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잠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시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경제환경국이 7월 1일자로 구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먼저 인사하고, 다음 경제과부터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에 황현구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과장에 정일선 과장입니다. (인사) 위생과장은 시에 있다가 얼마 전에 오셨는데, 최홍섭 과장입니다. (인사) 녹색환경과장에 이승화 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일부 집행부 공무원, 퇴장
순자
황순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특히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제과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규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업무를 대행하는 정후식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4분
이유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처음으로 우리 국에 오셨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으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제과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페이지 306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포럼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포럼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것은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2010년도에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앞에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1년에 두 번씩 성서공단이나 그 지역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경제 쪽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 강연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성서공단하고 지역경제인들이라고 하시는데, 포럼의 회원수가 몇 명이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할 때마다 회원은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역 기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유경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임 할 때 한 몇 분 정도 참여를 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평균 22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220명이 참석한다. 그러면 지금 참석멤버들이 기업 임직원들이면 일반직원들이 아니라 간부급을 말하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주로 간부급들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예전에 달서경제인 모임이라고 있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은 그냥 따로 있고, 이것은 따로…….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따로 인데 경제협의회 그 분들도 거의 참석을 다합니다.
이유경위원
거기서 어떤 강의를 하셨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주로 경제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유경위원
강의 내용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2010년부터 했으면.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조세 세금 관련해서 그리고 창조적 CEO의 역할이라든지, 또 미래에 뜨는 산업과 기술, 어떤 업종이 전망이 좋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에 따른 거기에 정신적인 내용,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강사 수당하고, 아침 조식비는 경제모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강사수당하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강사 수당만 저희가 하고.
이유경위원
수당만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이유경위원
식사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조식비는 달서경제인 모임에서 지급을 하고요.
이유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형태들이 기업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성서공단 안에서도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저도 그 강의를 몇 번 들어도 좋은 내용이 있어서 몇 번 들으러 갔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기업 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에 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업 자체에서 기업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성서공단에서 기업과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런 강연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달서경제인 협의형태가 계속해서 있어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기업인들에 대한 좀 특혜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것이 기업 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예산보다 차라리 기업에서 진짜 어려운 여건 그리고 적은 임금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차라리 서포터(supporter)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포럼형태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대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제1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몇 회 정도 운영이 되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사업이 아까 7개 사업,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사업은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강화 포럼이라든지, 또 현장 중심 찾아가는 기초노동법 설명회 개최, 또 택시산업 노사화합 워크숍, 또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 또 일가양득 사업장 인증 및 사례 발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워크숍 이런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거기에는 지금 사업의 주체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나누어졌습니까? 사업마다 주체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데 그 사업주체들은 노사민정협의회 안에서 그 담당 전문 쪽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지금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참여는 얼마 전에 택시 관련해서 했는데 거의 자리가 꽉 찼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참여율은 상당히 높고 또 마치고 나서도 상당히 유익했다. 좋았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유경위원
대구에서 노사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없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전번보다 지금 현재 국·시비 감액으로 사업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는 많은 사업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국시비가 좀 많이 깎여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전통시장 행정지원사업에 관련해서 307페이지 신규사업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조금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주로 국비가 한 오육십%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4개 항목이 이렇게 있네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었지요? 여기 총예산이 얼마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2억9,000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국비가 그러면 2억5,000.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된 것 같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 예산, 국비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결국은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현재 여기에 보면 4,000만 원 보내면 전체 2억9,000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공사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계획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계획은 시장에서 상인회장 명의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단장을 선정합니다. 사업단장을 선정하면 사회계획은 사업단장이 전문가입니다. 관련 학과 교수가 되는데, 그 분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민간인이에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는 그냥 국비 지원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한다는 얘기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우리가 직접 공사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이 안 되겠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여기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만들면 향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개 두류종합시장에 국비해서 총사업비가 2억9,000 이정도 같으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몇 개 정도의 점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대략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안 나왔지만 사업단장이 선정되어, 공모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되었고, 2억9,000을 가지고 10개 정도 점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 비를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세분화, 약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통해서 세부계획이 되면 소소한 내용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이런 상세한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시장 내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을 다 확보해 놓아서 어느 정도, 이것도 신청을 할 때 어느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이 시장에는 되겠다. 점포 10개 정도는 확보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두류종합시장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예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결국은 의뢰하는 것이네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주체는 거기지만 우리가 중간 중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완전히 프레임(frame)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잘 좀 관리 감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월배시장에 아케이드가 노후화 되어서….”라고 설명을 하셨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시장은 준공 난지가, 언제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월배시장은 아케이드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한 6년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질이 무엇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재질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하는 그것하고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하는 것하고 같다고요? 과장님! 아닌데요? 폴리카보네이트,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재질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장에 하고 있는 재질이 무엇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제가 아직…….
재령
서재령위원
유통지원팀장! 재질을 모릅니까?
영규
이영규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재질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오고 난 뒤에 그런 아케이드사업은 한 번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시장하고 다른 전통시장하고 재질이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폴리카보네이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막구조물입니다. 맞지요? 지금 현재 월배시장 막구조물로 아케이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장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반영구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6년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노후가 되어서 어떻게 어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노후화된 것이 와룡시장도 지금 그런 얘기를 상인회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그 재질, 재료 자체가 노후 되어서 갈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재료를 연결하는, 그때 그 당시에 연결하는 이런 것이 햇볕을 과다하게 쬐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좀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실리콘!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그것이 비가 새고 그런 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노후 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노후 되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수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해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전부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민들의 혈세가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민들의 혈세로 해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구민들의 혈세로 도움을 받아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질 높은 서비스라든지, 품질 좋은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상인회에서도 친절이라든지, 질 높은 어떤 제품을 비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인들이 모이는 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전체 34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4개인데, 아케이드사업을 한 것이 몇 개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아케이드 한 것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한 10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특정 시장 이름을 지금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형태가 돌아가는지? 구민들 혈세를 받아서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의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홍보나 하고, 띄워 주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도록 우리가 상인회 회장님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특정의원이 돈을 줍니까? 그 시장에는 예산 10원도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그 회장이 하는 동안에는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 분 때문에 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의를 시켜도 그 사람이 말을 들어요? 말을 듣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국장이 책임지고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제가 시장상인회 대표들한테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면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구노력과 자기들 모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베풀 수 있고, 또 회장으로서의, 상인으로서의 자질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회의원 1명,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지역에 국회의원 1명, 우리 구청장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1명,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 분들이, 1명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어서 고맙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여럿이 앉아 있는데 특정의원을 지칭하면서 말이지. 자기가 다한 양 말이지.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 따위로 행동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저희가 없도록 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편성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삭감입니다. 314쪽에 도시농업…….
재령
서재령위원
삭감된 내용이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도시농업조성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예상을 못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이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면서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그것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해도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
국·과장님! 추경예산안 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경제과에 추경자료를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추경에 55%, 40억 증액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통시장 40억에서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적당하다. 적절하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아마 갑, 을, 병 국회의원님 세 분이 대부분 지역경제는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 맞다. 또 우리 구청장 후보님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40억을 증액했습니다. 저는 그 40억 증액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달서시장, 성서용산시장, 와룡시장 이 시장 세 곳을 선정할 때 어떤 경위로 이 세 곳을 선정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 사업은 매년 거의 연말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신청을 하는데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그런 시장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모를 세 곳에서만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세 곳에서 해서, 세 곳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지역에 재래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세 곳을 했을까요? 다른 시장도 여기보다 더 열악한 시장이 있단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사업선정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시장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존 한 시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조건이 되는 시장, 또 안 되는 시장도 하려고 저희한테 문의하고, 또 중소기업청에도 문의하는데 그 조건이 안 되면 자기들 못합니다. 저희가 중간에 자료를 주고 다시 면담을 할 때 이런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하는데 사업이 신청 대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시장이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생각에 지역별로 우리 달서구지역이 61만 인구인데 어떻게 보면 타구에 비하면 두 개 구내지 세 개 구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좀 안배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지역경제가 골고루 살아날 겁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지역 상인들이 공모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해서 지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다음 일자리고용훈련지원센터 경제과 소속 직원 직업상담사 1명을 파견해서, 인건비로 연 2,7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경제과 직원 말고 또 2명이 더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 2명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직원이 행복나눔센터 1명하고, 어르신장애인과 1명입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거기는 복지 분야 한 사람하고, 일반 자활능력 상담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그 두 분들도 기간제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정도 인건비는 소요되겠다고 보면 됩니까? 세 사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3명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구청에 순수한 구비지요? 순수하게 인건비가, 인건비가 순수한 구비로 지출이 되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세 명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도와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라든지 2016년도 상반기는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개소한 지가 올해 7월 29일 날 개소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실적은 지금 없고,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잘못되었는데 자립상담사 한 명은 우리 구 소속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소속이라서 인건비가 그쪽에서 나갑니다. 우리 구에서는 2명분만 나게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7월부터 센터가 개설된 것 같으면 실적은 없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해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당초 우리가 약속할 때 고용노동부하고, 7호광장 거기에 고용노동센터에 달서구, 남구,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간 곳이,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다해라. 우리는 못한다.’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해 주었는데, 기간제로 이렇게 해주었는데 실적을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보고, 실적이 2년 뒤쯤까지 평가해 보고 좀 미비하다면 철수를 할 것이고, 계속 실적이 좋으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우리 구청에서 파견하는 직원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맡은 업무가 고용노동부 주관이고, 지역 주민이 찾아왔을 때 복지, 아까 상담 그리고 취업관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의 권한은 정식 공무원처럼 주지는 못하지만 상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무자체가, 이 사무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국가사무 현장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자꾸 파견을 가면 파견 나가는 직원들은 좀 소외가 되고, 또 나중에 평가할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평가할 것이 없을 겁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인건비만 연 6,000만 원 정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해 한 번 해보고, 다음 연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관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18개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마을기업 5인 이상 구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을기업 구성 인원들이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래서 5인 정도를 맞추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마을기업 육성, 본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원래는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점기
우점기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제 기회가 날 때 우리 구에 있는 마을기업 18개에 대해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307페이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두류종합시장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먼저 이 사업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6월에 완료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선정되고 나서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늦게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사업단장이 거의 사업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승인 받으면 또 예산인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구비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야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 구비 확보가 되고 사업계획만 승인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것을 빨리 서둘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현재 이 건으로 해서 그 시장에 갈등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그 갈등을 빨리 봉합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의 성과물들을 보여주어야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또 하나 더 두류신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잡음이 많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하고, 소송 건하고 물론 시장 내의 소송 건이기는 합니다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이것하고는 저희가 별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상대편에서 얘기하는 그 사업부지 내에, 시장에 간부의 물건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 이것이 주 핵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청년사업하고 주차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병주
박병주위원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두류신시장 사업은, 청년창업은 질의의 끝을 냈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끝을 냈고요. 부탁의 말씀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별개로 두류신시장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이런 소송이 있고, 또 의혹이 있고 이런 상황 속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반대 측하고 지금 추진한 회장단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제2의 부지를 공정하게 다시 해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국·과장님! 팀장님! 장태완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도시위에 상당히 오고 싶었는데 오늘 회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역동적이고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은 제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어디까지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전통시장사업은 전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제가 압니다만 시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몇 %를 구비로 넣어서 하지를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아케이드사업 그리고 주차장사업, 골목형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심벌이라든지 사업에 조금 인프라가 아닌 그런 것이 조금 플러스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하는 것들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찬성을 할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그 부분을 우리 상인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5인이라도, 5인 이상이라도 가족, 요즘은 실질적으로 이름만 거기에 올려놓고 안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취직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서 같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까지 규제를 하면 좀 심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당초 신청할 때는 우리가 그냥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시는 행자부에서 또 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 가족이라도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것이 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 가족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역할에 따라서 좀 차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분명한 역할을 주면 관계가 없지만 그냥 갈 데가 없어서 한 자리 얹어놓는다. 이 역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쌀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료신청도 한 15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땅이 월배 쪽인 모양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주로 대곡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여기 경제과, 처음 와서 알았는데 농민사관학교에 가면 학비를 지원해 주는 모양이지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 부분하고 그리고 314쪽에 상자텃밭이라고 9,650만 원 잡았다가 7,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은 좀 홍보를 해주시고, 상장텃밭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이것은 도시농업을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에는 상자텃밭도 있고, 옥상텃밭도 있습니다. 옥상텃밭은 옥상위에 하는데 사업비도 좀 많이 들고 이런데, 그것은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상자텃밭이 많은데 상자텃밭 신청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단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띠는 이런 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면 상자텃밭에 상자가 지금 우리 구청청사에 3층에도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부수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흙이라든지, 농기계 이런 것도 일부 지원을…….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홍보를 좀 부탁 드린다는 그 말입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최대한 그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농민사관학교에도 이런 데를 가면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이 나간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면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최대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추경예산 편성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 노후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간판정비사업이 2건 올라와 있는데 달서시장 간판정비사업 2,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시장에 간판정비사업을 동측도 있고, 남측·북측에 문이 있는데 어느 쪽에 간판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면 달서종합시장이라고 해서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간판이 있는데 거기가 복개도로 쪽입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남측입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그 명칭이 달서시장이 아니고 예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달서종합시장이라고 아주 오래된 간판입니다. 그것을 새로 LED로 해서 최신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전시현위원
동측에도 보면 정말 시골, 그것도 아주 깊은 시골에 가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측에 있는 간판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것인가 그리고 동서남북 중에서 서쪽 빼고는 다 출입구가 있는데, 하려면 사실은 3개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데 지금 어느 쪽에 계획인가, 세 곳을 다하면 2,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남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금 명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소상히 알고자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동측과 북측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부 상인회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름 자체도 소규모인데 여러 군데 하면 금액이 많으면 시에서 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삼천만 원 정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한 군데 한 것 같은데, 달서시장에도 지금 여러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우리 과에서 챙겨서 벌써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마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거나 아니면 바쁘시다면 팀장이 현장에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 찍어서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지금, 그 간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보통 정도 볼만한 것도 있지만 남측에 있는 간판을 한번 보신다면 그쪽은 정말 대형버스가 계속 오고가는 도로입니다. 그러한 데도 제가 여기서 말하기 참, 아까도 한 번 더 거론을 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현대화사업 안에 간판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현대…….
시현
전시현위원
들어간다면 그 사업비 안에서 아예 쾌적하게 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함께 질의를 합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나중에 컨설팅하고 할 때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팅
컨설팅전시현위원
했습니다.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팅을
컨설팅을전시현위원
해서, 아마 자리 이동이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팀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보고서를 보시면 컨설팅은 이미 끝나서 90% 이상 동의서를 지금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다 해결했잖아요. 국회에서 지역의원이 법개정을 해서 원래는 100%라야만 사업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서남시장하고 송현주공시장에 주차장사업비로 돌렸어요. 그리고 달서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신청을 했다가 91.5% 동의서를 받아서 전액사업이 캔슬(cancel)되고 이것을 다시 합니다. 또 법을 바꾸어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마다 여러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서시장은 출입구가 세 군데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한 곳만 하고 나면 또 두 개, 세 개 나중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좀 신경을 쓰셔서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낭비가 없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분명히 현대화사업을 할 때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요즘은 컨설팅을 하기는 했는데 사업 자체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현구
황현구경제과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할 수 있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전시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달서시장에 관련된 것인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곧 9월초면 준공을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경제과고, 또 사업자체는 아마 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달서시장 북측에 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근에 정말 담도 그냥 벽돌로 된 담이 아니고 철조망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바로 옆에 달서시장 바로 뒤쪽에 있는 성당래미안 2단지, 제가 아파트 명을 지칭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사실은 주차장사업을 한다고 지하2층까지 파면서 소음과 분진에 그만큼 시달렸고, 그다음에 달서주민센터와 복지관, 종합청사를 짓기 위해서도 또 수년 간을 시달렸지 않습니까? 분진과 소음에, 그러한데 지금 그쪽에서 원하고 또 시장 측에서, 상인회 측에서도 원하는 바가 주차장이 조성될 때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조성될 때부터 소망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못했고, 이번에 주차장사업을 하면서도 2단지 아파트하고 주민센터와 주차장으로 나오는 쪽에 쪽문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에는 그때 없었고, 그 사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분명히 참고하겠다고 했고, 또 마침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주민센터 건립할 때도 거기에 문을 하나 내달라는 요망이 있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주일 후면, 이제 1주일도 아니지요. 5일 후면 준공식을 하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준공식 못합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시달렸는데 해주어야 됩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 문이 거기에 말고 도서관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관은
도서관은전시현위원
죽 많이 내려가야 되고.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저희 쪽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리고
그리고전시현위원
대구은행 뒤쪽으로 죽 가면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며칠 전에 그 상인회 측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물론 바로 뒤에 들어가면 아파트 측에도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혜롭게 공동주택 관리하는 우리 팀도 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것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 부분은 이미 오래된 사항이 아닙니까? 사실 일반 주택가 같으면 보상해 주고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소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음과 분진의 고통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어야 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은 해결하고 나서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문내는 것은 제가 도시안전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가
협의가전시현위원
아니고 벌써 끝났어야 되는 문제인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사항입니다. 이러면 준공식을 못합니다. 주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은
결국은전시현위원
거기에 문을 냄으로 해서 시장에도 그리고 주민들 복지관 이용하는 분들의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이것도.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협의가 옳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결을
해결을전시현위원
해야지요. 부탁합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두류신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죽전2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10억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넣어놓았습니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예, 해놓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경제과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논의할 것인지, 또 차기에 넘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종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 말씀 더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일단은 기존 이전의 사업은 개인과 개인간의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되면서 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결과는 향후 의회에서 제외된다고 인정이 되면 앞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같이 공론화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모든 회의가 끝나고 우리끼리 논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맺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한 말씀을…….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10억 이상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이것은 방법을 바꿀 때는 공공으로 바꿀 때는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공용지로 할 때는 10억 이상이라도…….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도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사업에 해당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의회 승인을 안 해도 된다.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방법이 없잖아요.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향후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지, 할 수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의결해도 대상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그 뜻입니까?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아닙니다. 제외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 항목을 읽어보면 제외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예, 제외대상이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지방의회 의결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논의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기
우점기위원
그 뜻이었습니까?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권하고 이 사업 두 건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억석
이억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애쓰시고 청소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 1일자로 저를 포함해서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소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으로 7월 1일자로 온 박영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전에 주영중 팀장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승진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14시16분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차량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 불법투기, 3개월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임차하는 것이 더 나아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쓰레기 불법투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안 그래도 저희가 구입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총무과 회계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구청 내에 정수물품이라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차량이 있어서 한 8대 정도가 지금 대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당장 사업은 실시해야 되고 우선 올해말까지라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량을 구입할 것이에요? 내년에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저희 순서가 되면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이것은 1톤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대략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화물차가 한 2,500만 원 정도…….
이유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선순위에서 안 밀릴 것 같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내년에 그 정수가 다 풀리면 저희가 내년 말이나 이렇게 되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는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임차로 해서 쓰고…….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우선 급한 대로요.
이유경위원
내년부터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검토 중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도에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500만 원 상금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청소과에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되어지고 옆에서 지켜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는요. 32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수수료가 1억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할까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작년 말에 대구시 정부종합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안에 재활용이라든지 가연성 물품이라든지, 재활용 가능물품까지 다 매립장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지적이 되어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올 4월 1일부터 매립장 반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학교, 공단, 병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폐기물이 전부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의해서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만큼 증액하게 된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권역 성서, 2권역 월배라고 해서 기본분 플러스 실적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기본부분에 대해서는 75%를 고정급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실적분이라고 해서 따로 25%를 인정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본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본분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겠지요? 맞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몇 톤이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작년 기준으로 1권역, 2권역에 1,880톤하고, 2,820톤하고 합치면 그것이 올해 예상 물량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본분이 그러면 계산 좀해보세요. 1,800 몇 톤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기본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1권역, 2권역에 제안 설명서에도 있듯이 1권역에 1,880톤, 2권역에 2,82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에서 기준한 대로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1억을 증액하게 된 것이 4월 1일 날 중앙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났다. 기본분은 아까 말씀하신 예상물량이 4,700톤인데, 실적분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깁니까? 과장님!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맞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기본분 4,700톤인데, 그 기본분이 벌써 초과했나요? 올해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에요? 몇 톤이에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단가계산이 우리 담당자와 팀장이 바뀌어서 정확한……. 작년도 여기에 보면 설명에 있듯이 1권역 기본분 플러스 실적분(21,010원)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우리 대행 1권역 물량이 2만1,527톤이고요. 2권역이 2만1,733톤, 이것이 권역에 작년도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줄 때 보면 원가 계산할 때 여기에서 얼마 정도 아마 기본물량이 있고, 실적에 따라서 플러스 25% 실적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75%에 대한 물량을 우리 담당자가 바뀌고 정확하게 못 내는데,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 이것이 엉망이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아니오.
병주
박병주위원
잠시만요. 청소과장님!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방금 배경설명도 4월 1일 날 물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은 실적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1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기본분도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실적분이 증가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1억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기본분이 몇 톤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이정도 되어졌고, 그리고 실적분이 얼마나 증가되어졌으니 1억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에다가 실적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본분이 얼마냐고요? 올해 기본분이 얼마에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을 저희가…….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 기본분이 얼마라고 잡혀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청소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기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기
박영기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박영기입니다. 이 기본분이라는 것에 실적으로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여기 말이 안 맞지. 그러면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것이 기본분은 다 채워져서 실적분이 늘어났으니 우리가 수수료를 100을 준다고 가정할 적에 100 수수료는 기본 75원 주고, 25원은 실적에 따라서 25원을 주어서 100이라는 것이 채워지는데, 4월 1일 날 중앙에서 감사를 통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실적분이 많이 늘어났으니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분이 얼만데 얼마로 정해져 있고 그 기본분이 다 찼고 그리고 나서 실적분이 이만큼 늘어났으니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이것이 정확한 보고가 될테고, 1억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분 75%, 실적분 25%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물어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1억 증액하니 이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아세요.”하고 통보하는 겁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1권역에 1,880톤, 2권역에 2,820톤, 지금 기본분에 대한 겁니다. 2,820톤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은 6월까지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올연말까지 예상물량이 1권역은 2만3,407톤, 2권역은 2만4,553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추산했을 때 연말까지 예상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기본분을 1권역은 1,900톤 정도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2만3,000톤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2권역은 2,820톤을 기본분이라고 했는데 2만4,000톤으로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0배 이상 늘어나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수치상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맞나요? 이렇게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올해 대행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려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권역은 당초에 2만1,527톤을 예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만1,527톤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톤수가 2만3,407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880톤이 됩니다. 그리고 2권역은 당초에 2만1,733톤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2만4,553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이 2,820톤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설명이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착오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권역과 2권역이 합쳐져서 토털 4,700톤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4,700톤에 대해서 실적분이 25%를 산정하도록 되어져 있으니, 1억 증액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제 대충 얘기가 돌아가네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기본 75%, 실적 25%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이것은 원가계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기본이 75%, 실적이 25%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계약서에 나와 있다면서요? 계약서에 있다면서요?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원가계산 산정을 했을 때 실적부분을 더 주고 덜 주고에 따라서 전체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내부적이라는 것이 누구, 우리 구청에서 말입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구청에서 임의대로 정합니까? 아니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약을 했어요. 기본 75%에 실적 25%로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맞다고 한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계약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계약서가 있겠지요. 존재하겠지요.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 여기 1억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대려면 계약서 사본도 붙여져야 되고, 적어도 여기에 올리지는 않지만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런 계약에 의해서 물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1억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추경하면서 이렇게 이해도 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해 놓고 “1억 증액시켜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이에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세부적으로…….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1억 증액 건, 속기록에 남기세요. 추가적인 자료는 더 보완하셔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 밑에 2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관련된 근거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추경자료는 지금 현재 실·국에서 과장님이 작성을 합니까? 우리 담당 6급 되시는 분이 작성을 합니까?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우선 실무자선에서 작성을 하고…….
점기
우점기위원
작성을 해서 최종 보고자는 담당 과장인 것 같은데, 숙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죽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추경은 별 것 없잖아요. 당초예산에 더 사업이 불어나는, 증감에 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자꾸 이래 설명, 저래 설명하고 헷갈리도록 했는데, 자료는 세밀히 해놓고 설명을 옳게 못하시니까 듣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실무자선에서 작성을 하더라고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숙지를 해서 회의장에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보면 재활용폐기물 수거문제로,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도 공동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65%를 점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그나마 대행업체와 구청 간에 계약을 잘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마 구에서도 시, 또 중앙정부 눈치나 보고 있을 따름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응급대책이라든지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수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거독려도 하고 있지만 실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또 물량 증가에 따른 수거운반 비용 증가라든지 해서 상당히 수거가 지연되고, 지체가 되고 중단되고 이렇게 해서, 각 아파트마다 지금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했던 아파트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했던 데는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민간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했던 데는 지금 기존하던 데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행업체에 다시 수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 대행업체에 추가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새로 대행업체에서 원가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원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현재 계약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연말까지라도 대행업체에 저희가 수거를 권고도 좀 하고, 민간 아파트 자체적으로 계약한 데는 지금 돈 되는 재활용품하고 돈 안 되는 것하고, 지금 돈 안 되는 것만 수거를 해가도록 하니까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돈 되는 파지라든지 폐플라스틱 같은 것 이것은 돈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주면서 계약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현 추세대로 보면 유가가 계속 배럴당 40불정도 왔다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6년도, 2017년, 2018년 계속 세계 경제를 보면 유가가 여기서 과거 100달러 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재활용 수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점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를 조정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 권유를 하든지 해서 재조정을 해주고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지,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내년 되고 이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뒤 공간에 PT병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재활용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 병원,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의원에도 보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그 뒤에 특수한 의료쓰레기 예를 들어서 붕대라든지, 주사기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병원이라든지, 의료원 쪽에서 나오는 특수한 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쪽에 좀 관계가 있는데, 청소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의약에 대한 잔량이라든지 이것은 특수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수집해서 소각한다든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다사 방천쓰레기매립장을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소각.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고 소각장도 바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대부분 소각이 많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성서공단 안에 지금 소각장이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소각장.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 바로 가는 가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거기로 대부분 소각시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저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습니다. 병원, 의원에서 간혹 보면 가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일반 소각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가제 같은 것은 일반 쓰레기에 넣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전염병이 굉장히 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런 쓰레기들이 일반쓰레기로 넘어오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4시52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외국어 메뉴판 지원 1,500만 원, 이 부분은 과거에도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시에서 보조금으로 각 구·군에 1,500만 원씩 해서 내려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대구시 관광업소를 개발하면서 투어(tour)하시는 과정 중에 이런 제안을 받으셔서 아마 시에서…….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우리 지역에 몇 개의 음식점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실내에 있는 그런 메뉴판 개념이 아니고,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의 메뉴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업소 당 50만 원 정도해서 30개소.
점기
우점기위원
30개소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지역을 좀 대표하고, 진짜 타 지역에서 달서구에 “그 식당이 괜찮더라. 좋더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식당을 선정해서 우리가 1,500만 원 투입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메뉴판을 제작할 때 제작업체도 좀 성실한 업체,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1,500만 원이 얼마 안 되지만 효과는 굉장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16페이지에 3억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와 비교하면 뒤 페이지에, 18페이지에 보면 기타 수입에 갑자기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어떻게 갑자기 배 이상이 불어났는지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게 했기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과징금의 특성은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세입원이 우리 식품위생업소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정지 때 갈음해서 받는 것이 과징금의 조성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주 원인은 올 초에 검찰청에서 주관한 보도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아가씨를 연결해 주는 그런 데서 윤락행위 관련한 사건이 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 71개 유흥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소위 말해서 윤락행위 알선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이 나갑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71개 업체가 우리 달서지역에 윤락행위를 하고 있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71개 중에 달서구 관내에서 한 것은 15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15개 업체가 달서구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 행위가 하여튼…….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15개 업체가 상호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만 대충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은 아니고 우리 관내 유흥주점, 유흥주점에는 소위 말해서 접객부를 둘 수 있는데 요즘 유흥주점 형태상 고용을 하는 업소의 형태는 잘 없거든요. 보도방이라는 그런 한 군데를 통해 손님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방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 접객부가 와서 접객행위를 하면서 손님하고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이후에 이 15개 업체에 재 단속을 구청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현재는 그 업체들이 소송 중인 것도 있고, 행정심판 중인 것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2014년도, 2013년도, 또 올해도 벌써 70%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점조직이 되어서 구단위에서 단속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윤락행위라든지 음란행위에 대해서 잡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떤 조직이 어떤 다른 것으로 걸리면 그 조직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고 들어가면 그 조직의 계좌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내거든요. 우리 행정 공무원도 나가서 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마 이 건은 제가…….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검찰 쪽에서요.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언론에 한번 보도된 내용일 겁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올 초에, 제 기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도 마음만 먹고 단속하면 됩니다. 직접 우리가 사법권이 없을…, 지금 사법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 직원 몇 명이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그것이 탐문,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서 직접 봤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동행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예측만 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지역의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사스럽거든요.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검찰에서 한번 지적을 해서 적발이 15건, 16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평상시에도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좀해서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금향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3쪽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차량을 LPG차량으로 구입할 때 장애인과 함께 구입할 경우 LPG차량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입한 다음에 5년간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는데 그 법을 잘 모르고 5년 동안 같이 안 하고, 구입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세대를 장애인과 분리한 그런 세대가 지난번 감사에서 약 175건이 위반되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사항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이 과태료가 120만 원인 모양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과태료가 원래 300만 원인데 저희가 50% 감액을 해서 1인당 150만 원씩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는 것은 158건에 약 1억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세입으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리고 335쪽에 금액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만 제가 경제도시위원회로 처음 와서 보니까 가짜 석유제품 관련 홍보물,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홍보물 제작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 사용하지 말도록, 예를 들면 주요 네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티슈하고, 방향제, 홍보할 때 엑스배너 이런 것을 제작했는데 이 제작비용이 저희가 금액을 할 때 사정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20만4,000원이 남아서 세출에서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