터를 보고 훑어보니까 일단 면적이 200㎡ 이상 되는 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 다섯 군데 중에 회화나무, 당리, 동매누리, 수풀, 푸른누리 다섯 군데인데 장서 수를 보면 회화나무만 1만 권 넘었고 나머지 좀 취약한 데가 당리 6800, 수풀 4500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장서 수를 늘리는데 어차피 책은 다 사야 되니까 제가 볼 때 한 권당 보통 통상적으로 1만 몇 천 원, 2만 원, 3만 원 짜리도 있겠지만 그냥 1만 원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1만 권 넘으면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되거든요. 그래서 좀 큰, 200㎡ 이상 되는 데는 1만 권을 목표로 도서를 늘리는 데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만 많으면 계속 사면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기증을 받는 겁니다. 기증을 받는데 한번씩 도서기증 행사를 한번씩 하거든요. 동에서도 행사를 한번씩 하는데 저도 좀 몇 권을 기증을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기증을 하면 인적사항을 적어서 자원봉사 시간을 한 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책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자원봉사 시간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모색을 해서···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증도서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작은도서관 말고 더 작은도서관 최근에 하단1동에 아이뜨락 도서관을 개관했죠? 지금 거기 있는데 하단1동하고 괴정에 회화나무하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생길거거든요. 그래서 또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업무에 넣어서 그다음에 현황에 작은도서관에 그것도 넣으십시오. 계속 늘어날 겁니다. 분명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것을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별로 본 도서관이 있으니까 당리면 당리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더 작은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체계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화 역량 강화에서 지금 우리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별관에서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금 계단이 있고 이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이런 장애인들은 못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하구 관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구평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대포 복지관 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하지를 않아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정보를 해소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좀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복지관 같은 데 한번씩 출장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강사라든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복지관 쪽에 가서 출장 가서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컴퓨터라든지 특히 스마트 폰, 저도 스마트 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에 스마트 폰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하는데 장애인 분들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하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규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 달에 퇴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 달에 퇴직이신데 민원여권과 과장을 하시다가 평생학습과 과장님 7월 1일부로 발령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두 달 채 넘었는데 아마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되지 않았으리라 보는데도 열심히 잘 답변해 주시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자리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사하건강교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계 등등 엮인 걸로 해 가지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하건강교실이라고 하면 건강이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건강교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관계 들어가는 것하고···

이것은 예산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국제신문하고 고신대학교가 서로 협약하고 우리가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강사는 고신대학 전문의들이 와서 6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용들은 일반 당뇨병 또 소변이 어떤 건강의 징조를 주는 일반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구민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프로그램 이름은 건강인데 어찌 보면 구민들이 또 참석해서 우리 행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되고 하여튼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해소도 하고 하니까 보건소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일반적이고 범위를 크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 강좌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건강이니까 아무래도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니까 업무량이 많으니까 업무량이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어떻든 간에 내실 있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프로그램 자체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면 업무량도 줄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같이 건강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죠?

한 20개 정도 됩니다. 교회···

많네요? 그러면 사립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립도서관은 등록 자율적인 게 많고요. 주로 교회라든지 개인이 자체 기부를 해서 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우리 작은도서관은 소위 말하면 관련 법규에 대해서 등록도 하고 규모도 일부 이상이 되고 이런 공적인 그런 거고요. 사립은 그냥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지원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사립도서관도?

예, 프로그램을 자기가 신청해서 하면 우리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개인이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왔다갔다 운영하는 데는, 가서 사용하는 데는 사용료 같은 거는 받는 건 없지요?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평동에 아직 도서관이 없는데 앞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 구매를 10월 달에 하고···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부지가···

예, 설명회 하는 것 보니까 거의 결정되어 가지고 마을금고 뒤에 어디 빈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다선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있죠? 여기하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설계가 착공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해 가지고 2018년도에 착공할 계획은···

다선중학교는···

끝나고 나서···

이미 끝났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강당 문제가 학교별로 있는데 신평초교 최근에 있어서 지원여부를 묻길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일단 의견은 제시했고요. 그것도 기간이 좀 끈 것은 학교 내에서 노후시설 완전 철거하고 학교를 재건축할 거냐 이런 거 때문에 서너 달 걸리는 바람에 좀 늦은 건데 1억인가 하는 경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견은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신평···

예, 신평에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평생학습과 박규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다에 보면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9개 인문계 고등학교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자연 논술강의를 하면서 또 대면 첨삭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2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성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해마다 하고 난 뒤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료가···

제가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마이크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계장 신순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은 저희들이 서울의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논술을 작성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강의를 하고 또 1:1로 작성한 걸 가지고 첨삭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좀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다 끝내셨고 또 우리 논술 첨삭지도도 받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 부산시내나 논술 전형에 대학에 들어간 그러한 결과 이런 거는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족도 조사까지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향후 된다 하면 첨삭지도를 했기 때문에 향후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떻게 해서 입학이 됐는지 그런 것도 있으면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부분인데 47페이지입니다.

아닙니다.

47페이지에 라입니다.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기간이 2016년도 2월 17일에서 3월 30일 24회 해 가지고 164명을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24회의 독서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1개월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좀 다른 일반 작은도서관에서도 필요가,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달별로 올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1개월만 해버리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부분은 또 문제 제기하는 부분, 요구하는 그러한 주민들은 없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독서 동아리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 6개소에서 1개월 동안 했습니다. 1개월 보름, 24일 했는데··· 독서 동아리 관내에 수가 자체 지역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 읽는 법이라든지 기초소양 이런 거를 학습관 전문강사를 통해서 하니까 많은 기간은 못하고 한 달 정도로 6개소를···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 반 동안 프로그램 하면···

잠시 한번 봅시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이 부분 예산···

강사 비용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 비용이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24회 해 가지고 164명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독서 토론 동아리 활성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6개소에 한해서 지금 관심 있는 주민들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동아리가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에, 독서 동아리 모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독서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에 보면 책 읽는 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 토론 기법이라든지 여러 기타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독서 동아리에서도 질적인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달 보름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2, 3시간씩 작은도서관에 있는 동아리 모임에 회원들을 모아서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동아리도 더 활성화 되고 질적으로 또 향상이 되고 오히려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만족도가 높아질 그런 걸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꾸준히 해서 관리가 되어진다면 훨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독서 동아리 모임들이 활성화 될 거 같습니다.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래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 42페이지에 발행하고 사하배움마당 지금 두 번 발행하셨고 9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하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지요?

예, 이거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분들이 취향이 짙은 맞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보니까 석 달에 한 번씩 내년에도 네 번 정도 발행하실 예정인데 기왕 발행하시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발행할 때 4000부를 찍으면 홍보를 동사무소도 갖다 드릴 거고 저희들 의회는 갖다 주는가 모르겠는데···

예, 다 배부···

그렇습니까? 의회도 좀 갖다 주시고 이거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일단은 제가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참가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발행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내도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관심이 있어서 제 방에 딱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작은도서관 이야기하다가 하나 빠트렸는데 다대2동에 다대 커뮤니티존 해 가지고 다 지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식적인 다대2동의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지하에 있는 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다.

존치를 하실 거죠?

예, 예.

그러면 동에 2개가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년 6개월 동안 도시위원회에서 복지 사업에 대한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구민의 편안함을 위해 가지고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기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 소관에 앞서 저희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다음 김강원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사무 내실화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다음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제 추진, 청렴계약제 시행, 계약서류 우편접수제 시행, 계약정보 공개를 실시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가계약 확대 및 지역 업체 지원 강화입니다. 단가계약사무 확대 추진과 지역 업체 우대지원을 시행하여 신속한 발주와 업무 능력 향상 및 예산 절약과 지역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철저한 사업장 관리로 사업장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장 준공 검사 및 사후 관리 강화와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 공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태그관리시스템 운영 다음 정수물품 관리 강화, 불용품의 재활용 적극 추진해서 물품관리에 최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연도별 변상금의 정기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 발굴·매각, 방치된 자투리 공간 활용 등 환경정비와 구유재산 새올행정시스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 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으로 신평2동 사무소, 다대1동 사무소를 제외한 전 행정 관서에 LED조명 교체 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제2별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사 부설 주차장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사 내에 64면의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효율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존에 1시간 무료이던 주차 요금을 10분마다 200원씩 부과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나에 구청 내에 93대의 공용차량이 있는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가지고 공용차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전자팩스서버 시스템 구축 및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전자팩스서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 각 실, 과, 보건소, 의회, 동주민센터, 도서관, 문화회관 등에 거의 한 부서에 한 대씩 있던 팩스를 전자팩스 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과 연동해 가지고 각자 PC에서 직접 팩스 송·수신 및 새올행정시스템 연계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직원 1팩스 보급으로 팩스 문서에 대한 신속·정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정홍보용 보류음 개선을 위해서 구정홍보 및 각종 세금납부 안내 멘트를 녹음을 해 가지고 녹음하는 대상은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이미 기이 녹음을 했다가 통화 대기음 시간에 민원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다이나믹하고 감성적인 그러한 구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통신망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통신 시설 장비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부서의 현안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신평지하철 신평복합 문화타운 건립 및 신평구유부지 재산 교환권입니다. 먼저 여기에 사하구 신평 복합문화타운 건립의 개요를 보면 총 3306㎡에 건물 연면적은 1만 655㎡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지을 계획이고 여기에 입주하는 도입시설은 보건소, 신평2동주민센터, 고용·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관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5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은 작년도 8월 14일 날 부산교통공사와 재산 교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 6일에 건축 현상 설계 공모를 완료한 이후 지금 현재 설계 납품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에어컨이라든가 전기, 조명시설,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 달에 설계 납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 1월에 착공하여 3월에 2018년도 3월에 준공 및 재산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구유부지 재산교환 현황을 보면 저희 사하구 구유부지는 신평동 646-1번지에 있는 1만 6700㎡와 교통공사부지인 646번지 상에 건물과 토지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상호 교환은 2018년도 3월에 서로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1페이지 현안사항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2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일정하고 추진실적, 향후일정을 보니까 별 이상 없이 잘 되어가고 있지요?

예, 지금 순조롭게 일단은 설계 납품을 11월 달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절차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완성된 설계를 납품 받기 전에 중간이라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이게 설계를 다해 버리면 약간 수정하기 힘드니까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완성품 되기 전에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어째 돼 가노 이렇게 문의도 많이 하시고 이래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신평 거기에 짓고 있답니다” 그렇게 밖에 대답을 못 하니까 가능하면 한번 날짜를 잡으셔 가지고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입주 부서별로 에어컨이라든가 다음에 동선, 내부 마감재를 협의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완료가 되면 납품 전에 총무위원회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완성된 설계도 확정 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청사 부설주차장이 오늘부터 유료로 해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했는데 하루 최대 1만 원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방금 조문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도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큰 틀에서 부산시 전체 도농복합지역인 면적이 광활한 강서구하고 기장군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시간 무료제를 다 폐지하고 받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적으로 다 그래 하시고···

예, 받고 있고 다음에 받고 있는 구 중에서 연제구하고 저희 구가 10분당 200원이고 최고 쌉니다. 나머지는 10분당 300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측면과 다음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물류비용 지구의 온난화 이런 순기능적인 부분이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비 수입한 거는 우리 구 수입으로 잡으실 거고 그렇죠?

예, 저도 아침에 9시에 나와 가지고 30분 정도 입구에서 민원들 동향을 파악했는데 와 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저희들이 두 달 전부터 이미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줘 가지고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에 팸플릿도 내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마찰 없이 아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먼저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청사 부설주차장 10분당 200원 오늘부터 부과하는 거 아주 지구를 위해서 아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구 의원들한테는 이거 민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왜 올리느냐 기본적으로 30분은 은행 가고 공짜인데 그런 말부터 해서 이것과 같이 우리 부산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급지도 상향조정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장. 그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담뱃값 인상한 것과 똑같다, 업무적으로 차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올리든 말든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잘 사는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고 못 사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그런 어떤 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동향은 알고 있지요?

예, 위원님들도 그런 구민의 따가운 소리를 들었겠지만 저희들도 교통과라든가 민원여권과라든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했고 부산시에서도 시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이게 진행이 될 걸로 보는데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면 어쨌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따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우리 구에서 결정한 것처럼 뭔가 이야기가 호도가 되면 그걸 통과시켜준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부산시의 대중교통 방안으로 해서 부산시에 떠넘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을요.

그거는 방금 전원석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큰 틀은 부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시에 의해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자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이거는 건의 사항인데요. 그 옆에 59페이지를 보면 지금 1인 1팩스 시스템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하신 업무 중의 하나인 거 같습니다.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런데 우리 의원실은 이걸 제외시킵니까? 돈도 안 드는데.

의원실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깔아주세요.

아, 예. (집행기관석 향해) 통신계장님, 통신계장님!

상관 없지요? 의원실도.

의원님들 각자 PC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실에도 저희들 팩스를 주고 받을 일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저희들 예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실에 1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노트북이 다 있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상관 없을 겁니다. 노트북도 그렇게 보시고 되면 조속히 깔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영식 재무과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질의한 조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신평 복합문화타운 제2청사라고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도입 시설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그리고 보건소, 신평2동 주민센터, 고용·복지+센터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위에 보면 제2청사 건립이라고 괄호 해 가지고 넣어놨는데 사실 두 가지 여기 밑에 보면 고용·복지+센터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거는 노동부나 여가부의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제2청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몇 개 부서 아니 절반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1/4이라도 가서 있어야 제2청사라는 그러한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괄호 처리해 가지고 제2청사라 하고 일반 주민들도 제2청사라고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불쾌한데 아예 제2청사라는 말을 빼십시오. 그냥 빼시고 신평 복합문화타운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문선 위원께서도 본 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시위원회에서 오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대를, 본 위원도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였고 지금 여기 계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다가 총무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현재 자세하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중간 중간 설명하시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도 2월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정확하게 충분히 되지 않거나 이래 할 경우에 승인 자체가 어려워지면 이 사업 자체가 원천 무효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이러한 부분이 좀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당초에 여기에 사하문화원이 들어오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도입 시설이 빠져있는데 변경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실제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복지부서가 가고 여러 가지 저도 그 당시에 복지사업과에 있었는데 그래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막은 모르겠고 이것도 아직까지 최종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몇 번 거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떠오르는 게 복지부서가 빠지고 고용 플러스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일자리의 그런 부분이 항상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다 이래 가지고 서부산권역에 꼭 고용 플러스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원도 기존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순기능, 역기능적인 걸 판단해 가지고 오니까 이래 결정된 걸로,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그래도 국가도 지금 국가 균형 발전 해 가지고 세종시에다가 제2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국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하 갑과 을을 대비한다면 저는 제2청사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2청사에 맞게끔 어느 정도 관련 도입 시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간 위임 사무, 충분히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제2청사라는 그런 건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구색 갖추기 하듯이 넣어야 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거 교환하지 마시고 원천 무효하고 제2청사 지으십시오. 그 1만 6000㎡의 땅을 가지고 3300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바꾼다는데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이 길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과 구유 토지 교환에 있어서는 좀 사실은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정을 교통공사는 교통공사 땅 감정, 다음 우리는 우리 감정 이래 가지고 하는데 감정할 적에는 2개 감정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2개 감정한 감정 가격에 나누기 2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가격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혹시 우리 구가 또 손해 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건물과 땅은 재산가치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만 6000㎡ 얼마나 어렵게 구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재정이 없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교환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나마 그렇다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신경을 써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오다겸 위원님에 동감합니다. 당연히 우리 땅은 비싸게 받고 다음에 사는 땅은 싸게 어쨌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게 사서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복지관련 부서하고 문화원하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주민들은 거의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이렇게 입주 부서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또 입주 시기에 가 가지고 무슨 또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지금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인데 될 수 있으면 초창기에 우리가 복지부서 관련하고 문화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좋고···

당초에 또 계획했던 거하고 100%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되지마는 또 시대와의 그런 변화에 따라가지고 색다른 업무가 나오듯이 또 피치 못하게 시대의 주류에 맞춰서 부서를 이동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조문선 위원님이나 오다겸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입주 부서별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또 결집을 해서 또 저희들이 하는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재 세정관리계 계장입니다. 다음 문병선 재산세계 계장입니다. 다음은 정대영 주민세계 계장입니다. 다음 한형만 체납정리계 계장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계 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세 번째,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강화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목표액 설정 현황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1989억 9300만 원이고 7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118억 64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의 56.2%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중 구세는 496억 3400만 원이고 시세는 1455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표 아래 부분에 있는 과년도 분이 38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세와 과년도 분은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시세는 세무2과에서 담당합니다. 2016년도 세입 목표액은 작년 목표액 1750억 원 대비 24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민세 균등할 부과 징수 사항과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먼저 정리 목표액 설정 현황입니다. 올해 체납액 이월액 95억 9530만 원 중에서 67억 3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5년 정리 목표액 56억 원보다 11억 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45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7억 9700만 원을 결손처리해서 목표액의 79.7%를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체납세 정리활동을 특별히 강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바로 넘어가겠습니다.-분야별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징수 불능 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분야별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공매 의뢰, 공공 기록 정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올해 조사 대상은 부동산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 그리고 감면받은 법인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70개 법인입니다. 조사할 내용은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신고 적정여부와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의 목적 사업 사용 여부 등입니다. 현재까지 30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였고 그중 20개 법인에 대하여 2억 7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전수 및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무과는 사실은 세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체납액 정리 활동 강화 해놨는데 일단은 체납액을 어떻게 많이 거둬들이느냐 하는 게 세무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구청의 살림을 사는 건데 내용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해놨는데 사실은 문구상을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액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면서 체납을 정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구 상으로 뜻이 과장님 뜻은 어떤 뜻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체납의 정리를 하기 위한 전담팀 운영 등등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이란 이 뜻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무 시효완성이 5년이 시효완성인데 실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실익은 없는데 압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만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자 그런 뜻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결손처분자의 재산 파악해 가지고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5년간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언제든지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또 금융자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징수하면, 과세하면 전부 수기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수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산으로 다 하니까 아마 세수에서 일하시는 분, 직원들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을 겁니다. 외근 나다니고 하는 그런 건 없을 성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체납 징수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인수 세무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64페이지고요. 이번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에 있습니다. 밑에 가에 보면 정리목표액 설정에 구세와 시세의 정리율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리율이 구세는 77.2%, 시세는 80.1%인데 어느 세목을 우리가 차이를 두고 정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하다 보면 실적에 따라 조금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재산 체납하는 종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구세와 시세, 우리 구 살림이지 않습니까? 정리율 자체가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신경 써 주시고 이어서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체계적인 세목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강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법인의 70개 중에서 38개소는 지금 조사가 완료 되었네요?

예.

그래서 20개 법인이 2억 7600만 원을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 추징한 위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세무조사 해서 지적되는 것은 주로 신고 세목인데 고의로 아마 신고를 누락시키고 한 예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어떤 때는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세법도 바뀌고 신고 대상을 미처 알지 못하고 빠뜨려서 누락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누락을 해서, 그러면 세납자들이 인지를 못해서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까?

이거는 체납자가 아니고···

세납자, 세납자. 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못 냈다

아, 아.

내가 인지를 못해서 깜빡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위법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물론 의도적으로 신고를 좀 적게 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증명하기가 힘이 상당히 드는 사항이고 대부분이 신고 누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 누락으로 본다.

예, 자진신고 세목에 있어서···

자진신고 세목에 있어서 신고 누락으로, 누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을 해서 추징을 한 거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 외에 재산세나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하는, 과세 자료를 조사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이런 보통 징수 방법은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주로 취득세라든가 이런 자진신고 세목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2억 7600만 원의 추징이 있었는데 비과세 감면 부동산 목적사용 여부에 있어서 잘못됐다.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 이래 가지고 추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70개 법인이 있는데 38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2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실시를 합니까?

예, 연말까지 70개는 다 과세 대상조사를 다 합니다.

70개는 완료하시겠다···

조사대상입니다.

잘 해 주시고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억 7600만 원 이 추징금 자료는 개인이나 법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 내역 같은 거를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종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동 세입운영 담당입니다. 김미영 취득세 담당입니다. 강유원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오범용 자동차세 담당입니다. 변희영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큰 1번 세입확충 사항 가. 세원관리 과세자료 정비 사항으로써 전산 조사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세원관리 사항은 지방소득세 신고 자료와 국세청 자료 대사정비를 연 9만 건, 자동차등록원부와 과세대사 정비를 연 11만 2000건, 비과세 감면차량 전수 조사 등 3200건을 조사합니다. 비과세 감면자료 현장 확인 및 관리 철저 사항은 약 950건 정도로 창업 중소기업 영·유아 시설 등 감면 목적 직접 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나. 지방세 취약분야 전수조사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상시 계속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가설건축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정기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지입차량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이행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방법은 관련자료 전수조사 후 현장조사를 거쳐 탈루세원은 추징을 하여 세입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다. 정기분 세목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자진신고·납부 홍보물 발송을 매년 3월 15일 한하고 있고 결손법인 환급 및 법인 특별징수 정산은 5월에서 7월까지 합니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환급대상자 일괄 환급 및 미납자 수시부과도 7·8월에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정기분을 부과합니다. 과세자료 정비는 11만 9000건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와 과세대장 대사정비 및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소유권 이전 및 전·출입 사항을 정리하고 비과세·감면 차량 대사정비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큰 2번, 다양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사항으로서는 올해 세외정리 목표액은 50억 원입니다. 작년도 정리목표액 44억 원보다 증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 정리 사항입니다. 대상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8명이며 102억 9000만 원이 대상입니다. 내용은 압류 및 압류 물건 공매처분 공매의뢰, 관허사업 제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 분납유도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 「환급금 돌려주기」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소득세 연말 정산 등에서 발생을 합니다. 추진 대상으로서는 지금 현재 미환급금이 1316건, 2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700만 원, 주민세가 1700만 원, 재산세가 30만 원, 기타 1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매월 발생 시마다 지방세환급안내문을 발송해서 미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환급액은 미환급자의 체납액을 수시확인한 후에 체납액이 있으면 직권 충당조치를 하고 있고 정기분 부과 시에는 미환급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직권 충당 후에 잔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5월에서 7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압류예고문 및 통합독촉장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 특별 징수팀을 구성해서 책임징수하고 공매, 급여압류, 채권압류 등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시효소멸 됐거나 무재산 등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 부과 철저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는 대형아파트는 구평에 있는 e-편한세상이 1068세대입니다. 10월경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신평에 있는 LH천년나무 아파트가 900세대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상 세입은 취득세는 구평 e-편한세상이 54억 5700만 원, 신평 LH천년나무가 23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총 78억 3900만 원이 세입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은 차질 없는 세수확충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양금액 외 프리미엄 분양권 및 발코니 확장 등이 취득비용에 포함되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보면 환급금 돌려주기 시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미환급금이 26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가 연 2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월 또 지방세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전달이 정확히 안 돼서 안 찾아가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소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안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전달이 되는데도 안 찾아간다···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년마다 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어느 정도 건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한 1만 6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안 찾아간 사람들이 이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꾸준히 보면 이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이 정도 안 찾아간다···

5년이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지방세로 우리 사하구로 귀속을 시켜버리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무1과와 2과의 구분은 징수하는 세목에 따라서 나눈 겁니까? 구세는 1과고 이런 식입니까?

주로 그렇게 2월 29일 분과되면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약간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등록분 면허세 같은 경우는 우리 2과에 있고 나머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는 다 시세입니다.

그래서 뭔가 과를 2개로 나눌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다른 타 시·도나 구·군에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업무량을 감안해서 구분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징수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혹 TV에 보면 아주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 사하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보시고 전국적으로 뉴스를 타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사하구가 철새 이런 걸로만 타지 그런 걸로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길 세무2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70페이지고요. 현안사항 나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추진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다른 데는 제가 좀 알겠는데 추진계획 두 번째 분양금액 외 프리미엄 분양권 및 발코니 확장 등이 취득비용에 포함되어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라 합니까··· 내나 프리미엄 자기들이 돈을 얹어서 사는 그 금액이···

취득비용에도 들어가···

신고하거든요.

신고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돈 하는 거 장난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등이 이 부분은 또 뭡니까? 발코니 확장 이 부분도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취득비 안에 포함이 돼 가지고···

예, 포함이 됩니다.

아···

세금이라는 게 모든 게 소득이 있는 데 세금이 붙듯이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발코니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면적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 부분도 확장된 그 부분도 취득비용에다가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하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몇 년 전에 분양받을 때는 발코니 확장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시행일이 잠깐만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물어봄) 15년 1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5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예.

일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분양되고 준공이 되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소유권이 넘어갈 때쯤 되면 저희들 현장에 나갑니다. 1과에 있는 재산세 담당하고 신승재 담당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이래 가지고 누락됐는데 나중에 당신 왜 이거 누락시켜 가지고 했느냐 하고 다른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만약에 안 했으면 가산세를 부과를 해서 하기도 하고···

아, 나는 설명도 못 들었고 알지도 못해서 그랬는데 탈루하려고 세금 적게 신고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시행령이 2015년 11월 달 되다 보니까 이래 된 건데 중간에 조정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랐다고 해서 과세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따로 분양 회사에서도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나중에 취득할 때 신고할 때 현장에 나가서 설명 잘해 주시고 끝까지 홍보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환급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급금 내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 미달로 과세가 잘못 돼 가지고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생 안 한다고는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렇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런 거는 많이 발생되지 않고요. 주로 아까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선납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소유권을 변경하면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시에 우리가 환급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과세를 잘못해 가지고 주민이 과세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환급 조치하라고 이로 인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심판 문제는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은 여기 보면 행정기관이 올해까지 보면 납세자 권리구제라 해서 212건 정도가 우리가 착오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212건요?

예.

금액 정도는 얼마 정도···

금액은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정명숙 문화산업계장입니다. 허경원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예술제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4회째로 맞이하는 사하예술제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도 생태탐방선 체험, 문학기행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 단체를 참여시키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족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시민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공연은 몰운대 롯데캐슬아파트에서 실시합니다. 내년도에는 미개최 동을 우선적으로 개최해서 전 주민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2회를 맞이하는 사하모래톱 문학상은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 등을 소재로 운문과 산문을 구분해서 전국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산문 한 점, 운문 한 점 각각 300, 200씩 총 8점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많은 응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문인 단체 그다음 지방문화원, 대학교 등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언론기관 및 내고장사하, 문인협회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아 작품을 심사한 후에 오는 10월 20일 사하예술제 개막행사 시 입상자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동네방네 골목영화관은 해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작년 대비 2회를 확대 추가했으며 4000여 명 정도 관람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대단지 아파트 등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은 2012년 5월 19일 날 창단한 이래 현재 63명의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 음악감독 3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오디션을 실시해서 신규단원 18명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고 지난 7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음악캠프를 실시했습니다. 5월에 열린 감천문화마을 축제 행사에 참석했고 6월에는 을숙도 소년소녀합창축제에 참석하여 구립합창단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5월 개관한 두송생활문화센터는 누구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 동호회 및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18강좌를 해왔고 영화관 상영은 51회, 사랑방 갤러리 전시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대관은 153회를 대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내실 운영으로 지역 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센터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젊음의 거리 불금 버스킹데이 운영 사항입니다. 동아대 주변 일원에 조성된 젊음의 거리에 올 5월부터 9월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상징물 상가 부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대 학생들과 상인들이 주도하는 공연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1동 작은도서관 추진사항입니다. 하단1동 작은도서관은 하단1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선정했으며 지금 현재 609-42 부지에 1층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과 2·3층은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에 대상 부지를 매입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은 지난 8월에 영생아파트 뒤편에 구평동 104-6번지에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사하에코문화탐방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관광코스로는 봄·가을 코스로는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감천문화마을까지 가는 것이고 하절기에는 감천문화마을 대신에 낙조분수 관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워터락 콘서트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주말에 총 12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알찬 프로그램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길거리 라이브 공연은 7월 8일부터 총 22회에 걸쳐 다대포 해변공원과 동아대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아리 등 다양한 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산상음악회도 승학산 억새 등산대회와 연계해서 오는 10월 16일 날 승학문화마루터 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빛거리 조성 사항입니다.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조성하고 있는 하단오거리 교통섬 일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예정이고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쳐서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11회 관광사진 공모전은 우리 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총 20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다대진성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다대진성 위치는 유아교육원 일원으로 다대동 114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둘레는 835m이고 높이는 3.9m 정도 됩니다. 우리 구는 올해 3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150일간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7년도에는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제 탐방 운영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문화해설사의 해설로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접수 결과 31회에 1105명이 신청을 했고 상반기에 14회를 운영했으며 하반기에 17회 참여할 예정입니다. 탐방코스는 윤공단～다대포객사～다대포해변공원으로 해서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SNS와 언론사를 통한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SNS를 통해 주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사하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5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SNS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15명을 위촉하였고 6월 30일에는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와는 구 출입기자와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언론사 출연 및 인터뷰를 통해서 구정현안사항 및 구정성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홍티예술촌 조성 사항입니다. 홍티마을에 홍티아동센터와 연계한 레지던시 창작공간을 마을회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580㎡이고 예술촌에는 작업실 8개소와 공동작업장 1개소, 다목적실, 회의실, 갤러리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은 주민을 위한 사랑방, 샤워실, 다목적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 안에 우선적으로 마을회관을 개관하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81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제11회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라고 있습니다. 입상작 총 20점을 해서 시상을 12월 중에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심사는, 심사위원들은 누가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대학교수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부산시 사진협회 등 4명을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은 그렇게 매년마다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예, 해마다 심사위원을···

섭외를 해서··· 그때 심사위원이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1000만 원인데 성보공업주식회사에서 후원을 1000만 원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네요? 그럼.

일반적인 일반 운영비 정도의,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홍보비 정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상금은 성보공업주식회사에서 후원하는 걸로 다 들어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하고 이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진성 우리 사하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지인데 지금 보존을 하고자 이렇게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기초조사, 흔적찾기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까? 최종 보고회를 마쳤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대진성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방향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대포 그 주변이 보면 지하철이 들어서다 보니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당장에 승강 밑으로 해 가지고 폐·공가가 지금 한 7, 8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더 이상 개발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1차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지난 8월 18일자 부산일보 기사를 제가 봐서 참고를 했는데 일단은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 자체는 좀 불가능하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던데 그렇게 하실 거 맞죠?

부산일보 기사에는 그 당시에 제목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는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은 전문가들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어쨌든 이 부분을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정은 하되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도 한 1년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신청을 하더라도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향후 2, 3년은 지나야 거기에서 지정이 되고 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정에 앞서 가지고 지정과 같이 주민들이 어떤 좋아할 수 있는, 주민들끼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사공원은 규모라든지 제한 조건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신청하면 대부분 지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에 같이 병행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간단하게 완벽하게 보존은 건물도 들어서 있고 예산 문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원형 복구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간하고 일부 폐·공가 이런 쪽에 구입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흔적을 제가 정리를 하면 더 이상 훼손되는 걸 막고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구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것을 현 상태를 보존을 해서 이 구간 자체가 다대진성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둘레 자체가, 면적 자체가 많은데 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원형 복구하려면 다 사들여 가지고 새로 다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문제인데 좀 더 예산이 많으면 되겠지만 이것을 또 원형 복구로 어차피 안 될 건데 또 많은 예산은 투입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부만···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구비도 물론 조금은 포함을 해야 되겠지마는 시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 방안을 잘 모색해 보시고 83페이지에 사하문화재 탐방구간에 우리 윤공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윤공단, 윤흥신 장군 동상이 초량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동상이 건립한 지도 오래되고 녹물도 슬어 있고 이래서 전혀 연고가 없는데 그쪽에 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연고가 있는 다대포 사하구 쪽으로 이전을 해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많이 거론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구의 입장을 우리가 부산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동구에서는 석상을 이전해 가라고 이야기고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석상을 그 상태대로 이전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해 가지고 건립하는 거, 건립을 하되 저희들은 동상 쪽으로 건립을 하라는 것이고 그 위치는 나중에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석상을 이전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전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너무 크고 옮겨다 놓을 장소도 없고 지금 윤공단 바로 맞은편이 다대진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 인근에 있어야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게 보존이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활용도가 높고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애국심도 길러줄 수가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SNS 쪽에 대해서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SNS로 홍보를 잘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하구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페이스북을 2012년 개설했고 카카오스토리는 올해 했고 이렇는데 인스타그램도 올해 했고 이렇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우리 SNS 서포터즈를 발주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문화관광과에 담당은 한수경 씨가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 건데 일이 많고 해서···

그래도 올해에 저희들이 사실 홍보계에 사진 촬영 직원하고 그다음에 편집장하고 제외하면 직원이 1명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SNS를 관리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1명을 증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에 팔로우 숫자가 50%, 90%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친구 맺어진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어 있지요?

블로그 상으로는 628명, 페이스북 1275 그렇는데 저희들 방문자 수는 상당히 한 50만 명이 방문한 걸로 나오는데 친구 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찌 보면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일반적인 보도 자료는 그거를 찾아보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만 관리하는 직원이 올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으로 올리다 보니까 올 1월에서 8월까지 증가가 50%, 90%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명 안 될 거 같고 페이스북도 1275명이면 좀 적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운대 같은 데는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4000명 정도 됩니다.

구에서 2012년도에 오픈을 해서 1275명이면 중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 같으면 안 한 거 같아요. 안 하신 거 같아, 친구 맺기를 안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벌써 한도가 5000명까지인데 5000명 다 찼어야 되거든요. 4년 지났으면. 이 부분 체크해 봐주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서 사하구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구정홍보지가 제가 우리 사하구 구정홍보지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장의 노출 횟수가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로 1면의 머리기사로 사진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해 보니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 구·군별로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들이 다 민선이니까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횟수라든지 이런 제한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시켜 드렸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구청장님의 어떤 활동도 홍보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밑의 사람들의 과다한 충성으로 오히려 구청장님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련 「선거법」이나 기준들을 확인해 보시고 조금 엄격한 기준으로 그렇게 구청장님이 노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선거법」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인 경우에 분기 1회 1종 홍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난 7월 구보에 전면으로 앞면에 1면에 나왔습니다. 스포터즈 발대식 사진과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면에 내는 경우는 분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행사라든지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민선 6기 후반기 2년차, 3년에 접어드는 그 차원에서 1면에 냈고 특히 저희들이 구보에 노출되는 그거도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구두상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 구보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본인의 잘못보다는 주변의 어떤 자기를 서포트 해 주는 분들이 충정이 과해서 역으로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 아마 지금 오늘 가서 모니터링 해 보시면 2년 전 그러니까 6기 민선 시작하고부터 죽 보시면 거의 매번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도 물론 뒷면에 작게는 계속 몇 번씩 사진이 노출되지만···

보통 기업체 방문 사진에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 달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 사진이 같이 찍히니까 그렇게 작은 사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광주광역시 광진구청장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 구를 한번 접속해 보시면 구청장에 대한 언급이 단 한글도 없더라고요.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언급 자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구보는 진짜 정보 위주로 정보지의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거는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이정숙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앞서 질의했던 조문선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조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82페이지고요. 다대진성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실시를 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를 8월 1일자로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역사 공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시에다 신청을 해서 향후 조금 정비 계획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우리 다대 지역인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보존 가치로서 윤공단과 다대포객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자리에 다대포 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복원이 아까 안 된다라고 해서 최대한 복원을 해서 그걸 연계해 가지고 향후 우리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과 더불어서 다대항도 매립을 해서 수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 계획을. 그렇다면 현대 산업이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고 했는데 거기의 역사적인 가치 다대진성이 있었고 임진왜란 당시에 그리고 윤공단, 윤흥신공이 있고 다대포 객사가 있고 이러한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해서라도 그것은 기존 보존을 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지역의 발전과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루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발전 방향과 그리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 방향이 잡힙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 잠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일반 공원이라면 저렇게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 지역의 전통성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복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아, 그리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재 탐방 운영에 소요 예산이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윤흥신공 아이들이 초등학생 4학년 교과 연계와 관련해서 아마 와서 교육적인 현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윤흥신공을 가보면 연례행사가 있어 가지고 탄신일에 맞추어서 기념해 가지고 행사장에 가보면 굉장히 제를 지내는 곳까지 올라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계단으로 되어 있고 충렬사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충렬사에 제를 지내는 곳에 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1개의 계단은 중간의 계단은 죽은 사람들의 혼이 지나간다 해서 거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좌우 통로만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사업을 하였을 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저는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손을 보고 정비를 한다 하면 그곳에 에스컬레이터를 한 군데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중앙에 두 번째 칸 가운데가 되겠지요. 한편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해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면 아이들이 가서 노인 세대나 아이 세대나 누구든지 가기가 좋게 접근하기 좋게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개의 계단이 보완이 돼서 3개가 됩니다. 그렇지요? 에스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아까 하시는 경우에 문화 탐방 쪽으로 하신다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역사공원으로 지정한다거나 하면 향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윤공단 같은 경우는 시 지정 문화재니까 저희들이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많이 위원님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숙고하시고 우리 구청장님이랑 의논하셔 가지고 핵심을 잡아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다대진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 1, 2, 3단계로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단계별 어떤 사업 계획을 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복원 사업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복원이 현실적으로 원형 복원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복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복원한다는 게 2021년 이후의 단계별 사업이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소요기간이 50년 이상입니다. 지금 천성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동네읍성 같은 것도 사실은 70년대 초에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에서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비 계획을 하고 흔적 찾기 기초 조사를 하는 거 자체가 최종 목표는 그것으로 두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부 복원도 가능도 하고 일부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일단 81페이지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빛의 거리 조성이라 해서 5000만 원 예산 이거는 100% 구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구에 가면 중구 빛의 거리에 엄청 많이 관광객들이 옵니다. 사실은 우리 사하구 하단오거리라면 사하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인데 5000만 원이면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 약간 허접하지 않나··· 약간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멋지게 해서 그래도 그럴듯하게 하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대포에도 12월 달 되면 이게 조성이 되고···

그거는 낙조분수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합치면···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빛의 거리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를 상징한다 문화재 고니를 갖다 하더라도···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업비가 전체 매년 들어가는 사업은 한 6, 7억이 되더라도 사업 물량으로 보면 1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해연도에 쓴 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 구역별로 해 가지고 메인 구역에는 당해 사업비로 새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 보면 차 없는 거리고 사람들만 다니는 거리기 때문에 그 전체 길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럴만한 장소가 하단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 동네는 그걸 조성하고 점등식을 할 때는 상가에서 전부 다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가 되고 그런 아치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상가의 건물을 협조를 얻어 가지고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하단오거리 지금 사하구청 쪽에서 일렬로 나오는 오거리 쪽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해봤지만 상당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저희 구의 예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는 구비를 1, 2억을 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그럽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구비 얼마에다가 상가번영회에서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구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 조금 그럴듯하게 해서··· 빛의 거리가 보기 좋게 해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중심지인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많이 힘들 겁니다. 중간에 주민들 만나서 설득해야 되고 또 찾아가서 일일이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데 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올해는 어차피 편성된 예산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내년 사업에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평동 작은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적에 영세아파트 뒤에 104-6번지 지금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매입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확정···

소유자하고 묵시적 합의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약 19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지만 190평이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0평에다가 건물은 어느 정도···

건물은 아직··· 건물을 20평 정도 남짓 한 거 같더라고요.

지금 도서관 만들 거는···

만드는 거는···

예상하는 게···

보통 작은도서관이 1, 2층 합해 가지고 6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190평인데 1, 2층 합쳐 가지고 한 60평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홍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옥현표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엄정옥 여권계장입니다. 김은자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 공정 친절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민원서류 해석본을 비치하고 임산부, 노약자 우선 민원 처리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일과시간 내 민원실을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민원은 여권 접수, 교부 및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및 만족도 분야 9개 항목에 대하여 운영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 관리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직원 친절의식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실 근무 4개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행정 실천결의 다짐대회를 매월 1일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친절교육, 전화 친절도 조사,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은 10월 중에 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함양 교육은 전 직원을 소집하여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 체험의 날을 운영을 매 분기 1회, 1회 당 16명씩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법은 1인 1부서 근무 및 현장방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를 동별 2명씩 위촉하여 주민불편사항 제보와 민원제도 개선 건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2월부터 10월까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주 해결한 민원 두세 건씩을 추출하여 친절성, 신속성, 전문성, 공정성, 환경 편리성 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를 위하여 민원서류의 단축된 처리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담당자별 점수 부여 후 우수 직원을 시상하는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부구청장 이상 결재 문서 중 공개로 결정한 문서 원본을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법정 처리기한 10일을 단축하여 7일 이내 처리하고 담당자에게 처리기한을 알려주는 처리기한 사전예고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존 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 3만 3694권의 이중 보존을 위하여 스캔 및 기록관리 시스템 업로드 작업을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희망자에 대하여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명 신고자 중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긴급출국 시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기업체 임직원 해외출장 시 여권발급 기간을 단축하여 발급하고 다문화 다자녀 가정 여권 무료등기 배송 서비스, 여권 찾는 날 SMS 문자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관계등록 업무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망신고 접수 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국세, 지방세 체납액 조회를 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일괄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 허가사항 가족관계등록 사건 중 구청 안내가 가능한 협의이혼, 개명 사건의 신청서 비치 및 작성 요령 등의 안내와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결과를 SMS 문자 통보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다에 기록물 관리 RMS 관리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 기록물 이중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거의 다 끝났죠?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총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3만 3694권인데요. 지금 현재 7314권 되어 있어서 한 21.7% 정도밖에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작업하고 계시네요?

예.

기간제 근로자 2명까지 하셔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계속하면 기록물 다 하고 나면 끝난다 그렇죠? 사업이.

이게 지금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우리가 문서 지금 비전자 문서 편철된 게 한 1000매 기준으로 1권을 치면 하루에 5, 6권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추진해야 될···

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 오랫동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록물 관리 RMS를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RMS가 생성되는 기록물 중에 데이터 파일 이런 거 말고 종이로 된 비전자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RMS는 비전자 문서를 관리하는 기록물이라기 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전자문서를 우리가 구청에서 쓰고 있는, 과거에는 스마트플로우라고 해 가지고 문서를 생산했고 2014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문서 생산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 생산하는 시스템은 생산시스템이고 RMS는 문서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보관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바코드 식으로 나와서 붙이고 이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실 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자 시스템으로 문서를 이중 보관을 하기 위해 가지고 RMS 시스템은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하고 본청하고 다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시스템을 관리를 보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 이게 지금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RMS를 설치할 때 시스템 도입비가 한 4억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 및 에러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관리 이런 거를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입 가격에 우리가 유지 관리비가 법 예산편성 지침 상 8%에서 10% 이내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은 예산을 잡으셔야 되네요?

예, 예.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우리 지금 별관에도 조금 장소가 있죠?

예, 별관에는 아직 장소가 조금 있습니다.

좀 있는데 그것도 문서 양이 계속 생산되니까 나중에 부족하게 되겠다 그렇죠?

일단은···

공간 자체가···

지금 문서가 대부분 전자시스템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비전자문서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각종 인·허가 서류 그런 것만 거의 비전자문서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생산되는 만큼 매년 또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는 폐기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씩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8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보면 모니터 요원의 친절도 평가도 민원여권과에서 친절 측정도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민원 모니터 요원들은 친절도 평가는 하지 않고요. 일단 지역 주민들 생활민원 불편사항 제보라든가 민원 이렇게 하시면서 느낀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건의 이런 사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성 위원이 32명인데 그러면 이거 추천 부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추천을 받으시고요?

예, 우리가 일단 동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모집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 부서는 민원여권과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 요원이 선출이 되면 위촉을 하게 되면 계속 위촉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번 위촉하면 임기는 2년이고요.

임기가 2년이 있네요. 그렇죠?

예, 본인이 계속 하시기를 원하시면, 활동을 원하시면 연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불편사항 제보 14건이면 주로 어떤 내용의 불편사항이 있을까요?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제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원정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현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김명옥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정손빈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성환일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1과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지하1층, 지상 3층이며 건강증진센터에 모자보건실 등 12개 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생화학분석기, 디지털 촬영 장치 등 64종 92점을 보유 가동하여 진료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질환자의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 업소는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총 491개소가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업소는 약국 120개소, 의약품 도매상 9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248개소를 하여 총 526개소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의약업소에 근무 중인 전문 인력은 의사 428명, 약사 228명, 물리치료사 224명 등 총 42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99억이고 세출은 126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83억 원으로 예산 대비 약 64%가 집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배가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5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기초검사와 신체계측을 실시하여 통합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60명에게 의치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6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7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지킴이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242명의 아동에게 불소도포와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38개소를 대상으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치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0세 이상 심뇌혈관 및 대사증후군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여 698명이 등록하였고 고혈압, 당뇨질환자 249명이 상설 건강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49명에게는 무료검사 쿠폰을 발행하여 건강수명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관, 시장 등 현장에 나가 대사증후군 검사, 체성분 및 비만도 측정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드써클 건강관리 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회 운영하였고 총 1169명이 검진하였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등 실내·외 1170 곳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구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내 특성화계 고등학교 1개교를 지정하여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금연절주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여 현재 만 19세 이상 흡연자 1394명에게 흡연 폐해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금연홍보단을 구성하여 금연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연단속반을 운영하여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69건, 계도 1927건 등 금연단속도 강화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행복 UP-grade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상태에 맞춰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부비만 주민을 대상으로 라인U 뱃살줄이기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25명이 참여하였고 상반기에 운동교실 결과 평균 허리둘레가 7.4㎝가 줄었습니다. 대사증후군 질환자 25명은 Red Circl 혈관 건강 운동 교실에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기초근력을 높이는 파워U 체력단련 교실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에게 짠맛미각 테스트 및 나트륨 검사를 실시하여 몸속 소금량을 알리고 나트륨 과다섭취를 줄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행복 건강한 감천2동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 사무실 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건강 지킴이를 연결하여 상호교류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우울증 및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 춤 봉사단, 걷기 동아리, 엄마랑 아이랑 동아리 등 동아리 운영으로 주민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천마산까지 걸어가는 건강걷기 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화합 및 건강마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의료원 등 5개 기관 의료진과 협력하여 주민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무료진료 사업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실시하여 229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달에 장림1동에서 실시하여 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집중관리대상으로 방문 등록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 케어센터와 연계한 방문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어르신에 대해서도 건강면접을 실시하고 폭염, 혹한에 대비한 계절별 건강관리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150여 명에게도 방문 진료를 실시해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138명이 등록하였고 103명에 대해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관내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서 뇌건강 100세 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518명의 어르신에게 치매예방체조를 보급하고 인지재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8개소를 지정하여 위풍당당! 어르신 경로당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 어르신 경로당 교실에서는 뇌졸중 및 고혈압 예방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부부를 위한 맞춤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268명이 혜택을 받았고 예비부모와 신혼부부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현재 22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임신 초기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주기별로 필요한 엽산제, 철분제 지원과 태아 기형아 풍진검사와 청각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 649명에게 초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746명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였습니다. 1304명에게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를 실시하고 271명에게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맘을 위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산전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후에는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여 수유자세 등을 알려주고 있는데 현재 2회 운영으로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교실에도 330명이 참여하여 출산에 대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 산모와 다문화 임산부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 4명에게는 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임산부 24명에게는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분석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정방문서비스, 건강상담 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인보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2월 19일 관내 의료기관과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레인보우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문화 임산부에게 진료 및 검사에 대한 통역을 지원하고 진료비 할인은 물론 우울증 상담 등도 실시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행정서비스 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암 치료비를 암환자 449명에게 지급하였고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135명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있는 부모 5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자 1424명에게 검사비 및 의료비를 지급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285명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여 질병에 대한 고통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의료행정서비스 확립을 위해 병·의원 약국 138개소, 한의원 5개소,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8개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 및 사업장 근로자 91명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9개 동 주민센터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 7개 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는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책자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부해 주민들이 보건소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웃음치료 및 스트레스 완화법 강좌를 제공하는 하하(HA) 호호(好好)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 종사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소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 사업, 방역사업, 결핵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여 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폐렴구균을 연중 계속 무료로 접종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에게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는 만65세 노인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131개소에서 위탁하여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역취약지는 권역별로 나누어 4835회 분무를 시행하여 해충 제로를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조기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사업 뿐 아니라 대형건축물, 목욕탕 등에 유충서식 조사 및 방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병·의원 등 181개소에 질병 모니터망을 상시 운영하고 학교 등 98개소에서 459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및 식중독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1578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결핵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상자 801명에게 객담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내 대학교를 방문하여 결핵예방 홍보와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해 보니까 보건소가 종합병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환경이나 구민 수 대비 보건소 인력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계장들과 함께 사하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10페이지 봐 주시면 맨 하단부에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보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 부부 150% 이하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국제신문 8월 26일자 신문입니다. 이게 보면 100%에서 150%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이랑 190만 원의 난임 시술비 이거는 지원 혜택은 똑같이 받기로 되어 있네요. 그렇는데 100% 이하 100에서 150% 사이는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100% 이하에는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바뀌었고 지원 해주는 지원금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언론 보도 내용이시지요?

예, 신문에 보니까···

이게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는데 9월 1일부터 예정 이래 해 가지고 난임 부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아직까지 예산 관계가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정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확정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아마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하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150% 이상 가구 이거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생긴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예.

150% 이상···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 가지고 아마 전 부부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산이 저조하고 하니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도 내놓은 거 같습니다. 그렇죠?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도 잘 홍보하셔서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스텐바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정돼 가지고 정확하게 시행하라는 지시만 내려오면 바로 각 단체하고 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산부인과 이런 데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산 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는 거의 다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입에 보면 구비가 3억 100인데 세출에 보면 구비 30억 2000만 원이거든요. 30억 2000만 원 이게 구비가 뭡니까? 주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30억 200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인건비 맞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3억, 2억 5000 보건소가···

의사선생들하고 우리 소장님 봉급이···

거의 다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국·시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국·시비 그대로 사업비 관계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1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인데 지금 사실은 결핵이라면 후진국 병이다. 그렇지요? 결핵. 결핵이라는 거는 후진국 병인데 우리나라도 80년 이전에 결핵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전염되고 그랬는데 지금 결핵이 청소년들에게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때 어째서 후진국 병인 결핵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음식도 잘 먹고 칼로리도 섭취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결핵이 청소년들에게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관계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우리 담당 계장 의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 담당 성환일입니다. 결핵 환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9명 관리하고 있으며 잠복 기간은···

몇 명···

사하구는 19명입니다. 사하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입니다. 6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어떻게 제가 특정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전반적인 사회 지역적 환경으로 해 가지고 감염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핵은 감염이 아니고 전염병이잖아요?

예, 전염···

결핵이 전염 되는 그게 뭡니까? 주로 보면 호흡기 질환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계신 분들 같으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 등등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결핵이 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하구에 19명이라 하니까···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라고 보는데 전염이 되다 보니까 19명에서 다시 많이 확산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연구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국가적으로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 점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19명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19명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결핵 환자 등록 관리를 해 가지고 매달 약을 투여를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거지요?

예, 개인별로···

X-레이 주기별로 찍고···

X-레이 주기별로 찍고 객담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객담 검사하고 X-레이 주기별로 찍고···

X-레이 주기별로 찍고 객담 검사를 하고···

객담 검사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전염이 안 되도록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개인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보건소는 있는 위치와 장소 이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신평에 짓고 있는 청사에 2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이사를 가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사하구 보건소는 공단하고도 너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찾기도 힘들고 시설도 노후화 되고 이래서 조금만 고생하시면 2년 정도 있으면 새 건물로 이사를 가시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사를 가게 되면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이사가 어려운 장비라든가 이런 게 혹시 이사 갈 시점에 구매가 되고 설치가 돼서 이사 가기 힘들 경우도 생기고 이럴 수가 혹시 있으니까 그 시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사를 가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설치하면 거기로 간다든지 그런 거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2년은 남았지만 이사 가시는 그런 거도 조금씩 당장 하면 일이 급해지니까 장기적으로 2년 동안 조금씩 이렇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아직 신평 쪽에 착공도 안 했지만 한 2년 정도 지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올해 예산을 받아서 9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9개 동 나머지 7개 동은 내년에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아쉬웠던 게 우리가 가장 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게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게 2014년도 행감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도시에 있다가 왔는데 도시에 있을 때 안전총괄과 이런 쪽에 이런 게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해서 설치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게 내년에는 7개만 설치를 하실 겁니까?

남는 동이 금년에 구비 갖고 6대 하고 시비 또 3대 내려와 갖고 국·시비 3대 내려오고 9대···

남는 동이 7개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사무소만 설치하고 끝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이 장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집마다 설치는 할 수 없지마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다대도서관에는 안 들어가죠? 아직.

예, 안 들어갑니다.

다대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유동 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비도 조금씩 몇 대씩 신청하시고 하여튼 이것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 및 의료행정 서비스 확립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역별 현황파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역별로···

지역별이라고 하면···

아니면 타 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그러니까 사하구 동별이라든지 암 환자 파악이 됩니까? 없어요?

아, 그것은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

있어요?

타 구 관계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구별로 현황이 다 시에서 내려오니까요.

그거 한번···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부산시에서도 사하구가 굉장히 유해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공단지역이고 폐기물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환자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주위에 보니까 암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특히 장림·신평공단을 끼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료비 지원해 주는데 폐암 걸리면 1000만 원 하는 이거는 뭡니까? 10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한도 내로요.

1000만 원···

본인 부담금···

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소아암이 3000만 원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449명에게 3억 7200만 원 지원해 줬다 현재까지입니까? 올해 지금.

이게 6월 말까지 아, 7월 말까지가 지급이 됐고요. 아, 6월 말까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해마다 상반기 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해 가지고 국·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135명 1억 원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돈이 또 몇 억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 내년에 주고 이러면···

지원해 주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되돌리는···

항상 모자라네요, 그렇죠?

예, 억수로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못 받고 있다 그거네요? 돈이 없어서.

예, 준다고 확정은 해놓고 주는 시기는 예산이 내려오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후년으로 넘어가고···

예, 그런 보건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별, 각 구별 현황파악을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홍보, 아까 장림1동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 정도 왔는데 감천2동이나 하단1동 할 때는 저희들이 10시부터 1시까지 일을 보는데 너무 많이 와버리면 지체가 되어 갖고, 그 사람들도 외부 의사 선생님 우리가 초빙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천2동 같은 데는 한 시 반까지 했거든요. 밥도 못 먹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똑같다 하더라도, 플래카드 동별로 몇 군데 달고 한두 달 전에 단체 안내문 공문 내고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실제 장림1동 같은 데는 100여 명 왔으니까 감천2동보다는 적게 왔지요. 그런데 감천2동 같은 데는 너무 많이 오니까 진료가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공간은 복지관에서 했는데 장소는 한정이 되어 있고 완전 정신없이 해 가지고 한 시 반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 1시까지, 외부 부산의료원과 한국한센복지원협회하고 인근 보건복지협회의 의사선생님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시간을 내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무한정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또 너무 많이 와도 그런 게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많이 달면, 플래카드가 홍보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실제 동하고 단체 회의해 봤자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플래카드는 눈으로 보고, 저희들 이번에 1951년생 예방접종 한다 이것도 플래카드 각 동마다 한 개씩 달았거든요. 자기들이 우리가 전화해도 인지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플래카드하고 우편물 전부 다 개별적으로 주소 파악해서 보낼 때는 하루에 50명씩, 60명씩 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송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관리계장입니다. 강승현 공연기획계장입니다. 이성섭 무대예술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회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오페라 축제를 한 달여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에 나름대로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구 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참신하고 의미 있는 기획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을숙도문화회관과 함께 우리 사하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발전과 성과 뒤에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께 더욱더 좋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문화회관도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2002년 10월 5일에 개관을 했고 1관장 3담당 체제로 모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708석의 대공연장과 242석의 소공연장 및 3개소의 전시 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문화원은 2011년 9월부터, 커피전문점은 2013년 12월부터 무상으로 시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7월 말 현재 7160만 4000원, 세출은 11억 1174만 8000원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당연직 3명을 비롯해서 위촉직 60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문화회관의 각종 시책과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을숙도 명품콘서트 운영 사항입니다. 명품콘서트는 지난 2011년에 처음 기획하여 지금까지 모두 53회의 공연을 치루면서 명실공히 부산 최고의 고품격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통상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첫 곡을 서곡으로 시작하지만 명품콘서트에서는 지역 작곡가의 창작 관현악을 연주토록 하므로 지역 작곡가들에게는 작품발표의 기회를, 관객들에게는 새롭고 참신한 현대적 작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다져나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주곡 전 악장 연주와 작곡가별 시리즈 연주를 통해서 그동안 부산에서는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관객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네 번의 공연이 남아 있는데 하나하나의 작품마다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개최했던 을숙도 오페라 축제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 제1회 때는 3작품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대공연장 3작품, 소공연장 3작품 6작품으로 7월 6일부터 23일까지 모두 13회의 공연을 치렀습니다. 특히 2014년도 투란도트와 작년 매리위도에 이어 올해 저희 문화회관이 제작한 오페라 맥베스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 중 하나를 소재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몇 번 밖에 공연되지 않았던 오페라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 타 시·도에서까지 관람객이 올 정도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오페라 축제를 통해 거둔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한다면 주역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연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로서 지역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성악가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새로운 작품에 대해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작의 노하우와 지역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가 향후 저희가 창작 오페라를 공연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획 전시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을 둘러싼 문화지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2018년에는 강서문화회관이 개관하는 등 새로운 문화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문화시설 간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옛날의 을숙도문화회관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기회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불끈 묶고 혁신적 도약의 문을 훌쩍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기획 전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기획 전시는 공연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래랑 빛이랑이라는 체험 기획 전시를 5월 한 달 동안 개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3500여 명의 관객이 전시를 관람했고 저희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전시 전략을 수립해서 다양한 관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하게 쾌적한 공연장 유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최근 공연 중에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연법」에 안전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사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매일같이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바로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소공연장의 각종 무대장치 시설물을 비롯해서 건축물, 소방시설, 승강기, 공조기, 가스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 1일 점검, 월간 점검, 정밀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3월에 시행하였고 소방시설 정밀 점검을 9월 중에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상· 하반기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쾌적한 공연 환경을 위해 공연장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화단에는 계절별로 아름다운 초화를 식재해서 저희 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유쾌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창작오페라 제작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인 다대참사 윤흥신공을 소재로 한 창작오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작품 공모를 추진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작품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술인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작곡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위촉토록 결정이 되어 올 1월에 작곡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위촉 계약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곡가는 이미 3편의 오페라를 작곡한 바 있고 특히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소재한 작품을 소재로 위주로 쓰고 있는 분으로 세 작품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중 두 작품은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예술 감독, 제작자, 연출자, 음악 코치 등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작곡가에게 작품의 방향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작 작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완성본을 납부토록 하였고 내년 7월 제3회 을숙도오페라 축제 시에 공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전시실 리모델링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396㎡ 약 120평 규모의 제1전시실과 181㎡ 약 55평 규모의 제2전시실, 148㎡ 약 45평 규모의 제3전시실 등 모두 3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2002년에 개관한 이래 벽면 도배를 한 번씩 한 거 외에는 다른 시설 보수나 업그레이드가 한 번도 되지 못하고 대관 위주로만 전시실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 분야는 저희가 향후 역점을 두고 펼쳐갈 전략적 사업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을숙도문화회관 전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수한 작가들 작품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품격 갖춘 전시 공간과 보완을 위한 CCTV 설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는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전시실 도장과 조명 공사를 하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향후 기획 공연과 함께 기획 전시를 통해 양날개를 펼치고 을숙도문화회관이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또한 시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향수를 드릴 수 있는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임대 현황에 2층에 사하문화원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씩 자주는 못 가지만 한번씩 가면 커피 전문점 면적 자체가 보니까 8평 이래 되네요. 8평이고 나머지는 조리하는 공간이고 의자가 너무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데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회관을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주는 못 가고 가끔씩 갑니다.

커피 전문점이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25㎡되니까 8평 정도 규모가 돼서 많은 분들이 커피 전문점을 찾고는 있는데 소화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 오페라 축제할 때부터 하나의 방편을 마련한 것이 공연장 로비에 공연이 있을 때 별도의 시설을 준비를 해서 거기서 커피나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공간을 그렇게 재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공간을 지금 더 넓히기에는 현재 시설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도 맥버스 공연에 가니까 중앙 현관 안쪽에 그렇게 커피를 파는 데가 있어서 저는 공짜로 주는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돈 내라 해서 다른 분이 내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구조상 힘들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벤치라도 하시든지 안쪽에는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커피를 한꺼번에 몰릴 때 이게 빨리빨리 수급이 안 되니까 줄을 많이 서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를 입구에 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이 가장 하고 있는 양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 파트와 전시 파트인데 제가 봐도 두 가지 파트 중에 공연 파트는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을숙도문화회관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하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다른 구에서는 이 정도하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연은 잘 되고 있는데 전시가 문제인데 전시가 2005년 개관하고 난 뒤로 거의 시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좀 고가의 전시품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든가 그림 하나에 몇십억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장님 하시는 게 도장 공사 일부하고 조명 공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설 부문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좀 꼭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무리 전시 콘텐츠를 좋은 거를 확보하고 싶어도 사실은 저희가 이 전시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러 갤러리들을 7월 달에 많이 했었습니다.

컨택트를 하셨네요?

예, 많이 갤러리 견학도 하고 여러 관장님들 만나 뵙고 전 경남도립 미술관장님으로부터 자문도 많이 받고 최근에 들어서 전시 분야 쪽에서 저희가 많은 의견과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공연 말고는 전시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게 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지역 작가님들의 작품 전시 정도 외에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을숙도관장님들이 거의 전시 파트는 내팽개치시고 예산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문제도 일단은 예산이 우리가 많이 남으면 이렇게 많이 해 드리면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노력을 해 보입시다. 이대로 10년 넘게 방치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관장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페이지에 우리 지난해 창작 오페라 계획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당선작이 없어서 무산이 됐는데요. 지난해 혹시 창작 오페라 관련해서 예산은 배정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지요?

5000만 원입니다.

이 5000만 원은 이월시킨 겁니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3억 5000만 원이 내년에 든다고 되어 있네요.

내년에 3억 원 정도 5000만 원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00만 원은 작품을 제작하는 작곡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은 내년에 작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악가나 오케스트라를 섭외하고 무대 장치나 의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데 작품을 직접 공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한 3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페라를 거의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정도 공연하니까 1회성 공연에 우리 빈약한 사하구 재정 3억 5000만 원이 투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화적 소양이 있는 분들은 찬성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해서 이 오페라가 꼭 필요하다 우리 사하구에 문화를 증진시키는 데 그런 어떤 설득 작업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 같이 문화적인 문외한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3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오페라에 투입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넓혀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전시관 지하 전시실이 비어있지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하는 예전에 음식점을 하던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연습실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연습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국비를 가지고 와서 로봇 전시관인가 사용한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로봇 전시관이 우리 을숙도문화원하고 뭔가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환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연이라는 것은 주로 저녁 시간 때 한 타임에 많은 관객들이 일시적으로 모이지만 전시 분야는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또 을숙도가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거기에 산책도 나오시고 오시는데 낮에 오시면 사실 둘러볼 만한 곳이 없다 이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로 저희가 전시도 하고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로봇 전시 체험관이 있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송필석 을숙도문화관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6페이지 봐 주시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유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밑에 보면 하단 녹지대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공공근로를 하십니까? 어떤 형태로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잡초 제거도 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지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많이 불쾌할 정도로 지저분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라든지 화단 관리 그리고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미흡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보다는 우선 공연의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청소 인력도 지금 네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공연 양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다른 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소라든지 시설물 관리는 보통 용역사에다가 맡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본연의 업무인 공연이나 기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좀 여유 있게 기획도 하고 하는데 시설물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다 을숙도문화회관 전 직원들이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은 조금 기획하는데 질도 떨어질 수 있고 해서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용역사를 한다면 아마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에도 오히려 더 절감이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소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아직 이제 우리 전체 을숙도회관에서는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와 청소를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다른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문화회관에는 보면 일부분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용역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문의를 한 부분인데 7페이지 보면 창작 오페라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대단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페라 창작 공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2017년도 7월에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사하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오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게 다른 타 구에도 윤흥신공 창작 오페라가 널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공연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공연도 다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어떤지는 사실은 저 궁금해요. 나오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현재 가안(假案)이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면 위원님들이 보고 검토, 검토라기보다는 참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코멘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가안(假案)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놉시스 정도···

우리 위원회가 총무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면 사실은 예술 분야를 저희가 하면서 혹시 간섭이 되면 곤란해서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작곡가를 위촉을 해서 작품을 맡겼지만 을숙도에서는 지원만 하고 소위 말해서 간섭하지 않고 대신에 이 작품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아까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작품을 하는데 혹시 또 방향이나 여러 가지 잘못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술 감독도 제작자, 연출자 이런 분으로 해서 프로젝트 팀을 지난 3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와 함께 벌써 세 차례 이상 만나서 작품에 대해서도 논하고 이렇게 중간 점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품은 거의 80% 정도 완성 단계고 지금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대본도 지금 수정을 해 나가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있는 진행 과정과 시놉시스 정도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가지는 아니더라도 자료라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운영계장 김현배입니다. 관장님께서는 병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실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환영하며 금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 총무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 참고로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독서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특화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가 번, 도서통합대출 반납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는 도서를 다대도서관에 대출 신청하면 작은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도서 대출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다음날 배달을 하며 금요일, 월요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화요일 배달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지역 현황을 보면 작은도서관 14개소와 동 주민센터 3곳, 구청 민원실 등 총 18개소입니다. 6페이지 항목 나 번, 도서 택배 무료서비스 운영 건입니다. 구민 중 5개월 이상 된 임산부와 65세 이상 노인 등 독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대도서관에서 무료로 도서를 각 가정까지 직접 택배를 통해 배달해 주고 반납을 받는 서비스로써 확인은 산모수첩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 다 번,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도서자료 확충 건입니다. 확보된 1억 1300만 원으로 도서 7600여 권, DVD 자료 160점, 신문과 잡지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용주민의 희망도서와 문화체육관광의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매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 라 번,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문화 강좌는 9개 프로그램, 외국어 강좌는 4개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은 7개 프로그램, 방학특강은 4개 프로그램, 토요학교는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항목 마 번, 어린이 인형극 공연 건입니다. 2013년 다대도서관에서 구성된 다사랑인형극단이 3월부터 매월 1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 애향심 고취 및 환경보존 인형극, 다대와 사랑이의 여행, 을숙도지킴이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항목 바 번, 홈페이지 도서에 의한 가입 서비스 운영 건입니다. 홈페이지 및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도서회원 가입 및 통합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목 사 번, 영상자료 대출서비스 시행 건입니다.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신청해가던 DVD, CD 등 영상자료를 올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에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합대출과 동일하게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반납이 되도록 하여 시설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다양하고 특화된 독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건입니다. 항목 가 번,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계획은 방학기간 독서교실과 1일 독서교실로 구분하여 연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항목 나 번, 독서진흥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전국 공통도서관 주관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책과 음악이 있는 북 콘서트, 진로 체험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항목 다 번,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건입니다. 10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410명을 신청 받아 인문학 강의와 탐방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 라 번, 도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특성화 자료 확충 건입니다. 빅 데이터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소장도서 목록은 물론 최신 베스트셀러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구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매년 공공도서관 빅 데이터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대도서관에도 빅 데이터를 참고하여 도서 구입에 적극 활용 및 각종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특성화 자료도 이를 근거로 수요를 파악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항인 다문화자료실 신규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공모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286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5층 종합자료실 내 도서 정리실을 구획하여 리모델링 작업을 통한 다문화 자료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이며 다문화자료실 확보를 통한 서고와 집기, 다문화 자료 구입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 격차 해소와 풍부한 정보 제공의 장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다대도서관 직원 일동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다대도서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6페이지에 도서택배 무료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구민 중 임산부나 지체 장애인만 되어 있는데 다자녀 가정은 이 대상에 지금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육아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다자녀 가족들에게도 편안한 도서 무료택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혜택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대상에 다자녀 가정도 대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재 다자녀 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어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를 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운영 현황에 지금 휴관일이 월요일하고 법정 공휴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대도서관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좀 휴관일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사하도서관 같은 경우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월요일 날 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하구에는 우리 다대도서관과 사하도서관이 있는데 똑같은 날에 똑같이 쉬면서 우리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쉬니까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서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우리 사하구는 너무 쉬는 게 많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은 사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구립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중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체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서도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걸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고 휴관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휴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관일은 지금 시, 월요일···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은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교육청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의 어떤 체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운영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독단적으로 그걸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시 어떤 우리가 지시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걸 갖다가···

그러면 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쉬라고 그렇게 지시합니까?

아무튼 우리 조례로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쉰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른 구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른 구에 비교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한 번 쉬면 한 번 같이 쉴 수 있도록 우리 구만,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 없잖아요. 많이 쉬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못한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전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서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사서 8급 박유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하도서관은 지금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교육청 도서관은 그 구역을 나누어서 1, 3주 월요일 쉬는 도서관이 있고 2, 4주 월요일 쉬는 도서관이 있고 한 주만 빼고 다 쉬는 제일 큰 시민도서관은 월요일에도 다 운영하고 있고 시 소속으로 구립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 같이 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수영구 도서관은 월요일마다 다 휴관을 일단은 하고 지금 있고요. 이것은 저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수영구 계신 분이 거기는 한 번만 쉰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예. 지금 수영구는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대도서관과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하 우리 사서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현황에 지하1층 식당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식당 운영 관련해서 적자를 봐서 하는 사람이 없다. 시설 개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식당 운영권은 옛날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작년 5월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식단도 잘 짜여져 나오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만족해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뭐라고 좀 충고를 했냐하면 국회에 있는 식당을 보면 국회 직원들보다도 인근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격이나 질이 좋기 때문에 거의 국회식당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조차도 식사를 하러 올 수 있도록 질을 높이면 아마 잘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식사 질은 좋아졌다 그렇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니까 아마 잘 될 걸로,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다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별로 그리고 여러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도서관에서는 또 별도로 하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대로 별도로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시간만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주민교육 프로그램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나 이런 쪽으로 좀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다대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어떤 작은도서관을 같이 좀 관리하면서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좀 끌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은 또 다른 과들이 평생학습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관을 해 주고 하면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론 도서관별, 우리 각 프로그램을 각 기관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별로 특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도서관 위치라든가 어떤 홍보 효과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옴으로 인해서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에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프로그램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면 충분히 다대도서관에서도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효용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배 다대도서관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봐 주시고요. 현안사항에 다문화자료실 신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3000에 시비가 600만 원, 구비가 686만 해서 총 4286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지금 보니까 다문화 자료 구입비하고 집기 구입 해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 자료 구입은 도서 구입인데 도서 구입은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다문화 관련 기관에··· 내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번역도 해 주고 이런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얼마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서구입비는 1286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네요.

예, 지금 현재 4686만 원이 지금···

4200···

아, 4286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사를 조성을 합니다. 공사 조성이 1500만 원이 들고요. 공사 조성을 하다 보니까 돈이 지금 1500만 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집기라든가 그다음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열람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또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1500만 원은 아, 3000만 원은 여기에 국비를 내려 보내 주면서 이 부분에만 써라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이 부분을 활용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1200만 원인데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다문화 자료 구입하는데 12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가 사실은 사하구에 다문화 거주 인구가 한 5200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자료를 구입한다면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비중이 된 게 지금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중국, 필리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다문화 가정의 여성이라든지 그 자녀들을 보면 그 나라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도서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2세대죠. 2세대에게 교육을 시킨다 말이죠. 그럼 자기들 구입하기 힘든 거는 사실은 도서관에 가서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 빌려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입하신다 하면 등록되어 있는 베트남이 많으니까 그 관련해서 비중을 두고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 있게 책을 비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막무가내 우리 외국인 다문화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하구에 맞는 시스템 외국 분포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도서 구입이 돼야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오다겸 위원님에 덧붙여서 이 다문화 자료실을 오픈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신평에 다문화센터 있는 거는 아시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농협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나중에 접촉을 하셔 가지고 다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혹시 컨택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 파견을 해 달라 하든가 언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모국어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도서통합대출 반납 서비스가 아까 이야기 나온 괴정에 사하도서관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다대도서관에서 빌린 거를 우리 괴정 사하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시 차원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그렇게 우리 작은도서관하고 주민센터만 되어 있어서 혹시 안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