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의안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김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율입니다.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김미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건 제가 물어볼게 없고, 우리가 일제 시대 잔재하고 근대건조물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적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이렇게 구해본 바 우리 청년단 건물같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높은 것은 이미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지는 안 했지만 개항기 시절의 건물들 그 이전의 건물은 이미 거의 소실되어 버려서 남아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지금 190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찾아서 지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이고, 지정이 되면 그걸 문화재청에다 등록문화재로 추천을 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83년도에 호주 선교사의 집, 양간하고 청명유치원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서 아마 산복도로 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래극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한번 찾아 보니까 크게 통영에 지금 남아있고 근대건조물로 지정할 만한 게 많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멸실되거나 망실되는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제시대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민족적인 사명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청 자리 그게 옛날 일제시대 건물이지요.

예. 일제시대 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근대건조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나.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경복궁 그걸 없애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보존하려는 근대건조물하고 일본시대의 유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거기에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이미 군청은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대근조물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을 예를 들어서하는 말인데. 그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넓은 뜻으로 우리가 일제시대 청산해야 될 부분하고 근대건조물로서 보존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보니까.

예. 의원님. 그것은 지정을 하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역사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산업적으로 예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심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 일제 개항기 때 건축물이라고 해서 전부다 일제 잔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년단 건물은 순수하게 통영시민들이 다 각출을 해서 기금을 해서 만들었고 호주 선교사의 집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된 부분이고, 일제 잔재하고 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전 의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시는데. 우리가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든지 부산의 당감수정 해가지고 부산역사에 역장의 관사를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오픈시킵니다. 아픈 역사와 오역의 역사라도 감추거나 없애기보다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를 떠나서 크게 봐서 일제 청산해야 될 부분하고 건조물이라든지 또 나머지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정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걸러서 적절하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해놨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아픈 역사도, 지금 개항기부터 해서 1960년대 하면 일본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 사실 아픈 역사도 하나의 역사고 그렇게 보존되어야 될 부분은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통영에 지금 건조물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군데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집행부에서 받고 대강 집계를 보면 한산 추봉하고 용초 포로수용소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봉평동 비석골이라든지 나전칠기양성소 같은 경우 소매물도 등대, 홍도 등대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충 기초 조사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항남동이나 도천동이나 이런 쪽의 적산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산가옥이나 이런 부분.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하시면.

적산가옥은 그 당시 일본 건물인데 만약 내년에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아마 조사가 같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정동에 보면 장공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명정동에서 보존하자는 차원인데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예. 답변을 제가 아는 선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법이라든지 이렇게 법에 의해서 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건축행위를 제한을 받고 사유재산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건조물은 특정 건물이 역사나 건축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정이 되는 그 건물만 하지 그 주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부근을 지정을 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모르니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지금 3회에 걸쳐 공고를 하고 위탁자를 찾았는데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연간 사용료 자체가 좀 상당히 단가 자체가 비쌉니다. 즉 말해서, 1년 동안 사용료를 산출하면 거의 5천여만 원이 나오는데 5천만 원 하고, 자체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거 다 보태면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모두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판매액을 지금은 예측도 못하고 하니까. 쉽게 위탁에 대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사용료를 좀 낮춰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봤습니까?

사용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낮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상에 보면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경 또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남동에 전통공예관을 연간 2천5백만 원 지원을 해주고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자체 예산으로 해서 1천7～8백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그래도 자체에 큰 수익을 본다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자기들이 운영비하고 오히려 더 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가격을 위탁료를 좀 낮춰서 무료로 그냥 대관하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명분이 있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건물을 시가 위탁해 주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건물을 위탁해 주는 경우는 지금 본다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거의가 수익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원사 저런 건물이라든지 주로 공익적인 목적에 쓰는 거고 순수하게 어떤 판매시설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형평성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을 위탁하는 부분도, 받고 하느냐 안 받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생각에 이거를 뭐 저는 이 업무를 사실 기총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형평성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연 어떤 게 옳은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지 그냥 동의안 올라왔다고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위탁료를 받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건물 자체가 5월 하순경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금 무작정 문을 닫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위탁료를 정해진 산출된 금액대로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없고, 어느 부분에 감경을 해도 어느 부분에 얼마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의 사용료를 가지고는 더 이상 수탁 희망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고 건물을 무작정 놔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개관을 빨리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빨리 개관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한데. 과연 이 부분이 금방 제가 이야기처럼 가격을 그냥 무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얼마라도 받아야 될지 그래서 이것을 재공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동료 위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고를 꼭 3차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몇 번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뭐 3차까지 해보니까 희망자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을 무상이라도 빨리 대여를 해서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모집공고에 대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모집공고를 했습니까?

공고는 단체 또는 개인이.

전통공예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까?

신청자격을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의 공예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능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유료로 한다고 했을 때 안 하는데.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상자가 나오겠느냐. 방금 이야기하는 그 조건에 어떤 전통공예 장인이라든지 공예조합에서 이것을 유료로 한다고 했을 때 못하는데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고를 해봐서 이게 할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공예협회라든지 또 우리가 그 인근에 같이 하고 있는 개발공사라든지 어떤 공인된 그런 기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고를 해서.

개발공사 준다는 그거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면 입찰자가 있고 시에서 하면 입찰자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입찰 대상자를. 쉽게 얘기해서 장인이나 전통공예 기능을 가진 이런 분들을 제한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개인이 전통공예품 모아 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16억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 개인이 재력 있는 분이 하든지 누가 사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에서 애초에 12공방 부분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 했으면 그리 밀고 나가든지 이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일반 개인도 단체도 입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통공예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전시 판매를 하든지 또 개발을 해가지고 전시판매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료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전국에 전통공예품 판매하는 이런 업체라 할까, 판매장소 자치단체에서 만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할 때는 무작정 달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료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같이 했다가 1년 이내에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도 그리 생각하는데 장인들이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여기 들어가서 전시 판매를 하며 그 자체는 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애초부터 내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대상자를 다시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쉽게 얘기해서 무료로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관광개발공사 준다 위탁한다 그건 또 웃기는 얘기고. 안 하면 완전히 손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돈을 16억이나 들여 만들어 놨으면 사용료는 못 받더라도 시에 어느 정도 공익목적으로 기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면제 동의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상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다시 확대를 하든지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받아 들일 때는 그걸 특정 개인이 무료로 해서 받았다 그러면 또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이야기할 거잖아.

지금 현재 여건상 면제 동의안이 안되면 사실 유료로 받아서는 운영하기 힘든 여러 가지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네. 일단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봅시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부터 난관에 봉착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동의안의 내용을 봤을 때 사용료만 면제를 하게 하고 나머지 추가 지원은 없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운영비 이런 건 다 수탁자 본인 부담입니다.

일체 사용료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래, 아까 말씀 중에 자격조건이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에 선뜻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자격요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료가 되었을 때에도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했었을 때에 수탁자가 안 생기면 다른 방안으로 관광공사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그 조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면제를 해서 공고를 해 본 이후에는 두 번 정도 공고를 하고 나면 수의계약 요건이 발생도 할 수 있고, 협상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게 어려워지면 목적과 다른 상황에서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리고 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협약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된 것이 있는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판매가액입니다. 판매가액은 개인이나 누구나 10%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익률을 적정하게 판매액을 상정을 해서, 가령 100원에 물건을 받았다면 130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한선을 제시를 해줘야 될 그런. 공예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조금 포함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협약서에는 운영 부분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될.

그리고 또 한가지 제 개인의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면제를 해줘서 운영을 하다가 장사가 잘 돼버리면 나중에 일정 금액의 유료화를 했었을 때에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어정쩡하게 수익도 크게 나지 않는 상태의 운영이 되었을 때에 그 유료화는 좀 어렵겠죠? 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한번 무료화가 되면 다음에 유료화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통 수탁기간을 3년으로 잡는데 3년 기간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동의안을 의회에서 받아서 감경을 해주시면 감경을 해주고 아니면 원래대로 받으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건물만 가지고 전시 판매를 하고자 하니까 외딴곳이고 영업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지만 통제영거리 있잖아요 밑에. 그게 사업이 완성이 되고 연계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도남동보다는 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제영을 관람한 분들이 동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서 괜찮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이제 운영을 해 본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아까도 무료냐 유료냐가 쟁점이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은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쓰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키포인트는 사용료 면제를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게 키포인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4800여 만 원 해서 1차 2차 3차를 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하고는 싶은데 연간 사용료 4800백만 원이 비싸거나 많아서 하기가 힘이 든다 이것을 좀 깎아주거나 전액 면제를 한다면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다는 그런 협의하거나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저희한테 문의를 해왔거나 연락이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있지요. 여기에서 이게 순서가 절차가 이런 동의안이 올라 올려고 하면, 4천8백여 만 원에 모집공고를 했더니 이 금액이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금액이 비싸서 우리가 해내기가 힘들다 이거를 면제를 해주거나 감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비워놓고 있으면 지금 돈을 16억이나 들여서 건축해 놓은 건물을 비워두면 안 되니까 조금 감경을 해준다면 내지는 면제를 해준다면 할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이거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맞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료 면제 동의안부터 들고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용료 면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공고 대상에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할 때는 의회에서 동의도 해주고 과장님도 애를 쓰셔 가지고 면제 동의안까지 올렸지만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 가지. 고민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하는 거 하고. 그다음 한 가지가 여기 키포인트가 위탁운영 조건에 사용료 면제입니다. 이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사용료를 50% 면제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70% 해준다는 말입니까 전액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면제는 감면이니까 면제는 전액을 해주는 거고 감경이라는 것은 줄여줄 수 있다는, 감면하고 같이 쓰는 단어인데 감경은 줄여주겠다는 거고 면제 동의안은 아예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한다든지 의원 정도 의회에서 있는.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50%라든지 70%로 하고 사용료 면제라고 하는 것은 전액을 말한다고 의미나 개념적으로 아십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굽니까? 일반 시민이라든지 비행정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 면제 이러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사용료 면제라고 하는데 전부 전액 면제해 주는 겁니까 반만 해주는 겁니까 라는 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타 지역에는 사례를 어떻게 하는가 꼭 위탁운영 관계 아닙니다. 이런 금액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번 사례를 보니까 과장님이 의도하신 면제 동의안을 올릴 때의 의도가 전액 면제 같으면 사용료 전액 면제라고 이것을 명확하게, 누가 보나. 애가 보나 어른이 보나 아! 이것은 사용료 전액 면제구나 해야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면 사용료 면제라는 것은 100% 면제를 뜻한다 고 다 압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은 그 개념이나 정의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리도 한번 해보고 저리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16억이나 들인 건물을 비워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고심의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이 동의안이 성립되고 해서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위탁운영 조건에 사용료 전액 면제라고 자구 수정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나중에 토의 시간에 한번 우리 위원들이 토론도 한번 하거로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남동에 있는 전시 판매장 하고 지금 이 세병관 앞에 있는 것 하고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남동 거기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지을 자리였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 자체가 등급이 불량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 건물이. 향후 점차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이 또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에 넣을 만큼 그만큼 작품 활동이 많이, 선생님들이 또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 같지는, 그렇게 물건이 채워지고 양쪽 다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전망은 하나로 정리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용역설명회를 몇 번 하고 전시 판매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중방 자리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전시 판매장을 만들었을 때 그 용역보고할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강행이 되어서 16억 정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때 하셨을 때 비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느정도의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비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설명회를 3번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 간 건데. 지어 놓고 5개월 동안 방치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왜 의회로 넘어와야 합니까?

비전은 물론

죄송합니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5개월 동안 방치될 것이니까 방치되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그때 전시 판매장인데 판매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게 하고 또 공예인들한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장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4월부터 건물이 준공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조례가 면제 동의안이 통과 안됐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익사업 자체를 전액 면제하는 게 통영에도 흔치 않지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전통공예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전액 면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 부분에다가 그렇게 지으셔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중요한 요지가 될 것이다 또 통제영 거리를 이끄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 그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제료를 낮춰 아예 없애 버리면 공예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때.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도남동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통제영 관람하는 가족단위라든지 젊은층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1층에 누비라든지 생활소품 위주로 팔면 아무래도 장인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공예조합이 있습니까?

예. 공예조합 있습니다.

접촉을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접촉을 한번 해 봤냐고?

접촉을 안 했습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조합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만나 가지고 이야기나 한번 해보고 이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대로 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게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예조합의 뜻도 지금 모르네? 그럼 공예조합이 만약에 유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데 무료로 해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네?

예.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한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는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우리가 감면을 하더라도 공예조합에서 맡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전시 판매를 해야지 어떤 개인이 특정 장인이 받아 가지고 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감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감면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예조합에서 이것을 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일단 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고를 한번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제 동의안이 전액 면제만 할 겁니까?

예. 전액 면제를 해주십시오.

감면 동의안 그러면 안 되나?

이번에 유료를 공고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운영비를 줘도 운영비를 더 달라고 매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면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설령 나중에 면제를 하더라도 동의안 자체가 제목이 면제 동의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감면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나중에 설령 집행부에서 면제를 하건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거를 현재 세 번이나 유찰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급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저도 집행부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건 집행부 몫이고 일단은 조금 검토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리했으면 싶습니다.

구상식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만약에 저희가 감면 동의안이던 면제 동의안이던 통과시켜 가지고 다시 위탁자를 모집할 때 아까 그 특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료 위탁자를 모집할 때 개인 대상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차에 걸쳐할 때는 개인도 됐고 법인도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나.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부분을 빼는 부분을. 구상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듯이 만약에 이게 사용료 자체가 면제된 상태에서 개인한테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물론 개인도 희생을 가지고 수탁을 하시겠지만 좀 시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예인들 사이에서도 틀림없이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좀 따를 것 같고요. 조건부로 하던 그냥 면제를 해서 동의를 하든지간에 수탁을 받을 사람은 딱 제한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참여를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 개인이. (청취 불능)

토론이 길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회를 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만”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결과 구상식 위원께서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감면 동의안으로 제명을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 위탁운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65호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율입니다.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질병이나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이라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간의 개념이 장기간이라는 것이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항은 이장ㆍ통장님들이 질병 또는 다른 지역으로 출타했다고 할 때의 장기간의 개념은, 기간의 개념을 떠나서 이장님 같은 경우 월 2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행정에서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과의 관계를 계속 월 몇 회씩 하는데 아파서 못 나올 경우에 그 기간이 2～3개월 된다든지 할 때 통장이라든지 이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나중에 다른 어떤 모집공고를 하든지 그런 형태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지 여기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이전에 어떤 전체적인 통의 분위기라든지 여건을 봐서 새로 모집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었을 때에 장기간 업무라 하는 것이 장기간 그 기간이 언제인지까지를 알 수 없어 이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방금 말씀처럼이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일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장기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이장ㆍ통장님의 임무를 본인한테도 사전에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사직을 미리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동의를 해준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지 그분들의 어떤 장기간의 개념을 두고 다른 사람을 직무대리자로 지정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상의 명시는 이렇게 문구상 해놨습니다만 사전에 이장이라든지 통장의 부재라든지 장기출타 내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는 미리 본인들이 읍면동에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통장직, 이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낸다든지 이런 행태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 저는 나중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상에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월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교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의 개념을 적시를 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2-3개월 회의를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셔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직을 내달라든지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예.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라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직무대리자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유고가 있을 경우에 하부조직인 통장이라든지 행정리에 이장 밑에 반장이 있습니다. 선임 반장을 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을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대리를 하기 이전에 모든 게 사전에 이장과 통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내용은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협의를 해서 직무대리자를 두든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하시겠지. 하시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하면서 불명확한 그렇게 이행하지 않을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느 기간을 하든지 불명확한 이런 장기간 이런 단어보다는 조례상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여태껏 행정을 해오면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 예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문구를 사실 쓴다는 자체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문서상 조문의 어떤 형식상 넣어 둔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김미옥 위원님.

예. 김광섭 과장님 이하 김영근 시정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방 김이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각도가 다르는데 7조2항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장기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 현행은 몸이 아프거나 장기간 할 때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밑에 읍면동장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직무대리자를 누구를 할 것인가가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밑에 하부조직인 반장 중에서 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반장이라든지 계통상으로 반장을 줄 수 있지만은 직무대리자를 꼭 지정해야 할 경우 장기간 출타, 유고되었을 경우에는 동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주변 자생단체가 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통이라면 통장께서 유고가 있는데 하면 주변에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리자로 선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여기는 리.통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최일선에서 최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리ㆍ통장 아닙니까. 리.통장이 장기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서 직무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 안에 동 안에 관변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바르게나 부녀회나 그런 장들이 하게 되면 그 장으로서의 업무도 많은데 리.통장처럼 최고 일이 많은 리ㆍ통장 업무까지 지정대리해서.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정대리자를 지정하는 주 이유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백을 비우지 않겠다는 그 뜻인데,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 지정을 대리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반장 중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단체 중에서 행정하고 코드가 맞고 행정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지정하는 의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장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10조 반상회를 한번 보시죠. 반상회를 보면 주민 다수의 의사로. 요즘 반상회는 합니까?

반상회가 자율 반상회가 되어 가지고 반상회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였었는데 지금 자연부락이라든지 마을단위별로 월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줄반 해서 있지마는 통의 개념을 볼 때는 자연마을인 통은 그리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솔직히 아파트 같은 데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정기총회나 일 년에 한두 번이지 일반적으로 반상회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은 약간 선거도 가까이 다가오고 하니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한번 보시죠. 그건 사족이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이건 다만 필요하다고 할 때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개최하고 평소 때 자율적으로 할 때는 누가 소집할 겁니까?

보통 읍면동에 국정이라든지 도정이나 시정의 홍보사항이 내려옵니다. 보통 매월 25일 옛날에는 반상회 날을 지정하여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매월 25일 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반에 반장이 주도하여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행정에서 옛날처럼 반상회 지도교사가 있어 하는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반장이 주관은 하는데 반장의 임무에 보면 반상회를 주관하는 게 나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관하는 거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를 보더라도 의장님이 주관은 하지마는 의장님이 소집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상회가 잘 되지도 않는데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거때나 필요할 때 치적 홍보하고 할 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반상회는 이 어떤 개념을 둘 때는 상당히 어떤 대국민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국가 위기 사태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예. 예.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하는 기능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7조 2항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는데 직무대리자를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그다음 10조 반상회 부분에 국가의 위급상황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반상회 하는 것은 좋은데. 반상회를 누가 소집해야 되는 게 지금 소집 주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반장의 임무에 보면 반장이 주관하는 것은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소집을 누가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우리 반상회 합시다 한다고 반상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집의 주체도 반장이 반의 공통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소집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도 반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모여 봅시다. 이번에 노인 경로잔치하는데 우리는 어떤 세대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소집의 어떤 주체는 특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반상회 합시다 하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무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조례에 명시를 하는 자체는 좀.

이제 한번 보이소. 반장이 주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반상회를 좀 해야 안되겠느냐고 반장한테 건의를 해서 반장이 주최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주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러면 이거 반장도 할 수 있고 부반장도 할 수 있고. 이리 되면.

조례에 문구를 이렇게 구체화시킨다는 자체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조례인데

그러니까 조례를 디테일한 것까지 굳이 안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되 그 다음에 이을령이나 비을령이 되도록 조례를 악용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다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두 분 위원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장의 역할, 반장 자기들도 내가 반장이 아닌 줄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연 5만원 지급되는 수당 받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장의 제도 반상회 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부활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냐하면 통영시의 현안사업들을 홍보하고 홍보뿐만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수당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예. 예산편성 기준에 동일합니다. 이장 20만 원 월 회의 수당 하고 추석하고 설 명절 때 반장 수당 5만 원씩 해갖고. 사실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를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행정과장으로서 반장 제도는 좀 없애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반장 제도를 차라리 없애고 통장 이장 역할을 조금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 면에서 지금 수당이 얼맙니까?

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20만 원은 그거고, 회의수당이 2만 원? 2만 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회도 보통 7만 원씩 드리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게 제가 묻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동일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통반장의 개념 이게 저희 시가 선행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현황에 따라서 행정의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통장 수당 월 20만 원이고 회의 수당 이런 게 있고, 반장 수당은 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지 안 한지 또는 다른 데는 좀 많이 주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사기진작 면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회의수당을 2만 원 준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청취 불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토론할 때 마이크를 끕니까? 아니죠?

마이크 켜놓고 해야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이순 위원하고 김미옥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에 보면 동장이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고 여러 또 동장이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을 안 합니다. 사실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동장한테 자율권도 주고 자기 운영의 묘를 동장 스스로가 살펴가는 것이 맞다.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반장 중에서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동장하고 또 지역구 의원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동에는 통장회의가 있고 면에는 이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모여 가지고 두 달 빠지면 제명을 자기들 스스로 그런 게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그거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지금 이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알아서 이리하고 저리하고 다 하는데 굳이 이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제 생각이 그러하다는 얘기고 다른 분들이 그냥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하자 하면.

이건 문맥상 이리 되어있고 운용은 저희들이 좀 슬기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 분들이. 김이순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3개월 해가지고 넣어 준다고 해서 문제는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없지 않습니까. 뭐 한 3개월.

토론이 의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토론이 길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회를 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합의가 되시겠습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김 위원도 지역구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지역구 가면 동장하고 의원들하고 이래 가지고

아, 그거는 하는데.

이걸 아까 말씀대로 조례안에 딱 명시를 해버리면 어떤 구속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읍면동장의 재량권도 부여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합시다. 그럼.

원안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리하세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대변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266호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지금 넣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는 지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특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예. 예. 하겠다고 하는데 현 임기가 2년 같으면, 임기가 2년 아직 남아있는 15년도 되신 분은 2017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 현행 위원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부칙 조항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점차적으로 위원을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도 최대한 임기 끝나시는 분 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성별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오.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칙에 적용 예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보시죠. 신설되는 부분.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수도 등의 공사를 지금 신설합니다. 그죠?

예. 예.

그럼 현재 입찰이 이루어져서 공사 중인 하천, 도로, 상수도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기 입찰이 이루어져 가지고 각 읍면동에 하천, 도로, 상수도 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12조에 보면 대상공사가 제1호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서부터 해서 8호 공중화장실 공사, 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 공포 안되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면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뭘?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항상 하실 때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명확하기 위해서 손질을 하는데 고민을 좀 깊게는 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 항상 신설이 되고 하면 기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넣고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과조치를 넣고 적용례를 넣을 거는 적용례가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 하면 이리뭉실 저리뭉실 하는 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조례다가 사사건건 디테일한 것까지 하라 소리는 아니지만 특히 신설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는 기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 행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하겠다고 부칙조항에 넣는다든지 경과조치를 넣는다든지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공사가 큰 공사들이 아닙니다. 지금 조례라든지 법률 같은 것도 보면 부칙이 공포된 시점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한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9호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또 위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 알아서 적당히 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신설되는 부분들은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신설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올 때 포맷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조례를 제가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보느냐하면 시의원이나 조례 심사한다고 보는 줄 알았는데 통영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올 때도 관련 조례부터 내놔 놓으면서 의원님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영시민과 그 외 지자체 우리들도 타지자체의 조례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놔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하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6-50호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나 전국이나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고 포장마차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장려라기보다는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조금 풀어 가지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자체를 다루는 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식품위생 부분의 보건소에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기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감독이나 감시라든지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허가를 내주고 하면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지도차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 아니고 지역구 위원이신 김미옥 위원님께서 그동안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옥 위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행복나눔과의 전 과장이신 심명란 과장님과 백철기 계장님과 이명윤 주사, 지금 오신 권영학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처음에 행정에서는 기존 있던 장사시설이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일 없겠다고 굉장히 안일하게 접근을 했었고 주민들이 그동안 4～50년간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불만이 폭주하다 보니까 하여튼 애가 참 많았습니다. 어제저녁까지 일부가 의논이 결집이 안돼서 저도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주민들 특히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하는데 주민 여론이 전혀 수렴이 안됐고 주민의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행복나눔과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또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동안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진 위원들과 행정에서 행정의 신뢰를 가지고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민원도 있고 가벼운 민원도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착착 약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첫째 무전 1통과 정량 11통이 딱 걸리는데 무전 1통 쪽 부분에 상당히 소외되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례 제정도 빠른 시간 안에 초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운영협의회,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 하는 거고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동안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각자 지역구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저런 불편함과 불만사항이 많았을 것임에도 동료 위원의 지역구 일이라고 배려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배윤주 위원장과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어제저녁에는 하도 하길래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민원을 해라 일개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노 어저께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첫 단추라 하면 이후에 약속되고 했던 부분들을 진행을 하루라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안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많이 따르지만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그동안 참고 기다려 주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고, 오늘 이 부분의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보류가 되고 한 부분이 사실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이 전혀 안되고 간담회도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올라온 걸 보니까 화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불가라고 나와있고 이 부분은 다 동료 위원들이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을 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고 완료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다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조례에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되고 안되고 과장님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세요.

영향평가를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참 이상하네. 왜 자꾸 문제를 삼고 있지.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기총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장사시설 새롭게 현대화되면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적자지요? 앞으로.

지금은 연간 수입이 4억 정도 올라와서 적자는 아닌데 그때 가서.

아, 현재는 지금은 아닌데.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오고 의회를 거쳐오는 동안에 조금 변동도 있었고 특히 자연장지 같은 것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연장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 추세가 자연장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반대 여론도 높고 해서 못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 4기 중에 3기를 쓸지 4기를 쓸지 모르겠지만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기로는 부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화장하고 하는데 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 같은 경우 상당히 장사시설에 가서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고성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자폭이 커진다면 1기 정도는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어려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 조례를 만들고 하면 북신. 무전. 정량 어느 정도 윤곽이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지역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만들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디에 피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고 쉽게 얘기해서 냄새가 난다 냄새야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봉평동에서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맞게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 평가를 한번 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