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9-02

차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제2항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제외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12번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구촌 성장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아프리카국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아프리카에서도 경제적 잠재성이 큰 동아프리카 공동체, 공동시장의 중심국이자 개발선도국인 아프리카 UN도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관리 규정이며 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도시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통령의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 시 실질협력증진방안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3개국의 수도를 조사한 결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가 인구, 지역여건 등이 우리 시와 가장 유사하고 2009년에도 교류했던 실적이 있어서 추진도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아프리카 대륙 자매도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주 한 개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6월 주 케냐 한국대사의 인천시와 나이로비시 간 자매결연 제안을 계기로 2009년 6월 이창구 전 행정부시장의 나이로비 방문 시 양 도시의 친선 및 협력강화를 위한 우호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9년 9월에는 나이로비시 공무원 한 명이 우리 시가 주최한 4주간의 인천인 양성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케냐의 신헌법 제정으로 나이로비시는 없어지고 나이로비주가 나이로비시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나이로비 주정부로부터 자매도시 협약서 안이 접수되어 법률 검토 후 우리 시 수정안을 외교부에 제출하였고 외교부 조약과의 법률검토를 거쳐 현재 우리 시 2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례상 자매도시 선정기준에 따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이로비 인구는 310만명으로 동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국제공항 및 국내공항, 항만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 접한 케냐 몸바사항에서부터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까지 연결되는 철도의 중간지점으로 국제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와 지역권이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치로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케냐의 수도로써 우리 시 기업의 아프리카 산업진출 거점 마련 및 신흥시장개척 등 교류의 실익이 기대됩니다. 나이로비는 환경 관련 UN본부 2개와 다수의 지점이 있어 아프리카의 UN도시라 불리며 작년 12월 WTO 각료회의 성공적 개최 후 다수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마이스산업도 활발하여 우리 시와 환경 및 마이스산업 분야 교류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로비 경제개발특별구역이 지정되어 향후 IFEZ 개발경험 전수 등 개발모델 수출도 기대됩니다. 다음 3쪽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검토내용에서 말씀드린 우리 기업 진출 환경 및 마이스산업 분야 교류, IFEZ 개발경험 전수 같은 기대효과와 함께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인적 교류 등 우호 및 경제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인 ODA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개발협력 확대로 국제사회 기여 외교실현 등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체결은 서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붙임 나이로비주의 개황 및 위치도, 우호도시 양해각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연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연결연안은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방문 시 실질협력증진방안 논의에 따른 검토방안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강화추진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로 국제도시 기반강화 및 아프리카 지역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며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한 외국도시는 17개국 37개 도시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2000년 5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의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6개 도시가 교류실적이 없는 도시로 보고되었는 바 새롭게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교류성과 등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케냐 나이로비주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동일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고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자칫 교류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 나이로비주와 교류협력 가능 사업 및 향후 교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자매우호도시 선정 시에는 지역여건의 유사성, 산업지역 특수성의 상호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실익의 기대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비주에 대한 지역여건의 유사성 등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매결연안에 의하면 나이로비시와 2009년 6월 우호도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나이로비시 공무원 연수참가 교류실적 외에는 2016년 6월까지 교류실적이 없었으며 지난 5월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을 계기로 자매결연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경위 및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자매결연안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도시 기반강화 등 아프리카 지역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대와 우리 기업진출 및 수출증대 기여 등을 위한 사항으로 나이로비주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아프리카, 전에 보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맺었는데 교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교류실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 한번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허준

허준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2000년부터 알렉산드리아하고는 무용단, 알렉산드리아주 무용단이 인천세계춤축제에 참가한 바도 있고요. 또 ’07년도에는 우리 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알렉산드리아 방문한 적도 있고 또 주한 20대 초청문화강연 해서 제법 알렉산드리아주는 ’09년도까지 있었다가 조금 그 이후에, ’09년 이후에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향후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교류를 할 계획이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만한 그런 계획은 서 있진 않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어떤 걸 해 왔었냐면 과거에 민선6기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스톱된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인천인 양성 그러니까 외국 그런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후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인천 양성연수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서 스톱됐는데 이런 것도 다시 좀 살려보고 또 ODA사업 각종 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앞으로 나이로비주하고 교류협력 사업이라든가 향후 교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거 오늘 통과를 이제 시켜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있는데 좀 더 정치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통과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음 회기 때라든가 위원님들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오시지 마시고 다 됐으면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 뭐 기술진이라든가 또 문화교류 같은 파견된 기업이나 뭐 이런 데가 있습니까, 나이로비시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이 대우인터내셔널, 우리 송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파리파크호텔,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많이 나가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변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부동산 엑스포가 한참인데 바쁘신 시간에 오셨네요. 저는 그 알렉산드리아를 가봤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우리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알렉산더대왕이 점령한 도시를 인정해서 항구가 아주 아름답고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나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매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도 다음에는 보석이라는 것 검색하시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매물이 많이 오고 있고 금융이 상당히 번화합니다. 오늘의 관건은 이제 케냐인데요. 케냐 나이로비도 제가 방문한 적 있는데 케냐는 백인이 상당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권에. 경제도시를 케냐의 나이로비가 거의 석권하고 있는데 나이로비주가 된 것은 그 산 하나에 아프리카의 원민들이 살아요. 거기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케냐시가 지원해 주는 집행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고 케냐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금광석을 판매하는 것에 LG하고 이런 그 보석품을 세공하고 있는 한국의 힘을 아마 원할 겁니다, 세공기술자. 그래서 남동공단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진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본부장님께서 케냐에 대한 실제의 관건이 있다면 직접 가보시는 거, 잠깐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케냐는 연간 생산량이 많은 그 보석 외에도 프랑스의 경제중심입니다, 거기 케냐가. 프랑스가 점령을 해서 케냐는 아주 다뤄지고 있는 도시고 특히나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교환학생으로 하버드로 수출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인천에 있는 외국어대학이나 이렇게 그 관련된 곳에 초청 교환학생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결연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고요. 부산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하고는. 사업가가 한 800명 정도 나가 있고 기업이 한 400명 정도, 기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라든가 기니, 가나 이쪽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진보적으로 다뤄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바쁘지 않으시면 직원도 한번 보내서 거기 케냐에 있는 호텔, 국립호텔도 가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이나 그런 곳에 관광지를 순회하는 것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증가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항공도 보잉사하고 에어프랑스 비행기를 50대씩 증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케냐를 모르면 인천의 투자전략에 완전한 차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케냐를 알면 케냐에서 6개 도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철도가 지금 가장 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우디, 카타르나 그쪽도 지금 철도가 2만㎞를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경제청에 방문했었던 카타르의 국왕의 오빠가 경제청을 다녀갔는데 그때 포스코에다 사업인원을 데려간 걸로, 비밀협상이지만 왔다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만나주지 않아 가지고 제가 대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는 예사롭게 협약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잠재적인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저 나이로비의 수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케냐가? 거꾸로인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케냐의 수도가 이제 나이로비가 되는 거죠.
인성

황인성위원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케냐와 자매우호도시를 맺는 겁니까, 나이로비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나이로비주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케냐의 인구는 얼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나이로비주가 310만이고요. 케냐 전체적으로는 4,593만명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케냐에 대한 얘기가 4,500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설명이 없어요. 우선 거시적으로 그 케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럼 설명을 좀 지금 드릴까요, 위원님?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요, 일단 됐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올 5월에 가서 우리 한국하고 이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한국하고 자매도시 된 도시가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한국은 없습니다. 저희 인천이 처음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왜 인천이 처음으로 돼야만 하죠? 서울하고 부산은 안 하는데, 경기도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체결하기 전에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로비 310만이고요, 항만도시, 공항도시고 그래서 유사성이 인천하고 많다 보니까 저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솔루션을 찾는 부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인천하고…….
인성

황인성위원

중앙부서 어디랑 상의를 한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외교부에서 온 거지?” 외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UN의 산하기구랑 많이 상의를 하죠,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국제기구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케냐에도 국제기구가 있고요. 그런 점도 공통점의 하나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와 지금 송도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더 기구를 유치하고 그 와중에 나온 얘기인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대통령 순방하시면서 케냐도 들렀다 3개국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의 특성 그러니까 항만도시, 공항도시…….
인성

황인성위원

그건 들은 거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9년도에…….
인성

황인성위원

반복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왜 우리가 이 케냐, 그 부산하고 우리가 거의 시세가 비슷한데 뭐 메리트가 있어요, 외교부에서 받는 메리트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게 저 외교부에서 받는…….
인성

황인성위원

이걸 종용받은 것 아닙니까? 인천이 한번 케냐랑 해 봐라 종용을 받은 거죠? 우리가 먼저 자원한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교부에서 가교, 대통령 순방계획이 이렇게 되면서 뭔가 그런 지방자치단체와도 교류의 물꼬를 트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외교부가 제안해 준 거고요.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안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거를 시의원들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인준을 해 주면 그러고서 연이어서 실적이 없으면 우리도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랄지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도 인준을 해 주면 보고를 하겠다 그런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미리 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이러이러 하니까 인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를 못 한 상황인 것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왜 그렇게 대응을 하는지,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기획위원회를 지금 뭐 산업위원회랑 같이 이중으로 보고를 해서 그러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매교류를 하게 되면 그 나라별 지역특성에 따라서 저희 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 나라들이니까 ODA사업을 통해서도 교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성

황인성위원

무슨 사업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ODA사업, 공적개발원조.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것을 풀어서 써야지, ODA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영어 잘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ODA라는 말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다음부터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위원들마다 각각 생각이 틀리지만 케냐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자연히 등한시하고 소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게 인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속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매도시도 지금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자매도시가 21개 도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몇 년에 한 번씩이나 가든지 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또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인력의 낭비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매우 우리 기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렇게 보고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는데 차후에 또 계속 그렇게 보고하실 예정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하여간 뭐 위원님께 흡족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일반적 접근을 넘어서 좀 더 충분히 준비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굳이 이제 지금 대략의 안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리다 끊겼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우려도 똑같습니다. 이 케냐, 아프리카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럼 멀게 되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 쪽 판로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민할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아까 초기에 뭐 IFEZ 개발경험 전수 그 다음에 공적개발원조, 뭐 기업 이런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좀 더 체계 있고 정치 있게 마련을 해서 그걸 좀 보고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매도시로 된다면 그 후에 여러 가지 따라야 되는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부실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리 급박한 것인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케냐의 그 UN기구를 통해서 제가 연수차 갔었는데 케냐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지도와 같이 농촌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했습니다,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인천의 농촌기술센터를 제가 지난번에 2015년 결산검사를 할 때 선택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은데 그 농촌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다시 농가로 정착하지 못하고 예산만 많이 없애고 있었어요. 1인당 270만원씩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총 97명을 교육하면 13명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도를 해요, 농촌으로 정착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도했는데 그분들이 정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농촌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저변국가를 위한 활성화제도에 기금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것을 요청을 안 해서, 인천에서도 요청을 안 해 가지고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냐랑 이제 그 협약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슈를 터치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국제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케냐에 대한 자료, 거래하고 있는 민간교류기업 이런 거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의 이점을 공략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MOU를 넘어서 상거래로 인해서 직업 창출도 되고 거기에 한국관이 생겨서 한국을 선양할 수 있는 충분한 궤도가 되거든요. 에어컨을 가장 빵빵하게 틀고 있어요, 케냐가 너무 잘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못사는 거지, 거기에 310만 중에서 아마 우리 인천에 비교해서 그렇게 그 사회보장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접근보다도 국회에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이거 해 주마 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기관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한국과 예를 들어 인천과 케냐의 산업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농촌기술센터를 지원받았다. 몇 명만 해도, 그쪽에서 다섯 명만 우수한 학생들, 농촌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만 시켜도 인천이 굉장히 큰 핫이슈에 도착될 거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UN 자료가 엄청나게 많고 UN에서 가장 관심 갖는 데가 아프리카 중심부에서 발전되려고 했는데 케냐가, 이렇게 팔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제도가. 그래서 그중에 가장 케냐가 보석의 땅이니까 310만이 다 잘살아요, 그래도.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시고 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해서 교류가 있는지 하시면 인천의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학생들 몇 명 데려다가 교육만 시켜도 국립대학교 학생들, 케냐에 있는 학생들 산업교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자료는 그냥 기본 스텝바이만 들어온 거고 내부적인 부분에 협약을 하려면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비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로 국제도시 기반 강화 및 아프리카 지역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9월 중으로 향후 교류협력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비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와 케냐 나비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추후 소관부서의 심도 있는 안건심의 등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16년도 국제교류협력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닌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내용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니 의정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구 및 예산 현황입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의 조직은 3담당관 11팀 54명으로 이 중 2담당관 7팀 35명이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제교류 분야 예산은 본부 총예산의 69%인 4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 간부현황과 5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제회의체 가입현황입니다. 해외 주요도시들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의 국제회의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9쪽 자매우호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우호관계를 체결한 도시는 자매도시가 14개국 21개 도시, 우호도시가 8개국 16개 도시로 총 17개국 3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10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 현황입니다.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 GCF사무국, 세계은행 등 총 13개의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행ㆍ재정적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9일 차준택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의 발효에 따라 우리 시 국제교류협력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국제도시화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을 지난 6월 수립하고 추천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한 상태로 10월경 개최 예정인 제1차 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3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기본계획은 지난 7월 기본계획 작성체계를 마련하여 수립 중이며 금년 10월 제1차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ㆍ운영 사업입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인천대학교, 인천시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월에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교류하는 아시아권 도시를 대상으로 민ㆍ관 협력으로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베트남 하이퐁시를 대상으로 지난 7월 가천대 길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해외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선진국가 및 세계 혁신도시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부서에 전파하고 정책에 참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20건을 전파하였고 하반기에도 20여건을 발굴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사업입니다.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실익이 기대되는 잠재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최초 자매도시인 미국 버뱅크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미래의 자원부국이자 수출시장인 아프리카 대륙에 교두보 마련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주와의 자매결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유치된 UNAPCICT,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이 되겠습니다. UNESCAP 동북아사무소 그리고 UN CITRAL, UN CITRAL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태지역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 부담금과 공관임차료 예산으로 31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1,400여만원이 절감된 금액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 UNAPCICT와 적극 교섭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써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청년들의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회의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 시정 홍보 등 도시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신 인천 중국인 양성으로 인적교류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현지 합동설명회, 유학생 시정투어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ㆍ중 프렌드 홈페이지 제작, 중국 거점도시별 명예대사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차이나타운에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중국인 친화도시, 대중국 대표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한ㆍ중 신교류ㆍ비즈니스 지원 및 모델개발 사업입니다. 한ㆍ중 교류ㆍ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통합 허브로써 인차이나포럼을 지난 6월 창립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의 섬과 중국 내륙도시 간 1성 1도 친구맺기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인천 섬 가치제고를 위하여 중국의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쪽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 웨이하이시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 도시 간 전자상거래 등 부문별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시와 중국 간 경제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위해시에 주 중국 인천대표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중화권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략지역 및 타깃기업을 조사,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제외) 주요업무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자료요구 좀 할게요. 23페이지에 국제도시화위원회 지금 안이 마련됐잖아요, 위원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해외행정 우수사례 발굴 지금 20건 선정된 거 그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이 예산이 지금 1억 4,400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부담하는 거죠? 그때 우리 시는 부담하는 게 없다라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KOICA.
준택

차준택위원

KOICA가 다 대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향후에도 우리 시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고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KOICA에서 예산을 다 대고요.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같이 포럼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할 때 예산을 합쳐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기여하는 것으로 포함이 돼요, 그것도? 직접 원조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 예산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는 일종에 우리가 협약을 3자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대학교하고 KOICA하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 역할은 뭐냐 하면 주로 예산, 자금적인 것보다는 행정적 지원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들이 있을 때 함께 나가고 그런 것이고 인천대학교는 공간제공 이런 것에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교육하는 부분들 프로그램 이런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예산 관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나왔는데 UN CITRAL 이게 9월에 지금 약정 갱신해야 되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시가 방침을 정한 건가요, 현재?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UN CITRAL은 저희가 연장하기를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고 저희도 연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우면서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계속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UN기구들이나 국제기구의 예산을 20% 이렇게 계속 절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50만불 지원했던 연간 지원액을 10% 감액해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10억 이렇게 예산 단위가 커 가지고 20% 절감했는데 여기는 애초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하면 너무 운영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조율을 해서 10% 감액한 45만불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이게 갱신할 때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규정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필요가 없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당초에 법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거 처음에 유치동의안 심사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이후에 들어보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됐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천시 감액 부분을 법무부에서 부담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제가 그 당시 관련 검사를 만났을 때 그런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있었고 연간 10만불씩 UN CITRAL에 지원하는 방안을 기재부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CITRAL 파급효과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런 국제회의들 많이 인천에서 하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 행감 때 살펴보면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은 사실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가 돼서 갱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그게 당초 저희가 유치동의안 심의하고 의결할 때 그런 얘기를 같이 덧붙였었어요. 그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다 결정된 다음에 이렇다라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만저만한 사유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 중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1,063명이에요. 그 안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중국인 유학생 시정투어 39명 그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 위주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졸업예정자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허준

허준위원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게 저희가 중국인 유학생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거든요. 상반기 때는 주로 신입생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인천의 발전상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매력도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처음에 첫인상을 좋게 하는 측면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인천인으로서 어떻게 매력을 느끼고 또 Job도 인천에서 찾아가고…….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졸업예정자가 몇 명이냐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40명, 그때 저희 대상으로는 40명 계획했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지금 유학생들이 1,063명이고 지금 시정투어 및 간담회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79명뿐이 안 돼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40명은 저희가 그중에서 사실 졸업예정자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40명 간담회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졸업예정자는 통계로는 딱 몇 명이다라고 확보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유학생 시정투어 간담회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인 것 같은데 1,063명이 넘는데 다 합쳐도, 유학생하고 졸업생 다 합쳐도 8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약 79명이에요. 너무 그냥 흔적만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본 위원은. 1,063명이 많은데 이런 좋은 추진사항들을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인천을 알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오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인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도 조사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 시정투어 및 간담회 소감들을 유학생들한테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저희가 진행하고 나면 꼭 Q&A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문서를 다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또 예를 들면 불편사항 해소 같은 거 교통편이 어떻게 불편하다 또 숙박이 어떻게 불편하다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계속해서 좋은 행사로 꾸준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1성 1도 친구맺기 보면 한ㆍ중 사진촬영대회를 했어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프로그램 중에서 사진촬영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1성 1도 친구맺기 이거의 기본 의도는 저희는 서울과 달리 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도 이제 168개의 섬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런 중국분들이라든가 외국사람들한테 접근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신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도는 바로 삼목도에서 배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중국인이 거의 100명 가까이 갔습니다, 사진작가와 관계자들이. 그리고 우리 쪽에서 한 200명에서 300명 아주 행사가 정말 잘 됐고 저녁까지 이어졌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봉도의 아름다운 섬을 사진으로 담고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일경 예상이 되는데 인천관을, 저희가 중국에 교두보로써 인천관을 설립합니다. 그때 거기서 그 행사하면서 사진전도 갖고 또 여기서도 중국 대사관, 거기도 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신도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또 해서 우리 인천을 아름다운 섬으로 알리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광수요도 더 많이 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섬의 매력도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그런 의도로 한 건데 이번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행사들은 계속 저기 하시고 또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인천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인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단체나 매개체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 비중을 많이 찾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서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1섬 1도 이어져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3페이지부터 저는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제협력관 얘기를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13페이지에 산업경제위원회라고 써 있고 21페이지에 기획행정위원회 써 있고 이런 어떻게 업무보고자료도 있나.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업무보고자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사실은 나누어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위원님께서 위원회는 달라도 서로 정보공유 차원에 함께 실어도 좋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두 개 만든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완전히 틀리다고 보는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맞춰드린 거고요. 그거는 위원님들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중론이 모아져서 적합치 않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중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유치전략본부가 두 개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자꾸 지금 공식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시간배정이랄지 우선순위랄지 지금 우리가 조금 처음부터 많이 엇박자가 난다고 판단이 들어요. 기획위원회 처음 받는 보고 자리인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ODA가 있네요, ODA가.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몰라도 새로 온 위원들이 둘이나 있으면 그걸 잘 설명을 하셔야지 무슨 그게, 그렇죠? 너무 배려가 없으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런 위원님들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했어야…….
인성

황인성위원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보고 좌석 아닙니까? 몇 분의 위원님들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매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행정위가 힘듭니다. 인천을 위해서 위원들이 많이 양보하고 지금 3일째 아주 힘들어요. 투자유치본부가 힘들지 않게 해도 많이 힘들고 이 투자유치본부도 지금 내용적으로, 투자유치전략본부도 내용적으로는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디폴트되는 것, 디폴트라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의원총회도 열리고 천만다행으로 다시 번복이 돼서 디폴트를 면하게 되고 우리 자존심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지금. 누구는 자존심 없나요? 설명을 하시려면 산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생략을 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무슨 산업위원회가 있고 기획위원회가 있고 이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어리둥절해. 다른 것은 몰라도 기획행정위 투자유치전략본부가 어리둥절하고 투자유치본부에서 투자는 빼고 국제협력관도 중요하지만 이거 고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요. 다만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투자유치에 대한 주요업무도…….
인성

황인성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제가 업무 이거 할 때 앞에서 시나리오대로 읽은 거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인성

황인성위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도 그 부분은 시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이건 있으니까요.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닌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내용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니 의정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무슨, 본 위원회 소속이 아닌 것을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기 담지 말아야죠, 그런 것은. 그것도 그 말 따라가기가 참 힘들고 참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그건 그렇고 저는 중국 관련해서 일단 중국협력담당관 우리 저기 변 단장께서 중국협력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죠? 중국협력이다. 중국협력담당이다 그러면 전체 중국 14억을 관할하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중국과 관련된 것은 어떤 업무든 우리 시의 발전이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주요사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 주요사업이 기재돼 있는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여기 주요사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하나, 둘 뭐 몇 페이지예요. 이 예산만 봐도 33페이지가 재인천 중국 유학생을 얘기를 하고 그럼 인천에서 중국에 그 상업을, 무역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안 써져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있습니다. 그게 인차이나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한ㆍ중FTA가 지금 예산이 1,900만원이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1,900만원에 뭐가 들어가 있고 인차이나가 이번에 금년 6월달에 한 건데 그 이전에 5월달까지는 어떻게 해서 중국협력을 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때는 국제협력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팀이.
인성

황인성위원

국제협력관팀 그건 여기 몇 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올해 이게 주요사업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국협력담당관실이 생겼거든요.
인성

황인성위원

아까 인차이나에서 중국협력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럼 그 이전에 5월달에는 어디서 했냐고요, 중국협력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5월달이요? 아니, 5월달도 계속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했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 한 사업이 여기에 보고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보시면 예를 들어 쭉 그 38페이지에서 보시면 추진실적 해서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6년 3월 31일날은 보건 분야 상호교류와 협력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도 했고.
인성

황인성위원

38페이지에 예산이 웨이하이 1,900만원인데, 사업개요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추진실적이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업개요는 1,900만원 예산이고 추진실적…….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1,900만원 그 부분은 사실은 중국에서 나와 있는 대표처가 대체로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웨이하이시와 한ㆍ중FTA 지방경제 시범도시가 우리 한ㆍ중FTA 17장25조에 따라서 국가사업에서 우리 인천과 웨이하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기회로 삼아서 서울에 있는 위해시 대표처를 인천으로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인성

황인성위원

위해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몇 %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해시는 한 300만 되는 도시입니다. 290만 이렇게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중국 인구에서 몇 % 차지하냐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큰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인 건 맞죠.
인성

황인성위원

중국 전체의 몇 %냐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한 13억 본다고 하면 300만이니까……. (관계관을 향해) “몇 % 정도…….”
인성

황인성위원

그걸 몰라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한 13억 중에 300만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해보면 나오는 건데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0.02 정도.
인성

황인성위원

0.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02%. 자, 대한민국의 인천이 중국의 카페리나 국제공항ㆍ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위해, 보세요. 이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중국협력담당관 그중에서 중국에 뭘 했냐 물어 보니까 지금 38페이지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위해. 내가 틀렸나요? 좀 거대하게 보셔 가지고 4대 도시 톈진, 상해, 북경, 충칭하고 거래하고 도와준 것을 얘기하셔야지. 위해 어떻게 0.01%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거론하고 있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방향이 한ㆍ중, 이제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인구수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써 인천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위해시 하는 부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인구수를 떠나서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교류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양 도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웨이…….
인성

황인성위원

됐고요. 그런 거를 저기 주지하거나 강의 들으려고 시의원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시의원의 생각,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일반시민을 대표할 수도 있어요, 변주영 단장께서 맞을 수도 있지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본부장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변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위해가 중요하다, 나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않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적어도 13억을 바라본다면 산둥성하고 그 때 FTA도 해야 된다고 많은 말이 밖에서도 있었고 산둥성 정도와 FTA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제일 큰 도시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질책이 있으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의원도 있고 시민도 있다. 인천이 말로만 관문도시가 아니고 진짜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이 전체 예산만 따져도 이게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2억.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의견에 동조하는 시의원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해시와 가장,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바대로 가장 근거리에 있고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가능한 도시가 전략적으로 위해라고 판단했고요. 위해는 그래서 산둥성의 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해시의 이런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확산전략으로 나가서 그 이후에 칭다오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위해랑 맺고 나서 다른 도시들이 저희랑 이렇게 위해와 같은 모델로 하자고 많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시켜서 확산전략으로 나가야지 큰 데만 한다고 해서 가능성, 저 실행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게작게 해서 확산전략으로 나가는 게 더 실용적이다라는 판단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그런 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인성

황인성위원

뭘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큰 도시를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얼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가지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해시는 산둥성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둥성에 있는 도시들도 협력하자고 자꾸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확산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인성

황인성위원

어느 세월에 합니까? 어느 세월에 해요, 어느 세월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인성

황인성위원

그 0.01% 가지고 거기에다 전심전력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저기 적어도 두 단계, 투톱 그런 지금 자매도시와의 제일 중요한 게 그 4대 도시랑은 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천의 위상이 지금 한국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 2대 도시가 된다. 그럼 적어도 중국의 2대 도시와 마찬가지 위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 0.01%랑, 작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러나 길게도 보고 멀리도 보고 폭이 넓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이제 산둥성 정부와 크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인성

황인성위원

적어도 산둥성,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 국회의원도 그랬고 자조적으로 어떻게 인천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우호적 자매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비슷해야 됩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그건 답변이라기보다는 본부장의 생각일 수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니, 이제 물론 제 생각일 수 있는데요. 이건 좀 이해를,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산둥성하고 실무 간부급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산둥성은 그렇게 지방 이런 도시들하고 경제협력을 할 만한 그런 성격보다는 주로 정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해나 대련이나 충칭 이렇게 실질적인 조그맣지는 않지만 지방도시들하고 하는 것이 경제협력에서는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벌써 저희 산둥성하고의 그런 우리 갔던 외사판공실부터 상무, 각종 분야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전체 가서 연석회의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어떤 그 도움들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방경제협력 이런 국가적인 틀 속에서 기회요인을 찾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충칭이라든가 다롄, 칭다오 이런 것도 계속 저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것이 두드러진 게 아직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께 보고는 못 드리는 상황이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두드러지지가 않냐. 의회가 그러면 집행부에 찬사만 보내려면 뭐하러 있습니까. 자극을 주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지만 지금 주민들은 더 뛰고 자발적이고 더 능력을 배가해서 결과를 보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싫으신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난 아주 지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잘못 봤겠지 했는데 진짜 또 어떻게 33페이지 재인천 유학생 가지고 재중국협력관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거 해야 하는 100가지 중에 한, 둘이고 가장 작은 것뿐이지 이걸 어떻게 제일 앞에 내놓고 중국협력관에서,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명예대사 지정하는 게 우리 인천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는 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인천이 물류항만,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제일 가깝고 카페리에서도 지금 뭐 신항도 생기고 그래서 가장 인구수는 지금 300만이지만 서울, 경기, 부산보다 작지만 부산을 5년 내에 앞지른다. 지금 보세요. 송도국제도시 얼마나 십 몇 년 전에 외국사람 많이 오고 외교부에서 이렇게 기관들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해서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중국 지금 G2입니다, G2. G2에서 이렇게 변방만 건드리고 있고 중앙을 건드려서 지든 안 이기든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딪힌 흔적이 없어요. 역작이 없다고요. 역량이 없으세요? 뭘 거기서 잘한다고 그냥 자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고 시장이고는 선출직은 4년 동안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이 자리를. 지금 세월이 우리 2년 2개월 갔고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첫 보고회지만 내가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 내가 이거 보고서를 보고는 느낌이 이거는 도저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 처음에 한 100개를 타깃으로 해서 안 되면 50개, 안 되면 30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타깃이 적어도 우리가 100개를 해야 된다면 목표를 10개도 안 잡은 거예요. 웨이하이는 알아요, 나도. 거기 가보고, 여기 가봤어요. 나는 14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위원장 한 사람이에요. 거기 허허벌판일 때 빨리 하자고 건의문도 하고 범시민요청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어도 인천의, 한국의 비중이 우리가 300만 국제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뭐예요, 포부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일반사람들은 계속 가요. 왜? 중국만이 살 길이다. 가서 부딪히고 내가 봐서는 이거는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움츠러드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시민보다 그런 자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맨땅에 헤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냥 관에다가 손을 안 벌리고 가서 보따리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내 말이 이해는 가세요, 무슨 말하는지 마음에 와 닿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위원님, 여기 보고서에 충분히 위원님 흡족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저도 좀 아쉬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차이나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저희 비전전략 실행계획까지 다 짜여진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청 전사적으로 25개의 프로젝트들이 돌아갑니다. 이 자료 하나하나 점검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께 더 이렇게 그래도 인천시 위상이 막 뭔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따로 위원님 뵙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다 있고 한데 저는 다만 그냥 좀 실속 있게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해서 여기에 그렇게 다 담았어요. 그런데 그 안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전략, 6대 실행방안을 가지고서 22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그 자리, 그 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저는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1년 2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중국의 환경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새로운 각오를 하시는 것보다도 억울하다,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변 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적인 시의원과 공적인 투자유치본부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그 직에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그 중국에 대한 넓고 깊은 생각, 그 누구예요? 젊은 사람이 해 가지고 지금 12조,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본받을 수 있고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다른 고리타분한 자리가 아니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진짜 슬기롭게 지혜롭게, 중국은 지금 기회의 땅이잖아요. 한국하고 지금 거의 겨뤄서 많이 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렇죠? 첨단산업도 많이 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웨이하이 뭐 이런 거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공회의소랑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연구하고 대비하고 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고 실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여기 보고에 담겨야죠. 이게 영혼 있는 말 아닌가요. 지금 변 본부장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 업무보고를 하고 있나요? 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대답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황인성 위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시니까 그거에 대한 안이나 또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양이 많아서 방대하거나 뭐 이래서 하면 따로 보고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기 해야지,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 나오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서야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이런 계획이나 안이 있는데 너무 방대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담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인성

황인성위원

마지막으로 그 자리가 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 프라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 인천이나 한국을 위해서 뭘 해냈나. 이 미래 후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역전당하고 있어요. 위해, FTA는 중요하죠. 위해는 아시잖아요, 지금 0.01%라고. 거대중국하고 인천하고 겨룰 수 있는 자신감과 그 실적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나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학생, 유학생 이런 게 아니고. 내 말이, 나 개인 황인성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힘드신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그 안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요구했는데요. 보고나 계획서가 아니고 지금 중국이 첨단산업으로 다 추월하고 그런 포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계획서를 담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 담당하는 곳은 이 인천에서 투자유치전략본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디가 있어요, 그럼?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경제산업국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요. 또 관광에서도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차이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 25개 사업 중에 9개는 저희가 담당하지만 나머지는 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님을 총책으로 해서 그렇게 PM사업으로 관리해 나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만 중국 관련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자부심 갖지 않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물론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부심, 당연히 자부심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지만 한 것 중심으로, 그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게 실적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양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하여간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위원님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나는 뭐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시야를 넓게 그리고 참 매우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걸 연결해 주고 먼저 선구자가 단장도 아니고 투자유치전략본부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윈이죠, 마윈. 젊은 사람이, 그렇죠? 젋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본인하고 본부에서 더 연구해서 폭넓게 또 심도 있게 해서 인천이 중국하고 버금갈 수 있도록 그 첨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임무다, 아시겠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은 사견도 아니고 뭐 그냥 흘러가는 얘기도 아니고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말하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50년 이내에 우리 한국은 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요.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명심하시고 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바쁘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국인 양성으로 인적교류 기반 강화 이거 아주 사업 굉장히 훌륭한 거 기획하셨고요. 저는 충칭, 또 북경올림픽 전날 제가 15일날 다녀왔는데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그 도시는 상당히 기류가 밝아지면서 이제 민주화라는 처음의 자본제도를 거기서 공유하게 되면서 오픈된 지가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중국은. 강화된 공산주의 혁명 안에서 한국하고도 단절됐다가 정말 물적으로 지금 제2수출교역국가가 됐죠. 지난번에 정저우에 갔을 때 신공항의 큰 규모를 인천공항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모든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곧 세계로 향하는 그 중국의 우산의 꼭지 그게 정저우의 위치라고 하는데 세계 각국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라인을, 내국에 있는 항공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위협받는 정저우가 크고 있습니다. 인천 신항의 2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를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사람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요. 그 사람들이 1년에 1억대의 핸드폰, 셀폰을 만들어서 수출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생산에서는 굉장히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하고 싶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익이 맞아야 가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 강화라고 하는 것을 14개 도시, 우리 한국에 있는 14개 도시를 분석해 보니까 충남도에 충남일보가 대전시와 교류해서 1만 8,000명의 관광객을 매주 500명씩 들여오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천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돌려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관광공사 본부장하고 충남에 관련된 기업인하고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인천이 잘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도시적으로 톈진이나 충칭FC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류가, 운동 교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이 아니라 한국 내의 각 도시가 중국에 대해 거의 열광적인 지금 교류가 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제2국가 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인 인적교류 기반을 강화하는 거 그것을 예산이나 또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통하여서 한국은 중국음식을 좋아하는 민족 이래 가지고 그게 가장 고맙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산둥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산둥반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지배를 했고 지금 산둥대교가 32㎞가 되죠. 그래서 세계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그 대교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그곳에 가운데 축에 인공섬을 짓고 도시의 물류를 6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봐서 그것은 시간을 절약을 하는 국가의 기초지식을, 기반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도 곧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인천공항이 새로 공항을 짓는 거 완성되기 전에 청도 신항에 뺏깁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청도에 물류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류비용을 하고 있는, 물류끼리 지금 굉장히 대항이 벌어졌어요. 국내에 물류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중국에 거의 다 뺏깁니다, 중국회사로. 중국은 싸고 국내에서는 둘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중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업무파악하는 데 주요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북경을 가보니까 북경의 인구를 뛰어넘는 관광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허베이성이라는 성입니다. 허베이성에 거기서는 옛날에 임금님이 잡숫고 북경이 요충지였지 않습니까, 제일 중심부.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는 식품과 그리고 거기서 먹는 모든 축산을 그 성에서 하고 있는데 800만이에요, 그 하나의 성이 인구가. 800만인데 지금 그 성이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다녀갔고 거기에 성장비서가 왔다 갔습니다. 제가 만났어요. 제 사무실도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신감을 갖자. 중국은 자기네 땅이 큰 것뿐이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IT부터 작은 것부터 섬세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긍심을 기르는 데 있어서 걔네들은 우리를 이익만 되는 상대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감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되고 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충칭 외로 톈진이라든지 또 북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산업기반을 어느 도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전략팀에서는. 어느 도시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어떤 물건을 많이 사가고 있는가. 그 산업기반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다려도 그 사람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2의 국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지금 베트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중국에 있는 물건 안 사갑니다. 한국에 있는 거 사가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넘쳐서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3만개 기업이 나가서 기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려고 하는 것은 중국 외로 제2의 아시아를 파악하는 업무 그래서 직원들에게 해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PPT 시간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해 주신다면 어학 같은 것을 대학교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별로 국가산업과제를 하나 필두에 두고 정책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머리, 인재 좋은 사람들을 다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요청하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울리는 것을 찾을 게 아니라 인천은 이제 전략도시이기도 하면서 선도적인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문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사람들이 올 때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외국사람들이 와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까 프로젝트처럼 교육을 하면서 장학생을 많이 도와주고 더욱이 다문화국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센트럴파크에 있는 제일 고층아파트에 많이 들어 있어요, 고급인력이.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 사람도 많이 와 있고 네덜란드 사람들 많이 와 있고 네덜란드인 몇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융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 인프라, 와 있는 인프라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어학을 잘하는 공무원들을 육성하고 그 사람들은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학전략을 먼저 하고 수출은 MOU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국민의 이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LG가 러시아에 나가 있고 또 삼성이 LG를 앞지르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북유럽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전부 다 파악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우면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해 왔는데 우리 경제청 나이도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상당히 단 감자로 생각하시고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우호도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자주 볼 수 있는, 뿌리만 있으면 들어가서 교류를 해야 되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우호국가에 국민이 와 있다고 그러면 파악해서 만나서 티타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 또 국제 NGO가 많이 있어요. 저는 16개 NGO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NGO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화도 보시면서 교류하는 그런 대사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외교를 열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면서 저도 좋은 자료가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를 좀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인천공항이나 청라나 지금 경제청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 그곳에 투자유치도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일단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내 포함돼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는 뭐냐 하면 스태츠칩팩코리아 증설사업인데 이 부분은 배경이 당초에 이 부분은 투자진흥관실, 시의 투자진흥관실 4급짜리로 있었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3급으로 해서 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저쪽 강화산단이냐 뭐냐 이렇게 해서 계속 고객관리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은 영종으로 지역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고객관리는 계속 투자진흥관실에서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성 때문에 계속 맡고 해서 지금은 증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그 프로세스 다 거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종 미단시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공사와 LH가 7대3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인 경제청에서, 청 단위에서 그걸 전체 컨트롤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판단해서 그거 하나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관계된 게 다 주도사업과 협력사업 나눠 가지고 다 그런 갈등이 없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만 조정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라 K-CITY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청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업무는 다 경제청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과거 기존에 해 오던 거라 그렇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청 빼고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생길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생길 때 과연 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거라든가 그런 기획, 그렇죠? 그런 기획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관리가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갈 텐데 지금 그런 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뭐를 거기에다가 유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기획이거든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하고 지금 투자유치전략본부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산업위원회에서 관장을 할 것이냐 지금 이것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의회에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서 설치가 된 이후에는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산업이나 이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산업 쪽으로, 우리 그 이후에도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거기를 관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 투자유치전략본부의 비중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검단 스마트시티 지금 유치하는 일, 수도권매립지에 식스플래그,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그리고 복합쇼핑몰타운 만드는 트리플파이브 이 3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종테마파크 4개가, 어차피 스태츠칩팩코리아 증설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사업 부문은 5개가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큰 투자유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협상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것은 MOU를 체결했거나 어떤 것은 MOA를 체결했거나 이런 단계에 있어서 현재 어그리먼트까지, 협약까지 맺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 이거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적인 것을, 일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땅에 뭐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거기에 누가 들어올 건지 유치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의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러면 이제 계속 저희 입장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행정직 지원해 줄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공장이냐 개발사업이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검단 스마트시티면 이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관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개발계획서를 마련해서 그걸 다 조정하고 또 투자유치 의견을 통해서 승인하는 업무도 있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 주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 전 단계고 설치가 됐어요, 일단.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다 완전히 됐다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설치가 됐으면 전략본부의 목적은 거기까지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 협조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돌아가겠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죠, 거기까지죠.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로 관리나 이런 게 넘어가야 되겠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인천시의 자산이라든가 재산관리라든가 인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느 위원회가 맞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1시 반에 뭐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랬을 때 투자유치 부분은 관리 부분이나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산업체로써 그런 것으로 해서 관리가 되지만 그 전 단계는 우리 지금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기획위나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에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기획하는 건 맞는 말씀인데 이게 기획도 어떤 성격이냐 하는 기획이잖아요. 기획도 관광의 기획을 할 수도 있고 또 항만이면 항만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면으로 따지면 다 이쪽도 포함이 되고 저쪽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넓게 보면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투자본부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아닌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전적으로 100% 그렇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하여간 저희의 현재 주요 미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유치를 다 성사시켜서 그렇게 경제적인 파급력이 나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까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럼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 28페이지 거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UN기구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저희가 연간 사용하는 계획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효율적인 회비를, 부담금을 냈으면 그것에서 맞는 자료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중요한 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같이 이 부분은 필요해요. 특히 정보통신 교육 부분에 이렇게 사업 중심으로 교류를 잘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는 국제협력 강화에 힘써 주시고 한ㆍ중FTA 및 인차이나 포럼 운영 등을 통한 다각적인 중국교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투자유치전략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남기명입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시 종합연구기관으로 개원 이래 인천시정의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김춘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참석한 간부들 중에서 심진범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연구원 연구업무로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김종형 물류연구실장은 오늘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기구와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 조직은 2개 본부 4실 3센터 1지원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개 본부는 연구기획본부하고 경영본부이고 센터는 시장연구협력센터,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인천사회서비스지원단, 미래전략센터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현재 정ㆍ현원은 정원은 총 62명인데 현원은 48명으로서 정원 대비 1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 연구직은 부원장을 포함해서 45명이고 현원은 34명입니다.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은 일반, 특별 합해서 114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79억 9,000만원, 수탁특별회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기금현재액이 93억 6,900만원입니다. 이 93조 6,900만원을 4개의 기관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현황입니다. 연구직 연구원은 34명입니다. 이 중에서 부원장이 포함돼 있고 선임연구원이 7명, 연구위원이 23명, 부연구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별 연구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연구원별 경력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연구기획본부에서는 연구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경영연구실, 지역경제, 교통물류, 도시기반 여기에서는 각각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영본부에서는 연구원의 일반지원행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인문학센터는 인천에 관련된 역사, 문화, 사회에 관한 인문학적인 연구와 자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인천지역의 사회서비스 지원 제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센터는 인천의 주요 미래전략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금년도에는 인천비전2050에 대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의 운영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은 시정운영의 중점방향을 참고하면서 균형, 실용을 연구의 기본원칙으로 설정을 하고 인천시 시정방향과 여건 분석을 집중연구를 해서 종합적인 시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시 의뢰 정책과제의 맞춤형 연구를 수행해서 정책반영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서 시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ㆍ구 위원회, 포럼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조언과 자문 역할을 아울러 수행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유능한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연구과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연구과제의 질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정책 활용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제에 충실하게 현장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현장을 기반으로 둔 연구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해 나가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연구과제로 해서 여러 전문분야의 연구원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과제인데 5개 과제를 집중과제로 선택해서 금년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천가치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가 섬과 관련된 것, 세 번째가 내항과 개항장과 관련된 것, 네 번째가 8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것, 다섯 번째가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총계는 164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정책연구과제가 32건 그 다음에 자체연구과제로 선정돼서 하는 것이 88건 그 다음에 수탁과제가 4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정책연구과제는 시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되는 과제를 얘기하고 자체연구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로 선정한 기획과제가 됩니다. 수탁연구과제는 용역비를 받고 수탁을 받아서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앞에 표가 나왔는데 이건 연구실별로 전체적인 현황이고 그 밑에 보면 비예산과제, 정책과제, 기초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는 총 120건 중 현재 55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인천시 의뢰과제 32건 중 14건이 완료가 됐고 18건은 11월 말경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선정과제 88건 중 41건은 완료가 됐고 47건은 11월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총 44건인데 이 중에 17건이 완료가 됐고 27건은 수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집중과제 추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이 각 연구원들이 담당해 가지고 연구하는 소테마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공무원 또는 관심 있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저희 연구원에서도 당면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아울러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학술행사도 추진을 하고 또 요약보고서를 발간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시정이슈제안이라는 것도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IDI도시연구라는 학술책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등재후보지로 연구재단에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공식적인 학술연구지로써의 지위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국내ㆍ외 학술행사는 금년도에 총 9회를 했습니다. 국내가 3회, 국제가 1회, 간담회 특강형식이 5번 이루어졌습니다. 밑에 주요 학술행사 실적이 있는데 국외하고 한 거는 동경에 있는 일본총합연구소와 연구교류세미나를 했고 또 인천도시인문학세미나도 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인천 미래발전계획 인천비전2050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등등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간담회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희망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공무원들, 구청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연구결과의 공유ㆍ확산의 증대 도모입니다. 요약보고서 발간은 현재 상반기까지 정책과제 10건 해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기획과제도 5건을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정이슈제안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섬순환 교통수단의 도입문제라든가 루원시티 내 서곶로, 청라진입도로 입체화 검토문제라든가 개항장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시와 관계기관에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학술지 IDI도시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입니다. 2006년 창간 후 통권 9건을 발간했는데 이번에 한국연구재단 평가를 통해서 인천 도시정책 연구분야 최초 공인학술지로 등재가 되는 후보로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을 하는 전자저널이 있습니다. 이 전자저널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목록들을, 논문들을 모두 탑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만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소통으로써의 중심적인 어떤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해서 소통, 연구과제 공유, 확산 이런 분야에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지원행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원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7년까지는 이 발전계획에 포함된 그 내용들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제별로 관리카드도 만들고 중간점검도 하고 또 여건이 변화된 거는 수정ㆍ보완하기도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구직의 정원 대비 현원이 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연구직을 정원의 수준만큼 충원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3명을 채용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5명 정도를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사회서비스지원단을 인천복지정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사회복지연구팀과 사회서비스지원팀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연구원 경영운영과 관련된 재정의 불안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인력수급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문제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19페이지 이하 별첨으로 2016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목록에 대해서 유인물로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조금, 115억원이면 수년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많이 증가하지 않고…….
인성

황인성위원

몇 % 증가됐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작년도 출연금이 결국에는 좌우하는 건데 출연금이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5년 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5년 전이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5년 전에 비하면, 저희 연구원 예산의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30억을 출연금을 지원해 줬다 또 어떤 해는 40억을 지원해 줬다 또 어떤 해는 35억을 지원해 줬다 이렇게 진폭이 많게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비해 가지고는 전체 예산은 큰 차이는 없는데 출연금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인성

황인성위원

제 기억에는 출연금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연구원이 정원 대비 꽤 한 30% 정도, 14명 부족이면 한 20%인가요? 20% 부족된 걸로 있는데 그 원인은 뭐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원인은 이제 저희가 와 가지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원의 퇴직 현황을 봤더니 18명인가가 퇴직을 했어요. 떠났는데 이거를 충원을 그때그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원 보충을 제때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현상이죠. 원인은 아니죠. 그거는 결과고 원인은 무슨 뭐 봉급이 적다든지 일이, 업무량이 많다든지, 그렇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제 그거는 저는 서론이고 지금 국가적인 사항은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시민이 느끼는 국가적인 사항도 짧게 인천에서만 볼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도 몇 가지, 저출산이나 청년실업 같은 것도 연구대상에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가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고려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고려해서 지금 연구하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출산이나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현재 연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중앙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강도 듣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인천이라고 예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하면 거의 100개 과제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개는 저출산이나 청년실업은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인발연에서 발간된 책을 받아보고 있지만 조금 바로 전에 투자유치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론적이나 같이 토론회랄지 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조금 한ㆍ중의 중요성 같은 것도 인식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 연구원들의 아까 숫자 이런 것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연구원들이 1인당 1년에 연구하는 업무량이 제가 판단할 때 조금 과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빼 가지고 관심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폭을 넓혀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적어도 정원만큼은 연구직을 빨리 뽑아서 그런 폭을 좀 넓혀가야겠다 생각이 들어 지금 추진 중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국과 관련된 한ㆍ중 DB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중국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조직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에 반영해 나갈 그런 필요성은 지금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네, 그 책자는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항만, 공항이 인천의 이제 8대 산업인데 지금 제가 두 번 모임을 했어요. 거기서 얘기가 지금 물류관계 교수, 박사분들이 두 분 계신데 교통보다도 더 앞으로 인천의 지금 한 30% 정도의 경제총량 중에서 차지하는 게 물류항만, 공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지금 공항전문가는 없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공항전문가는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공항이나 항만을 조금 더 뽑으실 때 그 보충할 의사가 있으신지?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류에 대해서 관심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충도 해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뭐 자치권이 재정 문제로 얘기되고 조직에도 얘기되고 뭐 인사도 얘기되고 이렇게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항은 좀 그렇더라도 항만에 대한 자치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이 중앙 쪽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항만자치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지에서도 그 가능성이 점점 도래하고 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이번에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서 언급들을 하고 있죠.
인성

황인성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제 10여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는 거의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인천시의 많은 인구가 원도심에서 거주하고 그걸 불편해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시에다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그런 강도가 매우 빈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보고서도 여러 번 나왔고 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신도심이라고 뭐 이렇게 용어가 적당한지는 몰라도 신도심과 구도심이 지금 불균형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재원,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인천에서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심하고 연계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특정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거를 지금 연구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 구도심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오지 그냥 재생계획만 세워 가지고는 또 국고보조, 국고지원만 이렇게 바라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그게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지금 뉴스테이라는 제도가 탄생이 돼서 지금 그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반의 물량을 인천에서 흡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천발전연구원도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뭘 원하고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많은 주민들이 인천의 발전 중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많이 원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연구는 꾸준하게 연구돼서 또 근무하시는 박사님들도 거주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인천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발표도 내놓고 그렇게 활동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이 구도심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의 중점을 균형과 실용에다 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과제를 좀 많이 하자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심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갖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죠. 제가 지난번 보내주신 한ㆍ중 DB 연구서를 참 유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지 IDI도시연구는 제가 참 오랫동안 인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책입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원이 그렇게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특별한 핫이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드리는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에 완충이 좀 돼야지 외부에 있는 박사용역을 주면서 연구원들이 함께 더 역할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 중에 저출산 관련된 문제를 다른 도시에서 다루는 거와 국가정책을 다루는데 총 82개의 행복지수가 완충이 돼야지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자라도록 다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데 82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정책이 국회에서 보고된 거로 인하면 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가 부족한데 그 20개를 우리 인천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이 개인적인 식견에서가 아니라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인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학을 저는 배웠는데 인간학에 보면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부터, 욕망이라는 단어를 접근하다 보면 모든 것의 완충지대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과제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인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1980년도는 산아제한을 했습니다. 더 못 낳게 수술도 강제로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1세기도 넘어가지 못해서 다시 번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후세에50년 향후계획, 1세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82가지, 첫째 전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되고 모든 욕구에서부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이 뭐 신앙과 믿음과 이런 거 다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의 하나의 필두과제를 좀 선택하셔서 연구원도 늘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처음 받는 자료에서 사람이, 정원이 넘치는데도 달라는데 정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40% 정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지 말고요. 과제 하나를 선택해서 정책과제가 아닌 우리 인천만의 다큐멘터리 과제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 상동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상권영향분석을 아마 시에서 인발연으로 요청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저는 진행되는지 알았더니 그게 인발연에서 못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 상동의 문제를 아까 간담회 구청하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평구청에 갔을 때 홍미영 청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도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달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그냥 대화만 나누고 끝났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서 시에서 연구원 보고 이거를 연구해 줘라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정책과제로 연구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책과제는 아시는 것처럼 문헌자료라든가 약간의 현장조사나 무슨 설문조사 같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문제를 연구하기는 조금 어렵다. 거기에는 상권분석을 하려면 하다못해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데이터, 그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 문제도 검토를 하려면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정책과제로 연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에다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년에라도 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이게 아마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법까지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저희 연구원은 뭐 언제든지 그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건 맞아요. 지금 당장 거기는 아마도 올 가을 이 정도면 일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도 좀 빨리 요청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제로 요청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답을 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 뭐 아까 설명하신 집중과제에서도 그 8대 전략산업 중에 균형성장 역외소비율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개선을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후조치인 거예요. 이미 들어온 다음 외부상권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가는 거를 어떻게 개선할까인데 이미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 예측치가 다를 순 있지만 대부분 그런 인접한 상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이니 뭐 이런 게 개정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법 개정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연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뭐 주민대책위인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중동IC 같은 경우 원래 상습정체지구잖아요. 지금 시간당 뭐 한 3,000대 다녀서 F등급인데 그게 들어오면 예측치가 뭐 5,500대 정도 다닐 거다라고,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런 거고 인접 뭐 다른 도시나 뭐 외국사례를 봐도 그런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3㎞, 뭐 15㎞까지 영향을 받는다라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심층연구는 내년에 정식 용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이 벌어진 현안에 대해서는 인발연이 그거 뭐 제대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또 이미 빠져나가는 그 소비자들을 다시 잡아오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셔서 가능한 연구 그 시점도 아마 중요할 텐데 연구원들 다 바쁘시고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만큼 인접한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전통시장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 지역에 사는 교통대란이 나면 사실은 주민들도 나중에는 아파트값 떨어질 우려도 있는 거고 선호하는 주거여건이 아닐 거예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하여튼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이죠. 이게 좀 설득력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방어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간략하게 개략적이라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한번 시 하고도 그 정도 수준까지만 희망을 하는 것인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거죠. 저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상권영향평가를 해서 인접 그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부사례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건 뭐 문헌자료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진짜로 용역비를 드려서 상권 실제 그 지역 뭐 분석하고 카드, 신용카드 쓰는 거하고 이런 건 시간이나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알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시랑 다시 한번 논의 좀 해 주십시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우선 돌아가 가지고 연구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또 시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좀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인발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지고 해야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 때에 예산이 진짜 본 위원이 보더라도 굉장히 좀 적은 예산으로 하는 그런 건데 사설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 결과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공적이나 뭐 이런 데서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우리 인발연에서 나온 것보다는 훨씬 못하게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뢰도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면 표본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설기관 연구에서 나온 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발연 일에는 이름만 달고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신뢰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께서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좀 문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저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까 뭐 이직하는 이유가, 원인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장으로서는 예산을 조금씩 써 갖고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여유를 늘려줘서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원장이 할 일인데 뭐 아직은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연구원들한테 제가 좀 스트레스를 가끔 줘요. 보고서 좀 잘 쓰자, 잘 쓰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연구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또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의 대외적인 신뢰, 신임 이런 것들도 계속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야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하여튼 간에 예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인발연에 무슨 예산, 폭풍예산을 줄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자꾸 그런 문제가 축적되거나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좀 문제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출연금을 좀 대폭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사실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개개인이 연구원들께서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님들 쭉 전공파트를, 학위명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 인천에 필요한 거는 환경공학에 대해서 집중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자파에 관련된 방재연구소가 단일 대학교로는 상당히, 40년 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 중이고 한국에서 방재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규학 씨라든지 이런 방재연구소의 초시가 되었는데 좀 가능하면 산업방재학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공학박사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왕 손을 대실 때 건축과 함께 환경공학 또 물과 환경이 어우러져서 공원의 녹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명

남기명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원장님께서 지난 7월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추후 소관부서의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원장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집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로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경집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으로서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역동적이고 역량 있는 공무원 인재양성 허브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진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원식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홍준호 교육지원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오늘 보고에 참석 못 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연혁은 1985년 8월 27일 교육원으로 개원하여 청사 신축과 증축을 거쳐 현재 인재개발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개발원 기구는 교육지원과와 양성과와 1교수 4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38명에 현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5억 8,609만 9,000원이며 세출은 61억 5,199만 3,000원으로 본예산 61억 5,809만원 대비 0.1%인 60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훈련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간부현황과 6쪽 부서별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9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및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88개 과정 23만 4,202명을 계획하여 277개 과정 22만 6,030명이 교육 수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공무원교육은 140개 과정 2만 1,948명이 수료하였고 시민은 137개 과정 20만 4,082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신규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신바람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공직 가치를 정립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공직 적응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신규채용자 및 경력경쟁채용자과정 총 3회 16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향후에도 신규채용과정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견간부 역량 및 리더십 강화 교육입니다.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43주간 리더십 역량 및 인천의 가치 등 교육을 통해 맞춤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기본역량, 직무교육 등 시정철학을 실현할 중견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총 4단계 교육운영 중 2단계를 마쳤으며 찾아가는 1일 강사제와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료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확대 및 분임정책연구과제와 연계한 국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개인별 정책연구과제 수행결과 발표 및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역에 복귀하면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과정 운영입니다. 시, 군ㆍ구 6급,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외국어전문인재 양성과 국제교류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개인별 목표점수제를 확대하고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 통역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교육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해 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수준별 교과를 운영 예정이며 11월 중 최종 어학평가를 통해 외국어교육 역량을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가치 및 공직가치관 교육 추진입니다. 인천의 핵심가치를 체계화하고 공직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교육을 통해 시정운영의 안정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천 가치창조과정, 인천 섬브랜드과정, 서해5도서 통일안보체험과정 등 5개 과정에 200명을 교육하였으며 조직성과 창출과 공무원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시, 군ㆍ구 관리자리더십강화과정, 소통리더십과정 등을 신설하여 2개 과정 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에 인천 가치 분야 및 리더십 역량 분야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시정철학 공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 환경변화 대응 직무역량 전문교육입니다.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인천만의 가치창조, 리더십 역량 강화로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52개 과정 85회 3,240명을 계획하여 현재 42개 과정 50회를 운영하였으며 1,902명이 교육 수료를 하여 계획 대비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철학을 반영한 인천 가치재창조 등 특화교육과 현장참여와 토론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학습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상시학습체계 강화와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과정으로 공무원 사이버과정은 계획인원 2만 650명 대비 현재 1만 7,922명이 수료하였으며 사이버외국어과정은 계획 1,800명 대비 1,8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사이버교육입니다. 시민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교육으로 연중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수강이 가능한 교육으로 최근 급속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현재 교육인원 계획 20만 7,000명 대비 20만 3,337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과정이 보다 시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조성 및 시민 이용시설 활성화입니다. 생활관, 대강당, 강의실, 체육관 등 원내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123회를 개방하여 시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본관시설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강당 부분, 옥상 일부분은 2017년도 본예산 사업비에 편성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식당 조리장 노후로 인한 트렌치 및 바닥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방화벽, 웹방화벽 및 강의실 빔 프로젝트 전동스크린 교체를 통해 보안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원 및 시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경집 인재개발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궁금한 게 교수진의 약력이 없어요. 그걸 좀 오늘 안 되시면 추후라도 제출하여 주시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과정인데 이게 나중에 자격증이나 시험 보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중국어는 어떤 것, HSK 봅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도 목표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명 중에서. 이것 왜 이렇게 10명만 뽑아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당초에 이제 중국어과정하고 일본어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일본어과정은 제주도에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좀 뺐고 나머지는 중국어과정이 T.O가 10명이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T.O가?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행자부에서.
인성

황인성위원

행자부에서?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왜냐하면 교육인원은 행자부에서 T.O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20명하고 중국어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인천과 중국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한번 해서 영어교육을 15명으로 한다든가 또는 중국어교육을 15명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성

황인성위원

총 30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지금 이 과정이 전국에 다 외국어과정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우리는 다른 데보다 30명의 교육인원이 전문과정을 더 운영하고 있었던 건데 행자부에서 계속…….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구가 300만이 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원수도 더 늘어나야지. 지금 중국이 대세인데 10명 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걸 더 확보를 하시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역량에 중국교류전문가과정이 있어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저는 뭐 중국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몇 급 되시는 분들이 여기서 교육받나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주로 6급하고 7급들이 오는데 이제 7급들이 좀 많이…….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몇 시간을 받는지는 몰라도 가르치시는 분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가르치지 본인이 모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오늘 투자유치본부에 그런 보고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일례를 들어드리면 중국이 지금 14억이고 대세 아닙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뒤떨어지냐, 뭐 첨단산업 다 뺏긴다, 그런 판에 14억을 대상으로 해야지 무슨 뭐 위해나 한국에 온 유학생이나 보고나 하고 앉아 있고 또 물론 인차이나, 인천대에서 올해 6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인차이나 생기기 전에는 뭘 했는지. 그러니까 목표가 커야 어떻게 돼요. 과실도 많죠, 실적도. 그래서 과연 뭘 가르치는 건지 이것도 한번 나한테 서류로, 서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고 지금 강사진분들, 배우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질의 강사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공무원의 그런 정신적 또 학문적 소양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은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사이버교육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기자재는 충분히 좋은 걸로 지금 가지고 계신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매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송출한다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자재 같은 건 충분하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런 기자재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콘텐츠가 좀 다양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20만명이 있지만 중앙에 EBS라든가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개 정도 콘텐츠를 더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 시민사이버교육에 더 좀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시민들이 집에서 각종 자격증이나 이런 것 따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요즘에 케이블TV에도 조금 향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재개발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 주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우선 장비라든지 낙후되어 있는 그런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충도 좀 하시고 환경이 좀 좋아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될 거니까 환경에 좀 더 치중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개발을 다양한 커뮤니티가 돼서 우리 인천이 짧은 시간이지만 1인 2개, 3개의 기능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자재 이런 거를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 더 보강을 하겠지만 특히 사이버교육에 온 시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수료 이벤트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시민사이버의 참여율을 좀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자격증제도 같은 걸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취업을 하거나 이력서에 인재개발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면에서 가점을 준다든지 그러한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쪽에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좀 취업률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서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건 어렵지만 나름대로 경영지도사 자격이라든지 그래서 평범하게 퇴직하고 나온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도 자격증의 다양화를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어과정 중에 국외연수 가는 거요. 이게 3주간 어학연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든 뭐 어디 외국에 3주 프로그램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총 4주 중에서 1주는 현장에 투어를 하고요. 3주는 상해 같은 경우에 상해대학 안에 있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보내서 실제 어학능력을 좀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10명이 다 같이 가시는 거고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영어…….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영어도 이제 미국LA에 있는 어학원입니다, 어학원. 어학원에 가서 3주간 어학훈련을 받고 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학원이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어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LA에 있는 어학원인데 제가 어학원 명칭을 정확히, LA에 있는 EF어학원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 로스앤젤레스에 있구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이게 상당히, 1965년도에 창립하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학기관으로써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갔다 와서 레벨테스트를 해 보고 하면 보통 약 30% 정도 이상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등급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목표에 달성을 못 하면 수료하고 나서까지도 1월달까지 당초에 30% 업되는 목표에 맞도록 후속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지금 비용이 이제 1인당 예산이 중국하고 다르지만 중국은 한 400만원, 600만원인데 일부고 한 200만원 정도, 400만원 중에 12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기초단체 또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리고 영어권은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영어권도 한 700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을 좀 하고요, 일부하고. 나머지 정도는 군ㆍ구에서 또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군ㆍ구에서 부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초단체협회장인 옹진군수 찾아 봬서 왜냐하면 이게 실제 제일 중요한 건 과정 중에서 1개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시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700만원 중에 얼마를 자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자부담이 지금 시가 695만 6,000원 중에서 488만원이 시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417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서 빠지는 분은 없는 거예요? 스무 명, 열 명 다 가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지금 열 명 중에서 중국어과정에서 지금 한 명이 못 가서 내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면담을 했지만 가능하면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직원 한 사람이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과정도 세 명이 지금 못 가서 내부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 세운 게 저희가 얼마였어요? 400만원씩 계산하지 않았어요, 영어권 같은 경우?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488만원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을 488만원으로 세웠다고요, 1인당?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영어과정 같은 경우 우리 시 부담금이…….
준택

차준택위원

우리 예산 산출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예산 산출할 때 하여튼 총 1인당 금액에 맞춰서 488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계획서랑 현지 하는 거랑 예산 관계.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훈련계획 및 추진실적 있잖아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계획은 연간계획일 거고 실적은 뭐 몇 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7월 30일까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7월 30일까지예요? 여기 이런 실적을 표시하실 때는 항상 기간, 언제까지 반영된 거라는 거를 표기를 해 주시고요. 사이버교육도 그러면 7월까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체가?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사이버는 굉장히 그럼 많이 오버가 되는 거네요, 계획보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이버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이런 거를 앞으로도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며칠까지, 몇 월까지 반영된 거라는 거를 분명히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으로 미래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집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