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환경복지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게 된, 위원님을 열심히 보좌하게 된 박관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5건으로 회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예. 앉은 채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로운 시민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상자의 인정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고 집행되지만 정작 의로운 시민의 인정여부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의 명칭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닌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인 점, 조례 제정 당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인정여부를 우리시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로운 시민의 판단에 있어 우리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의로운 시민을 귀감으로 삼아 의향 광주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로운 시민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의로운 시민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따로 구성하기 어려워서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로 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 시에 의료전문가를 여기다가 위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광주시에 굉장히….

너무 많아서 다시 또 확대해서 위원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는 사회복지위원회 안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반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악취방지법」을 개정하여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인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모별·업종별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업종별 지침·실무자 지침·시민 대응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하며, 생활악취 배출 가능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정화조 및 하수관거에 공기공급장치 설치, 생물성 연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이며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으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성을 동식물성으로 바꾸자는 얘기에요?

아, 검토보고에 나와 있구나. 동식물성 연소에 대한 다양한 입장.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소규모 영세업자들 중심으로밖에, 대상이 광범위하게 비쳐서 이분들한테 규제를 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민은 하고 있으나 아직 조례에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노력을 해 주시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주 잘했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 근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앉아서 하세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문상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무돌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등산자락의 재를 넘어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1910년도부터 있었던, 그래서 그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굴한 길이 무돌길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단체의 관할 구역에 연결되어 있어서 무돌길 복원, 발굴에 협력해 왔던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약간 받고 관리·운영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회계연도부터 지출근거가 조례에 있을 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무돌길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구간으로 구성된 옛길로써 시민들과 관광객이 지역의 문화, 역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과 담양군수, 화순군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발굴·복원한 길이 15개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돌길은 최대한 원형길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무돌길의 관리·운영은 지역 주민,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와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무돌길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돌길 중간에 쉼터 있죠? 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쉼터 포함해서 관리가 같이 되어야겠죠.

쉼터 포함해서?

예.

무돌길을 많이 활용해야지만 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정례적인 행사들도 시나 자체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쉼터 가봤더니 옛날 같지 않고 사람이 거의 없던데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쉼터에 지원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어쨌든 그 예산은 시에서 나갈 필요도 있으니까요,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위탁하는 사람이 쉼터 관리까지 합니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광주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위탁을 하게 된다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쉼터 지원은 현재까지 없었죠?

그렇습니다. (국장에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쉼터를 만들자 하는 예산은 투입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광주시산하 기관입니다.

무돌길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푸른도시사업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환경생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방금도 발의하셨던 문상필 의원님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확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 통과 이후의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환복위원님들에게 수시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상호교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된 환경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채택과 정부지속 가능발전 정책에 대해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평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체계에 맞게 조항순서와 위원의 연임규정 및 불합리한 용어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우리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제명을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장에 있는 기본원칙을 제4조에 통합하여 명시하였고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현행 녹색성장 시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던 것을 별도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하여 2년 주기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정보망구축,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상호교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은 AI, 구제역 등 야생동물에서 전이되는 질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국가연구기관입니다. 호남권은 주요 철새이동 경로이면서 가금류 최대 밀집지역으로 연구원 광주 건립 시 AI 등 피해확산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해 환경부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예정지로 우리시 공유재산인 광산구 삼거동 산89-2번지 등 3필지 1만 7,255㎡와 환경부 국유재산인 광산구 용곡동 산46-7번지 등 2필지 2만 1,025㎡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상호교환하되 차액은 우리시에 현금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 광주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광주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상호교환 동의안은 국가 연구기관 건립의 정상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가 거의 없대.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위원회는 최근 3년간 4회 개최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여기 있습니다.

예.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기보다는 수정의결입니다. 수정제안이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3조의 내용 중에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또 안 제20조 제2항의 내용 중에 “다음연도”를 “해당연도”로, “12월말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에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미정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요.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지금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 안에 보면 분과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분과가 실제로 구성되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분과 운영을 못했습니다. 지속성장위원회에서는 분과 운영이 있었습니다만,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향후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백하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구성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서 이후에는 착오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를 통한 업무 발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미정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재청하시는…….

수정동의안을 읽어줘야죠.

수정동의안을 읽으셨으니까요.

박춘수 위원입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지가 평가는 정당하게 하셨죠, 교환물건에 대해서?

예. 규정상 공시지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지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곡동 땅의 공시지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시 세입으로 4억 3,000만원을 일반회계로 받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큰 손해는 안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교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이익을 보면서 교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왜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을 행자위에서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당초에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1·2·3·4항이 있는데 1·2·3항까지는 행자위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4항에 해당된다고 할 때는 해당 상임위를 통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예. 더 합리적이다.

국장님,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도?

예.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 의견을…….

원래 사업 주체가 환경생태국이니까 여기서 사업을 진행해도 별 문제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