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신은호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사업, 인류애 없는 과학, 인성 없는 교육, 양심 없는 쾌락, 노동 없는 부, 희생 없는 신앙을 7대 사회악으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인성이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 교육이 여러 가지 구설로 인하여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교육청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우리 아이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본연의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훌륭하신 우리 동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 교육의 수많은 과제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고민과 원칙 있는 협치를 통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풍부한 사회적 경륜과 탁월한 식견을 발휘하시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시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 심사 전에 2016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장에서 본청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인경식 행정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로 평생학습관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자리를 한 인경식입니다. 본회의 때와 그리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제가 올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부족합니다만 같이 힘을 합쳐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경식 행정국장님 소개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신은호ㆍ이강호ㆍ손철운 의원 발의)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로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학교 진로활동실 설치 및 지원, 직업체험관 지정을 규정하였고, 제7조 및 제8조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진로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 진로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진로정보와 진로심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에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체계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등 제정에 필요한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선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위임규정과 진로교육법을 종합해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2016년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 확보 방안,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진로정보의 제공과 진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 지원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진로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 연수 및 학부모 설명회,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진로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진로교육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예산지원이 필수적인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진로활동실에서 내실 있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김종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로교육조례안은 진로교육법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건데 다른 타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조금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로교육지원조례를 갖다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진로교육법을 철저히 분석해서 조례안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것이 조례가 제정돼서 마련되어진다면 저희가 학생들 진로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해 주신 김종인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이게 보면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2017년서부터 해 가지고 3억 5,754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개 군ㆍ구죠, 10개 군ㆍ구니까 한 자치구나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겠네요.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뭐…….

저희가 2016년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제가 군ㆍ구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남동구청이랑 연수구청에서는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대응투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교부금하고 저희 자체 본예산을 좀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규모를 봐 가지고 차등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래서 이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갖다가 예로 들어 볼 때에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어떤 진로활동실 구축이라든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갖다가 지역별로 둬서 운영을 할 때에 군ㆍ구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재원 조달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현재도 각 군ㆍ구에서 지원해 주는 군ㆍ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뭐 남구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든지 부평구나 이런 데가 주로 있는데 그런 일정 부분은 제가 그 예산의 규모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군ㆍ구가 10게 군ㆍ구가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돼요, 10으로 나누면. 10개 군ㆍ구니까 3억 5,000 정도 되니까.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응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자치구와 잘 좀 협의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비용추계에서 보면 진로활동실 구축비가 있어요?

네.

1실당 1,500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있어?

네.

그래 가지고 전체 해당학교 75%가 구축이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 77%는 앞으로 구축완료…….

예정이죠?

네, 지금 44%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있는데 왜 초등학교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어려서 그런가?

초등학교는 아직 교육 과정상 물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 진로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아직은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활동실 구축이 우선 요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일단 예외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진로교육센터 교육내용이 주로 뭐예요?

진로교육센터에는 각종 진로정보를 갖다가 구비를 해 가지고요, 일단 여러 가지 유형의 진로직업 안내와 더불어서 상담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로활동실에서의 하는 내용은 각종 진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고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학생의 어떤 진로를 갖다 결정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진로상담교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진로교육을 갖다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16개의 진로체험센터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진로상담사가 거기에는 또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것이 주된 활동내용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주고 함으로써 학생들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그 진로교육센터가 우리 인천시에서 그래도 잘 돼 있다, 이런 데가 남구에 있는 진로교육센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각 구에 1개씩 다 있죠?

네.

그런데 남구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물론 어떤 뭐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제선정을 해서 그 과목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진로활동실에 임무를 보면 물론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된 선호도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항목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위학교마다 진로활동실에서 하는 역할 이제 뭐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물론 학생들의 의향을 물어봐서 어떤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선호도 조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교사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은 아, 나는 저런 것 싫은데, 저런 교육 싫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수의 학생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 본청에서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만용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 뵙는 자리죠? 아무튼 교육청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보면 진로교육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5년마다가 어떤 근거에 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아마 그것이 5년으로 명기된 이유가 아마 진로교육법 거기에 아마 5년마다 지방교육책임자는 수립해야 된다고 아마 있어 가지고 그걸 아마 이렇게…….

거기에 근거를 둔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지금 1년에 세상이 얼마나 바뀝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5년마다라고 돼 있지만 저희들이 봐 가지고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특히 진로교육기본계획수립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수정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지만 하여튼 수시로 저희 세부적인 내용을 봐 가지고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후반기 상임위원회인데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위원회 심의배제 기준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조례의 불필요하고 복잡한 문장정리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관리관의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공유재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와 안 제5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위촉하고, 행정국장과 호선한 민간위원 1명을 부위원장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과 제척 등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방법과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심의 안건의 제척, 기피, 회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1호 나목과 안 제4조 제1항 2호 나목은 관서의 장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등기ㆍ등록 등 권리보존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를 일반재산이 누락되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2호 가목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청사에 한함) 중 (청사에 한함)을 삭제하여 청사 이외의 소관 공유재산을 교육장이 취득ㆍ처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부 공유재산이 관리 범위에 누락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안 제5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2호 가목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청사에 한함) 중 (청사에 한함)을 삭제할 경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권한이 토지는 교육감에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은 교육장에게 위임되게 되어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공유재산의 특성상 취득ㆍ처분 시 교육장에게 위임하였으나 교육감이 일괄 처리하는 등 위임의 실효성에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계속해서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이죠?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안 제4조 제1항 2호 가목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청사에 한함) 중 (청사에 한함)을 삭제할 경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권한이 토지는 교육감에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은 교육장에게 위임되게 된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공유재산의 특성상 취득ㆍ처분 시 교육장에게 위임을 했는데 현재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 교육감이 일괄 처리하는 등 위임의 실효성에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토지 위에 건물이 같이 공유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게 취득ㆍ처분권을 갖다가 한 이유가 뭐죠?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학교에 있는 건물이 건물만을 별도로 매각하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말씀을,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결국은 건물은 따라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 처분하는 거고요. 청사에 한함에서 그 조항을 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와 이적 적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청사에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예를 들면 토지를 제외한 어떤 공작물이라든가 입목죽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 조항에 청사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폐교나 이전 적지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교육장이 본청에 교육감에게 건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건의를 해서 어떠한 판단을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이.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있잖아요?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위원은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교육감이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하는데 부교육감이 부재 시에 부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보통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 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인설관이거든 이거야말로 위인설관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부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예우의 문제로……,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거죠, 이게. 근데 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토론 말씀은 없겠고,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들 선임에 있어서 우리 의회 추천 몫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회 추천 몫이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지금 별도로 의회 추천 몫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할 때 의회의 추천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향후 임기가 만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귺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은 여성이 몇 프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 또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시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의회 추천 몫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손철운 위원님.

안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어제 우리 시 본청 직원들도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해서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서 성명, 각종 위원회 성명이라든가 주소, 전화번호 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한테 시켰더니 주소하고 전화번호 쏙 빼고 직책하고 이름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제가 야단을 쳐서 나중에 결국에는 가지고 왔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해서 얘기를 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와 어떤 주민과의 관계에 관련된 규정 관계를 갖다가 규정한 법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도 다른 법률에 규정됐을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40조 1항에 그게 되어 있어요, 자료요구권이. 그런데 왜 명단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전화번호 쓱 빼고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지 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부서는 내가 1톤 트럭으로 한 트럭 자료요구할 거예요. 업무분장표 갖다놓고, 업무분장표 갖다놓고 그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 내가 그 자료를 갖다가 한 트럭을 요구하겠다, 정식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든 아니면 의회 의장님 승인을 득해서 내가 요구할 테니까 앞으로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갖다가 보이면 안 되겠다. 아니, 위원이 개별적으로 그거 가져와서 명단 보고서 위원이 그거 써먹겠어요, 그거. 지금이 어디 시대입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들 관계이고, 다른 법에 있을 때는 규정이 됐을 때는 그 법에 따른다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40조에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께서 각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그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님,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요. 직원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게 글씨 크기를 출력을 해서 자료를 갖다 주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임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3개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에 따라 기존의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13개교에 대하여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본 조례에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지난 제222회 임시회와 제225회 정례회 등에서 시립학교 설립계획으로 기 승인된 학교들로 송도국제도시 개발지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의 적정배치를 위해 신설하는 인천예송초등학교와 기존 측수학교의 과밀학급 운영 해소를 위해 신설하는 인천청인학교, 가정공동주택지구에 신설되는 인천서현유치원, 인천예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신설학교 3개와 병설유치원 1개입니다. 인천백석초등학교 외 12개 학교는 기존에 조례에 반영된 지번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개정이유,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도국제지구 학생 배치를 위해 2018학년도 신설 예정교 1개교와 남구에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 1개교, 단설 및 병설유치원 신설 예정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1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신설 예정교와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운영 및 원거리 통학 문제점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개발지역의 원아 배치를 위하여 신설 예정인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혹시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쪽에서 개정이유를 보면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쪽에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3월 1일자로 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질의보다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3월에 부여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너무 늦지는 않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립학교 설치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을 개정하기보다 학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다시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시립학교 설치조례에 도로명주소로 부여받은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큰 내용이 아니고 단순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일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죠?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큰 내용이 아닌데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조례 개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기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이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뭐 별다른 말이 없어요. 의회에서도 별다른 말은 안 하는데 다만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부서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만 공무원 위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어떤 부서명 하나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입장이라든가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보면 그동안에 청소과였어요, 청소과. 그런데 청소과 명칭이 바뀌었어. 그러니까는 주민들은 몰라. 무슨 뭐 자원순환과 이러니까 여태까지 청소과만 들어왔어, 주민들은. 그런데 자원순환과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정책기획관하면 조정까지 다 하는 거지 그것 뭐 저희가 모릅니까, 그걸.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 명칭 하나하나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그렇게 좀 뭐 배려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조직개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유념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5개 기관이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총 112명입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감사대상 사무범위,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20쪽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확인하시고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요구자료 제출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최만용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6년도 9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