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금번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해 주신 문성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유사한 조례가 전국에 7개, 경남에는 1개, 우리 통영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모양인데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의하면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민간구조실적이 돼 있는데 민간구조실적이 어느 지역을 한 통계수치입니까? 경남 전체입니까, 전국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아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보고서 내용은 아마 통영해안경비안전서 관할, 그러니까 남해, 사천, 통영, 거제, 고성,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조난사고가 많이 납니까?

전체 저희들도 경비안전서에 해난사고 통계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 1,400여건.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해난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애매한 것이 여기 보면 민간구조실적인데 실제 조난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야무지게 발생건수가 몇 건인데 얼마를 구조를 했다고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민간구조실적 3년간 이렇게 해 놨는데.

해경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선사고가 20건, 사망이 8명 이렇고, 해난사고가 1,429건에 255명에 사망이 67명, 부상이 188명. 이렇게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관계는 사실 경비안전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경비안전서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나중에 발효돼서 시행이 되더라고 해도 해양경비안전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지원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경비안전서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사고건수, 구조실적 명확하게 해서 이해를 돕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1항이 통영시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이 말은 맞는데 실제 해상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경계도요. 특히 사고가 안개낄 때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통영시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민간이 어떻게 해도 명확하게 경계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성이나 삼천포에서 구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지급을 할 겁니까? 배가 밀려갔을 경우에.

위원님, 해상에 경계라는 거는 저희들이 해상업무를 보고 있고, 해경에서. 저희들이 어업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지점은 경비안전서가 확인을 하든, 통영시 관리부서인 수산과에서 하든, 그거는 우리 통영시관할만 대상이기 때문에 거제는 거제도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고성이라든지 남해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는 보니까 지원보상이 돼 있는데 표현은 이렇는데 실제 집행할 때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고지점은 정확하게 경비안전서나 저희 사업관리부서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할 때.

알겠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먼저 하나만?

예. 그렇게. 아니 일괄같이. 먼저 한 건 하시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위험지구가 여러군데 있는데 왜 하필 우리 통영시에서는 침수위험지구하고 붕괴위험지구만 찍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를 들면 재해대책법을 보면 침수위험지구가 있고 유실위험지구가 있고,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해일지구도 1개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수지나 소류지 바로 밑이나 하천에 연접해서 집을 지은 곳은 우리가 볼 때는 100mm 이상 비만 와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왜 하필 침수하고 붕괴만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누락된 재해위험지구를 추가 지정할 의향은 없는가요? 내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침수지역이든 붕괴지역이든 해일우범지역이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론 이거는 상당히 조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조례인데 내가 말한 누락된 데는 좀 해서 안전시설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정량동 동호만지역도 돈을 216억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고, 멘데로지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비완료도 1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정비 완료된 지역에는 크게 건축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는 없고요, 정비중인 데라든지 앞으로 할 때 새로 지정이 되면 당장 먼저 선공사가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하고 이게 해결이 되면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냥 닥치게 되는데. 평소 업무집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위험지를 잘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서 추가지정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이렇게 지역에 가시고 의견도 주시고 합동으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해시설담당주사 정효준입니다. 아까 김만옥 위원님하고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6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6개 지구를 저희들이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주시설이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 산양에 궁항지구를 해일지구로 해서 총 3개 유형으로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지구의 추가지정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5년 단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10월 안에는 심의가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저께 중앙부처 협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중앙부처에 심의위원이 조건부로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10월 안에 그부분이 종합계획을 승인을 정상적으로 득하게 되면 저감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천지구하고 잔여 유실지구나 해일지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차기연도 차차기연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강정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예.

2008년도에 주부민방위대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창설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없이 우리시에서도 민방위기동대가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15개 기동대에 209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대에.

예. 그래서 1개 기동대에 10명～25명 그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민방위대가 편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남성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여성은 지원에 의해 하기로 돼 있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남성민방위나 비슷한데, 그래서 17조에 보면 실비지금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일반민방위대는 동원이 돼도 실비지급이 안된다 아닙니까?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법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법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받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지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안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지원하는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의무사항이니까. 왜냐면 제가 또 묻는 게 17조 실비지급 등에 보면, 또 2항에 보면 기동대원 직접관련된 업무수행시 필요경비라는 게 이게 또 애매모호하거든요. 자기들이 요청하면 줘야 된다고요. 제5항에 보면 그밖의 기동대의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해놓고 또 기동대별 지정사무실 확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요구를 하면 제17조에 의해서 다 들어줘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무실은 이번 조례안에 없습니다. 우리시나.

여기에 보면 사무실확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조례안은 아닙니다.

아, 표준조례안인가. 우리 조례에서는 실비지급이 단지 시장은 민방위업무를 위해서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것만 조항이네요.

예. 보조금은 아직 상위법이 없어서 검토를 할 때 그걸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단 실비보상만 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부민방위기동대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남부내륙철도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정구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부내륙철도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해서 필요한 50%를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뭘 지을 때에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대수, 당초 신규 건물일 때는 예를 들어서 50대를 주차를 댔는데 그게 5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노후화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자리에 다시 주차장 기계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요즘 차가 커지고 하니까 100%까지 다 안하고 50%까지만 해가지고 25대 이상 설치를 하면 되게끔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건물에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필요한데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려면 차가 커지고 했다고 해서 50대로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이 나머지 50%는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 주차시설을,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50대를 대고 나면 나머지는 그럼 노상주차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물론 그 건물에 아파트 주거시설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상가라든지.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합니다, 시내에 보면. 우리 시내는 그리 많이 안보입니다만 대도시에 가면 거의 기계식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철거해가지고 그걸 계속 해서 몇 년간 계속 쓰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고장이 나고 하면 거의 다시 새로 안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주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라, 기계식 고장 난 상태로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방치를 안 하게끔 행정적 지도라든지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해져야지, 이걸 50%를 감면을 해가지고 100대가 들어가야 될 상가에 50대로 낮춰준다면 나머지 50대가 어디로 갈 거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점이 안 있습니까? 요즘 주차장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다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나머지 50대 차들이 전부 노상주차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주위에? 그러면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100대가 필요하면 차가 커졌다고 해서 어떻게 마련하든 주차장 100대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100대가 필요한데 요즘 보통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기계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 후에 다시 뜯어서 50%로 줄인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거는 주차장 관리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통영시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통영시의 주차난을 걱정하시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자체가 오래돼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가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그러다보니까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이게 고장이 나서 안전에 위험하다해서 기계를 안 돌리는 것보다는 좀 빨리 바꿔서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을 없애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50% 공간은 부족해졌다 아닙니까, 지금?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부족해졌는데 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로 갈 거냐는 겁니다. 그럼 그 차가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밖에 안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노력하고 있지만 상가부분은 상가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5년 후가 되면 그걸 다시 50%로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처음부터 주차공간을 몇 m 이상 안전시설을 확고히 해서 처음 건물을 신축할 때 완벽하게 갖춰서 가야지, 한 5년 지났다고 해서 50%를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건물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우리시나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진데 상가부분에는. 그럼 차를 댈 때가 없으면 어디를 어떻게 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 자체가 특히 우리시는 주차장 공간이 더 부족하고 협소합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만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갖다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만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파악된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통영시에는 몇 군데나 설치가 된 거를.

이거는 아마 건축디자인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그걸 한번 건축디자인과에 현황파악을 하고, 지금 거기에 총 차를 몇 대나 주차를 하는가 하고 몇 면이나 되는가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에 아무튼 금번 이정구 과장님께서 주 5일장을 이용하는 도산면민, 고성과 연계 교통중재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요금을 갖다가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미해결된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해주길 기대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요금 이중부담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 있으면 환승으로 해서 가능한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다보니까 사실 이중부담이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보니까 개정된 상위법령을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다는 게 근본 취지가 있는 거 같은데 크게 내용을 보니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없고, 아무튼 알겠고요. 교통행정에 수고를 하시고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시의 협소한 지형사항에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몇 대인데 노상주차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몇 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차량이 이륜차를 제외한 관용이나 자가용, 영업용 차를 합쳐서 전부 52,000대입니다, 3월 말을 기준으로 52,000대인데 지금 주차장 확보는 51,000면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게 개인 유료든 무료든 노상, 노해,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합쳐가지고 51,000면이 확보돼서 주차장 확보률이 98%입니다. 98.25%인데 수치상으로는 98%, 거의 100%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개인주차장에 사실 주차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해라,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 10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주차장은 거의 확보가 됩니다만 우리시는 관광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차량이 하루에 거의 3만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우리시가지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우리시민이 보유한 52,000대, 우리가 확보한 거는 51,000대, 98.25%라고 했는데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실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낮에는 그래도 주차단속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밤에 보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교통문제가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제가 일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죽림 같은 데는 신도시 아닙니까. 신도시인데 지금 인구가 죽림 아파트단지 주변만 인구가 22,000명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신축돼서 곧 입주될 게 주영 더팰리스 같은 경우는 5차가 976세대입니다. 6차 176세대. 1000세대가 넘는데 지금 교통이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해안도로를 가면 낮에 지나가면 차가 쭉 대여 있어요. 밤 되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죽림지역에 심각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계획 같은 게 시의 방침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죽림지역은 신도시로서 실제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시가지 쪽에 있는데 죽림지역에는 사실 공영주차장이 별로 없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의 계획으로는 지금 죽림 쪽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비단 교통문제, 주차장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죽림만 매립을 할 때 거기 계획인구가 13,000명입니다. 거의 배 이상 육박했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문제라든지 가로등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포화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너무 계획된 인구보다 포화상태의 인구가 거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입장인데 시 전체에서도 다각적으로 우리 교통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도, 상수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간에는 안 나오더라도 계속 계획은 연구용역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철거에 대해서 2분의 1이라고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황에 예를 들어서 통영시 자체 기계식 주차장이 몇 면이 되느냐 물어봤지요?

예.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대한 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관할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설계는 거기서 하지만.

관리는 교통과에서?

아닙니다. 그게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협의를 합니다.

그럼 그 협의를 하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면수가 몇 대고 기계식 주차장이 파악이 안된다는 게 그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은 주차면 파악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설치는 건물 내에 다 들어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계주차장을 과연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통영시에 기계식주차장이 몇 면이 있다는 것도 그걸 건축디자인과로 미뤘는데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의해서 고치는 부분인데 이걸 좀 기계식주차장부분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어디에다가 그만큼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대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주위가, 그 상가 주위가 그렇게 되다보면 많은 노상주차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법적으로는 노면주차장보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노면주차장의 1.5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설치도 안할뿐더러 그렇다보니까 그 1.5배 돼 있는 걸 다시 고장이 나서 설치를 할 때는 노면주차장하고 같이 규정을 적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1.5배인데 실제 보면 25% 경감인데. 전체를 보면 25% 경감되는 건데 2배를.

아니죠. 처음 신규로 설치할 때를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노면주차장이 50대를 주차대수가 돼 있다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할 때는 75대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다시 5년 이상 넘었을 때는 75대의 절반까지만 설치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25% 혜택을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의안이 빨리 해져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9일 날에 1차 집회 때는 의회일정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고 2차 집회에 제가 올라가서 기재부에 강하게 질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단체장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할 말을 못하지만 저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심지어 기재부 사무실을 부술 정도로 제가 고함을 내지르고 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BC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라. BC가 어떻게 해서 부족하냐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김천에서 통영ㆍ거제 구간만 하다보니까 저게 BC가 8% 이상 나와야 되지요?

0.7% 이상입니다.

아, 0.7%. 지금 현재가 0.4% 정도 나오지요?

예. 0.4～0.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서 김천까지는 어떻게 내려올 거냐, 서울서 김천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넣으면 그거는 BC가 충분하게 0.7이 아니라 충분하게 초과가 될 건데 그거를 안 넣는 이유가 뭐냐. 그럼 서울서 김천까지는 날아올 거냐, 그걸 넣어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대통령이 뭔가 공약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공약을 하지,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공약을 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무엇 때문에 공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수도권하고 대체로 보면 육상에서 도로로서 2시간 이내에 거의 다 수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고 먼 지역이 우리 통영하고 거제, 여기는 제가 거짓말을 보태서 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6시간. 6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중앙에 일을 볼 수가 있냐고 하니까 그때 그 사무관이 자기가 교통체증이 심할 때 내려왔는지 몰라도 6시간 걸리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남에 남부내륙철도구간에 있는 데가 국가산단이 지정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교통체계를 해가지고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금 고함을 내지르고 하다보니까 사무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하고 나서부터는 3차 집회를 안하고 2차 집회에서 끝났는데 저도 옛날에 좀 그런 부분을 해보다보니까 또 거기 가니까 또 옛날 실력이 나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게 진행사항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모일 때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똑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남부내륙철도와 관련되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일 때마다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 그거였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진행은 작년까지는 올라가서 집회도 하고 그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집회를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국회라든지 기재부, 국토부에 많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항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협의회가 벌써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가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항을 만든 사항이고. 현재의 추진사항으로는 BC가 낮게 나오다보니까 BC를 높이기 위해서 노선이라든지 또 철도의 시속이라든지 이런 걸 낮춰서 좀 변경해가지고 사업비도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BC가 아마 9월이나 10월쯤 되면 점검회의를 갖다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BC결과를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한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행정협의회 구성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11개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장ㆍ군수님들이 그날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좀 강한 발언을 못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의장도 포함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의장도 포함을 해야 의장들을 그 사람들하고 별로 연관이 없으니까 좀 강하게 발언도 하고 심지어 행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야 될 거 같고요. 물론 이거는 국책사업으로서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고생하는 격려차원에서라도 자주 사무실을 올라다니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돼져야 우리 통영이, 우리 통영뿐만 아니라 노선에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발전이 되고 할 텐데 좀 그런 부분도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협의회 구성관계라든가 중앙부처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모여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랬지만 우리 부시장님도 강하게 했습니다. 이 시작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또 내년되면 대통령선거가 또 있는데 이게 올해를 넘기면 내년되면 선거 때문에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우리 부시장님도 금년 안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라, 눈에 보이도록. 그리 강력하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모이신 지방지차단체에서도 이 약속만 BC 끄는데 예타하는 것만 몇 년째고. 공약사업인데 몇 년째고. 그래서 이게 눈이 보이도록 금년 안으로는 눈에 보이도록 꼭 좀 해주라, 그래야 시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 아니냐고 많이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그런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협의회 구성관계에 현재 보니까 단체장하고 담당과장님만 포함된 걸로 돼 있는데 의장도 포함시켜가지고. 한 분을 더 넣는다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이거는 우리시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빠른 촉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11개 단체 중에 오늘 우리와 같이 협의회 의결을 한 곳이 4군데, 아직 예정지 7개 중에 오늘 우리시가 오늘 동의안을 상정을 한 모양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혹시나 저번에 8월 10일 날 보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지자체별로 구성을 하고 나면 부담금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공통입니까?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때 금년에 한해서 1000만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그때 갔다오고 난 뒤에 추경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먼저 부담을 확보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의결대로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부내륙철도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전문분야가 공원녹지분야인데 환경파트에 와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신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 작년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환경 같으면 환경에 전문직도 많이 있고 그럴 건데 자기 전문성을 따져서 전문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환경분야에 와서 이렇게 자기 주 전공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놓고 볼 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가 297억원이고 우리가 243억이고, 고성이 48억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588억원인데 지금 제가 쭉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시책사업비 경과를 보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최저선을 잡더라고요. 최저선을 잡아가지고 막상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여기에 1.5배 내지 2배 정도 되는 사업도 제가 봤고. 그럼 이같은 경우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700억, 800억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588억이라는 게 최저선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588억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이 용역을 안 거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채가 305억이 있습니다. 기채가 305억인데 고성 쓰레기하고 화장장하고 우리가 시비부담액이 500억이 되겠더라고요, 두 건을 합치면. 우리 1년에 받는 총 지방세가 500억 정도 되는데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588억원 부분에서 국비가 29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적화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만 하면 바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물론 가만 앉아서,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최고 큰 역할이 예산확보하는 그런 역할인데 국회의원하고는 국비확보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좌관님께 전화를.

왜 그러냐면 고성쓰레기를 통영에 가져온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선출직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볼 때는 얼마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국회사무실에서는 보좌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 물론 이거는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난번에 기재부에 가서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중앙정치권에서 하는 업무하고 밑에서 지방자치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아직 국회쪽하고는 소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좀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고성이 48억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48억이 나온 겁니까, 이 금액이.

이거는 폐기물 발생을 해오면 반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에 의해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추진사항에 보니까 아직까지 고성군수하고도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 게 없다라고요. 추진사항에는 기록이 안 돼도 고성군수하고 협의체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기 전에.

실무야 실무지만 최고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아무리 실무자들이 실무를 하면 뭐합니까. 단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인데. 지금 현재 양 단체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한번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는 단체장이 아니고 부단체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라는 거는 국책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지방에서 하는 사업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한 부분을 발견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는 아까 검토보고서 보니까 의견수렴 및 민원해소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명회하고 현지 선진지견학을 약 56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나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이 1,6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쓰레기장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거리가 300m 이상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300m 이내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성이 돼가지고 인근에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로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보상이 가는데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인근 주민들이 300m 이상 되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뭐 해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저도 소포주민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1997년도에 우리하고 협약서 내용조차도 지금 현재 이행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또 다시 협약서를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는 반대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고성쓰레기 못 가져온다는 그런 부분을 내가, 최고 가까운 지역이 소포부락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분도 한번 만나봤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쓰레기장 위치가 명정동이라는 거지 거기에 인근 소포부락이 가구수가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한진 아파트라든가 앞으로 애조원이 개발이 되고 나면 애조원 그쪽에 그 분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고성군과의 기본 협약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아직까지 비용부담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도 미비한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우리 통영시가 발주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소각로를 지금 현재 도래되는 2018년도 소각로 수리를 하면 8년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용역결과서를 봤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요?

8년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8년까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년부터 문전수거방식에 들어가죠? 문전수거방식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전수거방식을 했을 시에 쓰레기양을 보니까 한 30% 정도는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도 감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구태여 꼭 재원도 없는 사항에서 이렇게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럽더라고요. 사실상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골머리를 싸고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쓰레기장하고 화장장입니다. 쓰레기장하고 화장장인데 사실상 내가 이렇게 힘든 업무를 하려고 7대 의원에 들어왔는지 후회스럽습니다. 후회스러운 부분이 왜 다른 지역에는 다 안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고성 쓰레기 가져오고 거제 시신 가져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장님이 하라고 던져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선출직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밖에 나가면. 물론 쓰레기양이 얼마나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영시민의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왜 다른 데는 하지도 안하는 걸 왜 우리가 급해가지고 그걸 하느냐, 통영ㆍ거제ㆍ고성을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위치도 우리가 중앙위치에 있다보니까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빅딜관계에서 우리가 혐오시설을 한다지만 지금 현재 그런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시대흐름에 따라가지고 또 다음 정권이 어떻게 통ㆍ폐합을 할지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67호선하고 접해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쓰레기장, 쓰레기장,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제가 미륵도에 살다보니까 그리 매일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는데 이제 시민들은 우리 쓰레기도 처리를 못하는데 고성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냄새를 풍기냐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민의의 대변자 아닙니까. 뭐했냐, 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뼈를 여기에 묻어야 될 분들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세들한테도 어떻게 했다는 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누가 그걸 해가지고 고성쓰레기를 가져왔느냐, 어쩌냐 할 건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참 제가 오늘 제가 이걸 접하면서 제가 의장을 할 때부터 이걸 접해서 했는데 내가 상임위에 내려와서 내가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끼리 한번 또 의논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은 어느 누구가 다 동감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8년이 더 남아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정책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볼 때는 단독으로 하면 예산지원부분이 더 부담을 한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은 예산이 더 들고 안 들고 그런 거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아직까지 이런 많은 돈이 있으면 차라리 요즘 지역경제가 힘든데 민생고에 많이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급히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쓰레기하고 화장장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강혜원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과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핵심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쓰레기처리문제는 우리 시민생활과 필수불가분의 관계고,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책무사항입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시 생활쓰레기처리를 보면 중복된 내용이지만 2003년 4월 1일 날 가동한 1호기가 50톤 규모인데 내구연수가 2018년도로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계획에 따라서 고성군과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근본 이의가 있지요?

예. 집행부 관계공무원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하튼 2013년도 이러한 10월달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계획을 수립한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 이러한 계획을 할 때에 양 시ㆍ군의 협의하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시만 일방적으로 소각로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한 것 입니까?

지금 그 이후에 양 시ㆍ군 간에 실무 업무협의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행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동의를 먼저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게 실무단 회의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실무단 회의를 꾸려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한 달에 두세 번 만나가지고 실무회의를 현재까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조율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사업설명회와 견학을 무려 보고사항에 보면 54회, 1,663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라든가 견학 시에 문제점이 거론된 게 있고, 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냥 차 타고 견학만 한 겁니까?

특별한,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더 선진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받아온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받은 바는 있습니다.

물론 1,663명이라는 거는 숫자상인데 이 중에서는 정말로 고성군과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갖다가 비교견학해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마지못해 간 사람도 있고 그거는 분류를 하자면 그렇겠고. 아무튼 제일 아울러서 처리는 명정동 쓰레기소각장에서 하지만 악취나 파리피해를 우려하는 데가 국도 14호선입니다. 아까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전동 아파트 단지하고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 국도 14호선이 접한 이 분들의 여론수렴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고성쓰레기는 하루 받는 양이 2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압축밀폐차량이 들어오면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라든지 오염은 이미 밀폐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만 받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나 비산먼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량적으로는 저도 압니다. 21톤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2차, 아니면 3차인데 그러나 지역주민이 받아들이는 정서는 안 그렇거든요. 100톤을 가지고 오든 10톤을 가지고 오든 통영시가 고성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점도 홍보가 더 돼야 될 줄로 알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자원회수시설사업비가 467억 중에 국비가 233억이고 지방비가 통영이 186억원, 고성이 48억인데 아까 보니까 쓰레기배출량 21톤에 대해서 배출량 2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8억을 계상한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가 통영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다 아닙니까, 사업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단순한 국비를 제외한 국비 233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통영 186억, 고성 48억을 나눈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실무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울러 통영시민사회단체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에 따라서 통영시의원의 입장표명에 대한 서면요청의견서를 갖다가 다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13명 중에 1명만 들어왔고 12명은 아직 표명이 없다는 걸 언론에서 봤는데 어쨌든 이 관계로 인해서 8월 31일 날, 9월 1일 날 통영ㆍ고성 광역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 1인 시위를 우리 본청사 정문 앞에서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이 분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일부 소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통이 된다면 이런 우려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의견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읽어본 내용을 보면 첫째가 통영시가 기피시설물인 쓰레기소각장을 도심과 가까운 곳에 신축함은 부담감이 있고, 고성쓰레기까지 통영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감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시민감정은 어떤 뜻을 표하는지 알고 있지요?

예.

다음 또 둘째, 셋째를 보면 통영과 고성쓰레기성상은 생선찌꺼기와 물기가 많은 것이 특수성이다, 악취발생이 있다, 그리고 고성에서 통영으로 수송되는 과정 중에 비산먼지발생,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실무과장으로서 다 대책이 서 있지요?

제가 전반에 말씀 드렸듯이 고성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물었는지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후 또 보면 130톤 규모 소각장 건설은 규모계산착오다, 과잉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문전수거방식 시행시 쓰레기량 감소로 소각량이 줄어들 것인데 왜 130톤 규모로 크게 시설을 하느냐 그런 문제고, 또 아울러서 정부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로 아이디어나 기술동원이나 재활용이나 재사용이나 이런 것을 최대로 해가지고 소각쓰레기가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줄 것으로 보는데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될 것인데 왜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추정치를 전부 다 넣어놨는데 단지 추정으로서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시행된 지 22년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류를 해가지고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전수거는 불법투기를 없애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 쓰레기자체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전수거를 통해서 거점수거를 버리고 냄새나고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거두자는 것이지 음식물 자체는 불법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법투기가 아마 앞으로는 문전수거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극히 미미하게 줄어들 수는 있어도 획기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민 한 사람이 1일 쓰레기배출량을 몇 ㎏로 보고 14만 시민이면 몇 톤으로 봅니까? 130톤으로 봅니까?

예. 저희들은 14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140톤을요?

예.

실제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계측량하고 일치가 되는 숫자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이 분들의 내용을 보면 아까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통영시가 의뢰한 쓰레기소각로연구용역에 의하면 현재 50톤 소각로를 갖다가, 물론 2018년도가 폐쇄기간이지만 재검토돼야 할 사항이 수선을 하면 수선에 의해서 8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놨다고요. 그거는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근거 있습니다. 8년 동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2～3년 동안을 세워놔야 되는데 세워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량이 하루에 20～30톤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태우지 못해서 남는 쓰레기입니다. 이 기를 세워버리게 되면 하루에 80～90톤이 매립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수선을 할 수가 없는 이유 하나고요. 두 번째, 새로운 신설이나 증설을 하게 되면 기간이 약 6～7년이 걸립니다. 행정절차와 건설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년은 저희들이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세워놔버리면 이미 하루 80톤씩 매립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수선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만약에 유지를 하고 대수선이 끝나다손 치더라도 다시 남아 있는 20～30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또 50톤짜리 하나를 더 옆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굴뚝이 통영시에 3개가 세워집니다. 이거는 관리측면에서도 불합리하고 예산도 불합리합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에 보시면 대수선하고 증설비용이 43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74억입니다. 광역화를 하게 되면 우리 통영이 부담해야 될 돈이 167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증설이나 대수선을 하게 되면 274억이라는 돈을 우리 통영시가 고스란히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최적화를 위배했다고 해 가지고 이 돈마저 지원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보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보수의 불합리한 점이 그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윗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새로 건설한 소각로 방식이 현재 폐쇄 예정인 스토커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설을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문제인데 현재 스토커식 방식의 단점이 무엇이며,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스토커방식은 전국에 100톤급 이상이 4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가 스토커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90%가 스토커방식을 쓰는 이유는 불을 한번 댕기고 나면 안에 있는 석유제품들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료비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융하는 걸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양산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만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기름이나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커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전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아주 순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스토커를 거의 90% 쓰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프라즈마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 6,000℃의 고열을 댕겨가지고 거기있는 쓰레기를 없애버리는 건데요, 이거는 검증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검증된 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스토커방식이 제일 검증이 돼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해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소각로를 건설할 때 우리 통영시에서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국고지원이 30%밖에 아닌데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할 때는 국고지원을 50%를 받는다, 그래서 열악한 시재정상 사업비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이걸 선택을 한 모양인데 만일에 통영시가 단독설치시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공동으로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성쓰레기를 통영이 영구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통합만 되면 간단하지만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번에 우리가 174회 임시회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가결되었을 경우에 국비신청에 따른 앞으로 단계별 절차는 문제점이 없고 차질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다 수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해결되네요, 단계별로.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요, 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우려사항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잘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님이나 강정관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고성쓰레기를 통영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거는 진짜 통영시민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다들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1월 1일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관련해서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에서 이번에 자연순환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법만 나와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부담금을 받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하루에 20톤, 30톤도 이 대상에 됩니다. 무조건 단순 매립은 부담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에 소각하는 재는 매립을 하더라도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매립 제로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매립과 동시에 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상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소각로를 갖다가 통영시 소각로에 맞춰서라도 매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저번에도 우리 김만옥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걸 만들 때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는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정주인구도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놓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용역을 받다보니까 100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이 버리는 양도 많아지고 정주민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립을 딴 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매립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재 소각로는 통영시 반입량 140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늘어날 반입량을 계산해서 매립을 제로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가 2017년부터 문전수거로 돌아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전수거로 돌아가면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볼 때 문전수거로 돌아갔을 때 쓰레기감량이 생긴다고 과장님은 몇 %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정은 못하지만 아주 미미할 거라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전수거를 통해서 현재 불법투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 불법투기가 문전수거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양은 아마 미미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잘못 내버렸던 방법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량은 미미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을 볼 때 문전수거로 돌아가면 쓰레기량이 다른 군부의 기사에 의하면 60%까지 감량을 한다는 음식물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이야기도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량을 통해서 하면 정말 저희들은 그것같이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군을 방문을 해서 감량정책이 우리시하고 맞다면 시행해서 감량정책에 반영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하고 해가지고 고성하고 광역화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어떤 형식이든 시설물은 필요한데 앞으로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고성에서 쓰레기가 오는 차량들이 현재 투자하는 금액이 사후에 차량대수가 증가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성이 지금 현재 21톤을 가져온다는 협약서로 돼 있지요?

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될 때는?

증가되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량을 오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13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130톤을 오버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시군의 협의사항을 거쳐서 만약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고성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아닙니다.

고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도 실무자 협의할 때도 고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자체처리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시ㆍ군간 협의를 할 때 그 양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맥시멈을 정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130톤 이상 들어오면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을.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광역화 됐을 때 운영에 관한 경비 산출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들어오는 톤대로, 그러니까 분배량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오는 톤량이 있고 자기들 톤량이 있을 겁니다. 그 톤량을 맞추면 아까 말씀드린 20톤 내지 30톤 그 사이에 들어오면 그 분량만큼의 관리비를 내도록 그렇게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통영이 바다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바닷가 염분이 끼이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잔고장이 생기고 기계노후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우려되는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돼서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2003년부터 가동하고 있고 2호기는 작년 2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닷물로 인해서 특별하게 손상되는 부분은 발견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제가 보면 지금 소포마을에 1997년도에 협약서를 만들었지요? 소포마을을 매립할 때에.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을 만들 때 협약서 내용대로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에 조금 의견 오류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협약서를 만들 때 지금 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1 매립장이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을 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년 동안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협약서 기본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20년 사용하지도 않고 매립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약서는 그대로 이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또 위에 있는 제2 매립장을 사게 됩니다. 수용해가지고 한 것은 지금 소포마을과의 협약사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포마을 주민들은 그런 것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고성 쓰레기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이후에 찾아가서 만나 뵙고 소통에 조금에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강력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양측 간에 특히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거 뭐 통영에서 쓰레기는 고성 꺼, 뭐 다른 건 거제 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화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 아마 이 과장님도 그런 생각도,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측면을 떠나서 생각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일반 시민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 마음을 전해 드리면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거는 공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안 듭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도 광역화하면서 상당히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 광역화가 되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서구하고 경기도 안산하고 광역화를 시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인근의 시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법한 절차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선배ㆍ동료 위원들이 다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인지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성은 쓰레기소각장이 언제까지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한이.

공교롭게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3년도에 만들어서 2018년도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시가 급해가지고 먼저 하려고 하다보니까 모든 협상에서 우리가 많이 끌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길 쓰레기량을 가지고 부담금, 그러니까 회수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가면 그대로 가면 뭐냐면 운영비 자체도 그리 갈 겁니다. 쓰레기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 그쪽에는 고성에서 하기 싫은 걸 이리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으로 6:4든지 반반은 안하더라고, 5:5는 안하더라도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자기들 하기 싫은 거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려면 나름대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243억이고 고성은 43억이다, 이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협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부분을 다음에 협약서 체결할 때 이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운영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역시도 거기에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우리시가 같은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비록 양은 적지만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고성군이냐. 만약에 역을 생각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고성군에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과연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설치비를 전부 다 부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양이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50:50으로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부담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많이 고려해가지고 협약서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회 및 견학실시 해가지고 54회 1,663명. 동료 위원들도 물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니러 가시기 전에는 반신반의한 분들도 노원구나 구리시를 다녀오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많은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 더 선진지를 견학해서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소통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주민들 견학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소통도 하셔가지고 반대하는 걸 최소화 시켜가지고 원만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통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