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변일규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오늘은 농정과,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 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예,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어제와 같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92페이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뜻이 같아서 오늘 동료의원이 청가로 인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92페이지에 나온 신선농산물 물류 수출비 우리가 경상북도 조례와 청도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잖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상당히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는 도비 하는 부분하고 군비 부분이 너무 차이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행정업무 추진에 농정과에서 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자료를 내면서 신선농산물 수출 업체가 회사 이름만 넣지 말고 명단을 같이 해서 하나를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개인 회사로 하다가도 법인을, 영농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추진관계는 부득불 하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거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자료만 주면,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에 그 93페이지에 보면 청도반시 유통 관련 대책에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얼른 한번 짚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같으면 농가는 지금… 농가와 생산량은 줄고 있다 하는 통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생산량… 예.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도 팔기는 어렵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통계상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당시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일선의 기관장으로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그 했지만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2014년도나 ’15년도에 감 관계는 통계적으로는 보면 농가도 줄어들고 양도 줄어드는데 팔기는, 팔아먹기는 억수로 어렵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한 것 같으면 지난 2015년도 연말에 우리가 생산농가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감 가격이 소비층이 좀 부족하고, 감을 많이 안 먹고, 감 생산량은 많아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언제든지 성수기 때는 어렵다. 그렇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판단하면 앞으로 대량…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가격이 많든 너무 생산비 아래로 해가지고 3,000원 받고 팔아가지고는 감나무에 달아놓는 사람이 많잖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가 감을 어떻게 하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정책을 수립을 하고, 농협 쪽에는 유통관계 체제를 확립을 해가지고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작년 12월말부터 지금까지 감 한창 크고 뭐 잎 나오고 할 때는 안 하지만 지금 감이 한 달 이내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입안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올해도 틀림없이 감 철이 되면 직원들 개인 돈 가지고 감도 사고 또 아는 사람한테 감도 사서 보내줘야 되고 상당히 감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감은, 올해는 감은 보니까 굵고 그래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제 생각에는 농민들은 감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해놔 놓으면, 팔고 소비를 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이나 농협 쪽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의원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제 그래 하고, 홍보 측면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감이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보면, 과장님 서면답변 해 놓은 것을 보면 홍보방안이나 대량소비방안을 제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시효과가 될는지 그런 측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복숭이나 감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가니까 작년 같은 때 서울 명동에 가니까 우리는 감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주는데 사람들이 우리 감 안 받아가요. 그래서 감에 입맛 들이는 그런 층도 확보를 해 보고 또 우리가 방송을 활용하자 하는 것은 우리 특산물이 대외적으로 좀 홍보가 되어서, 지금은 청도… 옛날에는 청도반시가 청도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생각을 그래 하시면 안 될 것이에요. 밀양이나 경산이나 지금 반시에 대한 유통관계도 전부 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농협에서 보니까 밀양농협장, 경산농협장 다 그래 해가지고 유통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좀 하고, 또 반시관계는 마지막에, 작년에는 고질적인 농가 에세폰을 쓰는 농가가 뭐, 솔직한 말로 전체의 1%도 안 되고 몇 농가가 그래 하는 바람에 청도반시에 많은... 서울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품질저하, 그다음에 또 뭡니까, 거부현상 이런 게 이어서 났는데, 그 당시에 그것 그렇지만 약 하는데 꼭 치는 나무를 30 나무가 있는 것 같으면 한두 나무밖에 안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이래 하는데 그런 지도‧단속은 지난번에 보니까 매전면에서 동‧리장 회의 시에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랬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사람들이 이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우리 농가한테 또 그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단속을 좀 해 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방송안을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교육시마다 좀 홍보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군수님 명의로 전 농가에 호소문을, 치지 말자고 하는 호소문도 지금 기안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지금 기안이 조금 늦습니다, 지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오늘 결재를 받았는데 곧 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율의원
감에 약 방제하는 시기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어쨌든 우리가 고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행정적 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9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프라자 보수관계가 지금 아직 소송 중이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소송 중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해서 하는 게 6억 8,000이지요? 지금 보수비로 군비로 해가지고 예산에 얹어서 하는 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나도 지나가는 걸음에 한번 봤는데, 당초에 뒤에 벽하고 건물하고 붙여서 해 놓으니까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들어온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 공사도 지금 하고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리고 지금 감 저장하는 그 냉장고 온도를, 지금 당초에 우리 계획에 몇 도로 했습니까? 영하 몇 도까지 계획을 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영하는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영하 20도요.
김태율의원
20도를 만약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사용자가 영하 몇 도로 하는 거를 압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한 40도, 30도…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물량에 내려가는 온도가 20도나 30도를 계산을 해 놨는데 이거를 40도로 해가지고 하면 그 부분이… 몇 도씩 한다고 하셨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28도로 이야기를…
김태율의원
그 래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알기로는 계획량 하면 더 아래로 내리는 것이야. 그래 하면 그 기계가 견뎌내겠느냐? 그런 점도 있고, 뒤에 이제 안에 바닥을 정리하든지 그 프라자가 안에 오래 쓰고 나면 바닥이 부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바닥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부득불 하게 뒤에 물기가 들어오고 습기가 들어오면 겨울에 강온도를 쓰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전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이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그런 계획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렇죠. 소송에 따라서…
김태율의원
소송은 언제까지 갑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소송은 아직 뭐, 언제 하는 기간은…
김태율의원
아직 밤중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이 농산물프라자가 당초에는 지금 우리 운영의 방식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건물 하자는 나머지 기타 잔잔한 것은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당초에 농산물프라자를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 어떤 업체에 그래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농조합이든지 뭐를 해서 우리 감이나 복숭아를 우리 농산물, 특산물을 모두 그곳으로 집결을 해 가지고 택배 보내는 것은 거기에서 다 택배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주문 오는 것은 다 그래 보내고 하는 것인데, 운영과정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특정 업체가 그 업무를 받아 가지고 이래 이제 자기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이래 하니까 앞에 원 건물에는 농산물을 팝니까, 커피 팝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산물도 있고 커피도 판매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뭐, 운영에 사람들이 자주 안 오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는 우리 농산물을 해서, 그래서 지금 유등연지 삼거리에서 소싸움장 가는 길 그 길이 좁아 가지고 아직 우리 군에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4차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모든 청도 농산물은 우리 군이, 우리가 군이 외부의 손님한테 택배를 보내든지 뭐를 보낸다든지 그래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요새 같으면 푸드뱅크 처럼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대구 근교 사람이 와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 돈 얼마 들었는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부지 사고 건축 하고…
김태율의원
여기 우리 기획실장이 더 잘 알 것이야.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땅값은 얼마씩 주고 산 줄 압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래 해 놨지만 우리 군민의 활용 빈도도 너무 그 하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지금 형식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과장님 생각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이 일선에 있기 전에 들어오실 때도 농정과에 있었잖아,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라오스 이래 우리 복숭아를 수출을 했는데 양은 뭐 시범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큰 양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4.5㎏당 1만 2,500원을 우리 여기에 하는 거를 거기가면 2만 3,000원 정도 받았다 분석을 이래 해 놨는데요, 그리고 물류비하고 전부 다 필요한 것은 수출하는 업체가 부담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수출물류비도 지원을 저희들이 합니다.
김태율의원
아니, 그래 수출을 하는데 해 보니 이 양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양은 많지 않은데 우리 청도 복숭아가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시장개척을 하는데 2015년도에 개척을 했는 것 같으면 그러면 2016년도에는 작년에 반택 그래 했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8월 11일 기준이고 지금 계속, 어제도 삼성작목반에 제가 갔다 왔는데 계속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복숭이 과장님 시기를 100으로 보면 복숭 지금 나오는 시기가 언제라고 합니까? 끝물 황도하고 몇 개 남았지 거의 다 했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는...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그거 하는 거지, 복숭철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보통 그래 1만 2,000상자씩 나오는 게 지금 복숭 몇 상자 나옵니까? 3,000～4,000상자 나옵니다, 공판장에. 맞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최고 많이 나올 때는 3만 5,000에서 4만 상자 나왔는데…
김태율의원
그것은 성수기 때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은 1만 상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참~, 그래 하지 말고 복숭 매일 나오는 비율이 나오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1만 상자 안 나올 겁니다, 한 공판장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한 공판장에는 그래 안 나옵니다. 전체 두 공판장에 지금 1만 상자 조금 안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 수지가 맞는 거 같으면 군이... 그래 여기 복숭이 거기까지 가는데 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서울사람 보내놔 봤자 3일 지나니까 “그런 것 뭐 하러 보냈노?”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괜찮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올해 클레임 걸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김태율의원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 복숭을 복숭농가에 도움도 되고 활로를 찾아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어떤, 지금 뭐 삼성작목반 밖에 수출을 안 하는데 진품농가하고 그래 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내는 1만 2,500원짜리를 뭐, 2만 3,000원을 받는다 하면 비율적으로는 뭐, 보통 184%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런데 양은 뭡니까, 손바닥만 한 것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러니까 양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활성화를 해도 많은 양이 가 가지고 더운 나라에 가 가지고 그게 다 빨리 안 팔리면 상당한 뭐가 붙을 기라. 클레임이 붙을 기라.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겠는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수출도 확대를 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복숭아도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부 몇 년 전에 폐원했는 부분이 거의 복귀가 됐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품질이 지금 저하되는 그런 품질은 일부 폐기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산량을 조정도 해야 되고, 수출이라든지 소비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이래 판단됩니다.
김태율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 복숭아는 경상북도에서 복숭아시험장을 청도에 유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도복숭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이래하고 있는데 신품종하고 좋은 품종은 영천이나 타 시‧군에 지금 우선 해 버리고, 우리는 나오는 하 품종 일부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품종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밖에서는 햇살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숭아농가가, 결국 우리 청도에서는 복숭아가 아직까지는 잘 된다고 보고 이래하면 청도에도 신품종을 많이 넣어 가지고, 지금 영천 같은 데는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청도에도 복숭아농가에 항시 웃음이 머물 수 있도록 그래 지도와 갱신과 판매와 유통과 농정 쪽에, 특히 복숭아 같은 거는 우리 집행부 장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 그런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성호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율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도반시 자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 자조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농협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데 그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산림과입니까, 농정과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의원
그게 농협에서 진행이 된다면 주관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도 산림과하고, 감이니까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면 될 걸로 이래 생각을 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셔야 될 게 아니고 그것은 분명한 주체가 있어야 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자꾸 니미락 내미락 하면 안 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왜냐 하면 감 자조금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 부분은 한 적이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호
조성호의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관 담당 부서를, 주관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농협이나 추진하는 데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농정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복숭아 수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물류지원비를 한다면 얼마만큼 하는지 그런 액수는 전혀 없네요? 그리고 이 돈이 신선농산물 지원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수출물류비는 수출물량 수량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로 가느냐, 항공으로 가느냐, 가는 나라, 동남아냐 미주냐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가마다, 선박으로 가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다 같이 신선농산물에 수출물류비 지원하는데 버섯에는 전부 다 지원액수를 몇 월 달에 얼마얼마 해 주었다 하는 걸 다 기록해 놓았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복숭아는 아직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아직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했는 걸 그래 물류비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해 주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계산을 안 내버리면 버섯에 준 돈 가지고 예산액하고 맞추어 가지고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기라. 다문 100원을 주었더라도 그런 계산상으로 안 맞으면 그러면 뭐 보고 판단해야 돼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앞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에 보시면 지금 6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수출되는 거는 7월 8월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규
변일규의원
버섯에 보면 작년 후반기에 걸 적어 놓았어, 버섯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복숭아는 작년 후반기에 수출했을 텐데 왜 없어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작년 후반기는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된 게 이제 금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복숭아 수출이 없는 시기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보고하고 묻고 복숭아는 7, 8월에 해 버리니까 버섯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7, 8월하는 것은 없어. 그러면 그걸 단돈 10원이라도 계산은 정확해야 돼.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계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이것 안 적어 놓으니까 내가 사실 돈 주는 것도 못 봤고 받는 것도 못 봤으니까 가다가 술 먹어 버렸는지 흘려버렸는지 그걸 분명히 기록해 주어야 돼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했고 그 외에 것은…
일규
변일규의원
누가 보고 판단할 때 ‘아, 수출해서 경제 타산이 맞겠다. 안 그러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면 곤란하거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돈 100원 벌자고 200원 투자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숭아가 안 빠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6월말까지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모든 농산물,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 실적에도 보시면 92페이지에도 그래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후에 7월, 8월, 9월에 했는 부분은 또 분기별로 석 달 것을 받아가지고 또 집행을 합니다. 그때 복숭아가 집행 되도록…
일규
변일규의원
다음에는 누가 봤을 때라도 궁금하지 않도록 딱 들여다보면 탁 나오도록 그래 좀 작성해 주세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94쪽에 청도반시 판촉행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10회로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게 서울 같은 데도 하고, 부산 마트라든지 여러 군데 하는 것을 10회 정도 할 계획이다 이래 표시를 한 겁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10회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래…
점숙
김점숙의원
그래 가지고 유통업체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제품을 출하하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것 뭡니까, 반건시나 감말랭이 출하되는 부분을 한번 정도 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마트나 대구, 경산 이런 쪽에는 갔는데 실제 물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국에 여러 군데 유통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유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말랭이나 반건시 부분이 백화점 같은 데 있어요. 있는데, 보면 상품이 상품가치가 우리 여기 공장에서 바로 낸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색상부터도 우리 지금 업체에서 바로 낸 것은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색상인데 지금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시면 색상부터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상품 가치가 나도록 해 드리고요, 또 감 가공품에 반건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감홍시를 좋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 홍시가 먹을 때 옷 같은 것을 버리잖아요, 먹으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래서 젊은 층에서 감홍시를 좋아 안 하는데 그래서 반건시가 나왔는데 이 반건시가 조금 더,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서 업체에서 나오는 반건시가 조금 더 뭐라 할까, 조금 더 말려서 출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반건시가 너무 덜 말려서 이래 유통되는 걸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농가에 지도를 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숙
김점숙의원
생산량은 많고 소비층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과장님께서 업체들한테 유도를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96쪽에 복숭아 수출 내역에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 복숭아 작목반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작목반은 상당히 많은 걸로,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목반은 마을단위로 이래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출되는 작목반은 이게 이제…
점숙
김점숙의원
두 개 업체밖에 없네요? 삼성작목반하고 진품 하는 이 작목반 두 개밖에 없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수출하려면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갖추어져야 되고 또 수출하는 데 까다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은 조금 국내보다 비싸더라도 그걸 좀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시설부분은 이 작목반에서 만들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자부담으로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일부 삼성작목반에는 저희들이 지원도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이게 그러면 이 수출하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선별라인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삼성작목반처럼 그러면 이서에 제 친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조태곤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런 작목반을 그러면 지원을 산동에서도 신청을 하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산동에도 농협 쪽에도 감하고 복숭, 산동에는 복숭은 많이 없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느끼기에는 왜 굳이 복숭아작목반이 읍‧면 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두 군데만 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복숭아가 상대적으로 이서하고 화양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 복숭아가 철이 조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끝나가는 부분인데 이걸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조금은 복숭아가 좀 특이합니까? 그 복숭아를 보지 않아 가지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어제도 삼성작목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아직까지 끝물은 9월 중순까지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작목반을 저는 수출물류비 지원되고 하니까 9개면에 골고루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다른 타 읍‧면에도 혹시 수출을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 하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김태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업체하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명단…
양정석의장
예, 명단하고, 명단은 그냥 명단이 아니고 신청자 명단입니다. 물류비 신청하는 사람 명단, 그 업체 대표가 아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오늘 당장 제출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예, 내일까지, 늦어도 내일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양정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강모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활자원회수센터라 해가지고 총경비가 한 24억여 원 되네요, 그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인 수입은 사실 미미하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 하고는 또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이사업은…
성호
조성호의원
필요한 사업인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수입은 별로 없다, 그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재활용 단가가 상당히 내려가 가지고 많이 좀…
성호
조성호의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돈을 이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1년 해 봤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고작 기천만원이다,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이 사업…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이게 지금…
성호
조성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지금 환경센터에 더불어서 직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정규직이 5명이고 미화원 6명, 그다음에 일용, 분류하는 남녀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렇죠. 분류하는 요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분류하는 직원은 인부는 어떻게 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이게 지금은 완전 수동에서 반자동 형태로 이제 가는데 이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12월 말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아마 그때 인력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손은 좀 덜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렇죠. 자동화로 가니까 그렇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데 이것 우리 환경센터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환경이 또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우리 직원 내지는 거기에 일하시는 인부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거기에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식사는 자기들이 이제 도시락 싸서 오고 뭐…
성호
조성호의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사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제 간식을 제공합니다, 우유하고 빵하고.
성호
조성호의원
쉼터공간이나 이런 것은…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그거는 이번에 재활용동 여기에 환경이 개선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도 같이 좀 만들 계획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그런 처우개선 부분에서 특히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업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에 우리 조성호 의원님이 인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그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오진에 하는 부분?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 밑에 부지는 누구 겁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국토부 소관입니다.
김태율의원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 것을 수자원에서 관리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 우리가 돈을 한 20몇억 넣어놔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물이 올라오겠습니까, 운문댐 물이?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상식적으로는 만수위 때도 거기까지는 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안 올라온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거기에 홍수경보시설을 설치해야 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이 건은 당초 우리가 하천점용허가 받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이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되더라도 불필요한 사항은, 계획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다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태율의원
, 마음대로 못한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은 어디를 이용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주차는 일부 지금 면적이 몇 대 대지는 못할 공간인 것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당초에 운문댐 할 때 운문댐은 국토부로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아무래도 그러면 수자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면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했는데,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나중에 당초에 협의 없이 하겠습니까마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쪽에서 요구가 될 경우에는 우리 많이 돈들었는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라도 자치단체에 그걸 하면 어려운 점이 없겠느냐, 협약에 다 내용은 넣어 놓았겠지요? 그냥 안 하고는, 그런 장치를 안 하고는 그것 안 했을 것이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하천점용허가 받을 때 허가기간이 2019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 유지관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해 놨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내일 현지에 우리 현지확인 시에 거기에 가기로 해 놨습니다. 그래 해 놨는데, 본래 당초계획하고 그대로 다 맞습니까, 일부 수정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조금 보강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보강되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사업비가 당초보다 좀 많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그쪽에 나오는 돌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생태탐방로도 좀 조성하고 일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태율의원
잔액이 남으니까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 편리하게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그래 내가 봐 가지고는 그 지역까지는 천지개벽해도 물은 안 올라온다, 과연 그런 홍수경보시설을 할, 그거를 꼭 협약을 그래 했다니까 그것까지 해서 될 것이냐?, 그러면 그보다도 그런 사항은 주민들이 많이 홍수경보시설은 필요한 곳에 하는 게 가장 그거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현지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늘 질문을 종결을 안 하고 현지 보고 와 가지고 그때 마지막 날 마무리 하도록 그래…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아시겠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다음에 운문 호반에 에코트레일 설치를 지금 15억 들여서 하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게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정이 한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공정은 80%인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정상적으로 된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12월까지는 준공되는 걸로…
김태율의원
그런데 이 계획도 그것도 그냥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댐 수해구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었겠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김태율의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지금 합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당초설계보다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연정 같은 데는 옛 그대로 복원요청 그런 것, 그다음에 설계에 없었던 연지, 그다음에 마을주차장,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가장 필요한 마을주차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강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큰 틀에서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율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문호반 그 에코트레일 관계는 이게 벌써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아시죠? 어떻게 해서 한 것을?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왜 거기에 했는가를?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관계는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원 근본적 그냥 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하셨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용역…
김태율의원
용역 안 했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용역 다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용역계획하고 변경이 틀은 거의 다 맞는데 일부는 변경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서면으로 보내놓은 부분에는 마을주차장이든지, 블록포장이든지, 화장실 시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큰 국가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는 것은 또 해 드려야 되겠지만 "주보다 종이 많아졌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고, 그 우리가 마을에 뭐, 주차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또 들여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본래는 거기에 청도 팔경인 공암 풍벽을 따라 가지고 당초에 길은 1㎞ 있었는데 추가로 1.4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 이게 나는 영어로 써서 잘 모르겠는데 에코트레일 하는 것 우리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뭡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친환경적인 길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친환경적으로 상수도 댐에 오염도 안 되고 그걸 우리 팔경을 길을 걸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에코트레일을 만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오진이 우리 청도군으로 봐 가지고는 가장 지금은 비록 댐에 들어가 가지고 상류부분에 일부가 남아있어서 그렇지 청도군에 들어와서 산새가 가장 좋은 데가 오진입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공암?
김태율의원
공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공암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거를 하면서 당초계획하고 맞느냐?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 계획대로 전부 다 왜 하지를 않느냐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지만 너무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이것도 뭐 우리 군비가 알다시피 5억 원 넘게 들었는데 당초에 그런 부분에 좀 그거하다.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계획을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원 플랜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다 해가지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가 많이 변동되어 버리면 우리 계획에 조금 그게 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큰 틀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에 지난 군정질문 시에 추가로 매전에 폐기물 공장인가 그것인데, 그게 지금 과장님 서면답변을 좀 일찍이 해서 가져오셨는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주민들과 군수님과 면담이 있었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7월 26일 날 했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나도 이것 안 보는데 과장님 내 눈보고 좀 이야기 합시다. 꼭 들여다봐야 다 알겠는교? 있었다 하면 그만이지.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있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는 뭐 아직까지 실무적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래 알고 계십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지금 거기에 서류 들어온 과장님 서면질문한 답변에 보면 보완할 사항이, 보완을 한다 하면, 해 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지는 않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또 신청자가 2개월 동안 보완요구를 한 것은 그러면 시간을 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우리가 1차 보완기간을 한 달 주었는데 이 보완기간 내에 자기들 서류가 아직 미비해 가지고 2개월 더 연장신청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율의원
아, 서류를 이런 부분은 원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실무적 내용은 과장님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주민 의견을 전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최근에 주민들이 뭐, 아레(엊그제) 아침 8시 50분에 청도시장 입구에 집회장에 가니까, 그 동네사람만 아니라, 분석을 해 보니까, 각종 단체라든지 매전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분은 이래 오셨던데, 그래서 일단 아레(엊그제) 한 것은 데모가 아니고 집회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데모는 아니고 집회다. 그래서 오시는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 모두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이 와서 그래 당초에 지난번에 경찰서에 집회를 해가지고 할 때는 날씨가 그때 너무 더웠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가서 적극적으로 이러다가는 사람이 넘어지면 어렵다 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한 것 같고, 아레(엊그제) 그때는 날씨가 좀 선선해서 그거한데, 많은 사람이 오던데, 그래서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나도 다는 모르겠지만 고향이고 그쪽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그래 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떤 보완이 완료가 되면, 보완이 빨리 완료가 되면, 뭐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은 거를 군수님이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래 이야기하기도 그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고 실무 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그러면 2개월 하면 추석 넘어까지 가겠네요, 그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10월 21일까지 현재…
김태율의원
10월 21일까지요?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2개월 연장을 하면?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든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던, 안 해 주던, 뭐를 하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 영향이 있다, 그래 이제 대충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곰티재에 시멘트가루가 나오면 인근에 마을에 오는 것은 그것도 아니고 운문사 올라가는 것도 바람 한번 불면 싹 간다, 그것은 왜 그러노? 중국의 황사가 그 바다 위에 뭐를 타고도 우리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다. 그래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맞고 틀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반영해서 걱정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우리 김태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운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은 9월 2일 날 현장방문을 확인한 후 마지막 날 마무리를 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양정석의장
9월 8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은 9월 8일 본회의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끝내도록 함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윤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산업산림과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선처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거기에 저쪽에 우리 116페이지 청도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올해 3월 달에 절차를 다 밟아서 하니까 올해 들어갔는데 내년까지 마치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내년까지 기본 시설하고 하는 부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태율의원
그쪽에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숙원사업 이였기 때문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예산은 전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46억에 대해서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김태율의원
46억 같으면 확보 됐으면 다 됐는 거지 뭐.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아니요, 총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106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46억에 대해서는 기반시설하고 오토캠핑장 몇 군데하고 나면 다른 또 추가적으로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일선기관장 하다가 이제 우리 부서에 참모로 들어오셔 가지고 다 기억을, 다 연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우리 청도서 올라가는 그 등산로는 포함이 같이 돼가 있습니까? 이 안에?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여기에는 등산로는 포함이 안 돼가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안 돼가 있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휴양림 조성하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휴양림 조성사업만
김태율의원
휴양림조성사업만 밑에 부분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앞으로 106억에서 46억으로 하고나면 아직 54억이 더 있고, 추가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하고 나면 산림청에서 돈을 어떻게 지원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예, 다음에 변일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내용에 대해가 몇 가지 좀 저도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우리 임도를 신설하는데 과장님 서면 보고에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정리를 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발주를 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산이 산동하고 산서하고 산이 좀 어디가 많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동이 좀 많은 걸로...
김태율의원
산동은 운문면만 해도 면적은 엄청 시리 전부다가 거의 산이 한 90% 가까울 정도로 산이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도 신설을 하는데 노선을, 그거를 한다든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임도계획도 우리자체에 또 임도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우리 임도계획은 아직 그거는 없고, 해마다 임도를 하실 산주한테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사실 신청을 받고 나면 산림청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임도가 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 합니다.
김태율의원
우리가 임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불을 났을 경우에는 그 임도를 통해서 산불 예방도 할 겸 또 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로드를 제공해 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임도를 하잖습니까?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우리가 산이 우리군이 산이 많아가지고 산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 3년간 계획에 보면 모든 임도신설은 산서 쪽에 편중 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아무리 산주가 희망하고... 산동 사람들도 이 임도를 많이 요구를 합디다. 그게 필요를 하는 건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3건 내지 4건, 5건까지 넘어가는 사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1년에?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하는데 보면, 한 3년간에 걸쳐 그전에 산동에 많이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무슨 우리가 지역개발도 균형개발을 원칙으로 두고 하는 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그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산동 쪽에 임도가 좀 부족하다, 내년도에 사업을, 임도신설을 계획 할 때는 무조건 이거 이미 보고를 할 때까지는,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늦게까지 들어오면 못하는 그런 결론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임도신설이 지금 우리가 임도를, 지금은 임도를 우리가 산동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까지는 임도 신설이 거의 안 없었나, 한두 군데가 있었는지는 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산동 쪽에도, 특히 과장님께서 산동 쪽에 오래 근무도 하셨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그런 많이...내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필요한 군데가 있다, 그러니 이미 벌써 이야기를 하마 신청해가 보고를 해버렸다,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답변이 궁하면 이미 보고 다 돼버리고, 그러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산동도 고루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동부분에 재차 우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산림연구원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산동 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가 임도 보수를 하잖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임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과장님 대충 알기로 임도가 한 10년 정도를 계산을 하면 3개씩 했으면 30개, 4개씩 했으면 40개 그래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했으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개소입니다. 29개 노선입니다.
김태율의원
대충 그래 나오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나오는데 그런데 임도보수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5,9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비부담분에다 군비 부담분을 포함했습니까? 군비로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전부다 군비입니다.
김태율의원
군비이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 이제 어떤 부분에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용각산 올라가는 도로, 이런 도로든지, 용각산 도로 같은 데는 임도 중에는 우리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임도 맞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임도입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런데 이게 임도를, 이게 풀베기라든지, 스스로 뒤에 물 막혀버리고 나면, 사람 안다니고 한해 두해 막혀버리고 나면, 도로가 끊어지고 나면...임도할 때 그게 원활한 우리 도로처럼 그래는 못하잖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대충 그래 해놨는 거지?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래 몇군데 임도를 가보면 임도보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도 차가 한번씩 올라갔는 데는 좀 뭐...과장님도 산을 좋아하잖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데는 그래도 조금 낫는데, 우선적 임도만 해 놨는 거, 매전에서 남양 넘어가는 길은 그런 부분 임도에는 군데군데 험한 데는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우리 그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남양1리에서 2리로 넘어가는 ... 2리에는 지금 우리가, 그런 도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원주택이 17~18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도도 그럴 때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 있고. 지금 박곡에서 임당 넘어가는 임도?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거기에는 절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용을 하는데, 통행하는 부분에 그 쪽에도 임도지만 시멘을 다 해 놨거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율의원
많이 해 놔 놨는데 그런데는 뒤에 수로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 그런 거기 때문에 임도에는 5,900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이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데는 하고, 사람 안 다니는 데는 그 하는 그런 것 같고, 특히 임도라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같이 써 가지고 같이 둘러보시는 그런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직원들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즉각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보통 지금이 가장 풀이 왕성하고 처서 지나고 나면 풀이 그 하는 건데 사람도 안다니는 임도에 우리가 지금 도로변에 보면 청도 원정에서 송원 넘어가는 지방도도 보면 사리나무가 벌써 도로 한 차선에 반을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도로부서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게 하니까 요사이는 나무 닿는데 차 긁는다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하지만 보통 벌초 철에 다닐 때는 벌초를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에 벌초를 3번 합디다. 부모산소 이런 데는 3번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번하고 하는데, 그래처럼 우리가 임도를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풀은 다 못 정리를 하더라도 그거를 내려가는 수로가 다 막혀 버리니까 도로가 허실이 많더라, 그 나중에 돈이 되니까 한 번씩 순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산림과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으며 제5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