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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2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2016년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한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오늘 문병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로개설, 공공건물, 또 도로유지해서 한 33건이 되더라고요, 그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게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환경, 여러 가지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울산시 감리는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감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법령이 바뀌어서 옛날에 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라고 명칭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설계단계부터 실제로 감리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감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감리업체를 적정한 기술과 그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도록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중요한 게 감리업체도 울산지역에 있을 수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감리업체 입찰선정이 되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감리 같은 경우에는 용역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은 전국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금액 미만은 지역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입찰인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협력사업과 공동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사실 저는 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에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감리업체, 지역을 너무 편중하다보면, 한정된 업체에서 감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잘 안배를 하셔서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떤 편중이 안 되도록 골고루 기회를, 물론 입찰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그건 말할 것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공사를 지금 보면 시민안전센터도, 교육체험센터도 곧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안전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겠습니다마는 원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사실 기본계획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요구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건물은 저희가 건립을 하고 안에 내용물은 소방본부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소방본부에서 내용물을 해서 할 거다, 건축만 한다,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건축도 안전체험 자체가 평범한 건축디자인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공모가 끝났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공모가 되어서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제가 조감도를 못 봤으니까 어떻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색채나 미관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체험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겁니까? (디자인 당선작 보면서)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당선작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디자인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우리가 체험관 해 놓으면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사실 북구 강동지역은 조금 외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잘 해서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아마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은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웅촌면하고 춘해대학에 도로확장이 2016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본부장님 거기로 가보셨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현장은 제가 최근에는 별도로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업무차 해서 몇 번 들려봤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떻든가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서중지구라 그래서 사실 거기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부분을 일부 확장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설계를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그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웅촌 예술고등학교하고 춘해대학하고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일부 인도가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부 인도가 있는데 전주가 다 서 있어요.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도를 걸어가면 거의 그쪽에 보면 노약자들이더라고요. 학생들이고. 차가 대형차들이 납품차들이 다니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사고날 뻔 했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 도로관리가 보면 이게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이하는 구·군에서 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장이 안 되었으니까,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주는 한전이잖아요. 그러면 구·군하고 협력이 되어서 이게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설 자체가 어렵다 하거든요. 그러면 한전하고 지중화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보행권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예술고등학교까지 내려오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힘들대요. 어렵대요. 아찔아찔하대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마을회관에 가서 물어보니까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일부 보호막을 해 놨는데도 거기서는 노인들 실버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돼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또 시하고 대화를 하셔서 좀 우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지역주민들에게 2020년 같으면 아직 4년 남았거든요. 이것을 공기를 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보상비가 문제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지금 접수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많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 지역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주위에 어떤 분들은 보행을 하고 싶은데 도로여건이 안 되니까 비장애인들도 못하겠대요. 불안해서,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빨리 해서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주민편의생활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다니는 도로의 전주를 당장 이설하기는 사실 그 부분은 사업비를 부담할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조금씩 도로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울주군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 도로개설사업은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좀 당겨주세요. 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되네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250억 원 정도인데 조금 사업기간을 당겨서 그 주위에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는 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공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 운문터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주관이 경상북도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 거기서 하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하고 지금 매칭으로 되어서 우리가 전체 공사비 10% 정도 부담을 하는게 있는데 그게 22억 5500만 원 정도 되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구간 보상은 이미 100%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보상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데 100% 되어 있네요. 내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운문터널은 사실 운문산은 그래도 울산에서 높은 편 아닙니까,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터널개발 하는데 있어서 환경이나 주변 생태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고 또 보상에 있어서도 그 지역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히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화양묘장 이전사업이 21억 8000만 원이네요, 그죠? 사업비가요.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11개 동이고 부대시설이 4개 동인데요 이게 이전하는, 저는 산건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현재 초화양묘장이 회야하수처리장 증설부지에 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하수처리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 양묘장 보다는 범위는 커진 겁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규모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병원

문병원위원

안 나는 겁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여기 하면 기존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 있네요,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혹시 여기 양묘장이 들어서면서 인력이 증감이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인력증감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보면 유지관리도 별로 없겠네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는 오히려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특히 올 여름에 더운데 종합건설본부는 현장을 다 누벼야 되니까 부장님들하고 뒤에 계장님들 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항상 해도 해도 민원이 최고 많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종합건설본부라고요. 그나마 본청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요즘 사업이 활발히 돌아가는 게 참 보기가 좋고 인원이 빨리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거리는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충원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북부소방서 업무이관 해서 소방본부에서 이관되어 왔지만 12쪽에 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LH공사가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연된다는 말도 들려서 지금 북구 20만 주민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북부경찰서와 소방서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지자체 중에 그곳인데 이런 부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본부장님 업무파악 되었는지, 이제 이관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관계 좀 설명해 주시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북부소방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공사발주가 될 건데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 송정택지개발지구 중에서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해 달라고 LH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소방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상세히 검토해 보시고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석주위원

대동아파트∼대로2-18호, 농소∼옥동간 도로 연계시설인데 그 부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 다 되어서 천만 다행이고 지금 그 부분이 설계용역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아파트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설계용역 다 된 부분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 대동 농소∼옥동간 도로가 할 때까지 완료 다 되겠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4만 2000명 주민들의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안 되면 2차선 가지고는 상당히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오토밸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토밸리 도로가 지금 4km 일부 LH공사부분이 해야 될 1.5km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원래 올 연말까지 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지연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오토밸리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주변에 토질부분이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토질이 조금 안 좋아서 토공작업하는데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변과 더 연계할 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다보니까 조금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지연될 것 같습니까? 왜냐 하면 실제 종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또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송정택지개발에서 LH공사에서 하는 1.5km 남았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이 또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5km에서 10km라고 하더라도 100m가 안 되도 연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이 결국 시민들이 또 불편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LH공사하고 제대로, LH공사 역시 우리 공기와 맞아지는지?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저희 준공할 때 LH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장에 가서 LH공사의 본부장하고 업무보고 들어보고 현장 가보면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또 걱정이 되거든요. 업무 추진하는 사람들은 한다지만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그건 종합건설본부에서 독려해서 꼭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오토밸리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자전거도로가 되는지, 변경이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계획상으로는 오토밸리로는 전체가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오토밸리로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오토바이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라도 전문가들 자문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조금 저희들이 거쳐서 확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제로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참, 법적으로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1공구도 그 당시에 개통하고 하다가 결국 자동차근로자들, 중공업근로자들이 긴급하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실제 가설로 만들어 놨다고 보면 되죠, 그죠? 가설로 인도블럭 만들어서 보도블럭 만들어서.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한 보도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든 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거기 주민들하고 풀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가장 걱정거리가 되고 민원거리인데 실제 늘 참 말씀도 드리는데 매곡 진입도로 2-30호 도로가 지금 부지보상비는 확보 다 해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까운데 본부장님 역시도 더 안타까우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토위까지 올라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머지 보상 안 된 부분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보상부분은 저희들 법적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공사비가 26억 원 정도 부족했는데 지난 7월에 특별교부세가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곡진입도로는 내후년 정도까지는 완료가 될 걸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보상관련해서 완료 안 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 건설부장님 설명해 주시죠.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보

서인보건설부장

보상은 감정기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저번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보상 중에 지금 두 사람은 보상수령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달까지 1차 보상협의가 종료되고 나면 협의보상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공사부분은 일단 본부장님 말씀대로 교부세 15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 발주 준비해서 일단 공사는 스타트를 시킬 겁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보상 안 된 부분은 협의 안 되면 중토위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중토위에 올라가면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사비 어느 정도 했는데 왜 착공을 하면서 하면 그 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었다, 그래서 어차피 본부장님하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은 보상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추진 공사, 착공을 해 주시는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보면 광역시도 유지관리 하는데 올해 150억 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인도블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재포장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본 위원도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데는 몇 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고 있고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 되었는데도 안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반 도로야 정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기준연도 관계없이 파손되면 바로 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고요. 1년 되었더라도 파손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인도블럭, 보도블럭 이런 데는 오래 되었는데 파손이라도 되면 본 위원도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나 오래 되어서, 보도블럭이야 파손됩니다만 가로수가 속성수가 많이, 느티나무 특히 속성수라든지 나무뿌리가 자라서 보도블럭이 들뜸현상이 일어나서 그 파손이 많다는 거죠. 특히 유모차 끌고 일반도로는 관계없는데 아파트 주변도로는 유모차 끄는데 문제 있고, 특히 여성분들 힐 신어서 발목 접질리는 현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우리 본부에서 다 파악하겠냐만 민원제기 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오래된 부분은 제대로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히 오래된 지역은 건설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딘지 알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파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하는 중에 종합건설본부하고 교통건설국의 건설과나 산업입지과 등등에 중복되는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순수 시비사업은 종건에서 발주를 해서 끝까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사업이고 어떻다 하는 것도 곁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할 때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감리부분도 얘기했는데 그 감리부분도 종건에서 발주한 부분과 그다음 다른 데서 발주해서 공사만 이첩 받은 부분을 구분해서 당분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제가 산건에 오래 있어도 그게 헷갈리는데 잘못하면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설명을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본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조한희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좀 칭찬의 말씀과 침울한 말씀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아직까지 예산편성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예산은 증액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감액이 될 예정입니까? 한 번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사실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어떻게 될 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대충 생각하고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증액 되겠다, 아니면 감액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답하기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나라살림이 이제 400조 원이 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오늘쯤 제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결국은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은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많이 증액되었는데 SOC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8.2% 정도 감액해서 정부예산안이 올라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의 예산도 지금 정부예산안에 기준하자면 증액되어 있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 결과가 울산시장님이나, 특히 시장님이 가장 큰 힘을 쓰셨겠지만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 한 사람으로 서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서두에 꺼냅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20여 개의 도로개설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담이야 상당히 과중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즉각즉각 조달이 되어서 빨리 완공되는 그러한 종합건설본부의 시책이 되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제는 제가 침울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접하다 보면 TV 딱 틀어서 뉴스를 보면 검찰이야기가 안 나오면 뉴스거리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TV보면 검찰입니다. 딱 틀면 검찰이야기입니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식상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울산 공직사회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 보도들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사실은 이게 전체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주 뒤숭숭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딱 요즘 이야기입니다. 구·군에서 터졌죠. 또 종전의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터졌죠. 교육청,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종합건설본부에도 옛날에 근무했던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 한번 접한 바 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고 짜증나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울산시의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봐주세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사실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공무원으로서 좀 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 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청렴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도적으로도 보면 금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도 다시 한 번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바람으로 깨끗한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도 절대로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다시 한 번 언론에 오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공직사회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정말 많이 청렴해 졌습니다. 청렴해 졌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극히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좀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보는 눈이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청렴한 공직문화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가 타깃 부서가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요즘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우리 본청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본청에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나 특히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 등 모든 게 종합건설본부로 지금 일원화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현재 일원화되고 나서 혹시 장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더 많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 하는데는 크게, 일을 하는 데는 너무 어려워서 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항까지는 없고, 다만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1인당 할당된 양이 많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늘은 부분은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시설공사업무가 완전히 일원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완전히 일원화 된 건 아니잖아,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나 또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청에서 반영해서 그 형태는 그대로 종전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산의 확보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건축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가령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 오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직접 편성이 되는 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런 현재의 업무관련으로 해서 우리가 업무추진에 좀 비효율적인 면은 없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특히 도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 중에 중간에 토질변경이라든지 기타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직접 국토부를 상대하는게 아니고 교통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출장을 가도 같이 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는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게 좀 비효율적이다, 그죠?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종건에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공사를 같이함으로 인해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사실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공사를 두고 모든 게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과 이런 건 어차피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용역만큼은 종건에서 해서 공사추진하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까지도 본청에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종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크게 건축부분 하고 도로사업부분이 나눠지는데 건축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한테 넘겨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설계발주부터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예산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용역까지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로사업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면서 국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설도로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국비조정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설계 마무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용역도 본청에서 다 해서…….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도로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종건하고 용역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집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발주부서를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가 이래 분장이 되더라도 업무추진 하는데는 전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조직부서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 요청을 해서 인원을 조금 보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이걸 기술적으로 잘 풀어서 업무추진에 부담 없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보면 모든 이 사업 자체를 종건에서 하다보면 시공업체하고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전보다 더 많아 질거다 라는 걸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장님 주재로 해서 매달 공정회의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예 밝혀서 좀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방식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부서자체가 시민들이 제대로 안 봐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공사와 종건하고 이런 사이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말 모범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강조를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숙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오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길

송병길위원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들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합건설본부가 이렇게 설립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 종합적인 부분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입찰시기나 조달단가시기의 용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공사가 보통 조달청 조달계약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종건에서는 얼마 이상이 조달청 조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는 종건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회계과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금 조달의뢰할 부분하고 저희 시 본청에서 직접 계약할 부분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나눠집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보통 입찰식으로 종건에서는 관여를 안 하네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입찰도 회계과에서 다 넘어와서?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자체계약 하는 거는 소규모 공사들, 도로포장공사라든지 금액이 아주 작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 본청에다 계약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소규모가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종합이 2억 원, 전문이 1억 원입니다. 그 이상 되는 거는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회계과에서 다 일체하고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역업체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1억 원과 2억 원에서 지역업체제한이 다 지금 이루고 지고 있어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거는 대부분이 지역제한으로 해서 그렇게 수의견적이라든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저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길이가 길잖아요. 보통 다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소규모 포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로개설할 때 그것도 분할발주가 가능하잖아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그 분할발주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이 아예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령 장생포순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생포순환도로 장생포동 이런 도로개설사업 별도 예산이 되어 있을 때는 별도 발주가 가능한데 장생포순환도로에 1km되어 있는 부분을 0.5km씩 해서 두 구간으로 나눠서 별도로 발주한다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럼 종건에서 발주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만 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발주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한 대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이야기를하느냐 하면 지금 1억 원이나 2억 원까지 지역업체에서 발주를 받고 있다 하는데 대형 도로 같은 경우도 시 도로 같은 경우, 국도 외 우리 시비 재정으로 되는 도로 같은 경우도 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중기계획을 짤 때부터 아예 구간을 별도로 해서 다른 사업명으로 나눠서 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지역업체가 조금 더 숨통을 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도로 개설 중에도 보면 건립을 하잖아요. 센터나 여러 가지 건립을 하는데 보통 관계부서와 종건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잖아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럴 때도 보통 보면 건립이 다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이라든지 들어가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종합건설본부가 같이 최종 마무리할 때 협의를 좀 많이 잘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례로 예전에 건립된 부분도 주차장 면수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계부서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서로 협의가 되긴 되었지만 구체적인 협의가 안 이뤄지다보니까 다 지어놓고도 만족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센터라든지 북부소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건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와 서로 협력을 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편리성이 좀 구체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직접하는 경우에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때 관련부서장이라든지 담당자를 참석시켜서 ‘설계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달라’ 그런 자리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실무자선에서도 좀 더 설계라든지 공사할 때 관련부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공사가 앞으로 우리가 현장활동 하기 위해서 방문도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중구 태화동 보상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수령해 가신 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상가에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민원사항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 민원사항들이 좀 있고 주민들 요구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어쨌든 일부라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는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부분 외에는 크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신규 가로등 설치를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신규 가로등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보통 우리가 가로등 하면 가로등 종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은등, 메탈등, LED등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절전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LED등을 많이 선호하는데 우리 시에서 신설 가로등 설치할 때는 이런 등 종류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 가로등을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해안가라든지 안개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백색광원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구간만 다른 색깔이 있는 광원의 가로등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LED 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신규 가로등 설치 외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은 구·군에 저희가 업무를 위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수은등이나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지원금도 내려가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노후된 가로등의 교체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게 처음 시공비는 많이 들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아마 절약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군에다가 어차피 지원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하여튼 업무가 사업하는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또 꿋꿋하게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의치 마시고 내 할일 정확하게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은 종합건설본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주택과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부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 종건에서 분명히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이 매곡중산지구의 주택조합에서 주택과로 허가 신청 들어와 있는데 각 실·과에 회람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곡지구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면 매곡초·중학교 앞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효성해링턴 입구에 도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836세대가 입주허가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좌로 이 지구는 완공 다하고요. 실제 가장 많이 다니는 주민들의 주통로 3-38호 이 자료를 보면 더 설명이 확실할 겁니다. 지금 현재 매곡진입도로이고요. 이 메인도로 월드 가는데 이 부분 200m 되는 부분이 10m 도로를 2차선 그대로 두고 이후에 완폭을 하고 진입도로 있는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입주하더라도 이 분들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호리병처럼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 도시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회람 들어오면 이 부분은 무조건 허가조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 부분에 건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띄워뒀기 때문에 그냥 도로공사 아스팔트만 깔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사업조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 도로 회신해 오면 조건 좀 달아달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종건에서 우리 혈세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가능한지?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건축주택과에 안 그래도 관련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준공 이후에도 도로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 초·중학생들이 2000명이 운집합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인도에 교통사고도 더러 많이 나는데 지금 현재 6차선으로 오다가 좁아 들어가서 바로 문제되거든요. 이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광역시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이제는 하반기에저희들이 재포장공사를 일부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하고 급하게 민원 들어오는 처리할 정도의 예산여부만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전번에 늘 했는데 이 부분이쌍용지구가 아파트 입주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96년도, ’95년도에 준공검사 나서 인도블럭 여러 가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 한번 보시고 가보면 알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 올해 예산 어차피 모자란다면 내년에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인보 부장님,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녹지과하고 나무뿌리가 인도에 돌출되는 것 의논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보

서인보건설부장

그것은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해서 일단 시행은 녹지부서하고 종건 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간별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거기에 전 구간을 산건위원님들하고 부분적으로 조사가 다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서인보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기부채납 도로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 감독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하면 감독권이 없어서 그 속에 어떻게 되는지 공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론 감리자가 거기에서 선정되어 있겠지만 감리라는 것은 건설시공자가 감리를 선정했을 때는 그 사람들 편에 있는 것이지 우리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시에서 건축과에서나 허가가 나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다음에 대형공사를 해서 기부채납 하는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건으로, 회람이 종합건설본부에도 올 것 아닙니까? 도로부장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때에 중간점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신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자를 시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심지 내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잘 안 일어나는데 아파트 대단지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도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데 그게 100%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안 된다, 그렇다 해서 전부 불법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 파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서 부장님, 제가 그 전에 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도 우 리 본부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준공시점에 가면 도로를 건설한 아파트 업체라든지 감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만 그 중간에라도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 입회하에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구·군 공사 담당자 입회하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것은 구·군은 우리가 거의가 20m 이상이거든요. 대단위아파트 주도로는, 20m 이상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도로이지 20m 이하만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관리비가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인데 그 중간에 물론 아파트 허가가 나서 공사감독권은 구·군에 넘어가는데 그렇지만 기부채납 하는 20m 이상의 도로만은 우리도 감독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금 왜 그러냐면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기부채납 받은 곳에 가면 인도하고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처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아,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딱 만들어 놓은 도로하고 기부채납 받은 도로하고는 눈에 보면 약간 거슬리는 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도로 만들어서 자기들 장사하는데 돈 남기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데 사사건건 한다는 그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만들 도로이면 우리 시가 맡아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일반적인 도로는 3년 정도가 됩니다. 주요구조물 같은 경우 에는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것은 3년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건축물은 그렇게 가겠지만 도로는 3년.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도로 중에서 교량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골조부분이겠지.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3년 후에 도로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시의 시비가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최소한 10년은 가야 안 되겠느냐, 10년은 가고 나서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3년 위에 우리 시에서 돈이 투자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봅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대단위 허가를 낼 때 물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만들 것 좀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지 않느냐, 물론 허가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자꾸 정부 제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제재를 강하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잘하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잘 못했을 때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