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영철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어진 발언을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이후 그동안 시대 변화와 함께 행정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실현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제정하는 조례도 다양하고 제정의 필요성과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법령이 뒷받침되어야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지자체의 구성원 역시 법령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 및 구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므로, 우리 구 조례 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일치로 인한 구민불편 해소와 구민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례, 상위법령 위반 또는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나 시효가 끝난 조례 등을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은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매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혹 상위법령 비합치, 기능상실, 조문오류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