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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6-09-01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서관과 팀장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태호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최병문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윤미 달서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만 성서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명록 본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5분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달서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및 3쪽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9분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어도서관 건립 지역이 어디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송현1동 삼일병원 뒤쪽에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의 일부를 우리 구가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 병 지역입니다. 영어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병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김화덕위원

병 지역에 5세에서 18세 그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병 지역 전체라기보다는 송현1·2동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일단 그 주위를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송현동이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이용 계층은 20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하고 30∼40대의 학부모층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송현1·2동 주민 중에서 한 30%가 이용가능…….

김화덕위원

30%가 몇 명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한 10,000명 정도…….

김화덕위원

10,000명 정도 됩니까? 송현동,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한 인원은 병 지역에는 한 5세에서 18세 기준으로 한 2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송현1·2동만 말씀드렸습니다.

김화덕위원

송현1·2동만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됐고요. 현재 전국 최초로 영어도서관이 어디에 건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거는 완주군에 국비 20억 들여서 전국 최초 영어도서관이 건립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부산에서 전국 최고의 영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책 보유가 몇 권 정도 있느냐 하면 한 5만 권이 유치가 되어서 도서관에 영어책이 지금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달서구에 도서관 건립을 여기에 보면 3,000권입니까? 그리고 우리 송현동 인원에 맞추어서 그 정도로 3,000권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잡은 겁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보면 향후 우리가 구청에서 개관 후 예상되는 구 자체 예산의 추가지원 부담이 연간 4억6,000만 원이라고 추정해 놨습니다. 그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이거는 비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김화덕위원

전액 구비로 충당되어야 합니까? 연 4억6,000이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럼 그 송현동에 한 만 명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구비 1년에 한 4억6,000씩 들어가는 게 타당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영어도서관에 우리가 달서구를 대표하는 달서영어도서관이기 때문에 달서구 전체 인구를 대비해 보면 20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층하고 30∼40대 학부모층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면 한 23만여 명 됩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비 자체도 문제지만 현재 구비가 건립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앞으로 우리 달서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2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20억 원입니까? 그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올해에는 국비와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고 구비는 2018년도에 20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럼 도서관이 만약에 개관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운영은 구립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은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강사를 섭외해야 됩니다.

김화덕위원

강사를 몇 명 섭외해서 할 예정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수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 강좌가 4개 같으면 강사가 4명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한 5∼6개 같으면 그 정도의 강사는 섭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화덕위원

도서관 건립도 좋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영어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구시하고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도 예산이 못 미쳐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예산도 부족해서 학교에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게 1박 체험이 아닌 좀 더 늘려 달라. 3박 4일이나 4박 5일로 늘려 달라는 그런 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일단 우리가 학교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못 지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영어도서관이 건립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5세에서 18세 그런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길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일단은 추정되는 4억6,0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연간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사실 본 위원이 부담이 느껴집니다. 이걸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이곡동에 구비로 시에서 돈을 주고 구에서 건립을 하려는 것 우리 자체운영비로 구비로 못 한다고 해서 시로 백(back) 시켰습니다. 근데 시에서 건립을 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것도 연간 몇 억씩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가 그런데 우리가 손실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도시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 공사 12월부터 들어가는데 그거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의 발언은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어도서관 이용연령이 과장님은 달서구 전체가 약 한 23만 명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다면 너무 과장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5세에서 만 18세 그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4만6,000명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인구 분포표를 다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과장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구시에는 지금 영어도서관이 없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없는데 굳이 무리해 가면서 우리 구비가 연간 4억6,000이라는 집행부의 추정 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운영비가 4억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우리 김화덕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영어마을체험학습에도 올해 처음으로 평생교육과에서 3억을 배정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돈이 재정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굳이 송현1동에 우리 달서구에 어느 한쪽 상당히 교통 여건도 불편하고 외진 곳에 해서 우리 달서구 학생들이 그곳을 이용하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 3월 9일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사업계획신청안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국비 1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신청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했는데 어린이청소년 특성화된 도서관을 송현1동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강요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송현공원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송현공원에 산을 너무 많이 깎아야 되고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그 대안으로써 송현1동 주민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송현1동 주민센터에 4층을 증축하고 주차장 부지 일부를 4층으로 신축해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때 송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다시 대안으로써 건립 부지를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참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요구와 대구광역시에서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김화덕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집행부에서도 4억6,200이라는 그런 비용이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우리 구가 복지비와 이런 것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4.4%인데 올해는 22.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지비가 많이 드니까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민이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과장님도 아마 지역에 다니시면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하물며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지적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사업도 못 하고 있는 시점에 굳이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영어도서관을 지어야 되는지 매년 4억6,000이라는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청소년 인구가 부족한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구에서 지어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참 건립하면서 구비 20억하고 나중에도 개관비로 7억이 더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27억인데 사실상 구 재정이 열악한데 신규로 도서관을 짓는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 짓고 나서 매년 운영비가 5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도 구립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또 월배권 도서관이 진행되고 있고 영어도서관까지 건축하게 되면 전체 구립 도서관이 6개인데 매년 운영비는 5억 원씩 잡아서 30억 원입니다. 이것 사실상 돈 먹는 하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달서구 전체 인구 분포표를 보면 연령별로 지금 현재는 매년 출산율 자체가 한 4,200∼4,300명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5세 이상은 5,000명 단위고 그리고 10세 이상은 한 5,500명, 한 18세 정도 되면 8,900명, 9,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출산율이 저조한데 과연 이런 영어도서관을 지어서 운영비를 매년 4∼5억씩 든다는 거는 무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20억에 추가 7억 개관비하고 27억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는 2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20억에는 개관비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국위원

개관비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개관비 포함 27이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다시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안 위원님 우리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 비고란에 “도서장비 7억 원 별도”라고 하는 게 아마 그게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별도로 설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27억이 아니고 20억에 7억이 포함이 된 거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네,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여기에는 도서장비 7억 원 별도라고 하는 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총 50억 안에 7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아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김화덕 위원님과 안대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들어서 생각해 볼 때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인이 어떠한 그걸 했을 때는 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정치인이 굳이 송현1동을 고집한다고 해서 송현1동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굳이 말씀 한 마디 없으시고 있다가 이제 그걸 왜 의회에 떠넘깁니까? 그건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 여기에는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교육특구입니까?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도 몇 군데 없는 영어도서관이 여기까지…, 그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기까지 유치해 왔을 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노력과 거기에 모든 일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
천옥

이천옥위원

아무 노력이 그걸 여기까지 달서구에 가지고 왔겠습니까? 송현1동에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송현1·2동 주민만 활용하는 곳이 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 달서구 전체 수용인원을 제가 23만 명으로 말씀을…….
천옥

이천옥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 달서구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게 고민이 많은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정치인이 또 꼭 여기에 투입되는 돈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예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한다면 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4억6,200인가 거기에만 예산이 드는 걸 우리가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됩니까? 1년에 5억 아니라 10억, 20억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특교로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천옥

이천옥위원

예, 그러면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이천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은 실무자로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다만 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우리 60만 인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회의원께서 여러 가지 힘을 써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리 구 재정을 많이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도서관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립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영어도서관도 우리 아이들 현재 그쪽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수요가 적다고 치더라도 교통이라든지 이용한다면 달서구 주민들이 많이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영어도서관이 없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중구에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작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냥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서구에 이런 영어도서관이 오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고요. 우리 달서구가 60만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구인데 여기에 영어도서관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는 사실 안 좋은 일이었는데 이런 도서관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거기가 위치상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하철하고 바로 연계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가 지금 버스가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인가 그 쪽으로 그 정도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지금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가 어디냐 하면 지하철 1호선 송현역에서 보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삼일병원 바로 뒤쪽인데…….
복조

홍복조위원

예, 송현역이랑 성당못 중간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성당못에서는 조금 멀고 그래서 거기에는 월배로인데 버스노선은 많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좀 있고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바로 입구로 가는 것은 그게 앞산으로 통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거는 버스노선이 거의 없는데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큰 도로에 운행하는 버스는 좀 많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생각에 아까 우리 김화덕 위원이나 안대국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구비로 운영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까 이천옥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죄송합니다. 사업비를 국회의원님께서 갖고 오시면 얼마든지 갖고 오실 수 있다고 제안하셨지만 이게 구립으로 건립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비로 운영비로 운영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받은 사업비는 이제 건립비로 활용되고…….
복조

홍복조위원

건립비로 추진되지만 다음에 다시 사업비를 가져온다면 그게 구비로, 운영비로는 실제로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로는 전혀 없는 걸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운영비는 아마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시에서 건립을 해서 좀 운영을 해 나가고 달서구 위치에 달서구에 건립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시에서 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대구시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아마 참 좋은 그런 현상이고 또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 달서구 지역에 지어준다면 저희들도 더 없이 찬성하고 고맙게 생각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구시에서는 영어도서관을 지을 그런 의사가 없었고 다만 지을 때에 예산은 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짓게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금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20억이 우리 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구비는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60만이 살아가는, 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살아가는 이 달서구에 전체 예산이 물론 복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운영비 연간 한 5억 정도, 4억6,000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구비 부담은 구에서 부담은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제 생각에는 그 정도가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아까 안대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정자립도가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운용비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물론 20억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4억6,000 이게 해마다 들어가고 지금 우리 영어 사업,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3억 원씩인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운영비로 다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복지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글로벌하게 키우기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중에 혹시 여기 보면 사전에 상급기관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송현1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와 증축으로 총 사업비 38억 원에 대해서 구에서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를 5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장소 변경과 건축 관련 등으로 사업비가 한 50억 원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7월 21일에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8월 3일에 시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9월 말 심의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여러 기관 부서에서 많이 물어오기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지만 다만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었고 심의가 금번 추경예산에 일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구비 확보를 해 가지고 조건부로 심의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우리가 달서구의 자립도가 한 20억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 같으면 확보만 되면 해 주는 거죠?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원래 우리나라 자체가 지방자치라 하지만 전부 다 국가에서 주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면 각 국회의원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구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오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구에 단체장들이 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는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 중에 12월까지 매입을 하시겠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그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8월 1일에 현황 측량은 다 해 갔습니다. 중소기청에서 그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다시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가지고 소관 청을 중소기업청에서 기획재정부로 등기 이전을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매각하라고 승인이 나면 구에서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이 되면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계획이 저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너무 사전준비가 덜 되고 우리도 부지라든가 이게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 자체가 토론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위치가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실 이 장소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송현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하느냐 아니면 그옆에 공영주차장에다가 신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가 어렵사리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이게 국유지다 보니까 이 역시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고 7월 13일에 영어도서관을 지으려는 건립부지에 대해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서 여하튼 요청한 면적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서어린이도서관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월촌역에서 앞산 쪽으로 가다가 그게 있는데 달서구의 우리 영어도서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혹시 영어 도서는 구비되어 있나요?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예, 2층 유아자료실 옆에 외국어 자료방이라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거기에 책이 한 몇 권 정도?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옴) 어학 계통이 9,000권 정도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9,000권, 우리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몇 세 정도까지 이용합니까?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초등학생까지 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초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그러면 13세를 보면 되죠?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9,000권. 그러면 한 달 정도 하면 평균 이용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저희들이 이용자수가 도서회원가입 되어 있는 분들 현황은 3,300명 정도 됩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그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 아이들의 지역 분포도는 혹시 나오나요?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지역 분포도는 주로 그 인근의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렇죠. 인근이죠? 온다면 한 상인동 정도까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송현동도 오고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송현동, 상인동. 저쪽 성서권에 있는 학생들은 안 온다. 그죠?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성서권은 조금 교통이 그렇고 지하철을 이용해서도 많이 오기는 합니다. 월촌역이 가까우니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니까 3,300명 정도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역별로 보면 성서권이나 이런 아이들은 희박하다. 희박이 아니고 소수다.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특별히 방학 때는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없는 자료가 많다고 생각해서 또 많이 옵니다. 방학 때 다른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거를 3,30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게 영어를…, 영어도서관을 갖다가…, 영어 책 있는 그 부지나 아니면 전체적인 공간이 좁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지?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어린이도서관이 자료실이 다른 도서관보다는 협소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료실이 북적북적 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럼 기존의 이게 지금 영어도서관하고 빗나간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한 내부개편 조금 줄이고 넓히고 이런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나요?
윤미

박윤미달서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실을 더 넓힐 공간은 없습니다. 또 4층에는 무한상상실이나 디지털실 같은 시청각실 같은 거기에서는 또 문화강좌를 따로 진행하거든요. 자료실 넓힐 공간은 없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우리 관내 도서관이 4개가 있고 월배도서관이 다시 신축 계획이 언제 완공입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2018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2018년이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월배권 도서관…….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월배권 도서관이 그러면 여기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월배권에 하는 게 지금 가족문화센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전체 층수는 4개 층 우리 지상 4층으로 해서 1·2층은 가족문화센터로 하고 3·4층은 도서관으로…, 아, 1·2층이 도서관이고 3·4층은 가족문화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2018년에 완공이 된다면 거기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다 끝난 상태입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설계 중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교육특구로써 달서구가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영어도서관은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던 송현동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갖고 와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치가 물론 그게 남구랑 도로 하나에 남구고 우리 달서구고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도서관이 우리 달서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위치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억대 달서구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4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게 과연 우리 구에서 필요하나? 필요합니다. 없는 돈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치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접근성에 대한 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우리 영어도서관을 만들면 어떻게 홍보를 잘해서 우리 달서구 전체에 참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도서관이나 아니면 어린이도서관, 특색 있는 도서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전체적으로 성서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우리 달서구 자체도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든 이런 안도 분명히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이 달서구에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달서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느 위치가 불편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옥

이천옥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화를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나 물론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정치인이 예산을 갖다 주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는, 지금 싫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거는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거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라면 그래도 무언가 하나 보여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에서 들었을 때 ‘아, 거기에 영어도서관까지 들어와 있다는 건 교육특구 답구나!’ 이런 그게 전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는 우선 뜻이고, 모든 예산을 생각할 때 아까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돈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4억이나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이거는 제 말씀입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 다른 사업비를 가져오면 그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가져오는 돈을 거기 사업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좀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4억이나 5억에 대한 걸 너무 연연하시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에 저는 정말 물론 장소는 좀 외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에 의원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물론 그 지역에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타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택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을 택하는 것도 사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주차장을 증축해서 4층으로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지역 의원이지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을 참 깊이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청장하고 의논이 되어서 지금 결국은 그 지역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생각할 때 달서구 살림을 살다 보니까 이모저모를 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꼭 사업비에 연연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영어도서관을 하나 유치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좋은 교육특구로써 거듭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다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특히 달서구의 교육특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어도서관이 생긴다고 제안설명서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아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조금씩…….
왕규

박왕규위원

대충 알기로는 한 5,000명씩인가 줄고 있다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근데 그거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수성구로 이사 가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영어도서관은 정말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런데 저는 이거하고 조금 궁금한 것이 이번에 우리 상화로 문화기행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응모를 해서 60억이 이번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 시비가 비율이 5:5가 되더라고요. 국비 25억, 시비 12억5,000, 구비 12억5,000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아마 정부 부처별로 하는 사업이 다양화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은 50:50 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처는 6:4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상한선이 10억입니다. 10억 원 상한을 해 놓고 10억까지만 주겠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억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매우 아쉬워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평생교육과 담당이시니까 그때 지금 달성군에는 5학년인가 학생들을 일주일인가 영어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5학년 전체에 해서 3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조금은 앞장섰습니다. 그때 우리 달서구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약간 주저했지만 제가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 굉장히 학부형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정말 우리가 달성군처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달성군은 사실은 재정여건이 저희들보다는 좋고 학생 수도 저희들보다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금년에 3억 원을 구비로 확보를 했는데 아마 이거 아까 김화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회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영어도서관을 짓게 되면 달서구민으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경계선이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민이 오는 걸 못 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전국에서 다 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거 남구에는 영어도서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거 남구민도 사용하면 대구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주어 가지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저희들도 대구시에서도 처음에 12억 했다가 13억 했다가 최종적으로 15억을 더…, 15억까지…….
왕규

박왕규위원

이게 영어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대구시가 더 빛나는 거잖아요. 그럼 대구시에서 한 80% 부담한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이게 달서구 돈도 없는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 우리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가 재정을 투자해서 대구에 좀 근사하게 크게 영어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건 참 저도 솔직히 바라는 바고 그렇습니다마는 시는 시대로 입장이 있고 여건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어차피 국비가 10억 원이 나오는 입장이고 그러면 시에서 시비도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시비도 확보를 하고 전체 50억이 예산인데 국비 10억, 특교세 지금 현재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 나머지는 시비는 15억입니다. 15억을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5억 중에서 지금 5억은 이번에 정부 추경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도 긴급하게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는데 5억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이 달서구가 교육특구라고 하는 그런 측면, 또 달서구가 좀 더 앞장서 가야된다는 그런 측면, 또 사실은 수성구가 늘 앞서 가다 보니까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좀 더 교육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영어도서관도 상징적으로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김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에 편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버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지역마다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을 현재는 다른 구보다는 도서관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측면 또 필요적인 측면, 이래서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영어도서관을 해 주시면 운영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우리 영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본인들의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우리가 무기명 투표로 들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투표로 하자,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예.
천옥

이천옥위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기명 투표를 하기 전에 어쨌든 우리 달서구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전국에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되는 것을 우리 달서구로 왔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한 번 해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다른 분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투표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영어도서관건립을 위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2쪽에서 4쪽까지 구 전체 총예산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현황과 다음 쪽 제5쪽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도서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거의 다 보면 추경 성립 전 시비고 이런데 굳이 설명하실 건 없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도서관이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시설비 건립이 15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만 답변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놔야 되고 나머지는 12월이 되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단년도 사업으로써 올해 자금 교부가 안 되면 문광부에서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문광부에서 통보가 오면 아직까지 자금이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에서 바로 삭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원혜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장경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최우영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송효인 통합조사1팀장은 보건복지부 4일간 교육을 갔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55분

왕규

박왕규위원

199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 지원”이 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가 2,900명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900명 중에서 어떻게 확대된다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존에는 생존 6·25라든지 월남참전자가 대상이었는데 상이군경용사하고 고엽제 무공수훈자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작년에 시에서 같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명예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수당 대상자들이 작년에 한 2,900명이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장제보조비도 같이 돌아가시는 분이 6·25 참전자 이분들의 평균연령이 보통 한 85세가 넘기 때문에 사망자가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198쪽에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4,400인데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구비가 3%…, 10%가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10%인데 그 10%는 이쪽에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안에 편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어디 어느 항목에 되어 있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11억4,467만3,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가 8억8,229만3,000원 시비가…….

안대국위원

예, 알겠어요. 그거는 그 내용이 지특 이게 77%고 시비가 23%고 그게 다 100%란 말이에요. 11억…,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용이 지특이 70, 시비 20, 구비 10%인데 구비 10% 항목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게 뭔가 하면 작년도에 총 32억7,500만 원 중에 구비는 작년도에 집행을 다 했었습니다. 다 했고 국비하고 시비가 작년에 덜 내려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11억4,467만3,000원이 내려와서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작년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구비를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라면 구비를 먼저 집행할 수도 있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게 매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오면 좋은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에 돈을 다 집행을 못 하고 구비라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매칭이지만.

안대국위원

매칭인데 그러면 잘못된 집행을 한 거네요. 10%지만 비록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때에도 결산 추경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을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대국위원

결산 추경 때 보고했다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대국위원

알겠어요. 그럼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200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집행잔액 금액이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5,750만 원…….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밑에 하고 시·도비하고 같이 합치면 5,090만8,000원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반환까지 할 정도가 되었냐는 말이에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당초 작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저소득층한테 집수리사업을 주는 건데 이게 작년에 LH공사에서 집수리사업으로 지금 한 26세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한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그런 잔액인데 보통 여기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에 한 43% 이하인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신청이 작년에 26가구 신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이렇게 반환까지 할 정도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홍보가 부족했다 저소득층에 홍보만 많이 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고 거꾸로 거기에 본인소득 44% 이상 되는 사람은 탈락될 거고 이하되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입었을 거다, 우리 구민이.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반환을 할 정도라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왜 그런가 하면 이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은 자가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지만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개·보수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아주 경미한 개·보수 같으면 3년이 지나야 수선비용을 지급을 해 주고 수선을 해 주고 중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아주 집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한 것 같으면 한 7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 반납은 이걸 홍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26세대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3년, 5년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우니까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 주택 자체가 그만큼 부실할 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신청을 몰라 가지고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센터,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