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9일 홍인표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다음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차례를 변경했으면.

의원발의를 처리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되어서 의원발의 건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원이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행하도록 해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배위원하고 저하고는.

예.

그러니까 재청합니다 하면 홍위원님이 의사한 대로.

그래서 재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청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 홍위원님이.

재청합니다.

홍인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에 있어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규정된 항목을 삭제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8월 19일 홍인표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의4 허위 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하는 절차와 제9조의5, 제9조의6에는 과태료 부과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의7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제48조와 동일한 내용의 조항인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2조 제척과 회피, 제13조 주의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통상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확정하는 것이 전례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였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신범식위원입니다. 제6조2항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만약 삭제되어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고 공포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7대 의회 이후에나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8대 의회 이후가 우리 7대 의회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과태료 조항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일정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중요사항에 대하여 재강조하는 의미를.

위원님.

예.

일문일답이 원칙이니까 한 가지씩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같이 해서 설명을 한목에 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은 질문을 1질문 1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발의한 분이 다 같이.

내용도 각 항으로 다 별개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할 때는 해당 항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조, 12조, 13조. 11조 공개의 원칙, 12조 제척과 회피, 13조 주의의무, 삭제된 이 내용들은 시행령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복합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어떤 조례든 법이든 시행령이든 중복 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시행령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제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우리가 흔히 감사라든지 조사를 할 때는 사실 7대라든지 8대, 6대 이런 기한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2016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3년 걸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최소 5년 걸친 자료를 요구해서 그래야만 평균적으로 산술된 수치가 맞나, 틀리나 이 부분을 확정할 수 있지, 어느 한 해의 자료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조사나 감사를 하면 항상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치중을 해서 잘라서 감사나 조사를 하기는 힘들어서 2항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의회의 조례, 제가 서울 같은 데 상당히 규모가 크고 지자체가 잘된 선진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타 구의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의회구성일 이후에 우리 7대 때 한 걸 8대 때 한다는 얘기인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의회 1대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선배님들이 감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집행부도 감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선배들이 쌓은 업적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배님들이 쌓은 업적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타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타당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시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게 소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타 구의 또 전국의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는 없습니다. 밑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300만원은 기존 별표에 있는 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500만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과태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300만원보다는 하나로 묶는 게 과태료의 부과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비교된 설명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덕네거리에서 수성교 사이에 보면 중심지 미관지구 후퇴한 부분에 불법주차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6월 이전에 건축주택과에서 볼라드를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에 치중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확실히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라드 시공을 하면 개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 22만원입니다. 지금 모 병원은 볼라드 시공한 부분을 다 파손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좋은 우리 중구청은 묵묵부답이고 단속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게 된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질의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다 하셨죠?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방청석에 주민분들도 계시고 이 자료는 우리가 사전에 배부된 부분이 있어서 익히 숙지를 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설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오상석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내3동 주민센터가 1994년 신축되어 22년 된 노후 건물로서 사무실 공간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주민 불편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으로 주민들이 골목 구석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기도 어렵다고 청사 신축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의 신축을 검토하였지만 대지면적이 99평 정도로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의 실효성이 없어서 성내3동 내에 일정 부지를 확보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께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시장북로 14-3번 외 9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오토바이골목 중심지이고 달성로 도시철도 3호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토지 728.3㎡ 220평 정도, 건물 551.1㎡ 약 167평 규모의 건물을 추정가액 12억 정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시에는 2개 감정평가의 평균금액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매입 예정 건물은 노후 주택, 상가로서 철거하고 신축 건물은 연면적 316평 규모로 공사비는 2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층별 용도는 주민 의견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설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네 번째,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다섯 번째, 성내3동 청사 신축부지 위치도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8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설이 협소하고 동 주민의 꾸준한 신축이전 요구가 있었으며 향후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도심재생사업 등으로 행정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내3동 청사를 신축이전하려는 계획안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내3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9필지에 대해 땅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 자료를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3동 주민센터에 맞는 계획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부지 선정이 됐는지 그것부터 판단이 돼야 할 텐데 단순하게 지번만 9필지 매입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례가 9필지에 대한 부지 형태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평면계획이 유효적절하게 잘 됐는지 그걸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준비를 추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라든지 저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래야만 여기가 합당한 위치겠구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내3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우리 주민분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안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25억이나 되는 부지를 매입하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야 제대로 된 성내3동 주민센터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부터 충실히 제공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다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때 참석하지 않으셔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굉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행사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가보면 주민분들이 다른 동과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동은 신축해서 번듯번듯하게 되는데 성내3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부지를 선정하기가 힘들고 몇 군데 해봐도 적당한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주민센터가 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민 대표분들한테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몇 군데 해보고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이고.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 부지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서 과연 이게 동 청사를 건립했을 때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가설계를 2군데 정도 맡겨봤습니다, 평면도를.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하니까 의외로 현대의 콘셉트에 맞게 예쁘게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담회 때 불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간담회에 참석을 하다가, 제가 사전에 공유재산 자료를 숙지를 했습니다. 관리계획안 부분에 숙지를 했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도 여기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또 간담회 석상에도 똑같은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중복된 설명이라서 제가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성내3동에 갔을 때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부지 매입을 이게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건립을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25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그냥 이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라는 건데.

부지 매입은 12억입니다.

그러니까 건물하고 합쳐서 계획이 25억이잖아요?

건물하고 합쳐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부지 선택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봐서 모양이 예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쁜지 안 예쁜지 본위원도 사실은 못 봤고. 그리고 부지 선택 자체가 똑같은 100평이라도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라 했을 때 60평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는 반면 50평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판단을 해서 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료만 제출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건물이 예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 주민들과 저희 집행부 간에는 심사숙고하게 사전에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전에 일정 기간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건 저희들이 충분히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 성내3동의 자치위원장님하고 참석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누가 초청을 해서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또 우리 주민분들도 알고 갈 건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오늘 참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 중구 지역에 보건소 자리가 굉장히 후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서문시장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안 맞아요. 동사무소는 한 번 지으면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목길에 한 번 선택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내3동의 주민들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 그 동사무소에 제가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결정을 집행부에서는 31일에 제출했어요. 맞지요?

예.

오늘 며칠입니까? 9월 1일입니다. 과장님이 40억 정도 든다고 했잖아요. 돈 40억이 작은 돈입니까? 동사무소라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도 불편한 건 알겠지만 기왕에 이 큰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성내3동에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내3동에 지금 동주민센터 있는 곳이 서성지구라고 주택 재개발 부분이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주민이 선정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택해서 저희들한테 이 부지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걸 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민분이 추천한 필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서면상으로는 지금 현재 없고 동으로부터 이런 부지가 괜찮다고.

일단은 주민 어떤 분이 했는지를 제출해 주세요.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상의 문제는 우리 중구에 큰 기둥이 되어야 할 보건소가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아예 안 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지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 중구의 근대로의 여행도 판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어차피 드는 돈 같으면 한 번 정하면 동사무소가 50년, 100년 갑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31일에 자료 제출해서 읽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도 을지연습 기간 중에 하기는 했지만 그전에 했지 않습니까? 자료는 그전에 드렸습니다.

설명은 31일날 했잖아요.

무슨 31일?

간담회 때 설명을 처음 했잖아요?

예. 의원간담회를 을지연습 기간 중에 했습니다.

을지연습은 을지연습이고.

예. 8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적인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할 때 물론 여러 곳에 했습니다. 여러 곳에 현장에도 가보고 주인과 만나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이쪽이 금액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금액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 전체의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몇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위치상으로는 완전히 안 되는 곳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토바이골목 중심지기는 하지만 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번듯하게 있으면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골목 안에 이 위치가 번듯할 것 같습니까?

주변이 좀 달라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GS건설이 있잖아요. 몇 세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짓는 거요?

예.

1,005세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내에는 총 몇 세대입니까?

4,200이나 4,300 정도.

4,200세대 같으면 GS건설 그 부근에는 자리가 없던가요?

왜 안 가봤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지를 전부 다니면서 해본 결과입니다.

그건 부동산에 의뢰를 한 겁니까?

부동산에 의뢰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동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동에 동장님께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가 생긴 데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금액도 트라이해 보고.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 예산상으로 안 돼서, 평당 1,500, 2,000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반듯한 토지는 구입해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뒤에 계신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주민 한두 분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결정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성내3동은 동사무소를 새로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진짜 주민들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하되 신중을 기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가설계를 2군데 받아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설계 결과 지금 토지는 비록 반듯하지 않지만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고 그러다 보면 설계를 갖다가 모양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설계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본위원이 전부 알고 있고 위치도 제가 도면이라든지 확인해서, 하는 건 쉽잖아요. 결정내리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그렇지.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선 부지 선정을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 중에 오 과장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도심 속에 주민센터라고 하는 게 반듯해야 된다, 사실은 반듯한 부지가 잘 안 나옵니다. 또 반듯한 부지가 나오면 거기에 평당 가격이 엄청납니다.

국장님.

우선 제가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도 우리가 전부 현지 실사를 다 거쳐서 재정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고려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반듯하다고, 제가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취지입니다. 꼭 반듯하다, 정방향이다, 장방향이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센터는 중간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병행되어 있겠죠. 그지요? 우리 주민분들이 물론 지금 현재 위치가 좋다, 맞다고 동그라미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세 군데 자리를 콘택트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고, 과장님은 부지 가격으로 조금 비싸서 그렇다,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 중구의 백년대계입니다. 이게 한두 해 가서 동주민센터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이 1억 더 들고, 2억 더 들어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1, 2억이 더 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치우친 이 주민센터를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1년간, 10년간, 30년간 발품을 판다고 생각하면 저는 2억이나 5억을 더 주고 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간에 있느냐, 한 곳에 치우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 중에.

잠시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우리 의회가 항상 집행부에 소외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지가 사전에 결정된다든지 조율을 할 시점에는 의회에 의원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든지 협의를 거치든지. 도저히 이 부지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 하는 타당성이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지 가격이 평당 몇백만 원 더 비싸다, 더 싸다 이런 건 명분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2년 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준비해서 다음 임시회가 9월 20일부터 열립니다. 그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이 부연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되고 타당한 것 같으면 저도 건축전문가로서 손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반듯한 부지가 돈이 얼마나 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 백년대계를 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진짜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땅을 살 때는 합동평가사무소의 2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해서 나누기 2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 주고 좋은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이 부지를 선정해서 만약에 10필지 이분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도저히 내가 수긍을 못 하겠다.” 이러면 또 잘못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의향서는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들이 좋은 부지에 번듯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게 공공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성내동하고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며칠 전에 가져와서 여기 와서 돈 없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논의하고 토의하고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의회가 자꾸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도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해요. 동에 현상은 안 그렇다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건 센터에 넣으면 제일 좋지. 그러면 2개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안 하나 갖다놓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 40억 그냥 날아갑니다. 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 가지고 왜 구석에 했느냐고 말들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중요한 사항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위치도 방문을 하고 둘러도 보고 다른 데 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결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과장님이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선택한 건 이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는 전혀 몰라. 눈앞에 딱 갖다놓고 결정해 달라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여기에 지금 매입하고 짓고 과장님이 약 4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38억 이상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집계하고 들어가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또 듭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내2동에 리모델링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성내2동에 리모델링한 거 아시죠? 기존 동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100평 정도 됩니다. 바닥 면적이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12억이 들었습니다. 평당 리모델링하는데 1,200만원이지요. 맞지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이걸 안에 내부적으로 보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코앞에 갖다놓고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현장도 둘러보고 이게 문제가 됐으면 내가 자치위원장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다른 위치는 없는가, 이런 것도 아마 했을 거야.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3동에는 반드시 청사는 지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지어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오신 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정평가 우리 부지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계되는 공시지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구청 책임입니다.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때 자료를 받으면서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에 현장에 거래되는 가격은 평당 1,500만원인데 공시지가 가격은 270, 2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누구 잘못이냐? 우리 구청 잘못입니다. 2년에 걸쳐서 제가 예산 때 강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가 인상이 되고 그래도 현 시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고 괴리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우리 행정의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되려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성내3동 청사를 짓는데 새로운 걸 자꾸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나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성내3동에 건립을 하고 또 40억이라는 세금이 정말 낭비가 안 되도록 우리 중구의 살림을 백년대계로 해서 업적으로 남겨서 살아보니까 상당한 재산가치가 되더라 하는, 개개인이 재산을 증식하듯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며 이런 얘기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세수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세수도 많이 들어와요. 실지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새로 신청사 건립을 하는 계기가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 대봉1동 같은 경우도 청사를 새로 건립했잖아요. 오랫동안 해서 제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청사를 건립해서 새로 지은 집은 좋고 정말 시설도 좋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거기에 땅은 청사에 40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 관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모든 나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 많은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정말 몇 년을 근무하다 가시면 그만이고 또 우리는 점점 청사 건립을 해서 관리하는 쪽이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시대가 바뀌니까 너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면밀하게 생각도 하시고 과연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우리 중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그렇고 여러 집행부도 그렇고. 과연 동구에 백화점이 새로 들어서면 우리 중구가 많은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이런 우려도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도 그런 계획을 짤 때 좀 더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듯이 좀 더 같이 연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이런 왈가왈부하는 이런 토론이 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은 느닷없이 올해결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2016년도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2016년도에 부지매입하고 2017년도.

아니, 그건 우리가 본예산에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점차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서 건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주민의 세수가 낭비가 안 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얼마나 왈가왈부 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청사 건립이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센터에 하면 가장 좋겠죠. 그 센터에 땅이 언제 나옵니까? 그다음에 재정적 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반영된 부분입니다. 올해 새롭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오 과장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검증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마치 오늘, 어제, 그저께 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오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다상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들이 솔직히 언제 나오느냐, 센터 나오도록 100년, 200년 기다리고 한번 보면 되죠. 그때 하면 됩니다, 센터에.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행정상항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기왕이면 중구 재산으로서 중구 재산으로서 어떤 좋은 부지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내3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동사무소 건립을 해서 본예산 때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