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박홍복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김정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있습니까?

이현만 위원 추천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획청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수정예산안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지방자치법 127조4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출한 거는 알겠는데 부득이한 사유 이거거든요.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수정안을 작성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뭐죠?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조례가 그게 보조금 그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그 민간행사 보조금이 안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이 부득이하게,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은 꼭 하고 싶은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꼼수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을 바꿔서 갖고 온 게 부득이한 사유라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요, 의지는 이해가 돼요. 꼭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 조례가 수반이 안 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런 걸 계속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과연 이게 선례가 될지, 잘못하면 나쁜 관례가 될지도 한번은 고민은, 한번 이상 고민은 해야 되는데 혹시 고민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례가 안 돼 있는 것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명히 이건 축제거나 이걸로 해가지고 하는 성격상 맞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은 해 보셨어요?

위원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조례를 추진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당초 어떤 보조금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 의원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적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 사업도 추진되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도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직접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사업하고 직접사업의 차이점은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조금사업은 우리가 지금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대행업체가 정해지면 대행업체 책임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묻는 거 하고 다른 답인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조금사업 이 특히 지금 이 축제에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죠?

예.

보조금사업과 그 직접사업의 차이는요, 보조금사업은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직접사업은요,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단, 연속적인 걸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의 내용에,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거 차이점이 제일 커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제가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야, 이건 내년에는 뭐 모르겠고 올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밖에 안 와요. 그래서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어떤 행사를 추진하면서 다소 일부 성과도 있고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더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더 나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그렇게 평가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가지고 많이 논했습니다. 일부 우리 전직 의원님들이, 항의전화도 제가 받고 했는데. 왜 예산을 삭감을 하면 국회는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단체장이 인정을 안 하면.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그럼 이 지금 이래 가지고 이 선례가 남겨지면 만약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이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정예산안을 넘기면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절차.

검토는 당연히 해야죠.

부서하고, 제가 그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는 기획실에서는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올리셨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이게 조금 저희들도 뭐 수정예산안을 넣으면 받아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두 건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2015년도에?

열린음악회는 보조금사업으로 했고예, 캠핑페스티벌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올라왔으면 될 텐데. 이제 조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은데. 우리 이현만 위원하고 저하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예산지침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105쪽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 111쪽에 일반행사운영비 이래가 들어있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차피 축제다 보니까 축제 예산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이래 하다가 보니, 안 되니 다시 이래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 그날 여기서 답변할 때 내년도의 모든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다 했지요?

저희들이 어떤 연계성 강화 방안하고예. 그다음에 축제 외부평가를 통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대표축제를 국․시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평가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해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올해 위원님,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 조건에 보니까 외부평가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 그 어떤 축제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가점을 부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올해 우리 기장군의 한 축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국가 지정 축제로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11월 달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신청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외부평가 용역까지 거친 데이터를 첨부해서 신청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한다니까 뭐 다행이고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축제를 하고 나면 브리핑룸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돼 왔으면 거기 가서 잘못된 점이나 뭐 보완할 점 여러 사람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안 하다보니까 이제 축제만 열고 사후에 어떤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그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국가 축제에 해당이 되겠다 싶은 거는 한해에 하나가 해당이 되더라도 꼭 하세요.

예, 위원님 올해 하나 11월 달에 신청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꼭 하세요.

예,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현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청렴실 소관 432만 8천원, 인재양성과 소관 12억 4628만원, 미래전략과 소관 3억 4천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3억 2천만 원, 총 19억 1060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17-1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