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 2016년 8월 25일자로 각각 회부되었고, 임 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7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6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 제출요구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김영남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논의를 하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탈북가정청소년 관련 이야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마을교육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광주시나 시교육청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축으로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첨가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많은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했습니다. 교육감은 탈북아이들에 대한 학업 결손에 따른 학업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차이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학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관련정보가 탈북가정 청소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시 18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공유활성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의견으로 “그 밖의 공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과 협의과정에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개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특별한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10시 19분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남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님께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사립중등 교원의 임용시험 위탁권장 및 채용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권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명권자에게 교원임용과 관련된 정보의 공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사립학교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낭암학원 사태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에서도 자주 발생하는가요? 그렇게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이 전부 구속돼서 3~4년씩 실형 받는 경우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낭암학원과 동일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 채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건 수년간 상당히 조직적으로 행해 왔던 그런 경우인 것 같고. 죄송한데 저희 의원 한 분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들한테 그런 걸 가지고 또 민원 비슷하게 청탁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법원에 계류 돼 있는 그런 재판, 사건 같은 경우. 다른 사학들은 다들 투명하게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 그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한 발짝 좀 더, 우리가 민주적인데 민주적인 교육체제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런 조례가 그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사학 중에서 15% 정도가 위탁해서 채용하고 있는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사학 중에서 퍼센티지를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학은 아니고 일부 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사학 재단 협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성명서를…….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의 반대의 주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사립학교 재단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뽑아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압축시켜서만 주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3~5배수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가능하면 좀 더 우수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우수한 교원을 사전에 3~5배수로 선정해서 보내 드리면 재단 측에서 구체적인 면접이라든가 방식을 통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거부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거나 진행할 방법이 없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김영남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도 일종의 선언적 의미나 권고적 의미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게 있으면 저희 집행부가 사학 재단에게 조례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씀이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사립학교법」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 제출하신 조례안은 「사립학교법」 하고 상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사립학교법」 전체의 개정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이와 같은 조례가 있으면 일정 정도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은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학 재단이나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부담을 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압박이나 청탁을 받을 여지가 많거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오히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 앞에서도 자유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모든 사학이 낭암학원 사태로 비슷한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유가 무엇인지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모든 사학이 저희 시교육청을 통해서 임용시험 위탁을 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교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에서는 1987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학에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의 설립이념을 위배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자기들이 채용 안 하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어떤 사학의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학은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밝히지는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정족 안되는데…….”하는 직원 있음)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 정족수 안 되는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질의 없는가 물어보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조금 쉬었다 합시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이 조례안까지는 마무리 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 이것까지만 하고.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문제로.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조례를 하나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정회를 그럼 선포하는 거예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정회하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심철의 위원 오셨는데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옥자
김옥자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다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건 개인의 문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이 사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 하는데 그거를 넘고 이거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용집
김용집위원
통과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자는 거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이거는 우선 보류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진행을 해야지, 시작한지 20분도 안 됐는데 정회하려고 그러면 위원 한 사람 때문에 상임위가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저희가 지금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밖에 심철의 위원 왔다니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앉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밖에 있구만. 그렇게 해서 다른 안건이라도 진행을 하시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 하다가 어떻게 다른 안건을 진행해요. 질의하고 순서에 의해서 질의종결하든가 표결해서 하든가 해야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정회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나간 거예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직 정회를 안 했어요. (장 내 소 란)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지금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중이거든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일단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 하니…….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종결을 하지 마시고 보류 해 놓고 다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보류…….
용집
김용집위원
잠시 보류하고 마칩시다, 문상필 위원 의견존중해서.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거를 하다가 두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게요.
영남
김영남위원
질의종결을 하세요, 그러면.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종결은 안 되지요. 문상필 위원이 질의하고 싶다고 해놔서.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시 25분이니까요. 10시 45분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시간 정하지 말고 정회하셨다 오시면…….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용집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장, 김용집 위원과 사회교대)
11시 16분
11시 16분
용집
김용집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입니다. 문태환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관계로 그 다음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자·이정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도시 공동화,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폐교 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폐교 재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육용 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공유 재산의 관리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동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면에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와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페교재산 관리위원회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제정에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후 진행은 김옥자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1분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본청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 정낙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영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나승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제증명 교부 때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행정업무 경감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주고, 부서별로 운영 되고 있는 교육‧학예 관련 여러 수수료 징수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정보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수수료 관련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신원에 관한 제증명, 학적에 관한 증명,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학원·법인·단체에 관한 증명에 대해 징수하고 있던 수수료 300원을 무료로 하여, 행정업무 경감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통합에 따라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응시수수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고등학교 전ㆍ입학 배정수수료는 본 조례에 명시하고,「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전ㆍ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6분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확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지한초등학교를 추가하고, 백일초등학교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주월초 및 한울초 관련 중학교 진학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 등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칭)지한초등학교는 구) 지원초 부지에 설립 중인 학교로써 2016년 8월 9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교명을 지한초등학교로 결정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학교군에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가칭)지한초등학교를 추가하고, 둘째, 2016년 3월 1일자로 제3학교군의 ‘백일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월초등학교가 재개교함에 따라 임시휴교 조치에 따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4학교군의 서강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4학교군 소속 한울초등학교의 여학생을 같은 제4학교군 중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한울초 여학생은 제3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다”는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4학교군의 전남 담양군 관련 단서조항 중 봉산초등학교 양지분교장이 2013년 3월 1일자로 봉산초등학교로 통폐합 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봉산초등학교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 31분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에 걸쳐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이 명시되어있고, 다음 2쪽과 3쪽에는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다음 4쪽에는 증인출석요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 등이 있으며,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7쪽부터 9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 및 서류제출 등에 관해서는 4쪽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증인선서,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69건,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83건 등 총 150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 대상 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
11시 31분
11시 33분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고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10월 중 개원예정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 34분
11시 34분
상필
문상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지금 교육청 끝낼 겁니까?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끝내기 전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질의할 건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만호초등학교 학부형 시위 사건아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시의원 중에 주경님 의원의 지역구여서 주경님 의원의 민원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일단 진행상황은 담당 교감선생님이 이전의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실 때 비리혐의가 있어서 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1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아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던 사안인데, 학교에 복귀를 반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당시에도 연구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연구사 발령 이후에 3년이 초과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데로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그동안 3년 동안의 자숙기간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현장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교감으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감발령을 냈었는데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교사들하고 만난 바도 있고요.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님 대표, 교사대표 하고도 만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 면담도 하시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께서 결정하신 내용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1달 이내 더 빠른 방법을 찾아서,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인사 조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해당 교감선생님은 현재 학교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고, 여전히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반조치를 취할 준비 중에 있는데 법령의 문제라든가 제반의 조치들을 위해서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갖고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을 갖을 테니까 양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대화나 면담을 하셔서, 최소한 현재 상황은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입장이시네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분이 현재는 병가로 안 나오시는 상태이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장 편한 방법은 본인이 안 나가시는 거네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단 가장 편하겠다고요. 그 교감선생님께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감선생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시는 거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학부형들이나 교사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은 그 교감선생님을 학교로 배치하지 않겠다. 배치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한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그런 입장이면 학부형들을 설득해가지고 안 나오시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오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에 안 나가시고……. 학부모님들이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학부형들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의 입장은 안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학부모님들 뵙고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오기 전에도 학부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학부형들이 불안해서 그런 문제로 학교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문제이고, 또 아이들이 봤을 때도 좋은 교육적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면 학부형들이나 교사를 설득 하셔서 그렇게 안 하시 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35분이니까요.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택 의원 발의)
11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 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임 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1시 56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