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홍제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균의원 외 6인) 3.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조삼술의원 외 6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조삼술간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밖에는 도금한 걸로?

예. 모양이나 색상 그런 것은 똑 같고 안에 글만 바꾸는 겁니다.

이것 한 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우리 합천은 3,000원이라 하던가?

예. 안 그래도 7월인가 이게 보도에 한번 나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5,000원 정도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데는 4만5,000원, 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말할 때는 기록하지 맙시다.”라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도 내나 한글로 바꾸는 거지요? 모양도 같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없으면 못 받고.

보통 12월에 추경이 결산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게 잘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데 12월말이나 결산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예산확보하는 부분이 어렵고.

우리가 처음은 아니네?

그런 사항이 안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예산잡을 때 과목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되는 것 아니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시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비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확보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과목에 하면 그 사람 꼭 가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집행근거를 만드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행부는 군민장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예산은 굳이 편성을 안해 놓습니다.

군민장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나?

예산목이 나온 것은 없어.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군민장조례에 보면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그 비용 일부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하는 이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예산과목이나 비목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하지 뭐.

다른 지역에는 경비부분이?

거의 대부분 의회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군데 보니까 본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문구가 있는 곳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독립성을 본다 하면 지원을 받아서 한다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리 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