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최성용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3건, 의견 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조세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정비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지방지정)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건이 각각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언론에서 종종 봐왔습니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예.

집행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례가 이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층간소음분쟁위원회가 자치구에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자치구에는 없고 저희들 관리규약 준칙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조직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요.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내부의 어떤 규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한 부분이지만 분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업무나 다름이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요.

남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층간소음만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와 주변소음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취급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층간소음만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잡다한 민원들이 다 분쟁 대상이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하나로 거기에 포함되어서 조정들을 하고 있지요. 층간소음만의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아파트의 관련, 공동주택에 관련한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인원이라든지 경비인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데 층간소음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인데, 이게 자치구 업무와 광역단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 조례 내용을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한 조례인데 우리 광역시가 나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 과정들 중 집행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입법정책관실과 이런 조례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강제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부담스럽겠지만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담도록 집행부가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강제 조항을 넣으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일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방지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되어왔고 저도 아파트, 공동주택인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는 동네 의원인지 다 아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요즘 나오는 전동안마기 있잖습니까, 이것을 11시, 12시에도 틀어요. 온 아파트가, 그분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밑에는 ― 진동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 “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참고 쭉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집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전동안마기 있으시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9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하셔서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규칙을 상세하게 만드셔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산건위에서의 검토보고서를 보았는데 원래 우리 산건위의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두루뭉술합니까? 검토보고서만 놓고 볼 때는 이 조례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정리해놓은 수준이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조례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시장의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해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동체적인 문화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책이나 추진계획에 의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세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다 제 생각을 조금 더 가미해서 이 조례 자체가, 앞에 김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3월에 광주지방법원의 김주현 법원장이 윤장현 시장님께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생활분쟁을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토론하고 대화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윤장현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윤장현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2015년 — 작년이지요. — 작년 9월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하게 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남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었나요.

예.

이것은 장소가 남구에 있을 뿐이지 남구의 것이 아니라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거든요. 이 분쟁해결센터가 개소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원장이 시장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고, 우리나라의 소송 비율을 보면 일본의 10배에요. 세계에서 2위입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이 제안을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4개의 소통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8개의 소통방으로 확대되고 있고, 내년 2017년도에는 20개의, 광주시 전역에 거쳐서 20개의 소통방을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적인 제도에 우리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적인 지원을 통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하면 조세철 의원님께서 다음 안건으로 제출하신 폐지안 있지요. 폐지조례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 폐지안,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질 때에도, 제가 그 때 산건위 회의 자료를 보니까 조호권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면허를 따놓고 운전하지 않고 농 속에 놔둔 것을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장롱조례가 되기 쉽다는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의결이 된 조례인데 아무, 사업신청이 단 한 건도 없어서 오늘 폐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잖습니까. 그래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도 이러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구체성을 담고 실효성을 담아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해나가면서 보완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유정심 위원님 말씀도,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하자는 말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쟁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는 층간소음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웃 간의 분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센터인데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조계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까 김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밤중에 안마기를 사용한다든가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이런 문제들의 기본적인 의식개혁,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실은 이 조례가 의회 의원님의 발의로 올라온 사항인데 중복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관리규약준칙 상에 자세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서 자치관리조직 내에 분쟁을 말하자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중복.

중복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만드는, 설치·운영하는 것도 권고일 뿐이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 개혁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으셔야지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 입주민들 한 300명을 소집해가지고 저희들 교육원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만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치구의 분쟁조정센터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은 자치관리조직 내에다 만들도록 저희들의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많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부산과 경남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의견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그렇게 큰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보완을 하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일단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원안동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처음에 개정해 놓고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찬성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2년에 장롱조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류가 된 이후에 국장님, 제정 당시 상황을 아신가요?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시지요. 계류가 되고 바로 직후에 광주경실연과 환경운동연합이 긴급기자회견을 합니다. 긴급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의 핵심내용이 뭐냐면 “조례안을 졸속하게 제정하기보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교류와 치열한 토론절차와 함께 위 조례가 실효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 후 조례제정을 해도 늦지 않음.”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2012년 2월에 계류시켰다가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다음달 3월에 수정의결이 됩니다. 수정의결이 되었는데 4년간 단 한 건의 사업신청도 없고 유명무실한 장롱조례가 되어서 오늘날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단체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됐었거든요. 그러고 수정의결을 시켰는데, 오늘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고 시민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조례여서 오늘날 이런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때 광주시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폐지해야 될 조례를 쭉 검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폐지를 하셨어야지요. 안 하고 놔두시다 보니 의원님들이 폐지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누가 폐지를 하나 좋습니다만,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습니다. 평가만 해놓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입법 평가된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해당 국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것, 폐지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분류하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사후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 기본조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그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최성용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8쪽이요?

예. 처음에 주셨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

예. 당초 사항이구먼요.

“제28조제4에 따라”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당초 현행에 있는 문구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개정하려는 문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4항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아, 4항에 따라. 현행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산 쪽, 인쇄 오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4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지요. “제4항에 따라” 그게 맞지요.

예. 원래 여기 인쇄 말고 원본에는 4항이라고 되어있네요, 원본. 여기 유인물에는 4라고 인쇄 되어버렸는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원본과 다르게 제출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하면서 “항”자가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원본에는 “항”자가 들어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같은 페이지인데 제3조 정의에서 보면 “법·영·시행규칙”을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을 이번에 하셨어요. “령”을 “시행령”으로 개정하신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뒤부터는 이하 ‘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일 처음에만 시행령으로 한다고 써 놓고 그 뒤부터 “이하 ‘영’으로 한다.”고 말을 써놨거든요. 그 뒤에는 매번 시행령이라고 안 쓰고 그냥 “영”으로만 써 나가게 이렇게 이번에 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만 시행령이라고…….

“이하 ‘영’이라고 한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 조례」 제5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5조. 제5조2항에 “이하 ‘영’로 한다.” 괄호로 되어있습니다.

5조2항에요?

예. 시행령 해놓고 괄호 “이하 ‘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까 그 내용과 이 내용은 위원님께 가서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놓고 전부 “영”으로 해 놔가지고 도대체…….

제일 처음에만 시행령이라고 해 놓고 “이하 ‘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뒤에는 계속 영,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조문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려나 모르겠네. 현행 조례 제77조제4항제3호에 보시면 “도시계획 관련분야”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료를 들척이며) 이 자료에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도시계획 할 때 “계”자가 겨 +ㅣ 계여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 +ㅣ 게로 되어 있어요. 거+ㅣ 게.

게.

예.

77조제4항.

거기에는 또 맞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네요. 여기에는 계획으로 되어있네요. ‘겨 +ㅣ’로.

줘 보십시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거 가지고 가서 보여드려.

그러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원본하고 다르게 내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인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법제처 오류는 무슨 말이에요? (“법제처 사이트에 올리면서 ‘거 +ㅣ’로 되어있고 저희가 권고안을…….”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 ‘게’로 되어 있다니까요. 거 +ㅣ 게로. (“권고안을……. 저희가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의회에 자료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오타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원본과 다르게 이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타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파악하다보니까 원본에 있는 오타나 이런 것까지는 깊이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원래 개정 당시부터 잘못된 오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나 싶어가지고 너무 한심했거든요.

종전의 원본 조례 책에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현행하고 변경하고, 개정하고를 옮기면서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저에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20쪽을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과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요청하는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심의”, “자문”, “조언”이 혼재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행에 “심의 또는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심의 또는 조언”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풀어서, 알기 쉽게 정리한다고 한 것이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그냥 “조언”이라고 전문에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문에 대한 조언”, 이렇게 풀어가지고 잘 해본다고 한 것이 이것도 잘…….

아니, 더 복잡해요. 완전히 비빔밥이 되어가지고 이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인지 자문인지 조언인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제로써 의미가 있잖습니까. 간단명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심의, 자문, 조언”이 혼재되어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기능 자체가 무엇인지 명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되고,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나누어야 하는데 “또는” 해가지고 앞뒤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혼재되고 혼동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을 나눠서 해도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국토계획법」 113조를 참고하십시오. 「국토계획법」 113조를 보시면 사항에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과 조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심의, 자문, 조언” 세 개를 혼재시켜놓으니까 심의해야 될 사안을 자문이나 조언만 해도 되는 것이고요. 조언에 그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간단하게 되어있는 조문을 조금 더 풀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얼른 알아먹기가 어렵게 되었잖습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히 두 개로 심의에 대한 심의, 자문에 대한 조언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는 것도.

아니, 정확하게……. 그렇지요. 위원회의 기능을 정확하게 명명해줘야지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풀어쓴다고 한 것이 아주 명료하게 되지는 않았지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본 것이고요. 다음은 왜 시기를, 적정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인데요. 9쪽에 보시면 “체육시설”을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개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체육시설”을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시설”은 뭐고 “공공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달라요?

이것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체육시설”이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바꿔졌거든요. 민간체육시설은 사실상 도시계획상 규제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겠지요, 민간체육시설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상 조례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는데, 그전에 민간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적용해서 규제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민간시설과 관련해서 처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되어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개정하시는 이유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개정되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요. 2013년에 개정되었다고. 지금이 몇 년입니까?

조례 개정사항을, 그동안에 법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일제 발췌해가지고 이번에 싹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2000년에 조례개정을 한 이후로 2015년까지 해서 15번 정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동안 누락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바꾸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국의 개정되어야 될 내용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앞으로는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또 법이 개정되면,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조례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런 노력을 바로바로…….

2013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계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상 누락되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누락된 것이 이것 한 건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보십시오. 이것도 2013년에 개정된 것을 오늘에서야 개정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느슨하게 행정을 하고 계시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있어요. 7쪽에 보시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출석위원회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과반수 출석인원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반수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시행령 개정일자가 2009년에 되었네요.

2009년이지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시설은 2013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그 부분도 2013년 이후로 7번이나 이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이 부분도 출석위원 과반수를 이러한 대상자들로 하라고 2009년도 7월 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7년 지났습니다. 7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놔두고 계시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광주광역시의 행정수준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누락되고, 개정하면서도 누락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일제히 발굴해가지고 누락된 것이 없이 다 정비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 된지 4년, 5년이 된 조례들, 또 7년이 된 조례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지금이라도 넣은 것을 대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건폐율 있지요, 건축물의 건폐율을, 우리 조례는, 제출한 조례는 50% 이하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건폐율을.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60%예요. 60%까지 올려도 돼요. 그런데 왜 50%로 하시나요?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례로 정한 건데요. 현재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건폐율을 축소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행 조례,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이나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시설도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건폐율과 같이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100%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범위 내에서니까 건폐율을 더 올리셔도 되잖아요.

올려도 되는데 같은 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이 이미 조례에 몇 %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시설이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이상 올리는 것은 어렵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산지유통시설만 특별히 더 올려줄 수도 없고 같은,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나머지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기도 늦었을 뿐더러 그동안 굉장히 위법한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구나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예.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당도시계획위원회”로 이번에 개정을 하시는 건데 이것 또한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아, 이 기회에 구에서 해야 할 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원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언제제정이 되었나요?

법률이요?

예.

2002년에 되었다고 하네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년 2월 4일에 되어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해당”이었지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였지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때부터 그랬다고 했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아니었어요? 제정 당시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처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지요.

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광주시 조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해놓고 1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해놓고 조례 뒤에 위임사항 있잖습니까. 위임사항에다 시에서 할 것과 구청에서 할 것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것을 나누어놨거든요.

그동안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어요?

계속 했지요. 그래서 그 조례 뒤에 위임사항에다 정해가지고 시와 구를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조례상에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일괄 명칭이 되어있어 버리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었다면 우리 광주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조례 뒤에 위임사항에다 “이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조례 뒤에.

조례를 법에 근거해서 고치셔야지요. 개정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조례의 문구상을 고쳤어야 되었는데 그것을 못 고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조례 뒤에 사무위임사항 있잖습니까, 구에 위임한 것, 그 내용에 넣어가지고 구청에 위임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여태까지 제대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로 처음부터 바꿨어야 하는데…….

그러면 개정하시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못해놓은 것이 불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임사항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개정하시지 말고 계속 그렇게 위임사항으로 처리하시지 뭐 하러 개정하시냐고요. 13년 동안을 상위법과 다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운영이 되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동안 자치구에서 했다면 우리 광주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만약 안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했다면 이것은 「국토계획법」을 13년간이나 위반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놔둬버린다고 했을 때 조례 자체 뒤에 위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입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둬버리지 뭐 하러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잖습니까. 우리가 조례의 이런 것을 안 고치고 어쩌고 보면 피하기 위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해서 깨끗이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개의 사례를, 시기를 늦춰서 지금까지 광주시 행정이 뭐하고 있었나 하는 느낌이 드는 네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타를 비롯해서, 주신 자료들이 오타를 비롯해서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서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고요.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항상,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우리도 조례를 따라서 바로 개정을 해줘야지 7년, 5년, 1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가 이제야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오타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요. 또 시행령 개정이 되면 바로 조례 개정요구를 해서 하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아무래도 여성 의원의 장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히 보는 편이거든요. 들여다보니까 너무 만질게 많고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내용을 굉장히 줄이고 축소를 한 것입니다. 적기에 스피드 하게 행정을 해주셔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이렇게 느슨하게 광주시 행정이 되고 있었나 싶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속도전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나주 이전과 함께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유치에 따라 유관 산업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 용지를 공급 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어 본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결정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금회 의회의견 청취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신청하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