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7대 하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취임하신 서정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상극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이 없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좋은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련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행정 및 민사소송일 경우 1인당 10만 원 이내를 사건 당 15만 원 이내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인 경우 1인 당 2만 원을 사건 당 3만 원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8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비용이 별도로 많이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각 소송별 해당 공무원의 노력과 연구에 대한 충분한 업무적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권혁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 여러분! 정말 우리 달서구의 허브역할을 하는 기획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정비차원에서 또 소송 관련 수행공무원들의 포상금을 조금 상향하는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2조】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누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에【2조2호】소송대리인 관련해서 민사소송 단독심사 사건 부분에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송대리인은 꼭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는데 통상 우리가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주민들은 변호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소송대리인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해서 이 조례에 한정지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혼동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 안 하겠죠?

예.

발생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93조】에 보면 “개별 대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소송공무원이 여러 분이라도 그 분들이 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를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다, 그죠? 한 분 한 분 전부다 대리권을 가지고 우리 구를 대리한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우리한테 소장 부분이 통보가 오면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라든가 소송대리인은 각 부서에서 적합한 공무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그 쪽에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 2, 3, 4호]중에서 [2호]소송대리인 이 부분이 새로 명확하게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당사자가 되는데 민사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올해 상반기에 보면 민사소송 관련해서 25건 정도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민사적인 상황이 주로 연출이 많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해 보지 않아서……

사인 간에 법률적 쟁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사사건에 채권, 채무 관계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사자가 된다는 부분은 실제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한 번 그런 민사 사건이 일어나는 양태에 대해서 한 건 정도만 저한테 나중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이 전문위원께서 전국에 사례를 통 털어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송수행을 하는 네 부류의 공무원들이나 이 분들이 제대로 열심히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겠느냐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데 대폭 상향을 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대구시에도 얼마 전에 이것을 개정해서 시에 자료에 있는대로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폭을 넓혀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포상해 주는 범위는 소송가액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은 큰대로 어떻게 많이 하고 적은 것은 적은대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구시를 제외하고 달성군을 뺀 나머지 7개 구에서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대구시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본 받아서 지금 개정하려고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한 50%씩 인상한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한목에 너무 많이 하면 조금 부담도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으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물론 공무원들께서 소송포상금도 적게 하면 실제 세금 이 부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용자원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인센티브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이 정도 했다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는 부분에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대구시 사례처럼 탄력적으로 폭을 넓혀 가지고 이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소관 위원회에서 포상금 금액을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렇게 딱딱하게 1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이번 안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 사건 종국 판결 관련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건 당 15만 원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소송에 공이 있다면 승소 70% 이상 우리가 받아 내거나 기각률 우리가 피고되었을 때 우리가 70% 이내 이렇게 되면 사건 당 15만 원이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7만5천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균등 분배하죠.

그러면 개정안이 오히려 이전 기존 안보다……

아닙니다. 전에도 균등 분배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1인당 10만 원 이내로 해 놓았는데 전에도 그러면 두 사람이면 만약에 10만 원이면 5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 갈라서 했습니까?

예.

박합니다. 여하튼 안을 만들어 주셔서 수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니까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여실히 알게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1년에 소송건수가 얼마 정도 되고 그것은 파악하십니까? 소송건수와 승소율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다 포함해서 82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5건, 공무원이 소송해서 승소한 것이. 2014년도에는 79건이고 그 중에서 28건을 승소를 했고, 2015년도는 68건 중에 15건 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승소율이 이렇게 저조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승소율 부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소송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확정된 것은 예를 들어서 2016년 상반기 같으면 확정된 것은 승소가 13건, 패소가 4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네요. 그래서 승소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패소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이 많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종국 판결을 받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삼 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니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적으로 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신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허시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언제 되었습니까?

8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처음 88년도 할 때부터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시행할 때도……

89년도에 되었고, 2005년도에 한 번 개정되어서 10만 원입니다. 2005년 9월 21일 날 개정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낮은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우리와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한 명 당 다른 데는 10만 원 이상인데 방금 설명을 듣기는 한 건 당 10만 원 해가지고 두 분일 경우에는 반으로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제가 볼 때 개정을 해서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 소송가액이 많을 때는 부당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한 건 당이 아니고 한 건수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승소가 되었을 때는 한 명 당 15만 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공동수행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판결할 때 보면 한 명이 주로 많이 지정됩니다.

다른 구처럼 탄력 있게 대구시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는 100만 원 이하보다는 조금 낮은 가액으로 하든지 해서 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오랜 시간을 죽 계속 해왔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갔다 오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가액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오산시는 건 당 했는데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건당으로 하는 데가. 거기는 그러면 나누어 가지지 못합니까?

건당으로 해 놓아도 거기도 들어가 보면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아마 나누어서 균등분배 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명 이내나 건당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에 경기도 쪽은 아무래도 재정이 넉넉하니까 굉장히 경기도 쪽으로는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상모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는 경기도 자료입니다. 다른 데 자료가 아닙니다. 경기도 자료인데 사실 저도 이걸 느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재정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올려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말을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현재 대구시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 달성군은 5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기획실에서 온 안대로 통과하고 다음 기회에 다른 구에서 우리보다 늦게 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면 재개정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6배 까지 범위 내를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달서구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6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 같으면 배보용 전의장님과 허시영 위원처럼 실지 예전에 포상금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리자고 했는데 10배나 6배 기준을 두었을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 조문하고 구 조문을 대비해 보니까 개정안이 실제로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해서 굉장히 정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모든 규칙, 지금까지도 규칙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을 하는 것하고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렇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주는 이 부분에 한정해서만 그런 규칙을……

예, 그런 부분만 주로 입법예고를 했고.

그 전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이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에게 하여튼 책임을 지우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했고, 그런데 이것이 혼선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규칙도 전부 입법예고를 하도록 통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나 정보공개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대적 요청에는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조례가 많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법제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도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신청을 해서 우리 달서구가 그 때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부서에 이걸 이야기를 해서 부서별로 해서 이걸 전부 법제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례지만 품격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조례를 입법예고 하면 보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규칙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조례를 뒷받침하는 그런 세부적인 실행계획입니다.

구청장의 특이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안 하고 사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었죠?

예,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들의 이권이 걸리면 그런 것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보면 관심이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안을 잘 만드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 공청회 이 부분은 실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그런 공청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청회의 요건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디테일하게 다른 자치단체의 법조문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공청회 관련해서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이 부분을 앞으로 명시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어차피 공청회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규정에 어떻게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공청회 관련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자치법규 중에 규칙의 경우에 그 시행일은 제정권자인 지자체장의 권한이므로 조례로 시 시행일에 관한 의무를 부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좋은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 경과 후 공포하도록 그 시행일을 지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8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규칙의 시행일은 구청장 소관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조문을 보면 공포방법 등 해서【7조】에 이런 조사를 쓰는 것이 적당합니까?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구 공보에의 게재로”에 ‘～에의’, 그리고 죽 내려가면 “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이런 ‘～에의’라는 조사를 쓰는 것이 일반인들은 조금 이런 조사를 잘 보기 어려운데 ‘～에의’라는 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대상은 아닙니까? 그냥 ‘일간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7조】현행 조항에는 ‘일간신문에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정할 때……

개정안은 어떻게 되죠?

‘～에’로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후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에’로 바뀝니까? 여기는 대비되어 있는 표를 보면 ‘～에의’라는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에’로 확실히 바뀝니까?

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에의’ 이 부분도 ‘～에’로 바뀌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 표시해야 안 됩니까?

구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줄이 처져있습니다.

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것은 ‘～에’로 바뀌었네요. ‘일간신문에의’는 어떻습니까? 바꾸는 김에 다 바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문맥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구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30일이 경과한 날,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삶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규칙도 30일로 후에……

그렇죠. 여유기간을 주어서……

준비하는 기간을 준 것이잖아요. 그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법 논리적으로 볼 때 규칙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제정권한을 다 일임한 부분 아닙니까?

예.

법 논리상으로는 규칙 이 부분은 빼는 것이 실지로 맞네요, 그죠?

예.

앞으로 그러면 규칙은 효력 발생 관련해서는 단체장이 임의로 ‘이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칙 조항에 항상 시행일로부터 한다든가 언제부터 한다든가……

그것은 부칙 조항에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하는 걸로 본다, 또 시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것은 30일이 경과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하면 명시하는 조항이 우선이 되겠죠.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30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할 때 부칙을 통해서 효력발생 시점을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관련 해 가지고는 거의 30일 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문맥 조사를 바꾸어도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렇다면 정회 시간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6조제6항】‘일간신문에의’를 ‘일간신문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 부분에 많이 부족하고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지속 증가로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복지허브화 추진 동이 16개 동이 되고 미 추진 동이 6개 동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동주민센터 명칭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변경사항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2조】에서 동주민센터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혼용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 전반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부칙으로 다른 조례상 ‘동주민센터’ 관련 용어를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8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읍면동의 주민맞춤형 복지기능 강화 및 역할을 쉽게 인식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권순홍 국장님과 김헌동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총무과는 어느 부서보다 달서구 집행부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인 만큼 무더운 여름에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도 많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업무보고나 연찬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사안입니다. 특이하게 새로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비용 추계 관련해서 연 평균 5천만 원 미만이나 아니면 한시적 경비가 총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성이 생략된다고 했는데 금번 특교세 7,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16개 동에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나머지 6개 동은 2018년도 연말까지 다 완료하시겠다, 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행정복지센터, 간략히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동행복센터로 그렇게 아마 간소화하는 호칭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에 장애인 단체를 여러 단체를 한 건물에 아우르는 그런 행복센터도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명칭에 혼동이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명칭을 정할 때는 앞으로 향후 유발되는 그런 복지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요도 늘어나겠지만 노령화에 대한 그런 복지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복지센터라는 용어가 아니었고 다른 말도 더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안을 만드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의 전환은 보건복지부이고 동 행정 명칭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7년 9월 1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좀 동주민센터로 알아서 이제 겨우 입에 베였는데 또다시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혼란이 많이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6개 동은 먼저 하고 6개 동은 나중에 한다, 2018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실 때는 이걸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본리동은 주민센터가 되고 감삼동은 동행정복지센터가 되고. 정말 주민들은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도 차라리 시기를 늦추든지 아니면 같이 당겨서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산문제는 크게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금방 보고 드렸다시피 현판하고 그런 것만 정비를 하면 되는데 한 동에 460만 원 내지 50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정할 때 이걸 다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 담당자들 회의도 몇 번 하면서 시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수요가 많은 쪽을 그 때에 아마 기억을 더듬으면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안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복지수요를 맞추어서 수요가 적은 데는 후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6개 동을 하지만 그 전에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요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수요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아파트단지 쪽에는 많이 빠지고 그런데 진천동은 들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동네가 왜 6개 동이 빠졌을까, 저 혼자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가 많은 지역, 그리고 두류3동은 인구가 적으니까 총 인구 9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본리동은 아파트가 많고 장기동, 이곡1동, 이곡2동, 월성1동이 전부 아파트 단지네. 주로.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정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정할 그 당시에 동에 복지담당 공무원 4명 이상인 데는 다 포함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지수요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많으면 사회복지직이 많이 가 있는데 복지직이 4명을 기준으로 해서 6개 동은 일단 제외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공무원들이 적은 데는 2018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팀입니다. 새로 신설되는데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이 맞춤형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이 팀을 새로 만들면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됩니다. 인력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적은 데는 일단 유보했다가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이 복지수요가 따라옵니까? 6개 동이. 제가 볼 때는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방침이 인원이 사회복지,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인력 증원이 있으니까 인력증원하고도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총무과장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떻든 간에 5개년 인력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수요를 늘려서 지금 달서구는 사실 계속 인구가 증가됩니다. 지금 신규아파트 입주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입니다. 1년에 불과 한 10명, 20명밖에 증원이 안 되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구에 구민들은 손해가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진급해 왔으니까 총무과장을 하시면서 잘 알잖아요. 기획실장도 하셨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달서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지로는 인구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줄었지만 지금은 8월, 9월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되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61만 인구에 공무원 1,101명이죠? 1,101명. 사실은 너무 적거든요. 축소하는 것이 확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런 부분, 동 행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해 줄 것이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본 위원이 각급 단체 회의에 가면 공지사항에 동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너무 혼돈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복지허브화가 되는지. 실질적인 복지허브화는 되지도 않으면서 명칭만 바꾸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혼동은 많이 오고 주민들은 정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여론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정책만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 정책이 따라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무리 정부방침이라도 밑에서 이 쪽에 여론들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도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나머지 6개 동이 명칭이 바뀌는데 그 때는 복지인력증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때 동 명칭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 인력증원은 다른 부서로 못 하잖아요. 복지전담반으로 계속 그대로.

사회복지직으로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적으로 복지전문 부서의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못 가죠? 그러니까 복지 쪽에 전담이 아니더라도 일반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만 전담하다보니까 다른 행정을 못 하니까 거기가 모든 면에서 실력으로 봐서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참 많은데 이런 것은 전혀 정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에 지시를 내리는 부분들도 현장의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여론들도 수렴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규제완화, 이런 데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행정 쪽에서는 많이 건의도 하고 강요도 하고 있는데 복지파트에서 자기들이 복지 분야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복지에 관련되는 업무만 하고 그 외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는 안 하도록, 자기들은 하지 말도록 스스로의 어떤 방패를 쳤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은 복지에 전념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도 맞다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 같은 경우에……

취지는 좋은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보니까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복지 전반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여론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이런 부분보다는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실질적인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그 돈으로 실질적인 저소득층, 복지 쪽으로 예산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 방침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과거와 같이 행정업무다, 복지업무다 따질 것 없이 전부다 주민들에 대한 행정 일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그럴 수 있다면 저희들도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복지부분이 새로운 파트로 재정립되면서 복지수요를 담당한다고 할까, 복지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들 전문 분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벽이 아닌 벽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부에 있는 위에 고위직들이 지시만 듣고 밑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실지 못 듣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에 월성2동과 수성구에 1개 동, 두 개 동이 시범적으로 아마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6개 동을 보면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6개 동은 잘 사는 동네다, 또 16개 동은 잘 살지 못 하는 동네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간판을 교체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위화감 조성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지수요가 많다는 것은 못 사는 동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정부지침입니다마는 6개월이라든가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중앙정부의 지침을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기회가 아쉽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행정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6개 동이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개 동은 달서구에서 잘 사는 동네, 16개 동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이렇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마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행정복지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동네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명칭으로 동 명칭을 사용하고, 다른 동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민센터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홍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일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또 헷갈리게 하느냐, 주민자치센터도 금방 익숙해졌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사실상 생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 하면서 이걸 또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중적으로 하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느냐고 걱정을 하면서 아직 정부의 어떤 방침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저희들은 22개 동에서 6개 남고 16개 되어 있지만 타 자치단체하고 사례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복복지센터로 하는 것이 두 군데고 동구는 20개 중에서 9개, 서구는 17개 중에 5개, 실질적으로 이번에 바뀌어 지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뒤에 자료에 보면 북구 같은 경우에도 23개 동에서 9개, 수성구도 그렇고 우리 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자치구라든지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물론 지방분권이 되면 조금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보용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당동 기존 청사가 올 연말 되면 신 청사로 이전하죠?

연말 되면 공사 완공이 되고 1월 정도로 준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위치에 보면 사실 주민들이 우리 구 전체에 접근성은 사실 뒤떨어지거든요. 그것이 도로가도 아니고 골목 안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은 지가 18년 되었네요. 건축한 지가. 18년 되었는데 그 위에 1개 층을 더 올려도 무리는 없습니까? 안전진단은 해 보셨어요?

그래서 전에 계획하기 전에 건축과 직원하고 두 번이나 나가서 점검하고 했는데 1개 층을 증축을 하면 3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진에 대한 설계와 보강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에 따르면 보수 보강비 3억 원이 든다고 하는 것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진에 대한 설계와 내진에 대한 추가 보수공사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가 18년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도 안 되었을 것이고……

예, 2층이니까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강 3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될지 그것이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이 사업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보강할 때 한 층 올리면 한320㎡ 정도가 증축이 되는데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3층을 설계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설계는 2층으로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층 증축한다는 것은 보강작업을 한다고 해도 기초가 워낙, 2층 위주로 해 놓은 것을 3층으로 할 때 불안한 감은 있지 않나, 아무리 보강작업을 해도 처음 공사에 기초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가 아직 건물 자체가 건실하고 충분히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우려한 바였지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하면 통상적으로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15년 이상 건물은 리모델링을 안 한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18년 된 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뭔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별도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점검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행정이 사실 과별로 다르고 국별로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18넌 되어도 괜찮고 증축해도 괜찮고, 그냥 일반 경로당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15년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건물 15년 넘어도 다 설계해서 지은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기 과에 거기 과장 소신으로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통일되어야 된다, 우리 구에서도 18년 된 것을 증축까지 해 가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것도 구 소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사는 것도.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5년 넘으면 리모델링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린다고요.

그것은 건물 단순히 연도수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행정이. 과가 다를 뿐이지. 이런 부분을 행정국장님께서 정확한 룰을 정해 주세요. 지금 아마 우리 각 동에 보면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려고 하면 힘듭니다. 우리 감정평가하고 팔고자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억지로 맞추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국장께서 그런 것도 룰을 정해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가능하고, 이런 것을 해 주시면 혼선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18년은 1층 증축을 할 수 있고, 15년은 리모델링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15년, 18년, 연도보다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어놓으니까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건축물의 사안에 따라서 리모델링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내용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편의 주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괜찮고 다른 것 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우리가 특교세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확보를 못 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성당동 청사로 갑자기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배보용 위원님과 구상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원진 의원님이 특교세를 가지고 오셔서 반환하기가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이걸 임시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서권이 대구 전체에 59%, 신당동 전체 30몇%,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성당동에 일부 청사로 일원화해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할 때 이 쪽 분들이 과연 그 곳에 접근성 때문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 차라리 여기에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 중간 정도만 해도 우리가 찾기 쉬운 곳에 접근하기 쉬운 이런 곳에 택지를 구입해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임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반환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사업비를 정말 효율성 있고 또 이 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정부 여성가족부에서 건강하고 다문화 하고 통합하라고 지침도 내려왔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통합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교세를 쓰기 위해서 통합하는 차원이 아니고 성당동 신축 부지에서도 당초에 검토할 때 다문화하고 건강하고 같이 통합하는 안도 그 때 굉장히 우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4층에서 면적이 좁다, 그래서 언젠가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추세고 정부 방침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고, 마침 신축되어서 오면서 현 청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당동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가 계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도 이 사정을 아는데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 안 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건물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쪽에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늦게 마침 센터장이 유가효 씨라고 계대 교수입니다. 이 분이 총장을 만나서 당장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계대에서도 홀대를 하더라고요. 담당 실장을 만나서 했는데 그래도 센터 팀장이 계대 출신이고 센터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가 독립해 나와야 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독립해 나온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그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전체 다문화 숫자가 8,500명 정도가 되고 데이터를 보면 이용자가 2,800여 명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거기 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특교세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웃는 얼굴 아트센터 그 인근에 하면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쪽이 암만해도 이 쪽보다는 우리가 찾기 쉽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비로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 장소를 저희들이 장소로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 사업이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두류3동 금봉경로당 2층에 130㎡입니까? 거기에 열악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과거 구 성당1동 주민센터사무소 자리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이것도 옮겨야 됩니다. 이런 저런 것을 다 따져서 했을 때는 지금 현 성당동 주민센터를 매각보다 저희들이 증축을 하든지 살려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밀집을 시켜야 되고……

그 성당동 동사무소는 다른 용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서구 국회의원 갑, 을, 병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꼭 내 지역에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수혜를 받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당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정지원센터로 만약에 거기 입주를 시킨다고 할 때 기술적인 문제는 구상모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성서권에 59%의 다문화가정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성당동사무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분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 10억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서 사실 그런 대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을 두류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사에 사실 써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끔 써줘야 됩니다. 물론 토지매입을 하지 못해서 못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사업이 안 되면 조원진 국회의원 보기에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정부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우리 구 재정 사정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성당동사무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든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물론 공무원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만 내려놓고 돈은 안 주면 곧 그걸 누구의 돈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두 번째로 짚어보고 싶고요, 계대에 내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건물사용료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성당동으로 옮겼을 때 예산 상 절약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약3억5천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옮기면 한 3억 정도 든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당동으로 만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또 분명히 버스를 한 대 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오지 않으면 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문화가족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록상 이야기 할 수 없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 하면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재정의 효율성, 모든 면에서 볼 때 행정의 효율성은 아주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서권, 가장 이용도가 많은 수요가 많은 층에 성서지역에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복지타운, 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사업,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하나하나를 전부 중앙에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을 따와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이 사업비도 2012년에 두류1·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그 특별교부세인데 아까 구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실 부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놀아서 못 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했지만 판다고 해 놓고 가감정 하면 안 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금액이 올 연말로 사실상은 특교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안을 낸 것도 그 맥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부 어디 제대로 건물을 갖추어서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복지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납을 하고 그 돈을 따올 수 있느냐, 과연 장소는 어디를 할 것이냐,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남게 되는 현 성당동 주민센터를 내년에 제대로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갖추어놓으면 향후 어떤 시설을 하든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는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건 것은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또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유사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수요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건강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도 더 말할 것이 없고 성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서지역에 어떤 복지복합타운, 바람직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도 찾고 구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들은 저희들도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어차피 세를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구 자체 건물로 옮겨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급해서 급해서 항상 행정을 하다가 보면 오류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과연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여기에 분명히 제안 설명서에 보면 노후 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된. 노후 된 건물을 보강해서 만약에 그 건물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11억 투입했을 때 앞으로 10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감가상각비가 계산적으로 보면 1년에 1억씩입니다. 물론 새 건물을 신축을 하면 감가상각비가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단순히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행정에 착오가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고 한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성당동 주민센터 건물은 제가 볼 때는 매각을 하고 본리동 주민센터 건물을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요자들이 있는 곳에 자그마한 건물이라도 자체 건물을 거기에 마련해서 해야 되지 거기에 수요자들이 올 수 있고 그 분들의 특수성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과 그 분들의 특수성을 잘 알고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최상극 위원님께서 정말 구절구절 가슴에 와 닿는 참 좋은 적절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안 설명을 국장님께 들었는데 이런 ‘부족한 시설 공간 확충을 통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문화 달서구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양질의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셨는데 이것이 명분이 합당치 않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증폭시키고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데 누구한테 맞추었는지 이 부분도 솔직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805번 버스가 성당동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가는 버스가 성서권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내버스 노선 교통개편을 통해서 없어졌어요. 한 대도 없습니다. 지하철하고도 굉장히 멀고 해서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 지역은 옳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성질이 유사한 두 기관을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장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니라고 하는데 꼭 돈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불똥이 이 쪽으로 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합센터, 실지로 양 기관을 같이 아우르고 또 다른 기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는 실제 어느 정도 이 복합센터에 들어오는 그 기관들, 적어도 세 개라고 하면 두 개 정도는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위치가. 위치선정 부분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실제 우리가 등록된 데이터만 이렇게 산출했지만 미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히 성서공단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수요가 실지로 신당동에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성서공단 인근에 저도 달서 갑에 국회의원께 건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다문화를 일단 포함할 수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포함할 수 있고, 다른 기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은 공간을 물색할 수 있도록, 물색해서 우리가 거기에 복지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 장소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펴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다문화가족들도 어차피 우리가 챙겨야 되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집행부가 너무 매몰되는 논리로 강행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데이터가 성서공단에 50몇%가 치우친 조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1,294명, 또 유학생이 계대에 1,100명, 그러니까 신당동에 3천 몇 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센터의 인원, 회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869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이민자가 1,062명입니다. 50% 가까이가 결혼이민자고 그 외는 배우자하고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것은 4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결혼이민자의 숫자를 동별로 분포도를 볼 때는 각 동별로 분포도가 거의 골고루입니다. 결혼이민자가. 그러니까 50%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가 대부분 분포도이고, 신당동이 24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지만 성서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잘 리모델링 해 놓고 시설을 잘해 놓으면 기존 이용자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업무 자체가 기획실 국제교류팀에서 했기 때문에 이용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데 전체 회원자 수를 볼 때 신당동에는 계대 유학생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전체 외국인 관련 숫자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실지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구사하면 그 사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서 저는 행정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전에 교통과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자리가 있으면 특별회계라도 주차장으로 사서 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의 건물도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적은 예산으로 다문화가족이다,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다, 또 다른 구민을 위한 어떤 시설, 앞으로도 뭐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것도 지역마다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 넓은 달서구에 성당동이다, 신당동이다, 진천동이다 한 곳에만 박힐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서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장소를 이 기회에 하나 확보해 둔다는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기능 문제는 저희도 구 청사 내에 부서만 해도 그 부서의 조정이 있을 때마다 바뀌고 하는데 속에 들어가는 기능 문제는 따로 협의가 되고 그 지역에 어떤 수요가 많으냐에 따라서 향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고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차후에 정말 여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때 다른 인근 지역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지역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거기에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그런 근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도 골목에 박혀 있고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대로에 부지를 사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는 그렇게 해도 그 쪽에서 별다른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이 쪽으로 옮길 수 있다, 그죠?

그렇게도 가능하고 그 시설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너무 노후화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매각 된 예산으로 다른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는데 총무과장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만들어놓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특교세를 가지고 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쓸 데가 없어서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다문화가족센터를 건립한 다음에 차후에 생각해서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특별교부세를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올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안 들어가면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오늘 보고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반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이것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조건을 겁니다.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올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뭐 설계가 설계비가 지출이 된다든지 하여튼 일정 부분 지출이 안 되면 자기들은 반납 받는 걸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은 이번에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10월 초에 올린다고 봤을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용도변경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여성가족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줘야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특교세를 가지고 온다든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침이지만 권고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될 수 있으면……

예, 같이 하도록……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지침 시달로 그렇게 왔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때 강필달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있을 때 통합 운영 방향에 대해서 회의 참석을 하고 와서 그 때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다문화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니까 별도 관리 차원에서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도 건강한 가정 지원을 해야 된다, 건강한 가정의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건강가정하고 같이 통합해서 어쩌면 건강가정에서 큰 틀에서 다문화를 흡수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성당동 2층에 신축한 2층에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는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팔고 매각하고 그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큰 틀에서 흡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통합 운영,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제가 국제교류팀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저희들은 처음에는 건강가정하고 할 때 아까 동사무소 신축할 때 그 때부터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추진하다가 면적이 부족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축하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기능 면으로 볼 때도 통합을 같은 건물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이것이 과연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을 볼 때 그 분들의 특수성이라든지 볼 때 위치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지 통합을 한다,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