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박병만 위원입니다. 유시티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죠?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인우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15년 2월달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어언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임기가 몇 년이나 되죠?

정창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사업명 14쪽에 인천논현경찰서 신축공사가 51대49인데 주관사는 아니죠?

먼저 이인우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로 왔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좀 생소합니다마는 이렇게 또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구자라트주와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MP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이렇게 주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유시티가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나 기술력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유시티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이동통신 U-City 공용기지국 구축에 관련돼서 지금 추진경과를 보면 송도 10공구하고 11공구, 청라에 현장실사 2단계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용기지국을 구축하면 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것 마냥 어떤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이런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3개 이동통신사 그쪽의 투자비나 이런 것을 구축비를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제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이사님 짧게짧게 대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해고당한 직원 그분은 해고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대표이사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 농업을 위해 항상 많은 지원과 성원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 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 현황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3과 8개 팀 그리고 4개 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30명 중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60억 2,496만원으로 지난 7월 31일 기준일로 예산액 대비 63.5%인 38억 2,5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농업기술센터 주요기능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 기술보급과 맞춤형 교육 실시로 농업의 융ㆍ복합 산업 창출과 농업인 소득 증진 그리고 도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신기술 도입ㆍ보급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ㆍ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고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과 더불어 인천 농업에 알맞은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도시민을 위한 농촌교육농장 운영과 더불어서 어린이농부교실 운영 등 도시농업 기반조성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 운영 등 각종 맞춤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의 농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1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2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비롯한 인천 배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 그리고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등 총 3개 사업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과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9월에 가을 작기 과채류인 토마토와 딸기를 정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도 일부 수확분을 대만 등 해외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작물재배 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원을 투입해서 과수 저장고 생리장해 예측시스템 설치 1개소를 비롯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 등 총 2개 사업분야에 4개소의 사업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경영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기술 보급사업은 생산시설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및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기술 보급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한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사업 그리고 시설원예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1개소 등 총 3개 사업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기 추진이 완료되었고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현재 제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시험운영을 거쳐서 11월에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식량작물 생력재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쌀 농사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국비와 시비, 자부담 등 9,320만원을 투입해서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2개소를 비롯한 고품질 쌀 건조 저장 시범사업 4개소, 아울러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2개소 등 4개 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ㆍ완료하였으며 이달과 내달 10월달에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축사 환경개선과 사료의 위생적 관리 등을 통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국ㆍ시비와 자부담 5,170만원을 들여서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 시범사업을 비롯한 스마트폰 활용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아울러 축사 냄새저감 미생물배양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9월 중에 평가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시범사업 농가에 대한 경영 및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생산되는 우량 보급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벼ㆍ보리ㆍ감자ㆍ옥수수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종자 414t을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도 소요되는 종자의 소요량을 금년 말까지 연간계획에 따라 공급 신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과학영농기술 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정밀토양검정 720건을 비롯해서 유용미생물 77.5t을 보급하였고 아울러 병해충관찰포 3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병해충 사전 방재를 통하여 과학영농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9,000만원을 갖고 경영진단과 더불어서 농가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 및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화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저희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규 강소농을 금년도에 5개 분야 25명의 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고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2건을 비롯한 포장디자인 개발 5건 등 7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사업도 11월까지 연간계획에 따라 후속교육과 더불어서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소득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운영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종별로 지원단가에 맞추어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중구 용유지역과 남구, 연수구 등 3개 구를 대상으로 저희 센터 수리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더불어서 수리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7월 31일 현재 292건의 임대실적을 올렸으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임대농기계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교육농장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 표준화 시스템 시범사업은 사업이 기 설치가 완료되었고 농촌교육농장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고령화 대응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과정의 위해요인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따라서 농작업 안전장구류에 대한 시연회를 완료하였고 안전장비 7종 및 안전보조구 21종에 대한 보급을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사업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현장 실태조사와 사업자 선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도시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ㆍ시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과 초ㆍ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 농업ㆍ농촌 직무교육을 받도록 실시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11회에 걸쳐서 4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스터가드너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전문가과정을 비롯한 관련 교육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은 도시농업 기술 확산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2,085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31일 현재 1,790명을 관련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인천 도시농부아카데미교육 등 3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6쪽 녹색생활 실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지난 5월 21일 시청 대운동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700세트의 상자텃밭 보급행사를 가진 바가 있고 현재 체험수기를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를 비롯한 4-H회 등 4개 단체 7개 사업에 대해서 4,770명을 대상으로 국ㆍ시비, 기금 등 총 1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단체과제활동 지원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품목별 단기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7월 31일 현재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 사업과 농업인력 양성 강화교육 등 62회, 연인원 2,6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한마음 대회와 더불어서 농업인학습단체 등에 대한 교육행사 등을 연간계획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입니다. 도시 직장인 및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 농업기술과 농촌생활정보 제공 등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1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5일부터 주 1회 4시간씩 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11월 중에 교육이 완료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융ㆍ복합 6차 산업화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2억 64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 이전계획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용역 1건과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 장비, 비품구입 등과 더불어서 저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도색 및 방수공사는 지난 4월 10일 완료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계획은 지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무심사 결과 부결되어 최종 반려됨에 따라서 현재 후속대안 수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교육장 장비 및 비품 구입은 10월 중에 조달구매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도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이나 이런 방향을 보면 생산이나 시설 쪽에 관한 예산들이 주로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ㆍ유통 촉진에 대한 이런 쪽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소장님?

비록 예산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어떤 홍보비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비예산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저희 쌀의 우수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산업경제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를 나갔는데 그때 농촌 관련한 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판매에 대한 부분을 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가게 해 달라. 생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쌀들이 나오고 있고 훌륭한 우리 곡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인천의 강화쌀이 인천에 보급되는 게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와 판촉을 어떻게 유도해 줄지가 이제는 관건이라는 거죠. 생산량이 넘쳐나잖아요. 쌀을 저도 밥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지만 쌀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매촉진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할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마케팅이고. 내년 예산을 짜실 때 이런 점을 염두를 해 주셔서 이쪽에 방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죠. 어저께 토론회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우량종자 보급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신청하면 나눠주는 건가요?

네, 신청을 하면 종자보급 관련 중앙부처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거의 뭐 100% 신청…….

이거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신청은 내년도 거를 금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농 전에 차질이 없도록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봄 감자를 제가 신청한다 그러면.

그거는 봄 감자 신청은 3, 4월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고요. 일단은 금년도 안에 신청, 기본적인 물량은 신청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유상입니다.

유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량종자, 정부에서 보급하는 우량종자를 유상으로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종자로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퇴화가 되거나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우량종자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물동량은 어때요, 신청하는?

신청량의 거의 뭐 100%는 다 이렇게 보급이 된다는…….

아니, 100% 보급을 하는데 그 양이 t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벼를 비롯한 봄 감자나 이런 부분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다만 어떤 신품종인 특용작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신청량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저께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이 나오셔서 주신 의견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저희 산업경제, 어저께 토론자료를 가실 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인근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도 좋지만 원예작물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원예작물이 사실 좀 소득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타 작물에 비해서.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서 소득이 많은데 사실 뭐 일반 농산물 생산보다도 하우스를 통한 이런 원예작물 생산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소득이 높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지향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예작물을 하시는 분들 수가 지금 우리 얼마나 됩니까?

뭐 거의 도시농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뭐 모든 농업인은,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거의 한 75% 이상은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예작물을 하시는…….

강화ㆍ옹진을 제외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강화ㆍ옹진 제외하고 한 75% 된단 얘기죠, 현재 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사 건이요. 청사 이전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좀.

기 예산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다가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에 대한 국토교통부로터의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4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한 걸로. 후속조치로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점은 농업지역이 많은 지역 1차적으로다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다가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입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갖다가 우선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했어야, 직접 관련부서가 어디죠, 지금?

주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과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 제반 업무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 이행절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나 또 기타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절차 이런 거는 각각 해당부서가 있고요. 또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해 당부서가 각각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투융자심사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어찌됐든 지금…….

관리 부서는 저희 센터에서…….

대상부지가 제일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부지 물색은 우리가 농기센터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소유한 인천시 관내 땅이 참 여러 지역에 분포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합 부서에 빨리 저기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청사가 너무 비좁고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 할 일은 많고 하루빨리 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 이전 부지를 주도적으로 농기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장님 주도 하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재 이거를 완전 오픈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부지는 저희가 압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데 어떤 장애요인이나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바로 완료가 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벌써 청사 이전 문제가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전을 해서 아까 뭐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거 다 마찬가지 연관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빨리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진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시라도 말씀을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정확한 통계 숫자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각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4년까지는 이제 탑프루트(Top Fruit)라고 그래 가지고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그 지역을 금년도까지 이제 3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출농업단지로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한 45농가 정도 됩니다, 작게 하는 농가까지. 그래서 현재 2개의 작목반이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일부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은 아니어도 간접적인 지원은 다 이렇게 받고 계시고요. 다만 수출농업 배 수출단지에는 지금 방조망을 비롯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시설 그리고 덕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관수시설 이런 부분이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다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이 달에 완료가 되고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5일 신청접수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현지 실태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지역 지난번에 들어온 거 보니까 벌꿀하고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농촌체험시설 그런 분야 3개 분야가 추가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7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개소는 자격이 좀 미달되고요. 어떤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좀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나머지 6개 신청된 그런 법인이나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정창일 위원입니다. 15쪽이요. IT융합 축사 자동제어 소모성 질병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력 절감하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직접분사식의 발판소독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사나 어떤 가축 사육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통 드나들면서 발판을 밟고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는데요. 그게 어떤 분말이나 액체를 뿌려서 이렇게 발로 밟는 것보다도 밑에서 직접 분사됨으로써 소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밖에 있는 균이 신발에 묻어 들어가지 않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CCTV는 어디 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CCTV는 축사 내 CCTV를 설치해서 환기시설이나 또 그 다음에 습도를 이렇게 분사해 준다거나 수분을, 미스트시설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갖다가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CCTV…….

CCTV로 보면서 실시간 원격으로다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을 말씀하시는 거네.

네, 축사 내부를.

축사 내부에?

네, 그렇습니다.

뭐 도난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물론 도난도 감시가 되겠죠. 그렇지만 주목적은 축사환경을 갖다가 쾌적하게 원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소는 몇 화소짜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CCTV 화소가 몇 화소짜리냐고.

한 200만 화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네.

조도가 나왔을 때 200만 화소가…….

그런데 원적외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도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고 주ㆍ야간으로다가…….

아니, 200만 화소가, 조도가 있지 않으면 그 안의 섹터를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이 CCTV 쪽에는 조도를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난도 방지해야 되지만 습도니 온도니 이런 거 다 체크하신다고 하니까. 적용범위가 10m뿐이 안 가요, 이거는 10m 정도.

네, 그렇죠.

주간에는 한 20m, 한 30m까지 갈 수 있는데 실내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의하셔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축사냄새 저감 미생물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 쭉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생물을 거기서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을 배양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깊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 사육사에 이런 미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에도 섞어서, 미생물하고 사료하고 섞어서 주게 되면 분뇨에서 냄새가 저감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육사에 있는 오ㆍ폐수를 갖다가 한데 모아 가지고 발효통에 넣었을 때 발효가 쉽게 되고 냄새가 좀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기가 대소변을 잘 가려서 누는 돼지나 소도 있을 거고 마구잡이로 막 배설을 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촌에서 어떤 짚이나 이런 거를 깔아줬잖아요. 깔아주실 거 아니에요?

네, 보편적으로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거를 깔아줍니다.

철판 위에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무슨 톱밥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는데 지금 시멘트 위에서 기르는 것은 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줘서 닦아낼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분뇨가 자동으로 빠지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톱밥이나 짚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니까 못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막 5㎝가 쌓이고 10㎝, 30㎝가 쌓여서 한 6개월 만에 한번 치우시는 분도 있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방법은?

이 방법은 일반 축사 내에 뿌려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톱밥이나 왕겨 그 위에다 이렇게 뿌려서 같이 냄새를 저감시키고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있다가 다 쳐내는 거예요, 새로 또 깔아줘요?

보통 평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네, 끌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기술을 좋게 개발하셔 가지고 농촌분들이 뭐 5, 6개월에 한 번 하면 횟수가 그만큼 다른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미생물을 보급하는 거는 과거방식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농촌에 인력이 젊은 분이 안 계시고 나이 든 분이 자꾸 계시니까 이제 지금 품질, 소나 돼지가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이런 미생물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자주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높은 어떤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뭐 냄새야 덜 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질병으로부터의 감염 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정밀토양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시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센터 내에 토양검정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갖다가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추진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점 정도 정밀검정을 하는데 정밀검정 내용이 크게 한 7가지 됩니다. PH를 비롯한 유기물함량 그 다음에 질소ㆍ인산ㆍ가리에 대한 성분함량 등 이렇게 그런 검정을 하는데 주목적은 화학비료를 갖다가 남용하고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정밀검정을 통해 가지고 이 토양에는 질소ㆍ인산ㆍ가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시비를 하라고 적정 시비량을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비료에 어떤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특수성분에 대한 결핍과 또 그 위에 오염된 그런 토양에 대한 중금속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의뢰를 해 오면 저희가 그런 사업을 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토양 중금속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중금속에 있어요, 토양에?

아무래도 납이나 이런 유해성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리나 납이나 수은이나 이게 걸러져요, 중금속이? 안 되잖아요.

네, 되지는 않고…….

그렇죠, 이건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중금속검정은 농경지에는 별로, 별로가 아니라 거의 않고 일반…….

아니, 어디에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디 딴 데서도 이거를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없고 일반적으로 녹지공간 그런 데에는 저희가 의뢰가 들어오면 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토양을 검정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학비료를 쓰셔 가지고 토양의 품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이나 유기질 그런 거를 저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EC검정도 합니다, 유기물검정도 합니다.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유기질을 갖다가 또 이렇게 시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농가에 저희가 처방을 해 드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분들이 이런 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또 별도의 학습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같이 병행하시고…….

병행해서 합니다, 교육과 더불어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상정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시의회의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없애고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안건 내용은 첫째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도록 하는 고급형택시의 요금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시의원인 위원은 4명으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상정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 사전 의견청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94년 1월 1일 제정되어 2015년 1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상정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없애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고급형택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인 승용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시ㆍ도지사가 택시요금의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율요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급형택시를 제외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증원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위원은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규정을 동 개정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또한 시의원인 위원을 4명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 의회 4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1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의 대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현행 제11조제1항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상정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의원 4인을 위촉함으로써 충분히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쳤다가 지난번 작년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15년 10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질의할게요.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그때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만 좀 제외하자라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정빈 의원님께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외를 시켰거든요.

아니, 그러다가 이게 중복성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몇 개, 몇 개, 몇 개는 좀 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의원 4명이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소관 상임위의 사전 의견을 청취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시 의회로 올라오나요?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시 시의회로 가는 게 그 조례를 통해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보통 물가요금들이요.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로 다시 올라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금이 오르거나 인상되면 그 개정된 내용이 다시 또 조례 개정내용에 포함돼서 시의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간에 의견을 낼 때 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안 듣고서 물가대책위원회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의원님 네 분이 가지만, 물론 상임위별로 골고루 가기는 하겠지만 그 의원들이 대표성, 대표적으로 그 위원회 그러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한 분 가시고 예를 들어서 건교위에서 한 분 가시고 다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위원회의 대표성을.

우리 유제홍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물가심의위원회에 요금 한번 변경하는 데 몇 번씩 거치다 보니까 두 달 세 달 걸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결정, 이게 공공요금이 들어가는데 상수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 요금 인상안이 다시 조례로 또 올라와야 됩니다.

조례로 올라온다고요?

네, 상수도요금 변경 조례가 요금이 변경되니까 개정조례로 또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당초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물가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거기를 또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네요. 달라지는 거는 위원이 23명으로 늘어난 것하고 시의원들이 4명이 위촉된다는 것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그것을 없앤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임정빈 의원님이 발의할 때 이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가지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전에는 의견청취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랑 지금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경된 거는 인원수하고 의원들 4명 들어가는 거 그것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 변경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면 의견청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중복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수도요금을 예를 들면 상수도 소관 상임위의 사전 심의의견도 듣고 또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렇게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먼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의견청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수를 20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거고 그중에 시의원 위원을 4명으로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골자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사실 이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물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또 소비자대표 또 물가와 관련된 자 이런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한 분씩 들어오시게 해서 과연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이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를 안 거치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없애는 걸로 해서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한 분씩 모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의견청취를 없애가면서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 한 분씩 모셔다가 이것을 심의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금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절충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의견청취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어물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이건. 이상입니다.

물가위원회에 보면 가격을 정하거든요. 금액까지 정합니다.

시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또 서로 알력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중복 심의도 해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하다 보니까 우리 김금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절충방안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순호 국장님 경제산업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조례 먼저 하시다 보니까 이상한 모양새가 됐는데 국장님,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들 자체가 악역입니다, 악역. 그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악역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물가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인상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기왕이면 인상을 부득이 하더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된 다음에 인상을 하면 덜한데 지금 위원이 20명에서 3명 늘려서 위원회를 좀 확충시켜서 대책위를 한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사실은 시 집행부가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전 의견청취를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떤 안건이든지 사전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죠. 거의 뭐 80%, 90% 이상은 인상 반대론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치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죠, 순서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론이 안 나는 거거든요, 어떤 건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당장 이게 인원만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가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누가 봐도 좀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불협화음을 없애려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물가대책심의를 해야지 그거를 어느 안건 딱 가지고 며칠 남겨놓고 소집을 해서 충분한 토의가 안 되죠, 결론이 안 나죠. 그러나 담당부서나 시 집행부에서는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놓으면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들 자체가 특별한 전문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셔놓았는데 가능하면 시 집행부 의도대로 가죠, 갈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그거 그러기 전에 불가피한 인상에 대해서 충분한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조례안에 좀 담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전에 절차 같은 것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 몇 명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1조제1항을 삭제하지 않고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ㆍ육성해서 산업경쟁력 향상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미추홀명장 선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중에 공예분야를 제외한 직종을 대상으로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미추홀명장의 자격요건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계속 종사자로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고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예우 및 지원, 선정된 미추홀명장에게는 증서와 명패가 수여되고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씩 5년간 장려금 지급 및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되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됩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미추홀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 제3조제1항, 제6조, 제12조의 관련 조항이 심사위원회 설치 조항인데요, 제8조를 제9조로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다른 기술 인력에게 동기부여로 우수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인천광역시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 및 목적이 있으므로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계획의 수립, 선정인원, 후보자 추천기관 및 자격요건 등 미추홀명장 선정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는 미추홀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선정 취소 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인 미추홀명장 선정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인천시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미추홀명장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인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며 인천 가치재창조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처음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미추홀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계승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제7조 예우 및 지원에서 7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여기서 7조2항을 보면 연간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조항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월 100만원인지 연 100만원인지.

연 100만원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조항도 넣어주는 게 놓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연 100만원으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지금 9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 관련 업무에, 3항이요. 3항에 보면 위원회를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임할 수도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임기는 그냥 1년 단위로 하고요. 1년만 지나면 이 위원회 위원 위촉은 효력이 끝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위촉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재위촉을 하게 되면, 재위촉이 아니라 다시 위촉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1년 단위로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심사위원 어쨌든 위원이잖아요.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명장에 대해서. 그런데 한 분이 몇 년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 규정을 두라는 얘기죠. 제가 보면 어떤 데는 뭐 10년씩, 20년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위원회에서.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미추홀명장 선정인원이 매년 10명 이내로 나와 있는데 명수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분야가 한 21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전체 다 하기에는 또 어느 종목마다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한 겁니다.

10명으로 둔 게 최대한 둔 거예요?

최대가 10명이고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조례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10명으로 고려를 한 게 최선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명수를, 굳이 명수의 제한을 둬야 되는 규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장려금 주는 것도 연 1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5년간?

네.

그런데 그 앞에 단서조항이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단 말이죠. 예산이 없으면 안 줄 건가요?

예산의 범위는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같이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다른 데 지금 뭐 울산이나 경남이나 5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는 사실 분야가 21개 분야인데 그거하고 이제 다른 곳에 또 5명 정도 하는 거로 봐서는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들어간 거는 의례적으로 들어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5년간 100만원씩은 무조건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년 되는 순간에는 50명이죠.

아니요, 한 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받는 거는 없고요. 명장지원은 유지를 하고…….

네.

정창일 위원입니다. 국내 기능경기대회가 있고 해외에서 또 기능경기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금ㆍ은ㆍ동메달은 국내에서 딴 사람이나 기능경기대회에서 딴 사람 관계없이 미추홀명장이 되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추홀명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명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메달 딴 국내경기가 있고 국외경기가 있고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개 종목이면 20개 종목 안에서 메달 딴 사람이 그 업에 종사하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도 여기에 미추홀명장으로 되면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조항에 안 되게 있습니다.

네?

중복해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중복해서 못 받게 돼있다. 알았어요,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았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미추홀명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명장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 미추홀명장은 몇 명이나 돼 있죠, 아직 없죠?

아직 없죠. 제정하는…….

그러니까 새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명장이면서 인천 출신들이 한 2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 대한민국명장들은 안 되죠. 받을 수가 없죠.

아, 대한민국명장이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분들은 줄 수 가 없어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천지역의 숙련인들을 5년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대한민국명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알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인천에서 주관을 해서 인천의 명장을 뽑는 제도가 있었다고요. 지금 몇 명 있잖아요, 아세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명장이 아니고 우리 인천에 공예명장…….

공예분야는 달라요.

공예분야는 다르고?

네, 공예분야는 여기서 안 달고요, 공예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한에서?

네, 명장이 따로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예명장이 됐든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선정을 해 놨으면 선정한 대로 제대로 그 약속을 다 지키고 해야 되는데 과거 예를 들면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다 잘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도 안 되면서 미추홀명장을 만들어서 연간 100만원씩 지원,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는 공예명장은 조례가 없어서 안 지켜지고?

지금 공예명장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명입니다, 모두. 그래서 장려금도 계속 주고 있고요.

계속 주긴 뭘 계속 줘요. 국장님, 그걸 지금 제기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그런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이게 인천 미추홀명장을 만들어서, 물론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다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지키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진행을 해야 맞는 거지 엄격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이 큰 거만 만들어서 하겠어요. 기왕에 이번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우가 맞습니다.

네.

박명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 안 제6조 및 안 제12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7조제2항 중 「100만원씩」을 「연 100만원씩」으로, 안 제9조제3항 중 「1년 이내로 한다」를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축산업의 육성ㆍ발전 및 축산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축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지원금액 산정 등 시행규칙에 이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의견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현재 갖고 계시죠, 자료? 국장님, 안 갖고 계세요? (관계관을 향해) “드리세요, 우리 국장님 좀.” 읽어는 보셨죠, 오시기 전에.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처음 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 제출한 거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 조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이 그걸 검토를 안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려고 하다가 뭐 검토의견을 사실 확인을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를 안 하셨는데 예산담당관 제출의견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낙농조합 조합원과 회비 부담을 통해서 민간이 자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낙농도우미사업은. 그런데 굳이 시비 보조금을 지출해야 되는 건가 이 내용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의견 잠깐 물어보고요.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네,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금용 위원님, 발의자인 제가 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예산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봤는데 그것은 여기서 보면 시비를 지원하면 낙농가들의 개인여가 활용을 해서 그런 데로 전용이 될까 봐 그러신 얘기도 있고 또 영농도우미도 있고 농가도우미도 있고 가사도우미도 있는데 왜 도우미를 쓰면 되지 꼭 낙농헬퍼에 대한 시비 지원 그런 것은 중복적이다, 좀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우리 낙농을 하시는 분들을 모독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전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 묵묵히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1년 365일 떠나지 못하고 다른 한우농가보다는 이런 젖소농가는 매일 젖소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해서 경조사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거기 헬퍼가 투입이 돼서 하는데 그것을 그 집이 뭐 다른 용도로, 전용이 돼서 예산이 낭비가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너무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차후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담당관 제출의견에 따르면 민간인 낙농조합에서 조합원들 간 회비 부담을 통해서 민간자율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인천시에서 시비 보조금으로 사실 이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금 예산담당관 측에서는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뭐냐면 예산담당관이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로 전용되거나 이런 거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타시ㆍ도에서 여러 군데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강원도 충북, 경북, 경남, 제주 6군데 사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한 안전장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능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해외연수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3쪽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부터 33쪽까지 경제정책과 업무 5건에 대해서는 27쪽부터 28쪽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스마트 물류 신산업 창출과 한ㆍ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혁신센터 성과 창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8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 혁신 선도에 대해서는 지역 R&D기관, 대학, 기업, 금융기관 등과 협업해서 벤처ㆍ강소기업 육성과 성과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에 쾌적하고 정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특성화시장 사업으로 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가는 날, 야시장 조성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생활소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경영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홀로서기 창업 융자 119억원, 소상공인 융자 70억원,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38억원, 햇살론 6,93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월에는 제2회 소상공인 경연대상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추석명절 물가안정 관리 및 공공요금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부터 39쪽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6억 6,000만원, 시비 6억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11월에는 고용노동부 지도ㆍ점검,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35쪽 청년취업 지원 강화 및 인턴십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년인턴십 운영보조금 2억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보조금 6,2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2차 보조금 교부,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추진은 지금까지 3,000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했고 12월에는 인력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7쪽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지난 4월에 인천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남부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및 복지시설 지정ㆍ운영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을 9월에 착공해서 2017년 2월까지 준공토록하고 비즈니스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6년도 하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지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부터 43쪽 신성장산업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공동브랜드 어울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3개 제품이 중국 위생허가 인증을 받았고 금년 내 10개 제품에 대한 추가 인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국 판촉 강화 등을 통해서 매출액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산업 64건, 바이오산업 제품화 144건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4%로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PC 정상화 사업구도 마련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조성실행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추진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7일날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해산 등기, 청산법인 채권신고 공고를 낸 상태로 앞으로는 잔여재산 인도, 청산종결 등기 등 12월에 청산종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에서 50쪽까지 산업진흥과 6건입니다. 먼저 44쪽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 620억에서 2,596억, 구조고도화자금 253억, 개성공단 긴급지원사업 20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글로벌 마케팅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3회 등 수출지원단 14개사에 대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진출, 판로 개척 등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그동안에 전시ㆍ상담회 인증획득 또 보험료 지급, FTA 활용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반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입니다. 남동산단에 프레스기계 제작 클러스터를 준공하고 JK 남동회관 및 화장품 클러스터 건립 대행사 선정, 남동산단 근로자 기숙사,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대행사업 발굴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금년 안에 착공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오ㆍ폐수 처리 문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강화입니다. 그동안 지식재산ㆍ특허 권리화 693건, 디자인개발, 시제품개발, 디자인 교육, 시설장비 이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쪽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학연 R&D자금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부터 54쪽 사회적경제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6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해서 현재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27개 조합을 추가로 인가하여 총 284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 우수협동조합 벤치마킹, 홍보ㆍ교육을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에 공공근로자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800명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했고 8개 사업 500명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부터 59쪽 에너지정책과 업무 4건입니다. 먼저 55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남동구 타워플러스에 시범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확산사업 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사업입니다. 현재 지도하고 석모도에 공사 중이고 12월까지 시운전 테스트와 사용전검사를 거쳐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지원사업으로 101가구, 지역지원사업으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공사 중입니다. 12월까지 사업종료 및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58쪽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와 완속충전기를 포함해서 91대 보급,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 20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연료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부터 67쪽 농수산유통과 업무 6건입니다. 먼저 60쪽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또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자금교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사업정산을 하겠습니다. 6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완료했습니다. ’19년도 8월 준공ㆍ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니다. 그동안 대상자를 확정해서 자금교부를 마쳤고 앞으로 모니터링, 정산, 환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에서 65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 및 안정 영농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한강물을 활용해서 농업용수 확보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공사 발주해서 2018년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66쪽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상자 선정, 자금 배정을 마쳤고요. 앞으로 2차로 자금 배정과 사업비 정산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예방활동을 6월까지 했습니다. 10월부터 다시 구제역과 AI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억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경제산업국(구월농축산물ㆍ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포함) 주요업무보고서

정창일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제조업 관련한 서비스업까지 8대 전략산업은 하고 계시죠?

네.

중소기업이 육성 지원 자금 받기를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요? 하세요.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내버스나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 건설 및 관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한도 보면 업체당 3억, 또 우대지원은 5억에서 3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게 우대지원이고 어떤 게 지원대상인지 이걸 말씀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라면 일정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몇 % 이상 창출한 기업이라거나 그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인큐베이터(Incubator)에서 바로 얼마 안 된 업체들, 1, 2년 이런 사람들의 중소기업 자금이 필요한 거지 안정적으로 해서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기업 가령 창업을 한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대를 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창업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창업기업의 같은 경우도 거기는 우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창업기업에?

창업기업은 일반기업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별도로 우대는 하지 않고 않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육성자금을 쓰기 위해서 참 어렵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이자차액보전의 지원율이 있어요. 0.3%에서 2%까지인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하신 거죠?

저희가 종전에는 이차보전을 정액 퍼센티지로 가령 3%를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보력이 좋은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잘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담보력이 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기업의 은행대출 신용도가 좋은 기업은 이차보전은 적게 해 주고 신용도가 좀 떨어져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액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가령 A라는 기업이 은행에서…….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지금 10분 전이라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저희들이 차별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기업을 돕는 건데 신용이 좋은 기업이 이자율이 낮고 신용도가 어려운 기업은 이자율이 높고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들어가 주시죠.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사업이 지도하고 석모도에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누가, 나오시죠. 신재생 보급의 전력이 친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각 섬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지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70㎾고 풍력이 20㎾인데 에너지저장장치가 이제 400㎾h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모도의 경우는 지금 ESS장치가 없단 말이죠. 이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지도는 자체 내연발전기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석모도는 육지에서 지금 개통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육지에서 들어가게끔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57쪽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위해서 지금 지역지원사업하고 주택사업을 전부 다 해서 21억 5,800만원인데 올해 이상기온으로 해서 36도, 37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한 거의 40일 가까이 폭염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분들이 지금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봤죠?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안 맞기 위해서 단칸방에 사시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비지땀을 흘리고 있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물론 선풍기도 켜고 에어컨도 켰습니다. 이런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산자부나 한전에서 지향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관공서에는 임대료를 몇대몇으로 몇 % 정도 하면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1,000분의50 정도에 받았었는데요. 그게 2년 전에 요율을 바꿔서 1,000분의10으로…….

아, 1,000분의10으로 바꿨으면 그만큼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니까 많이 설치하겠네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율을 낮췄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사업 중에서 주로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2009년부터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태양광주택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4억 5,000 정도 예산으로 1년에 한 250가구 정도에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볼음도에서는 지열 쪽도 선호해서 지열주택도 현재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4억 5,000에 250가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80만원씩 가구당 지원이 되는데.

에너지원별로 지원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단가가 다르고 에너지원별로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몇 가구 이렇게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주로 농가 쪽이 많은가요, 어업 쪽이 많은가요, 시내가 많은가요?

강화와 옹진군에 주로 편중되어 있고요. 시내에서는 예전에 공동주택 옥상에 공공용으로 설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가구 당 피부적으로 수혜보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현재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강화, 옹진 쪽 민간주택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고요. 우리나라가 태양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1일 몇 시간이나 돼요?

수도권이 3.6시간입니다.

3.6시간 플러스마이너스 되겠지 뭐.

평균이 3.6시간 정도 됩니다.

주택사업을 해 보시니까 주민들이나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해 보시면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를 설치했을 경우에 보통 한 10만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 가정일 경우에 누진제 등등이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거의 뭐 1만원대 정도로 현재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연간 4억 5,000이 지원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싶은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력은 에너지가 기름이고 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서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해만 비추면 되는 거니까 친환경이 좋은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차피 주택지원사업은 국비도 일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는 만큼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요즘에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그런 데에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4년부터 220W에서 500W 정도 용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을 1억을 세웠었는데 한 3,000만원 좀 넘게 집행이 됐고 작년에는 1억 중에서 한 4,000만원 초반 대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조금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홍보도 부족했었고 호응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미쳤었는데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폭염 관계로 7,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액 다 소진이 됐고 현재도 민원전화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로 몇 W짜리 하시는 거예요?

주로 분포를 보면 250W하고 500W 정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양이네.

250W 정도 되면 김치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릴 정도 그 정도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베란다 난간에 걸리기 때문에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외관 미관상 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 정도를 시설하려면 모듈이 가로세로 얼마의 면적이 있으면 1㎾ 정도 생산할 수 있어요?

1㎡에 12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듈 한 개가 250W짜리 990에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의 경우에는 1m 20㎝에 한 1㎡ 정도, 1.2㎡ 정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200에서 50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현재 250W가 시공비가 한 80에서,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한 80에서 1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500W짜리가 한 150 정도 갑니다, 시공비가. 그래서 저희 시는 설치비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치군ㆍ구에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해서 현재 5개 군ㆍ구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년도부터 추가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정부가?

태양광은 정부지원금이 없는데 엊그저께…….

그러면 시비에서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에너지공단에서 아는 지인이 왔는데 추경에 긴급지원하는 장관님 지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무 선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여간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돌아가면서 시민들이 더운 날씨에 폭탄요금을 맞는다고 언론에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농어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발전시설 설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결국은 국민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태양광 설비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적극 호응해 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위원님의 적극적인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견제와 감시를 하지 돈은 지원은 못 해 드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네.

장시간 뭐 조례 문제에서부터 업무보고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27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말만 들으면 참 힘이 나는 것 같죠? 지난해 우리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상하고 진행을 하시면서 아주 엄청난 파급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또 우려감 이렇게 어언 1년이 지났는데 실제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진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박병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다라는 건 잘 아시죠?

네.

우리가 뭐 국가적인 데에서 큰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그렇게 크게 아주 막 거창하게 출범을 해서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참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인천광역시가 인구 면으로 보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300만 인구가 내일모레로 다가왔고 그런 큰 규모에 비하면 이런 혁신센터 진행과정이나 진행속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기대에 정말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누구 탓이라고, 이거 혁신센터 주무부서가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인가요?

경제정책과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입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경제정책과 과장님이 좀 나오시죠.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시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능환입니다.

전국 17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업들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지금 약 3,000억, 2,850억원인데 아시죠?

네.

그 2,850억 중에서 우리 인천은 얼마죠?

우리가 전체 48억 6,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10억원을 출연했고 미래창조부에서 18억 3,000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20억 3,500 이들을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합해서 105억 8,000만원. 아세요, 투자유치액이?

투자유치액이 그동안에 우리가 창조혁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물류 기반시설 신사업을 창출한 기업이 7개 기업에 스타트업을, 회사를 발굴ㆍ육성했고 그 다음에 중소ㆍ벤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로에 20%의 회비를 절감…….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 때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체 인천시 아니, 대한민국 17개 시ㆍ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한 금액이 2,850억인데 이 중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105억이라고요, 105억. 퍼센티지로 하면 3.7%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아시겠어요?

네.

물론 우리 인천광역시가 가장 늦게 출범한 탓도 있겠지만 규모나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써의 그런 비중으로 본다라고 치면 엄청나게 작다 이거지, 거의 최하위 정도에 밑돌지 않고 있나 이렇게. 물론 스폰서가 한진그룹인데 한진그룹이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되는데 하여튼 그런 연유로 해서 아직 뭐 이게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평가에서 진행과정을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초기단계라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고 치면 모든 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니까 하라는 식의 그런 것 때문에 성과가 좀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기단계라 우리가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성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금 약 50여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참 엄청난, 막말로 호들갑스럽게 출범을 해 갖고 결과를 보면 참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그 문제는,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남부근로자복지관 문제를 좀 논의해 볼게요. 근로자복지관 문제가 참 어렵사리 진행이 되면서 뭐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작년 연말에 큰 줄기의 가닥은 잡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닥을 잡고 금년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게 이제 9개월입니다.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아직도 진행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의 종합건설본부가 모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많이 위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가요. 만에 하나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회사들이 이런 일을 진행하면 이렇게 1년씩 돼 가도록 진행이 안 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어떤 사업가가.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뭐 종합건설본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저의 일자리정책과의 행정직들이 업무를 봅니다, 기술직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인 한국노총 역시 그런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수차례 걸쳐서 다시 종건에 자금 대주고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당초에 작년에 18억 예산을 잡았다가 금년에 13억이 늘어나면서 예산 변동에 따른 설계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냐는 얘기예요.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들한테 만만디 근성이라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건지 아닌지 뭐든…….

어쨌든 지난달에 설계가 준공된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근로복지회관도 그렇고 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어쨌든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약간 그냥 좀 짚어보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농축산산업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과장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사업비가 3,060억원 잡혀 있죠?

네.

전액 시비죠?

네.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게 매각대금입니다.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어요?

완납은 안 됐고요.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해 가지고 계속 중도금 식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다 확보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2018년도입니다.

2018년이 돼야 다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겁니까?

사업은 지금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정대로 하는데 지난달까지 건축 인ㆍ허가가 다 끝났어요?

지난번에 설계 경제성 검토가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 인ㆍ허가가 다 끝난 상태죠?

그건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달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계획이 전혀 안 된 상태라 이거예요?

설계를 지금 계속 수정하고 또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대로 보면 ’16년 9월서부터 ’18년 2월까지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면 인정이 좀 돼요. 그러나 일정 부분 거기에 따라서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1년 6개월 정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이런 보상기준이? 보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거는 지장물도 다 조사를 하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 때도 보상비가 그거 1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보상대상 토지주들이 지금 한 103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 토지 소유자들이 다 파악 됐을 거 아니에요, 검토가 됐고.

네.

그런데 결국은 뭐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그런데 토지주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뭐 평가할 때, 토지 평가할 때 참여해 달라.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제가 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논할 저기는 아니고 너무 모든 사업이 그렇게 장기간, 장시간 너무 지루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우리가 상식선을 좀 벗어나는 것 같다 이거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보면 진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늦어요, 너무 모든 게 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질의할게요.

예정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저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면적이 17만 3,188㎡인가요?

네.

이 중 보상필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154필지입니다.

154필지예요?

네.

전자에는 169필지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169필지 아닙니까, 154필지가 맞아요?

네.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훼손지 복구 1만 7,483㎡ 포함해서 169필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훼손지 필지 제해 놓고 그러니까 169필지가 맞잖아요?

훼손지 포함해서는 169입니다.

훼손지 포함해서 169필지가 맞는 거예요?

네.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필지 감정평가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뭐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지금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지장물 평가도 전혀 아직 안 돼 있겠네요?

네.

설계 경제성 검토는 끝났죠?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면수가 어떻게 결정됐어요?

주차면수는 2,901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은 2,000대였었죠?

네.

처음 계획 2,000대에서 그러면 약 3,000대로 늘어났네요?

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보면 계속 주차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촌동으로 이전하면서는 주차난을, 주차면적을 충분하게 확보하면 이전의 목적이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설계에는 주차면수가 2,000대에서 약 3,000면으로 이게 늘어난 거고 그리고 준공과 이전시기가 ’19년 8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19년 8월에 어떻게 준공해서 이전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중매인조합 있죠?

네.

중매인조합하고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가요?

중매인조합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해요?

1인당 예를 들어서 점포면적을 많이 확보해 달라 그게 중도매인들의 최대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협의가 됐나요?

지금 협의됐습니다.

협의됐어요?

네.

그러면 뭐 조합원들 얼마씩, 몇 평씩 해 주기로 협의가 됐나요?

야채 같은 경우는 한 7.5평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8평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그런데 직판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현재는 구월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판시설이 없는데 새로 이전하는 부지에는 직판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입주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편의시설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 상인들을 위해서 직판시설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그만둔 거 아시죠?

네.

제가 자문을 할 때는 사실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제가 위원회로 바꾸면서 자문위원을 그만두다 보니까 이후에 얘기가 상당히 이게 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들어가시고요.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여기서 직접 과장님 호명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사업에 있어서 착공은 10월 초 착공 예정인가요?

네, 그건 우선 시공분을 착공해서 내년 4월달에 일단 우선 시공분을 개통을 하고 그리고 본 공사는 이제 ’18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금호산업이 선정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 시설용량이 이제 3,000㎥/일이에요?

네, 1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그러면 1-2단계 공사가 준공이 되면 총 시설용량이 약 9,000㎥/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면, 그러면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문제가 없는가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가장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준공 전에 발생되는 오ㆍ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방안이 있는가요?

저희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1단계 입주한 기업들 그리고 저희가 2단계 통수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입되는 폐수량이 최대 한 2,400건, 2,500건 됩니다.

간략하게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더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능환입니다.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총 60개소죠?

네, 60개소…….

등록시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등록이 60개소입니다, 우리가.

네?

등록이 60개소 그 다음에 상가가 20개소.

아니, 전통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록 시장.

지금 6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51개소던데, 무등록 시장이 9개소고. 그래서 60개소 아닌가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공동배송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배송센터가 10개 시장에 그거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하는 데는 10개소는 이미 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4개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공돼서 현재 배송을 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도 또 확인해 보시고. 자, 이겁니다. 공동배송센터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운영하는 시장이, 시에서 지원하는 시장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을 하면 수시점검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점검 안 합니까?

4개 시장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산과 동시에 이전 지도ㆍ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직접 사업이 있습니다, 6개는. 그거는 아마 중기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원을 하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든 해당부서에서 공동배송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차후에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같이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배송센터가 운영이 안 되는 시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러면 예산만 많이 투입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을 거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들은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전에 알기로는 이게 언제까지 계약날짜에 비워주지 못하면, 이게 롯데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페널티 무는 조항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대금이 다 납부가 됐는지 또 롯데와 터미널부지 아니, 구월농산물 이전하면서 계약서 있죠? 그게 협약서로 갖고 있다가 아마 그게 계약을 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약서도 같이 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전할 때 구월농산물시장에 현재 법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법인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늘려서 갖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뭐 지금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로봇랜드에 대해서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 내지는 기존에는 민간업자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도시공사 쪽으로 방향을 튼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기존 업체들하고의 소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무파악은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질의 좀 드릴게요.

그것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시고 현재 6시 반인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오시자마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어쨌든 업무파악을 하셔서 지금 이게 집행부도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헷갈리는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좌로 가면 소송이 걸릴 거고 우로 가면 이게 도시공사에 떠넘기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하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확한 방향과 입장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로봇랜드 SPC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상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우리 입장은 청산하고 가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소송 간다 하니까 이제 움찔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으니까요.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자들이 그냥 물러서겠냐고요.

맞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해 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국장님이 위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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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