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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02

허령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고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시민안전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작년 6월에 신설되어 그간 안전관리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허령

허령위원

반갑습니다. 한진규 시민안전실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장님 보고한 대로 여기 있는 대로만 다 하면 절대로 사고 안 나겠습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조직이나 부서 없이 새로 신설되는 부서는 그만큼 시대적 흐름이나 또는 국민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안전정책과, 원자력산업과,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청의 어느 부서보다, 덜 중요한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고 또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방재안전도시를 우리 울산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과연 우리 울산광역시가 UN방재안전도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 울산이 왜 제일 먼저 도시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아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대가 세월이 가면서 더욱 대형화 되면서 더욱더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예측불허의 자연재해가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를 하거나 사전에 예방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교육과 훈련과 대처에 대한 각종 매뉴얼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시민안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의 한계가 무한대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안전실장님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폭염이 올해 일기예보가 완전히 빗나가서 기상청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배양하려면 교육 기타, 인근 일본을 비교를 하면 그렇게도 많은 태풍과 지진 이런 것이 발생해도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본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훈련과정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이 각종 행사, 교육 기타 다중집합 시에 항상, 좋은 자료가 두 개 있네요. 홈페이지도 메인 판을 바꿨고 그다음에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한 교육이든지 행사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시민들에게, 모아서 교육을 하려면 경비도 지출되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나 매뉴얼들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을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피 또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름이 지나면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닥치는데 대단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 농식품에 대한 가격이 폭염으로 인해서 폭등되고 있고 최근에 발생된 콜레라 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육지에 있는 농식물은 물론이지만 수산물에까지도 대단히 불신의 풍토가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불경기를 틈타서 이 기회에 추석에 한 몫 하자 하는 그런 악덕상인이나 업자들이 판을 칠 수가 있으니까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산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추석 전에 단속이랄까 지도랄까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특히 명절이 되면 인구가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이동을 할 때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거의 6, 7십%가 먹는 음식에서 사고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들을 명심을 해서 당면한 과제니까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시가 아무리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잘 하려고 해도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우리 시와 그리고 일반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 우리 시가 아무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도 회사의 어떤 보안상 또는 자기 공장 내부의 사정상 사전에 차단을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4자가 대응할 수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다시 재정립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왜 우리 광역시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주도하고 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평소에 신생 업무를 맡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실무자님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더욱더 용기백배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현철

임현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시민안전실 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사각지대 취약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시민콜 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안전에 위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전화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기관련 공무원이 있고요. 또 민간전문가는 구조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더 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할 수 있도록 시설주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점검단 공무원 4명에 작년에 보니까 8명에서 10명으로 전문가 민간인이 늘었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저희들이 안 따져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4개월 동안 30건의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위험도 정도 또 보수·보강방법을 무료로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용으로 보면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올해는 1월부터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1월부터 8월까지 14건의 건수를 접수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수요적 차원을 반드시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1만 800여 건의 안전진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시민콜을 통해서 신고하지 않은 수요를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잘 제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는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한 달에 2건씩 처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신청 건수나 내용면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또 이게 우리 광역시가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광역시가 어디까지 과연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선 구·군에 보면 특히 남구에 보면 OK생활민원기동대라고 해 가지고 유사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직접 이렇게 점검단을 만들어서 역할이나 활동을 하실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이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의견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책적으로 우리 시만 시민콜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안전신문고라든지 신고를 통해서 안전유해요인을 접수받고 대응하고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안전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일반시민단체를 통해서도…….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됐거나 많은 수혜자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8개월 동안 14명 했는데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성과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보다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해안가 재난환경에 대비한 풍향·풍속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재해, 재난을 대비해서 풍향·풍속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올해 1억 6800만 원을 들여서 6, 7월에 사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해안가, 지금까지는 이게 시설이 없었습니다. 해안가에 선박이라든지 어선들, 어민들 또 관광객들이 해안가에서 활동하면서 풍향이라든지 풍속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 안 되고 또 이 시스템 자체가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경보통제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쌍방향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태풍이 올 때는 현장에 태풍이 어느 정도인지 일기예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별로 국지성이 있는 태풍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있잖아요. 어민들 활동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이게 아시겠지만 울산은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도 있고 6000개나 되는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됐을 때 최우선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이 풍향·풍속입니다. 풍향·풍속에 따라서 사후 대응방법이 굉장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시설이 갖추어졌다 하니까, 구축이 되었다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이 풍향·풍속에 대해서 어떻게 감지를 하고 예측을 하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학적사고나 방사선사고에 있어서 풍향·풍속이라는 부분은 제일 기초단계에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풍향·풍속과 관계해서 파악하고 이런 시설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기상청 정보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기상청 정보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 늦게나마 구축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10개가 설치돼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것은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반에 대한 부분인데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반 역량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페이지에 보면 폭염·폭설도 기후변화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앞으로 기후변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온다고 보십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위가, 폭염 일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 기후변화를 예측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방재에 대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문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기상청과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대응을, 지금 우리 울산에 기상대가 당초에 시가지에 있다가 시 외곽지역, 약사동 쪽으로 설치를 이전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기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상기후잖아요.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우리 울산도 직접 시민들도 피부에 와 닿았지 않았습니까? 아열대성기후, 여름 내내 스콜이 오고 이제 아열대성기후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학계에서 발표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딱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강우량은 늘고 강우일수는 준다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메가톤급 가뭄이 온다. 기후변화 또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경북에 아마 68년만인가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그것을 예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재난관리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난과 관련되는 대책들은 또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대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올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대응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사항은 그 계절에 맞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재해위험지역이라든지 침수예상지역이라든지 과거에 침수가 되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풍수해 저감대책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많은 학계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빠졌느냐, 가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울산 쪽에 우리가 먹는 낙동강 물에 녹조가 생겨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가뭄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가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가뭄에 대한 이런 대응사업이 또 대응계획사업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가뭄에 대한 대책은 지금 관련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대해서 지금…….
현철

임현철위원

재난에 관한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현철

임현철위원

협의를 하시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대책을 다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거기에 대책 수립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이 수립돼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가뭄에 대비해서 용수관리대책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가뭄에 대비해서 T/F팀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각단계에 들어서면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제가 임현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께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예측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담당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소양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녹지국의 일부 직원들하고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재난관리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폭염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비가 집중적으로 온다든지 무더위가 집중적으로 온다든지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정확하게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저희들도 해야 된다 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예측한 앞으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해에 관해서 과거에는 강우빈도를 50년 만에 빈도를 앞으로는 100년 빈도로 한다든지 70년 빈도로 한다든지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가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민안전처나 우리 전체 상위지침이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기후변화 예측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엽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가뭄대책의 수립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원자력 안전 및 방재대책에서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비상대응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30㎞로 확대가 안 됐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확대가 됨에 따라서 울주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울산 전 지역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작년에 지역 방사선방재계획을 수립했었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했고 방사선방재구역 설정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구역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그다음 백색, 황색, 적색경보에 대비한, 제가 이것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방호약품, 보호장구, 보호장비 또 보호시설 이런 것이 전부다 구비나 시 설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사능부분은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장내 원전 안의 방재는 사업자가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 국가는 비상 방사능 누출에 따른 비상계획수립 그다음 방사능오염조사 등의 조치를 하며 지자체는 주민 소계에 그 인근에 있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하고 긴급보호조치구역 30㎞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의 소계가 핵심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계별로 백색, 청색, 적색 3가지가 있는데.
현철

임현철위원

백색, 청색입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백·청·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색은 건물 안에서 누설, 건물 밖으로 누설 그다음에 청색은 부지 밖으로 누설 그다음에 적색은 부지 밖으로 누설되었을 때 이후의 상황이 적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색경보가 발령이 되면 적색경보가 저희 지자체가 가장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적색경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매뉴얼의 정비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이동하고 수송차량을 어떻게 대고 하는 그런 매뉴얼 정비, 두 번째 는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얼마 정도의 누출량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부분 그다음에 방호약품입니다. 방호약품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모든 권한은 국가중앙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단계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한 보호소라든지 방호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완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보호시설까지 전부다 구비하고 시설까지도 전부 완료가 다 되어 있다 는 이야기입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매뉴얼에 따라서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재 매뉴얼 부분이 올해 2월에 원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오픈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정비를 부분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간판이 오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중에 정비를 완료해서 내년 중에는 보다 확실하게 원자력방사능대책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오래 된 이야기 같습니다. 국가산단 안전관리 점검권한 정부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은 2013년도부터 제기된 민선 6기의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앙정부에 수차 방문해도 중앙정부의 입장은 ‘국가산단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사무다’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전국의 41개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인데 울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기관을 별도로 둘 수도 없고 그렇게 적용은 어렵다 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이런 기본계획수립에서 국가용역비를 받는 것에 주력하지 않고 수립된 용역비를 가지고, 수립된 세부대책으로서 국가의 사업을 방재라든지 오염의 그런 방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정부부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은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맞습니다. 이 주 업무는 산업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관계되는 또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시·도와 합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참 복잡한 구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되고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기본계획이 12월까지 나오나요?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기본계획수립은 용역비 안에 이 5억 원이라는 용역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책정하는 기본용역이 되고요. 내년부터 5억 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년부터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울산 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발주했던데.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의 용역비로서, 10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원체 사업규모가 크고 지상·지하 그다음 공간적인 부분 그다음 시설물 등등의 업종별·사항별 그런 너무나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용역에 착수하기 위한 기본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내년에 이것은 사업비가 5억 원입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을 약 50억 원을 요청을 그동안 했는데 정부에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저희 시에서 시비로 5억 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면 그 5억 원을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규모있는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국가안전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50억 원을 예측했던 사업을 5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50억 원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기업체 250개사에 들어가서 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0억 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방향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첫 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는 부분이 당초 이런 진단에 대한 50억 원의 책정부분이 제가 보기에 현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게 기업체들이 이미 진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또 중복해서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 여기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다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기업에 있는 모든 정보를.
현철

임현철위원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가장 핵심이, 과장님 핵심이 뭡니까? 가장 핵심이.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제일 처음 수립할 때 가장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잠시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어디에 중점 두느냐만 답변 하십시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공간 전체를 제로베이스해서 두고요. 모든 것을 다 진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 기업체 250개에 대한 안전진단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회사 전체가 위험시설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시면 위험시설이라는 것은 고압가스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MSDS상으로 어느 부분은 위험하고 그런 부분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갑자기 5억 원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 가지고 저는 용역비인 줄 알았어요. 5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 유해화학물질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원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죠? 그다음 국가산단기업체 안전진단에 이게 우리 재난안전기금인가요? 거기에 15억 원을 올해 확보를 해 놨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어디 가고 이 5억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부위원장님 5억 원의 용역비는 용역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적지 않는 규모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기업체에 250개사에 들어가서 진단한다는 것은 사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애초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목표로 했을 때 50억 원은 전체 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50억 원 가지고도 국가산단에 있는 250개 기업체 전체 안전진단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5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잠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철

임현철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당초에 한 것은 용역비가 50억 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50억 원 방금 임현철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250개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국비를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국가산업단지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달라, 국비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전액 국비지원 안 되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해서 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10명 정도 해서 그 안에 수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국가산업단지 개별 기업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게 이것은 근본적으로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게 그렇게 그럴싸하기는 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왜? 예를 들면 SK에너지 한 기업만 하더라도 전체 안전정밀진단을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서 몇 십 억 원이 들어가는데 250개사를 어떻게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안전진단하면 그 관리는 울산시에서 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이 그때 전문가들 이야기 속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플랜트관리하고 공정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하는데 울산시가 개별기업에 플랜트시설까지 그것을 완전히 해서 관리가 다 가능하냐 그 용역하는 기간에 벌써 플랜트시설은 바뀌고 하는데, 애초에는 할 때 50년 이상 산업단지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몇 번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마스터플랜하는데 정밀안전진단 되지도 않고 앞으로 이 계획이 전혀 추진 가능성이 없다 이래서 계획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는 것이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해 나가는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과장님 애초에 국가산단 기업체 250개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이 계획을 잡았던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산단에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전부다 DB가 구축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별다른 게 사실 없다고 보고요. 이게 왜 국가산단의 기업체 안전진단이 중요하냐 하면 이 기업체 그 라인까지 전부 다 안전진단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취급물의 성상, 또 종류, 위험물의 화학물질들에 대한 기업 기업마다 보유 내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종류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가산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이런 안전진단 또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면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전문가들 회의를 하면서 그때 대두가 된 것이 그러면 화학물질은 환경부에…….
현철

임현철위원

실장님,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들 다 의견을 들어서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울산은 사실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가 50년 된 노후시설입니다. 화학물질 취급하는 데가 250군데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사고나 화재사고의 우려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학물질이라든지 소재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문가 회의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필요한 자료들은 제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관련자료 다 주겠다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위험라인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해 주겠다 하는데 굳이 울산시에서 권한 없으면서 그것을 정밀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50억 원의 사업비도 적다고 했는데 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거대한 국가산단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라 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울산은 국가산단과 더불어서 11기의 원자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과 관계되는 특히나 노후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마스터플랜 구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비 50억 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비 자체 재원으로서도 정확한 계획을 구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마스터플랜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늘 별도보고, 별도보고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별도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사법경찰관 직무수행법에 근거해서 신설을 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환경, 식품, 공중위생 분야에 생계형 범죄 위주로 업무를 보시던데 업무영역이나 권한 이런 부분들이 뭐가 틀려졌는지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업무의 영역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영역은 사법경찰관리직무수행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의 인원과 예산으로 중요하다 싶은 업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5개 분야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분야 의약품이라든지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하면 그에 대한 인원과 예산을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검찰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찰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조사?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기존에 이 업무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은 식의약과, 환경보전과, 구·군에는 환경관리과, 위생과에서 기존에 업무를 다 보던 내용이거든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중첩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군이나 시의 환경분야에서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지 관리, 예산 이런 것이 고유의 업무에 부수해서 부수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속과 수사가 주 된 업무이고 다른 일반부서에서는 수사는 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심문을 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검찰에 송치를 한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 부분만 틀리네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시단속을 하고 다른 환경부서나 식품부서는…….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부수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고유업무가 있고 그리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나 또 구의 위생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역할들하고 중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과가 나름대로 다 필요에 의해서 업무수행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나가면 여기에 대한 소리가 많습니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음식점을 단속할 계획이 있으면 중첩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을 하고 그리고 단속계획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 과장님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같이 보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어차피 경찰업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규제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경찰업무까지 대행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경찰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일반경찰들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분야는…….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행정경찰인데 일반경찰들은 주로 형사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식품이나 원산지, 환경 이런 것은 어떤 이슈가 있거나 제보가 있을 때 그때 단속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기존 환경이나 원산지, 청소년,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상시단속 하자 해서 만든 겁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상시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우려성이 없지 않아 많아 보이고요. 특히나 민생입니다. 생계형 범죄거든요. 사실은 보면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업이 어찌 됐거나 전국에 최초로 하신다고 하시던데 잘하셔서 다른 시·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통해서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한진규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도 있고 또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 7월 5일 동구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20시 33분이던가요? 지진발생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20시 33분에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진도 규모 5.0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지진상황접수 및 상황전파를 20시 35분에 본부장과 행정부시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국민안전처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요청을 20시 36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울산시 전역에 20시 50분에 문자가 시민들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상황전파를 저희들이 20시 39분에 구·군에 피해상황 파악토록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파를 했고요. 그다음 지진해일대비 해안지역 재난방송을 경보통신실을 통해서 20시 40분과 43분에 두 차례에 걸쳐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8개소 지역에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진이 발생 후에 3분이 지난 시간에 중앙부처에 보고를 했죠? 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지진발생 시에 시민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분 이후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 국민안전처에서 50분에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을 하고 그게 5분 있다가 수정발표가 되었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시민들은 벌써 지진발생 이후에 바로바로 언론을 통해서 지진발생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문자도 없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없었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박영철위원

제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것은 벌써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50분, 55분에 안전처에서 문자가 날라 오고 그다음 지진발생 한 시간 이후에 중구에서 문자발송이 또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나마 5개 구·군 중에서 중구만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오길래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무슨 여진이 또 발생했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장비를 보강하든지 기능을 보강하든지 일원화해서 즉각즉각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문자발송은 긴급 시에 발송하는 것은 재난방송은 전부 다 국민안전처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재난문자발송기준 및 운영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중구는 왜 합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중구는 지금 실시하는 것은 문자 보내는 서비스기관하고 무슨 계약을 해서 중구민들이 가입을 해서 자기들이 문자발송을 받겠다고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통보를 해 줍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얼마 나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울산 전역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되면, 그러니까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앰프를 한다, 문자를 한다 그러면 지진발생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시라든지 구에서 한 것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대책방안으로서 저희들이 규모 4이상 되면 재난방송을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재난방송은 도심에서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누가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재난방송을 하게 되면 시에서 취명을 하고 그다음 이어서 구·군에 취명기구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난번에 재난방송을 했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재난방송 다 했습니다. 구·군에서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혹시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집에서 재난방송 앰프소리를 들은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물론 최선을 다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운다 그러니까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타 시·도에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일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게 움직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 자료 9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울주군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컨설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전년도 말 기준은 지역안전등급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울산시가 거의 안전에 최하 수준이거든요. 이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안전등급 심사받은 적은 있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박영철위원

원인이 왜 이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7개 분야입니다.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발표는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 자료는 분야별 전년도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발표된 것은 2014년도 통계자료를 계량화해서 등급화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기관 간 상대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등급을 보면 감염병은 1등급을 받았고요.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았고, 자살과 범죄는 2등급, 자연재해는 3등급, 화재와 교통사고는 4등급, 안전사고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등급 받은 안전사고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로 하다보니까 울산의 경우 안전사고의 경우는 안전사고 구조구급 신고 건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된 건수가 우리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사실 현장에 갔을 때 구급이 된 사람들의 수보다는 신고 건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게 위해지표로서 가장 높은 항목으로 작용하고요. 그다음 취약지표로서 하는 것이 건설업 종사자수라든지 제조업 종사자수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통계자료로서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건수가 우리가 2014년의 경우에 5400건 정도가 됐는데 신고 건수가 5400건이라는 것이지 구급현장에서 구급을 한 건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평가는 구·군별 합산해서 우리 시에 평가한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시 전체 통계자료, 구·군 통계자료 각각으로 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시민들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볼 때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 울산이 사고도시로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특광역시 8개 중에서 우리가 평균을 냈을 때는 5위 정도에 해당되고요. 구·군의 경우에는…….

박영철위원

아니요. 5위 더 됩니다. 제가 등수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울주군에 5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고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2015년 발표 이후와 연관해서 우리 울산시전체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컨설팅은 울산시의 예산이 2500만 원, 울주군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선정은 개선지수가 낮은 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울주군의 지역이 넓다보니까 울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울주군을 선정해서 안전컨설팅을 먼저 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개선지수가 낮다는 것은 몇 년도 것…….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2014년 기준입니다. 그 통계자료 중심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2014년 기준이면 지금 자료에 2015년도에는 울주군은 지수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화재분야에는 울주군은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2등급, 자살분야 1등급, 감염병분야 1등급, 울주군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다른 4개 구가 문제가 있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전체 구가 69개가 있는데 남구가 12위에 해당되고, 북구가 17위, 중구가 20위, 동구가 22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상 정도는 높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몇 년도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2015년도 발표한 자료입니다.

박영철위원

국민안전처 자료입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또 상이하네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똑같은 자료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등수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진짜 불명예스러운 이런 수치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울발연에다가 기본과제용역을 줘서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부분은 기본과제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자료가 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 지금 재난관리평가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최대한 국민안전처에서 인센티브도 주게 되는 그런 법을 개정했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각별히 인센티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관심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늘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조금 겹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19페이지 지진에 대한 계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육이나 훈련, 홍보 이런 파트를 나누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지금 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막을 수가 없다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얼마만큼 긴급하게 빨리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분야나 훈련분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면 각 구·군에 또는 교육청에 시민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해서 나름대로 지진에 대한 또는 지진과 상응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과 훈련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것 같습니다. 지진 대비했을 때의 시설분야 쪽인데 우리 공공시설은 또 나름대로 내진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라든지 국비를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2015년도까지 3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진보강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간시설물이에요. 민간시설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미흡한 어떤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서 나름대로 지방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민간시설물이 어떻게 하면 이런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 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걸

김병걸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에 대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미묘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5월에 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대책을 발표는 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일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최근에 다른 나라에 지진이 발생한 예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민간인이거든요. 그것은 맞잖아요. 거의 90%에 해당하는 것이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국민안전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자꾸 회피하는, 물론 체계는 있겠죠. 국가에서 하는 어떤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광역시가,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지진발생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민간인이다. 그렇다면 이런 민간시설부분에는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내진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예산도 나름대로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울산지역의 한 학교에 내진설계를 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내진설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서너 학교밖에 못해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언론에서는 100년 이상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한다면 지진으로 인한 내진보강사업이 공공시설에는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민간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같은데 앞으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지진에 대한 대비는 민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제일 먼저 담보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민간시설물에 대한 나름대로 내진보강은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미미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중요한 거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시설물에 대한, 어떤 내진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원자력에 대한 것을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원자력에 대한 방사능 유출 됐을 때 어떤 대책일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우리 울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울산시민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이런 적어도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높은 것이 아니고 많이 높다. 거의 70%에 육박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7명은 무조건 원자력 이꼴 불안 이렇게 머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 시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원자력에 대한 불안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전문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 원자력이 인류에 주는 이득이라든지 부정적인 면 그다음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범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은 그런 홍보가 전혀 없었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없었잖아요. 제가 한수원 거기에서 위원님들에게만 이런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와요. 계속 와요. 기본적인 행사는 다 빼버리고 그것은 자기들 홍보하는 역할이니까 그것은 놔놓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옵니다. ‘신고리 3호기 간이정비착수’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비전문가라도 이런 것을 보면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적어도 원자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구체적으로 알 권리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홍보라 할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우리 시와 또는 한수원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해 하는 물론 불안 한 요소도 있겠죠. 노후화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와는 좀 동떨어진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먼저 나서서 해소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3, 4월 중에 방사선안전시민행동요령 홍보라든지 5만부 정도 배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이동감시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확보되면서 저희 시가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데이터부분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그런 부분을 방금 알 권리 차원에서 하면서 그다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라든지 주민대처요령이라든지…….
대길

강대길위원

홍보를 하실 때도 자꾸 아까 가져온 것 보니까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재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차원도 참 좋은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먹혀들어가지는 않아요. 차라리 아까 두 번째 가져 온 것 지진발생시 이런 부분들이 붙여놓으니까 한번 쯤 볼 수 있는 거지 특별하게 원자력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행동을 숙지한다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된 전국연합훈련이 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민소계라든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 중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12월에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방송 매스컴을 통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우리 원자력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방재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행동매뉴얼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 장비물품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 또 알아야 할 권리 이런 것부터 먼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면서 또 우리 시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부분하고는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장비, 물품 이런 부분들은 확충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놔두고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에 우리 울산시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타 시·도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시민안전실장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 하다보니까 우리 시내 전역이 거의 전체가 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방사능 누출이 되어서 30㎞까지 피해반경에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 전체를 소산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120만, 울주군의 일부 몇 개 면 빼는데 빼더라도 110만 정도를 소산시켜야 되는데 시키려고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면 인근 지자체하고 사실 협의가 다되어야 됩니다. 경상북도하고는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소산하는데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는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소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되어야 울산시민들이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소산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도 사실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을 기준으로 하면 밀양인구가 20만도 안 되는데 울산의 100만 시민이 밀양에 가면 그 생활터전 자체가 완전 초토화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인근이 다 그렇습니다. 청도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인근에 대피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단위하고 협력을 구해야 되고 그 많은 대피소를 어떻게 다 확보할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죠. 후쿠시마사고 정도라면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면 실장님 말씀처럼 울산에는 있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밀양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도 지금쯤은 조금씩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원자력과장님께 원자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몇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자력 쪽은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저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자력과가 생기면서 거기 에 대한 5급 상당의 한분과 6급 상당의 두 분에 대한 채용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6급 정도 상당은 2명이 채용되었는데 5급 상당은 채용이 못 되다보니까 물론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못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일반직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제가 일반직을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원자력에 대한 어떤 채용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5급 상당 전문가를 뽑지 않더라도 일이 잘 돌아간다는 뜻인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맞는 전문가를 우리 시에서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그것만 답변을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먼저 원자력관련 부서가 있는 전국에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시·도는 원자력 전문관련 5급 상당이 일반임기제가 2개 시·도가 있고 그다음 1개 시·도는 일반행정직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규정상으로는 일반직 공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2차에 걸친 일반직공업직의 채용을 요청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제대로 응시가 되지 않아서 뽑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길

강대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응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응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안 했더만요. 그것을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울산시에서 전문가를 뽑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면 지금쯤 전문경력관 아닙니까? 임시직이지만, 저는 뽑고도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노력을 안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런 원자력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노력한 점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실대로 하셔야지 응시자격 물론 작년 9월과 12월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응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6급도 마찬가지로 거기 임시직이잖아요. 맞잖아요?
민령

심민령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일반임기제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임기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추세가 대학교라든지 별정직이라고 하는 이게 전문경력관으로 된 것 맞죠? 그 전문경력관에 보면 나름대로 파트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도 12명의 전문경력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부다 뭡니까? 일반직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원자력과에 이렇게 중요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임시직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노력을 왜 안 했냐고요. 이렇게 우리 울산 전체가 30㎞에 둘러싸여서 전체가 다, 원자력에 싸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의 채용을 그렇게 뽑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임시직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데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법경찰에 대한 것을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특별사법경찰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조직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엄청 확대되어서 과 수준에서 국 수준으로 올라갔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법경찰관의 어떤, 그래서 각 시·도에 사법경찰관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다, 그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중에서 서울의 어떤 역할이 많이 두드러진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24페이지에 보니까 수사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1년치 실적입니까?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올해 현재 7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에 걸쳐서 122건이 되었네요. 그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보니까 물론 적발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공무하시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라든지 원산지표시, 환경·식품·위생 이것 지금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안 한 게 아니고 각 과별로 계속 다 해왔잖아요? 제가 환경복지 처음 할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식품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2012년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각 과에서 점검하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1년에, 이렇게 각 과에서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질의할 수도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까지 해서 하는 게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뭔가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또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전부다 일반 사법, 말 그대로 행정 쪽이잖아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볼 때는 이게 맞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이미 기 각 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과거에 이런 업무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수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이 신설되면서 단속은 상시단속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환경부서나 식품·보건 이런 부서에서는 단속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자기들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단속을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시단속을 하고 수사까지 합니다. 피의자를 저희 조사실에 직접 불러가지고 바로 거기서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시키고 단순히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은 구·군에 통보를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기는 특별사법경찰을 이렇게 정부에서 육성시키는 게 내년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특별사법경찰을 해서 어떤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데는 이의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경찰관에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122건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충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이 사법경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을 쌓는 것보다는 지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서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걸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122건 중에 보면 모르고 되는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지도와 계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지도·계몽을 하고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적어도 불만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도 사전에 단속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방송3사에다가 홍보나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신규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앞으로는 단속하는 것을 의원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보다는 지도를 먼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가 되고난 뒤에 단속을 해도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봉

이선봉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 가급적 영세업체는 단속을 피하고 현재 이 자료에는 표시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계도시키고 현장에서 바로 사소한 경미한 것은 시정시킨 것은 880건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물론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건수를 봤을 때 물론 입장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제가 현장에 가서 듣는 목소리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지도·계몽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보니까 생활 속에 안전문화 확산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이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중에 안전한 마을만들기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5군데면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다, 그죠? 이것은 구·군에 일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돈만 주면.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우리 시에 일정금액하고 구·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안심마을 만들기라 해 가지고 저희 지역구도 보면 나름대로 안심벨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구·군에서 하는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 나름대로 한번쯤은 현장을 가보고 구·군에서 해놓은 것을 한번 쯤 평가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결산을 받아 가지고 매년 결과보고를 받고 그 자료를 정비해서…….
대길

강대길위원

당연히 시비가 나갔으니까 구·군에서 결과는 받겠죠. 현장점검을 한번 나가시느냐고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합니다. 진행과정을.
대길

강대길위원

설치해놓고 난 뒤에도 우리 시 관련부서에서 한 번씩 가서 그 예산 들였는걸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최종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거의 관리자체를 서류상 보고를 받는 것이지…….
동명

김동명안전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가가지고 그걸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보니까 확대가 되는 추세예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구가 책정되어서 교부세가 10억 원 정도 나가던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밀접한 주민들과 얼마만큼 호응을 하는지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뭔지를 시 차원에서도 한번쯤 체크를 해봐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국가산단과 인근에 원자력발전소등 우리 울산은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적극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