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보건연구부장 김호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송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후반기 의회구성 후 처음인 업무보고인 만큼 저희 연구원에 배석해 있는 전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호우 보건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김호우 부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께서 지난 여름 지내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바다수산물 쪽에 비브리오균하고 또 최근에 순창에서 C형간염이 집단발생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에는 다른 대응책이나 그런 걸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비브리오균이나 비브리오콜레라에 대한 검사를 관내 해수욕장이나 해안 2개소에 4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브리오균 유행예측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이나 비브리오콜레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잘 예방을 해서 현재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특히 여름철 되면 바다 쪽에 가서, 시민들이 즐겨먹는 것이 수산물인데 꼭 여름철만 되면 발생이 되어서 불안하고 또 지역경제를 흐트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에는 그런 게 사전에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C형간염에 대해서는 다른 대응책은 없습니까?

C형간염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임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분석데이터를 필요로 한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울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방사능검사, 아까 보니까 140건 정도를 했다는데 결과가 부적합이 8건 나왔다는데 이런 부분 외에는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7월말까지 농산물에 대한 24건, 수산물에 대한 85건, 가공식품에 대한 31건을 방사능오염 검사를 계속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방사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거의 안 나오는 실태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유출되는 사항이라든지 수입되는 사항들을 계속 점검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8건의 부적합이 나온 것은 방사능이 아니고 다른 농수산물안전성검사 전체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잔류농약 8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건은 방사능이 아니고 잔류농약검사였습니다.

조치는 우리가 안 하죠? 결과만 통보를 하고.

결과통보를 하고 시, 구·군에서 조치를 하고 경매 전 농산물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구·군 관련 공무원이…….

농가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생산중이기 때문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온 이 가검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금지명령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매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농가에서 잔류농약검사에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농가는 농가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출하과정에서 생산할 때, 또 생산자들이 대농가에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여러 인부들이 잘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번 적발이 되고 나면 행정조치가 많이 뒤따른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다는, 우리가 적발도 중요하지만 요즘 생산농가에 대한 사후조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대기질에 보면 미세먼지 오존주의보 정보가 실시간 자료를 제공하신다는데 요즘 보니까 기후대응책이 수시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던데 이런 문자가 시민들한테도 골고루 날아가죠? 정보가.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그런 걸 하길 원하는 분들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주의보라든지 오존현황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자료를 동의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하면 자료를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예, 문자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통 몇 건 나갑니까?

전체 문자발송이 6200건 됩니다. 그리고 버스정보화시스템을 통해가지고 980건, 공공기관 팩스, 관내 학교 해 가지고 559개소에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죠? 980건 같으면.

예.

버스안내판에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버스차고지나 주차장 같은데. 어디 나가죠? 버스 안에 나갑니까? 아니면 버스주차장에 나갑니까?

버스승강장 안내판에 나갑니다.

울산 전체가 980 장소밖에 안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버스에 관련된 사항을 다 받았을 때 980개소에 대해 가지고 문자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승강장이 980건은 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 승강장이 요즘은 BIS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지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의식에 대한, 대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승강장 내용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나가고, 시민들이야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 나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식수와 관계되고 시민들의 생활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수질검사에 방사능검사가 들어 있습니까?

수질기준상으로는 방사능검사 항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수 관련되어 가지고 티타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만?

예.

식수에는? 천상이나 회야나 정수장에 가서 시료를 한 번씩 갖고 와서 할 것 아닙니까?

수돗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생산업자가 하고 있는데 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올해 초부터 챙겨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방사능검사기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월 몇 회 식수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는 한 번씩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기확보를, 분석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금액을 알아보니까.

전에 질의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방사능물질 검사장비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른 어떤 수질분석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여하튼 울산에 제일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월성원전, 고리원전 사이에 30㎞ 이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울산은 그런 분석기 정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빨리 갖춰서 시민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연구기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넣었다니까 꼭 확보되어서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연구원 청사증축 문제, 2007년도에 신축되고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 가보자마자 연구원이 좁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당초에 할 때 그래도 시 연구원인데 왜 이렇게 협소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세우면 58억 원을 예상해서 하고 있던데 단기 몇 년만 보고 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좀 신중하게 해서 장기적인 타이틀에서 보고 지금 당장은 사무실이나 연구동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래적으로 증축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도에도 참고로 해서 체계화된 연구동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연구원에 가보면 협소해 가지고 너무 일관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신축할 부분에, 지금 이미 계획을 세우셨는데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2007년도에 청사신축을 하면서 공간이 제법 넓다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3개 부서가 벌써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과 실험실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사실 연구원에 보건환경의 체험교실이나 세미나실이나 자료실을 없애고 실험실로 교체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부족하고요. 거기에다가 감염병 병원체실험실과 일반미생물실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먹는 물 같은 경우에도 먹는물실험실하고 오·폐수실험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건물을 3층 정도 더 늘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체험실도 있던데 그것도 공용으로 하다보니까 연구하고 같이 펼치다보니까 너무, 애들이 왔을 때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실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협소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은 당장 58억 원이지만 더 증가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녹색환경조성을 위한 대기질 관리사항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1232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나요?

관내 22개 지점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점 안에는 보면 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주거지…….

몇 개 지역이라고요?

22개 지점입니다.

방법은 악취가, 특히 악취는 공기를 타고 대기에 전체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심각한데 특히 양정·염포 저쪽으로는 악취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각 항목별로 그에 맞도록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물 같은 경우에는 물만 한번 샘플링해서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분석하면 되지만 대기물질은 시료샘플하는 방법에 따라서, 검사항목에 따라서 시료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 조사지점에 가가지고 각 물질별로 22개 항목에 대해서…….

아니 악취가 난다 하면 조사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샘플링검사를 한다든지, 이걸 샘플링 검사 밖에 할 수 없잖아요? 대기 전체를 다 전수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샘플링 검사하는 기계나 장비로 하느냐 이 말이죠.

악취가 나면 시료를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와서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 지역에 그러면 특정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공기를 샘플링을 해서 연구원에 들어와서 검사를 한다 말이죠?

예, 기계적으로 다시 분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샘플링검사는 공기를 채취해 와서 연구실에서 검사하는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악취에 대한 정확도,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복합악취, 복합악취 같은 경우에는 5명의 패널이 각 시료를 검사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 ‘안난다’ 로 해 가지고 복합악취를 판정합니다. 그 나머지 항목은 좀 전에 현장에서 시료 샘플링 해온 것을 저희들이 염화수소면 염화수소, 황화물이면 황화물, 메틸메르캅탄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기기별로 해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악취가 주로 야밤에 많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야간에 시료채취라든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좋겠다.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각 구·군 환경부서에서 악취민원을 제기하면 그 구·군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샘플링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간다 이거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악취실태조사는 연 4회에 걸쳐가지고 악취실태조사를 시행하고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특히 양정·염포 저쪽에는 야간에 대단히 악취가 심하게 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한 지역에 국한해서 악취가 나는 것은 그 부근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악취, 특히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나는 악취는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한 번씩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프는 지금 현재 대중적인 여가활동 스포츠가 되어서 관내 운영 중인 골프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예.

골프장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농약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골프장에 보면 지렁이를 죽일 수 있는 약은 대단히 고독성이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검사결과 현황과 그 결과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농약검사는 우리 관내에 4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울산CC, 보라, 스타스콥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4개 정규골프장이 있습니다. 상반기 5월에 저희 연구원 직원하고 울주군 직원 또 담당공무원들, 민간인들 입회하에서 시료를 샘플링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고독성농약하고 잔디 사용금지 된 농약은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농약검사결과는 4개소에 대한 검사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9월에 하반기에 다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골프장 밑에는 저수지처럼 막아놓은…….

폰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프장 농약사용은 잔류농약에 의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실제 골프장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가축전염병 검색·차단 관련하여 재난성 가축질병인 구제역, AI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제역과 AI가 전북, 충남, 경기도에서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구제역과 그다음 2014년도 AI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타 지역에서 구제역, AI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전파가 굉장히 빠르죠?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특성상 우리 시에서도 AI 발생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방역대책이라는 것이 발생 이후에 조치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조치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특히 겨울철 되면 우리 울산에는 떼까마귀가 많죠? 떼까마귀로 인한 아주 장관을 이루는데 그러면 철새조류로 인해서 검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성 가축질병인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그 선제적 조치로 지금은 상시예찰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시예찰체계는 유입여부 조기검색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유입경로별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발생위험이 높은 방역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구제역이나 AI가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떼까마귀나 철새를 통한 유입가능여부는 저희들이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떼까마귀 야생조류에 대한 분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철 되기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과 조기검색 차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터지고 나면, 발생하고 나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찰활동 예를 들자면 철새조류라든가 각 사육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라든가 닭 이런 쪽에 수시 샘플링 검사를 해서 AI검사를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것은 봉계 같은데 또는 언양에 한우직판장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대단히 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다른 준비한 대답하실 말씀있어요?

아닙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사능오염물질 확인을 지금 현재 농수산물에 한해 가지고 세슘이나 요오드성분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질 쪽에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뿐만 아니고 대기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우리 울산지역만큼은 특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연구결과 또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질·대기질·토양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환경에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신 토양·대기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방사능장비가 확보되면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으로서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은 조사가 되어야 된다, 상시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악취관련 부분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악취관리지역이 22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대로 샘플링을 하려고 하면 그 위치선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을 보면 거의가 주택가 위주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단내부에도 있습니다. 공단내부 정문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악취관리지점 도표를 한번 서면보고로 제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다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악취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악취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데 앞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료채취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구·군 환경담당부서에서 시료를 샘플링 해 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만 해 준다?

예,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까?

예, 민원접수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이라든지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2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연구원에서 분석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좀 뭔가 지역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레탄 포장, 탄성포장재 사용으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트랙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레탄포장재 내에서 납성분으로 인한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고무바닥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발생량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연구원에 우레탄포장재에 관련되어 분석의뢰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의뢰된 것은 없고요. 우레탄트랙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기술표준고시에따라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가지고 환경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산자부에서 하는 기술표준방법하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농도의 규제라든지 적용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에 관련되어서는 중금속에 대해 가지고 납이라든가 카드뮴 이 항목은 가능은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한테 접수되거나…….

가능하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각 아파트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샘플링을 채취해 와 가지고 조사를 해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꼭 우리가 의뢰하는 것만 하라는 법이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뭔가 우레탄에 대한 납 성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관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안 그러면 직접 샘플링을 해보든지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구조사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원 안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우리 관내 도시공원지역에 대한 실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공지역도 중요하지만 사설기관에 있는, 또 아파트 내에 있는 이런 데가 실제적으로 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영역을 넓혀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수 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 공석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장 안미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 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관운영을 선진화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안미수 정책연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팀장님, 전반적인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업무계획 발표를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를 과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너무 많이 해서 원장님이 지금 공석 아닙니까? 공모해서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다든지 일이 많아서 그렇나요? 몸이 안 좋아서 그만 두신 겁니까?

예,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몸이 안 좋아서 되게 열심히, 원래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애살은 많고 해서 아마 과로를 하신 것 같은데, 친화마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가족친화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친화도시.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남구, 중구 2개 구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구는 얼마 전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서 지금 최종보고가 한 달 정도 있으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장님의 의지나 중구청의 총체적인 노력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무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내부역할을 조율하면서 잘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중구, 남구가 잘 되고 있으면 다른 구에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친화도시가 명칭은 여성친화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성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드는데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남구 외에도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아주 편안하게, 친근하게 맡기고 서로 윈윈하자는 것인데 여성가족개발원에는 여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울산 인구가 줄고 있고 출산을 늘려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아이를 맡기지만 여성친화도시도 중요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가까운데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울산 같은 데는 그래도 대기업이 많잖습니까? 대기업에서도 아직 16개 정도는 충분히 어린이집을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출근할 때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맡기면 그것만큼 편안하고 좋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한 명 낳을 것도 두 명, 세 명 낳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연구를 많이 해서 그 기업에 찾아가서 이것은 반드시 기업이 앞으로는 살기 위해서, 요즘은 엄마가 바쁘면 아빠가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또 엄마가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우리 기업에 있는 자녀들은 다 아빠가 데리고 가서 맡길 수도 있고 엄마가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정책은 출산에 바로 이어지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지금 현실에 바로 바로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연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10년 후를, 5년 후를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빨리 빨리 찾아서 지금 당장 일을 하면 효과가 나는 일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또 이것은 지금은 당장 이렇지만 이게 나중에 미흡할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면 중·장기적인 계획도 연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아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교수님하고 향후 울산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울산여성 창조인재 프로젝트 2기 교육도 수료했고 지금 3기를 하고 있나요?

2기가 진행 중입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3기가 시작되나요?

예.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작년 1기 때는 50명 가까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면 100명 이상, 120명 정도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봉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한 100명 이상 꼭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좀 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고요. 어차피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육을 듣고 필요성을 느껴야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 이렇게 구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이런 것은 가족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이고 실제로 울산 같은 데는 기업을 잘 살려서 어린이집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부탁하고 시에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출범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7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오히려 줄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애입니다. 저희들은 3월에 출범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사항이라는 것보다는 아직 기관이 안정이안 되다 보니까 인원의 전·출입이 좀 많았고요. 고정인원이 채용되면 계속 죽 가면 좋은데 중간에 사직자들이 있어서 약간 힘들었고 그 외에는 힘든 사항은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고?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요? 여성 지위 향상에 가장 큰 보람된 일을 했다, 이것은 정말 잘 했다는 그런 일을 한 가지 정도 꼽는다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반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래도 연구과제를 6건 정도 수행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목표로 도약을 잡아놓고 ’17년도되면 정착시키겠다는 건데 하여튼 여성지위 향상 그리고 복리증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안미수 팀장님과 김영애 지원팀장님 항상 여성가족개발원을 위해서 애쓴다고 고생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2015년도 3월에 개원이 되어서 사업도 많이 하셨고 ’16년도 올해도 정책연구과제 6건, 사업과제 3건, 수탁 연구사업, 간담회 및 교육, 수탁사업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기간행물해서 ‘울산 공감여성’을 발간하고 있던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크게 발간부수가 200부 정도 되거든요. 이 200부를 어디에 배부하실 계획이죠?

제가 입사한 지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라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부 발간했고요. 시의회에도 배포를 했고요. 여성단체, 관련 유관기관들에 다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아주 발간을 하고 앞으로 기획한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발간부수가 200부 같으면 좀 적다, 아까 김정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20만 중에 거의 절반이 여성인데 어떤 여러 여성 산하단체도 많을 것이고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분들 정도는 ‘아,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공감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1년에 2회 발간하면서 200부 한다. 이것은 너무 적다 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17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더 많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 울산 여성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감이 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제 3건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포럼, 프로젝트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해서 좀더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사업과제를 가지고 좀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가족개발원의 역할이 더욱 더 활동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간략하게 건의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원장님도 오시겠지만 우리 팀장님이 같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17년도 예산에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원장이 결원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또한 원장이 없는 관계로 우리 행정서비스가 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원들과 다잡아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정책추진사업들이 정책연구과제 6건, 사업과제 3건, 수탁사업 운영 3건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10월, 11월에 거의 다 결정 나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장이 없어서 공석이 되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장이 공석되니까 추진사업들이 결과가 후반기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다 지금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인데요. 원장 없이도 다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업과제를 수립했을 때 지금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제가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위탁을 받은, 수탁을 받은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다음에도 우리가 수탁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업무추진에서 의문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표시하는 겁니다. 원장이 없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응모든지 어떤 선정방법을 통해서 빨리 원장이 자리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장 결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타개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