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제2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건교위 위원님들께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상임감사입니다. 전상주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와 공사 설립 초기 무리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초래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는 검단ㆍ영종ㆍ도화 구역의 분양, 주요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성과지향형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로 삼아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재정건전화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채감축 계획입니다. 2016년 7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목표는 2017년까지 부채 1조 6,004억원을 감축하고 부채비율도 51% 정도 낮추어서 부채총액 6조 4,977억원, 부채비율 23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2016년 부채감축 규모는 총 부채 금액을 7조 812억원 이하로 설정하여 전년 대비 2,982억원을 감축시키고 부채비율 또한 246%를 목표로 하여 전년보다 7% 정도 하향시킬 것입니다. 공사는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출자부지 및 도화지구, 미단시티 등 5개 사업지구 22개 필지의 분양용지 또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매각 촉진을 위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올해의 매각 및 회수 목표입니다. 부채감축 및 재정건전화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 매각 목표는 용지공급 및 기타분양 부분에서 2조 3,793억, 자산매각 부분에서 5,014억으로 총 2조 8,807억원이며 회수금액은 용지공급 등을 통해 7,605억원, 자산매각을 통해 3,821억, 기타 833억 등 총 1조 2,259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매각 및 회수계획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금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매각실적은 1조 6,688억으로 2조 8,807억원의 금년계획 대비 58%이고 회수실적은 6,883억으로 1조 2,259억 계획 대비 56%를 달성하였습니다. 분양 부분에서 매각실적은 1조 5,742억으로 금년계획 대비 66%이고, 회수실적은 6,138억으로 계획 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산매각 부분에서 매각실적은 946억으로 계획 대비 19%, 회수실적은 701억으로 계획 대비 18%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는 송도 출자 부지인 B1, R2 블록에 대한 토지리폼이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러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매각과 회수 노력으로 올해 반기 결산결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모두 감소되었고 당기순이익도 21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핵심사업에 대한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은 스마트시티 투자유치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 일정을 감안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영종하늘도시 내 토지에 대해서 투자유치 및 민간 참여 주택건설사업, 리츠 등을 활용한 토지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최근 추진현황,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당하동 등 일원에 약 340만평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5대5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두바이 스마트시티사와 검단스마트시티 MOA를 체결하였고 현재 마스터플랜 검토 및 토지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향후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토지가격 및 지급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후속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 등 3,892억원 규모의 토지매각을 통해 825억을 회수하고 스마트시티 후속 추진 상황에 따라 스마트시티 구역 외의 토지에 대하여 LH공사와 협의하여 토지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토지이용계획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지역 토지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제3연륙교 착공 지연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분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예정,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긍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1조 2,525억으로 전체 분양금액 대비 약 38% 수준입니다. 22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 및 투자수요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안 특화계획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및 집객 효과를 증진시키고 향후 수요 변화에 대비해서 유통 업무시설 용지의 신설, 의료 및 체육시설용지 위치 조정 등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조성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약 82만평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주요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단시티는 분양성 증대를 위한 인허가 변경과 단지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유치가 절실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토지리폼을 통해서 용지를 공급하고 LOCZ 복합리조트에 대해 조기 착공토록 하여 이와 연계개발이 가능한 신규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했고 2016년 8월에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화구역의 4블록 아파트 준공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당초 실시협약에 의한 공사와 교육청 간 재산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 출자받은 도화구역 외의 부지를 교육청의 도화구역 내 부지와 우선 교환한 후에 시에서 대체부지를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주 82%가 반대해서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민간합동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여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7월부터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우선 십정2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장기간 보류되어 2015년 11월에 저희 공사, 국토부, 시, 주민대표 등과 뉴스테이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 주민총회를 통해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 7월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하였으며 8월부터 소유자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그간에 주요쟁점사항으로 업체선정 특혜 논란과 뉴스테이 매매대금에 대한 공사의 보증 여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아직 해당 규정이 없고 국토부회의 질의회신 결과 관리처분 방식의 경우 주민대표회의 추천 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주민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를 추천받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공사의 보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 공사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상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32쪽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동력을 얻었습니다. 5월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8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3쪽 영종 27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남동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604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 (보고 중지)

잠시만요, 사장님. 보고를 좀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 계속) 그리고 7월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4쪽 주택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기존주택 및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입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 대상자가 대상 주택을 직접 선정하고 공사와 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1,603호를 공급하였으며 올해는 공급목표 500호 중 391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매입임대사업 또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을 공사해서 직접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공급목표는 100호이며 현재 86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공사는 선학, 연수, 청학 등에 총 임대주택 5,410세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6쪽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PF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SPC 출자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11개 PF사업에 756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 중에서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지분참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지분회수 중에 있습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보고 중지)

사장님, 잠시만 보고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나머지 보고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의 보고는 보고서대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되신 분들이 우리 인천시의 부채 감축에, 인천시의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를 그야말로 빛나는 인천시로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를 다 이렇게 제공해 줄 이런 도시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지역 자체가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다만 물이 맨날 빠져나가서 그게 문제지 그것만 조금 보충을 하면 뭐 여기 이탈리아라든가 또 아니면 영국이든가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좋을 것인데 딱 한 가지 중요할 때 물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것만 보충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을빛 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도 그전에 생각을 해 봤어요. 이쪽 섬과 저쪽 섬을 아예 방조제를 해 가지고 물 들어오게 해 가지고 언제나 물이 차게 만들고 그것 순환해 가지고 항시 물이 차게 만들면서 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왕산리도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냐 하면 외국에 좋은 해양조건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한번.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 잠깐 했고 조금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머릿속에 있는 게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다 뒤적거리면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그냥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인천IC에 있는 개발지역에 루원시티죠?

네.

루원시티가 지금 뭐냐 하면 사실 그 구조원리가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헐어다가 거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그 가격에다가 거기다 지장물 뭐 영어권 이주비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조성원가가 들어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인천에서 2,000만원짜리 땅값이 어디 있느냐 그 정도 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비싼 자리가 우리 부평역 앞인데 부평역 앞에는 한 3,000만원 정도 가요. 그런데 그 정도 지역발전된 것도 아니고 또 부평역 같은 경우 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시라든가 다 어울려져 있지만 거기는 또 그 정도 입지의 기반시설도 돼 있지 않고 그 정도 지역이라면 딱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수준 정도가 원래 맞아요. 그런데 1,000만원이 오버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00만원은 죽었다 깨나도 안 팔리거든요. 이것 해결방법은 뭐 없습니까?

사실은 루원시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루원시티사업은 인천시하고 LH의 사업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5대5 지분사업이고 지금 뭐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말할 것 없고 그냥 정확하게 아이디어 제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얘기예요. 방법이 뭐냐, 해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현재 저희가 뚜렷한 해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재 2,000만원이라고 하는 땅값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팔아요, 그렇죠? 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게 지금 뭐야 검단…….

검단하고 영종하늘도시가 있습니다.

네?

영종하늘도시하고요.

영종하늘도시죠.

네.

영종하늘도시, 검단 이쪽을 합치면 적자입니까, 손실입니까? 그쪽은 비교적 뭐냐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헐어 가지고 했잖아요. 농경지, 농림지역 헐어 가지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원가가 낮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낮아져서 그나마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감보율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평당 금액이 평균 흔들어서 얼마예요?

글쎄요. 지금 검단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정원가입니다. 검단은 한 612, 610 그 정도 수준으로…….

평균, 평균.

네, 평균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영종하늘도시는……. (관계관을 향해) “한 300 정도 되나요?” 36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종도나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 봐 가지고는 값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고 이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생기죠. 그 다음에 이쪽도 검단 거기도 600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한 800 정도나 1,000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평균을 흔들어서 거기는. 그 정도 갈 수 있어요, 800 정도 이상. 그러면 그쪽 지역이 형성되면 한 200 정도는 이득이 생기거든요, 총면적 대비 평균 흔들어서. 저쪽 영종도 쪽에서는 꽤 이익이 거기도 최소한 300 정도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개 뽑아다가 이쪽에 우리 미단시티인가 아니, 미단시티인가? 거기 우리 방금 조금 전에 말한 데 2,000만원짜리.

루원시티.

루원시티 거기에 적자 부분을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통합회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개별사업이기는 한데 회계를 같이 묶어서 통합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뭐냐면 LH하고 같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통합회계로 하면서 이유는 뭐냐면 거기를 1,000만원에 매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1,000만원 정도면 팔려요, 거기.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쪽에 추정이익을 계산해서 통합회계로 해서 아니, 사업하다 보면 한쪽은 밑지고 한쪽은 이익 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용도지역이, 단위 기초 용도지역이 낮은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상업용지로 바꾸고 감보율을 한 거니까 당연히 이쪽에는 가격이 높은 지역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헐다 보니까 그것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구도심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주변에 검단이나 영종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개발이 바로 뭐냐면 이것에 기준 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한,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 어떤 한 세트로 봐 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신도시 개발하면 안 돼요,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송도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조금 또 까먹었네. 거기 어디라고 그랬죠?

루원시티요.

아, 루원시티. 루원시티 거기가 평당 2,000만원 넘었을 겁니다, 희소가치 때문에. 그러면 그 희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거기가 그렇게 개발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신도시를 대량 개발했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같이 사업했던 그 부분에 이익 부분을 여기로 전부 다 옮겨야 돼요. 그렇게 회계를 보시면서 개념은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인해서 생김으로 인한 희생의 대가예요, 이게. 원래 2,000만원, 3,000만원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옆에 신도시를 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인구, 인천인구 거기로 다 흘러서 가버리는데 거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안 올라갑니다. 다 이전해 가버리니까 이사 가잖아요. 결국은 구도심권의 희생을 통해서 나온 거고 가격도 희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2,000만원, 1,000만원 정도에 분양 가능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매각 조치를 하고 개발 조치를 하는 것을 LH하고 긴급히 상의 꼭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사실은 루원시티 해결하는 문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희 도시공사 자체가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를 행자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요.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를 현재는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루원시티는 우리 사업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사실상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사업지역인데…….

그러면 지분 5대5 아니에요, 거기도?

저희는 루원시티에는 저희들 지분이 없습니다. 저희 도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지구입니다.

루원시티가 지금 내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서인천IC 그쪽이 거기 아니에요, 거기?

맞습니다. 맞는데 루원…….

그런데 거기가 LH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사업이다 이거죠,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H가 거기에 사업을 갖다 대행했던가요, 거기?

LH가…….

아니, 여기 뭐냐면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거기 사업에 투입 안 했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인천시가 또 뭐냐면 거기 어디예요. 여기 저쪽 검단도 인천시도 그러면 거기 같이 공동사업이죠? 거기는. 거기는 완전히 인천시가 빠졌나요, 거기?

거기 사업시행자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와 LH공사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여기는…….

루원시티는 인천시와 LH…….

완전히 인천시와 LH하고 바로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그것을 핸들링해야 될 부분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도시공사가 아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것하고 인천시하고 도시공사는 같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같이 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해결방법 좀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거기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잘못 알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여하튼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주택관리사업에 34페이지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이율이 몇 %예요?

전에 4% 정도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한 2%대로 내려왔습니다.

2%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2%의 이자율하고 거기서 뭐냐면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잖아요, 거기가?

네.

그런데 2%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이 일반 시중보다 훨씬 저렴합니까? 이렇게 하면?

네, 저렴합니다.

얼마나, 시중의 몇 % 정도 저렴합니까?

시중의 지금…….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지금?” 70% 수준으로…….

저기, 사장님. 여기 남찬일 기획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남찬일입니다. 저희가 주택기금은 2010년도까지는 거의 한 4%대 정도로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700몇억을, 한 750억 정도를 미리 상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 초반대의 금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부분에서는 그런 기금, 지금은 기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시중 전세가의 한 70% 정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2%로 많이 전환이 된 겁니까, 아니면 2%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4%…….

국ㆍ공채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네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50억 정도가 4%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주택기금이 4%대로 저희들이 빌려 갖고 있는데 고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공사채를 2%대로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채 2%대로 발행한 걸로 기금을 상환하고 그렇게 4%대 금리를 2%대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매입임대에서 뭐냐면 정부출자금은, 정부출자금은 여기에 인천시 공사로 귀속할 수 있는데 이게 유상귀속이죠?

유상귀속이 20년 이후 지나면 저희 공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상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무상으로도 귀속할 수 있습니다.

20년 지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더 유리합니까, 전세가 유리합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임대가, 20년 이후를 봤을 때는 매입임대가 유리하지만 매입임대는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세임대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요.

저기, 잠시만요. 유일용 위원님.

하나만 더요, 하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내가.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보증채무 부분에 대해서, 보증채무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부담을 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중도금이나 하여튼 받았던 돈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그래서 저희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그걸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약정에 땅을 매수하는 매수자가 자기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 돈을 넣은 거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해지됐을 경우는 반환해야 될 금액을 매수자한테 직접 주지 않고 해당 대출을 일으킨 해당 금융기관으로 반환한다 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반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는 이걸 보증행위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그런 기사를 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지매매 대금으로 지금 현재 중도금 일부를 받아 갖고 있는데 이 계약이 만일 해지가 되면 중도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려주는 것을 계약자인 당사자인 매수자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주겠다, 이 돈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기,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이것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해당된 자료하고 자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련의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십정2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그게 형식적인 보증이라는 게 뭐 여러 언론사에서도 형식적인 보증이라고 문제를 삼았던 게 아니라 그런 모습, 사실상 보증이지 않느냐 했던 점을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신생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공모 입찰방식을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과정이나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사업을 해서 과연 이익이 남겠는가를 투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할 때 통상적으로 뭐 용역 업체라든지 설계 업체라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이런 규모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돈이 남겠느냐. 그때 참여했던,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업체가 그 당시 그런 일을 했던 업체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우리 관련되는 법에는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법에 업체 선정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괜찮은 것이냐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답신이 온 것이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면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 하는 것도 관계없다. 이게 관리처분방식이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방식은 재산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들한테 재산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하면 수의계약도 관계없다고 답신을 받았고 그래서 해당 처음부터 이 사업구도를 짤 때 아마 참여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주민대표회의에서 추천을 해 왔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고 업체가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설립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업체가 공동수급을 했습니다. 해서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큰 업체가 60%를 하고 그 다음에 신생 업체가 40%를 하는 공동도급 형태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신생법인 그러니까 시소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문제, 신생법인에 대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에 불안함을 느끼셔서 분담비율을 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토교통부 질의를 아, 회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주민대표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주민대표회의가 용역 업체를 추천하도록 한 협약조차도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 협약서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게 날짜가 문제가 되는데 협약서 체결 날짜는 ’15년 8월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실제로 내용을 조율하고 했던 게 오히려 그 뒤인 2016년 5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충분히 그 협약 자체가 조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조작됐다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질의ㆍ회신 요지에 따르면 여기서는 주민대표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민대표회의 추천을 가능하게 한 그 협약이 조작됐다고 한다면 이 국토교통부 질의ㆍ회신도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작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다면 원천적으로 원인이 무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시간 시간 자꾸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정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이십니까?

거기 뭐 계약과정 이런 것 토지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또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내용을 누가 좀 알고 있죠? 숭의운동장.”

실무부서가 어디인가요?

투자유치홍보처장 김명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계약사항을 물어보시고 싶은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지금 지연이 됐죠?

네.

많이 지연됐죠. 그 과정에서 토지를 가지고 매매하려고 했던 부분, 그런데 이게 왜 지연됐나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몰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운동장하는 사업인데요. 운동장을 짓는 사업 중에 그 옆에 복합시설을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런데 아파트 짓는 사업이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현대에서 계속 사업을 못 하고 있던 것을…….

처음에 현대에서 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이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SPC에서 땅을 팔려고 그랬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SPC에서?

네, 아파트 분양 부지를 계속 팔려고 계속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 왔습니다.

다 유찰됐다?

네, 다 유찰돼 가지고 사업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업방법을, 방법을 찾은 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사업시행을 저희가 공공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본금, SPC 자체를 새로운 사업자한테 매각하는 그런 구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SPC가 있는 사업을 다른 제3자한테 매각하는 그런 사업구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아파트 사업을, 안 되는 사업을 자기네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업자한테…….

개인이요?

아닙니다.

그러면?

업체입니다.

업체가?

네, 업체가 그 사업을 전체 인수하는 그런 매매계약이 있었습니다.

SPC에서?

네, SPC를 완전히 통째로 팔아버린 거죠. 법인을요.

현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매수자가 아이파크개발산업이라는 데입니다.

아이파크?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자가요?

네, 진행하고 있는 게요.

그러면 처음에 부지대금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부지대금이요. 맨 처음에 최초 매매가가 806억원이었습니다.

800…….

6억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는 얼마큼 넘어 왔어요?

현재가는 지금 한 460억 정도 됩니다.

반값이네요, 반값.

계속 유찰이 돼 왔거든요.

460억?

네.

그러면 아이파크개발사가 460억에 인수를 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손해 보거나 뭐 이렇게 많이 그런 저기는 없는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는?

네, 그 땅을 팔아서 저희는 숭의운동장을 새로 지어서 저희가 가졌으니까 그런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손해보고한 것도 없고.

네.

460억 받아도 우리 시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걔네가 사 가지고 걔네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도 우리 시에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손해는 민간사들이 보는 겁니다. 저희는 숭의운동장을 짓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숭의운동장만 지어 가지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만 기부채납 받았다?

네.

여기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파크개발 그리고 여기 지금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뉴스테이라는 언어의 정확한 뜻 명칭의 정확한 뜻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뉴스테이.

정부에서 전세난들이 심해지니까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자 해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규모로 개인들이 아주 소규모 임대사업을 하던 것을 기업들이 와서 이 임대주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중산층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 정책이 뉴스테이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뉴스테이 들어간 데는 거의 다 임대주택만 지어야 되는 건가요?

네, 기업형 임대주택을 뉴스테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송림, 송림초교 주변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림초교 말고 또 인가난 데가?

십정이 있습니다. 십정2지구요.

이게 우리 공사에서는 시에서 인가받은 그런 사업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정하거나 그것은 없죠? 뉴스테이 지정을.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쪽으로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로도. 지금 송림초교 주변은 처음부터 정비 지역이었거든요. 정비 지역이었는데 전도관 지역하고 연계해서 짓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전도관 지역도 현재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네.

그 부분은 아마 엊그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송림초교만 이렇게 따로 하는 것하고 먼저처럼 전도관 지역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더 좋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같이했으면 좋겠다, 송림초교하고 전도하라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득이 된다는 얘기죠, 득이. 그것을 한번 참고로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도관 지역도 지금 현재 두 곳으로 갈라져 있어요. 원 전도관 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그것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7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새로운 위원님들하고 저희 관계부서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관계인데 오늘 도시공사 김우식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함께 만났습니다. 인천의 부채를 감축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어떤 일에 도시공사가 함께해 주실 것이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사 또한 저희 위원회하고 잘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을 해 나가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 사항을 가지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을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각 시ㆍ도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다를 텐데 인천광역시는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뉴스테이 자체, 사실은 뉴스테이가 우리 십정이나 송림에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를 조금 사실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뉴스테이는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풀어 가지고 심각했던 전세난 같은 임대주택 수요를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주택임대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그러면 싸구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품질을 조금 높여서 임대주택도 분양주택 못지않게 괜찮다 하는 인식도 심어주고 그렇게 주거의 주택정책 방향을 임대 쪽으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천지역에, 인천광역시에는 지금 김우식 사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지역에 이게 뉴스테이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것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편리한 교통여건 이런 것이 좋은 데들 중에서 땅값이 싼 데 이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집기는 조금은 사실 어렵고요.

땅값이 싼 데를 찾아야 된다?

네.

땅값이 싼 데?

땅값이 싸야만 저렴하게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도화지역을 1호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맛이 들렸어요. 말씀대로 그린벨트 해제, 땅값을 싼 데를 풀어 가지고 지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사업을 하는 이런 취지인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개발할 데가 많죠.

네.

지금 십정이나 뭐 송림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것 그런 데 하고 나서 다른 데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뭐 그 두 가지를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시안게임 유휴 부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자리는 유휴 부지가 아니고 계양, 선학, 남동 그 자리는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 부지 내지는 어떤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만 뉴스테이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공사에서 힘찬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현재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계획은 보류돼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보류됐습니까?

인천시 내에서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많이 공급한다고 다 소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정 물량이 2만호에서 3만호 정도 그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공급 평균치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십정2나 송림초교 쪽에 뉴스테이사업으로 상당량의 뉴스테이가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경기장 주변에서 또 그런 뉴스테이가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인천시에서의 공급 총량이 초과된다,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하고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은 경기장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경기장 부지에 대해서 이 뉴스테이사업은 어떻게 잘 됐다고 봅니까, 잘 못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다른 데 뉴스테이 공급할 공급처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기장 부지가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 가지고 너무 규모가 크다 해서 제척된 부지입니다. 원래 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었지만, 감사원에서 필요 이상 과다하다 해 가지고 제척된 부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 민원대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상당한 재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주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그런 데 재원을 좀 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추부터 잘못됐습니다. 도시공사 어느 부서 어느 분이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시의회와 지역주민과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리에…….

아니, 어떻게 의회에서도 몰랐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역주민도 몰랐었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것은 비밀리에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잠깐만요. 이승우 본부장께서 와서 언제 보고할 때는 비밀리에 이것을 추진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승우 본부장님, 기억나시죠? 건설교통위원회. 거기서 네, 아니오 대답만 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 오셔 가지고 직전에 김금용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본 위원, 박종우 위원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국토부하고 추진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지역은 기본계획…….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오 그 답만 하세요.

사업지구의 어떤 선정이라든지…….

이승우 본부장님, 여기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예스, 노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사업지구를 진행하는 초기에서는 그것은 내용을 공개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계획에…….

아니, 이승우 본부장님.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초기에서는…….

아니,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와서 보고할 때 이것은 국토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비밀리에 발표하지는, 못하고 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계셨던 위원님들하고 대질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질해서…….

아, 그것은 얼마든지 좋고요.

그렇습니까?

저희들…….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그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함께 안 계셨습니까?

네.

함께 안 계셨어요?

네.

그러면 차후에 함께 계신 분들하고 대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하셔도 되고요.

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하는 표현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표현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회피를 하시는데 그 부분께서는 지금 제가 함께했던 분들하고 대질을 한번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게 하면서 이것 다 해야 152억 수익이 나는 거죠, 사장님? 그것 모릅니까?

구체적으로…….

사장님 업무 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시면서.

그 사업은 진행된 초기에 검토하여 진행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쭉 다 사장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린벨트 다 그냥 팔아치우고 수익이 얼마인가 업무 숙지 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학공원, 남동운동장, 계양운동장 주변에 공원부지 지나치게 넓다고 해 가지고 축소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뉴스테이사업은 그것은 공원부지로 들어가면 꿀단지 사업이에요. 십정이나 송현이나 원도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구정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하고 소통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의회에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현장시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시찰이 어디냐고 했더니 경기장 주변 뉴스테이사업하는 현장시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이 사업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토부 승인받는 과정에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현장시찰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국토부 승인받는 그 단계까지 간 시점에 의회에 보고를 한 이런 경우가 있냐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님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위원회가 나가냐 도시공사에서 현장시찰하자고 해 가지고 위원회가 졸래졸래 따라 나가느냐. 이것 정확하게 스크린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숙지를 해서 나가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따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때 현장시찰을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사업이 보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대질까지 하자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분명한 명확하고 투명하고 분명한 해명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비회기 때라도 따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