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기능과 역할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방서가 하는 기능은 긴급구난이라든지 구조,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유의 역할은 아닌 것이다. 물론 해도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에 어떤 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국내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로 네 일, 내 일 하다보니까, 컨트롤타워기능이 없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거다. 저는 그래서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임 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타워기능이 우리 시민안전실이 만들어진 기능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서 받아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일선 구하고 협의도 할 수 있을 거고 사안에 따라서는 A라는 소방서, B라는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치하고 업무를 같이 공감해서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조례 심의 때 이 자리에 없어서 각종 자료라든지 회의록을 통해서 과정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시금고 조례가 광주시의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의해서 시민의 편리성, 그다음에 시의 재정, 수입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갈려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의원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빌자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오는 과정 중에서 발의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온 과정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된 내용들이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7월에 이미 상정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서 들어보면 ― 이따 의견 발표할 때 아마 말씀하시겠습니다만 ― 시의 의견은 어찌된 건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1차 심의 때 회의록을 보게 되면 다 맞습니다. 행자부 예규도 맞는 거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첨예한 시기에 개정안,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온 과정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전체 7가지 항목 중에서 필수항목 2개는 픽스 되어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손질이 되어져 있다, 변화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 정도 되지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적게는 5점에서부터 3점까지도 있고 평균값을 내보면 한 3.9점 정돈가 됩니다, 시행하는 데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중소기업대출을 해야 한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중소기업대출뿐만 아니라 서민·중상공인들 대출도 우리시에 있는 시금고 내지는 시중은행이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중소기업도 해야 되고. 당연히 농민대출도 포함이 되어야 할 거고, 이를테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객관화할 것이냐. 혹시 객관화 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광주만 포함돼서 나옵니까, 혹시? 그 근기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제출보고서에는 광주만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대출 부분을 보면 광주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그쪽 업무를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끊은 것들은 거의 다 시금고이기 때문에 광주은행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 80~9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중소기업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시중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배점의 방식이나 비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구·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셨을 때는 5점에서 3점으로 했어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고, 어제 모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의를 할 때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시장님 보고까지 해서 3점으로 조정이 된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정까지 했어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다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떤 객관성 확보의 문제라든지 갑자기 방침이 바뀌게 된 배경,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 OCR 부분 역시 2점에서 3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의 입장이 2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시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납부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 전자납부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관내 지점수 하고는 상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뱅킹, 각종 전산에서 모바일뱅크,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추세는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점수에 많은 배점을 둔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다. 다른 항목을 할 때는 전자납부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고, 관내 지점수는 전자납부하고 납부비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오히려 상향을 시켜서 가중치를 높게 두고, 이거 안 맞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점포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관내에 가능한,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든지 앞으로, 항간에 회자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 봤어요. 모 은행이 72개, 모 은행이 31개, 모 은행이 26개 또한 13개. 그런다고 보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관내 지점수라고 명칭을 해놔 버리면 굉장히 불공정 게임이다. 제가 아까 조례 배경의 문제, 아까 대표 의원 발의한 내용을 봐봤어요. 취지가 결국은 시민의 편익증진세라든지 세외수입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협력기금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해보자, 그런 것이 발의의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에 굉장히 불공정한 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현행이 5개인데, 5점인데 개정안에 6점으로 했어요. 동의까지 하고 전부 다 상정까지 같이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바뀌어요, 시의 입장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어쩌다 한두 가지가, 아니면 한 부분을 좀 간과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150만 광주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부서, 그것도 기획실에서 전체 일곱 가지 중에서 네 가지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고 잘못 분석이 됐다. 4조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옳고 그른 것은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미옥 위원께서 지점수 얘기 나올 때 실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금고를, 12년도겠지요. 조정을 할 때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합니까? 회원농협이.” 그랬더니 두루뭉술 답변을 넘어가셨어요. 행자규 예규는 법인은 다를지언정 회원농협들이, 농민들이 출자해서 농협을 만들고 농협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중앙회라 해가지고, 굳이 말하면 같은 계열입니다. 거기에다가 행자부 예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코드를 쓰고 있거나 같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한 개체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참고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입출금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4조 중에서 평잔 부분이 꽤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 재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봅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잘못하면, 이 부분을 높여내면 ― 누군지는 모르지만 ―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열악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경쟁력이라든지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미치고 오히려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시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혹시 이쪽에는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본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충분히 토의가 가능한데, 정말 중요한 부서라니까요. 정말 광주시의 브레인들만 모여 있는 자리가 기획실입니다. 전체 항목 30개 중에서, 50개 중에서 4개가 바뀐 것도 아니고 필수항목을 빼면 5개 중에서 4개가 바뀐 거예요. 80%가 바뀐 거예요, 입장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값이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시의 입장을 들었고 지난번 회의록도 봤고, 회의록에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 회의록에는.

그럼 누군가는, 그럼 일주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광주시의 현황이 바뀌어 버리고 시정정책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물론 바뀌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면 하고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이미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례 발의의 배경이 우리가 짚어봤듯이 시민의 편의성, 그렇지요?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까 행자부 예규 말씀을 하셨는데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특·광역시만 안 하지 도금고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맞지요? 도 단위 도금고는 하고 있어요, 지점을 포함 시켜서, 이를테면 농협을.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전국이 아니면 최소한 광주 관내로 한다고 했을 때 13개짜리가 낫겠습니까, 72개짜리가 낫겠습니까? 회원농협의 점포수가 몇 개냐면 124개입니다. 어르신이, 주부가 바빠 죽겠는데 13개 있는 농협을 찾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서른 개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주변에, 밖에만 나가면 세금을 낼 수 있고 밖에만 나가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편의성이 높겠습니까? 회원농협이 몇 개냐면 124개입니다. 합치면 155개입니다. 155개면 동사무소로 나눠놓고 보더라도 지근거리에 하나씩 있어요. 시민들이 훨씬 편리한 거지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 하물며 어떠한 은행은, 점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편익성이 문제예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게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겁니까, 노령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단순히 숫자의 부분,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 시민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시지요.

금방 대손충당금 부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건전성,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겠지요, 은행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이 고정이하의 기준, 비율에 의해서 금액 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요. 맞는 거지요. 굳이 말하면 패널티를 두 번 먹는 거지요. 나타난 점수 잘 못 받았다고 해서 먹고 다시 공부 그만큼 안 했다고 해서 먹고. 다시 말해서 요즘 양벌규정을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택시라면, 운수업계로 말하면 전에는 기사가 벌금을 물면 회사도 같이 벌금을 내서 양벌제로 물었어요. 딱 그 식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불합리하고. 또한 17개 시·도 중에서 여기를 제외한 한 군, 시인가 하고 나머지는 안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분석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기준에, 쉽게 이야기해서 고정이하 비율이 만원짜리는 80%가 됐어요. 그러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원짜리는 고정이하비율이 A라는 데는 1,000원밖에 안 돼요. 거기는 충당을 예를 들어서 80원을 했어, 80%를 똑같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20원 차이하고 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 비율을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 적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부분이,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대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됩니다. 서민약자들 다 해줘야 됩니다. 포함 시켜야 되는 것은 다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답변 중에 “관내 실적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원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A라는 지역 대구, 광주, 부산, 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4년 전에 여기서 했을 때는 스스로가 제출한 것이지, 내가 내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제출하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중소기업 대출 육성을 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서민대출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도 인정을 하고 일반 소상공인들, 서민들도 해야지요. 그 부분은 빠지는 거잖아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취지는 객관성이 결여가 되고 공정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자. 왜냐하면 경쟁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올바르게 하자. 타 시·도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를 포함해서 8개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쪽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쪽의 정책을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공정성에 위배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현재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라고 중소기업 육성을 안 할까요? 다만 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점수 주는 거. 다만 객관성을 확보해서 해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광주 관내 실적을 중심으로 해라.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시금고를 앞두고 있는데 넣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시점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광주시는 중소기업만 보호하고 서민, 약자, 중소상인, 농민들은 보호 안 할 겁니까? 검토한다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를 바로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김동찬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맞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객관성 확보가 좀 더 돼서 어떤 논란의 시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몇 군데 사례를 빌린 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수를 놓고 봤을 때 그러한 현황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하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하고 정회 후 시작할 때 4년 전에 중소기업대출실적확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냐”,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맞지요? 회의록 보면 되니까. 맞지요? 주신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한테도 드렸나요?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어디에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가 아닙니다. 맞지요? 그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확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서류는 아닌 거지요?

오전에는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 사실 확인을 떠나서 논쟁의 중심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니, 시에서 서류 하나를 발행하고, 저희들이 시청에다 신청을 하려면 동사무소 동장에게 받아다가 신청을 하더라도 동장 확인이 들어가는 거고, 모든 것은 원본, 사본으로 하는 건데 오전에 답변할 때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것을 가지고 객관성이 확보됐다. 맞다, 저도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신 서류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임의 제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은 광주은행. 최소한 한 자료 폼에 맞춰서 그것을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가서 도장을 찍어서 받아온다든지,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광주은행 자료, 임의로 두 줄로 해서 만든 자료, 이것은 국민은행 자료, 자기들 직인 하나, 도장 하나 안 찍어져 있어요. 이것은 또 농협의 자료. 이것은 오전 답변하고는 안 맞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객관성이 확보가 되겠냐는 거지요. 중소기업대출 점수를 5점이냐 4점이냐 하는 것은 논의를 하면 돼요. 최소한 객관성은 확보를 시켜줘야 된다. 저는 오전 내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장님 말씀은 “객관성 확보가 된다.”,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에서 확인해 줬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거기에서 발행된 것으로,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설령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보고한 자료가 공공성의 자료냐고요, 이게. 무엇이든 확인을 하나 하더라도 도장을, 거기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폼대로 아무렇게나 해서, 회사마다 다 다르게 해서 내가 보고한 것이, 내가 내 자료로 보고한 것이 객관성이 확보가 되냐는 거지요. 아닌가요? 행정에서는 규정이나 룰을 가지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의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야 한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이야기하다가 했네요, 잠깐. 이미옥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또 하나 확인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대출은 계획하고 실적하고를 한다고 했었어요. 계획 대 실적 대비 평가의 가중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계획이 80%고, 그때 5점이었나요?

계획이 80%고 실적이 20%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재신 위원님 말씀 중에 의원 발의를 하게 된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시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아닌 우리시 의견을 제출한 부분들이 본래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개정안은 지금 발의한 의원들하고는 논의가 안 된 내용으로 답변을, 뉘앙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헷갈려서 하셨든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본래 우리시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현행, 시가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이 개정안 부분들은 시는 동의한 바가 없고, 그 내용인가요? 내가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아니지요?

약간 차이는 난다?

개정안이 나온 거다?

알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분을, 저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오시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본래는 발의하신 분한테 이것은 왜 발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여쭈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략한 것 같은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의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반재신 위원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조율한 것이 맞냐 그랬더니 또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간담회 때 부르기로 하지요.

잠깐 확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시 의견하고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개정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상호, 본래 안 현행하고 본래 행정부에서 발의하려고 한 내용하고 의원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안으로 조율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 의견을 내놓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변한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변한 게 없다고 하면 지금 개정안이 맞다라는 것을, 맞는 거잖아요. 변한 게 네 가지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 크게 변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관내 지점 점포하고 전국망으로 해서 3점, 3점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관내로 해서 5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상관없습니까?

없었어요?

전혀?

발의한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안 하시던데요?

그럼 모셔서 듣고 하지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를 옮겼기 때문에 8월초에 제가 과장님 모셨지요? 과장님 모셔서, 그때는 우리시 의견 없을 때입니다. 개정 안 된 현행만 가지고, 자, 어떻게 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이고 조율이 된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때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이런저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행자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제 오후 5시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제 오후 퇴근 10분쯤 남겨놓고 이 서류 들고 와서 “내일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상황에서 보고할 내용이 뭡니까? 우리시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20일전만 해도 나하고 답할 때는 바뀐 게 없고, 다 얘기가 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일만에 어떤 정책이 바뀌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시의회에 와서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시의회가 그렇게 경시할 장소입니까? 어떠한 정책이었던 간에, 그게 옳고 그르든 간에 최소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야만 150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이 신뢰받고 하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실수가 됐으면 고칠 때는 고치더라도.

착오라고요. 그러면 인정…….

과장님, 조례 발의한 내용이 아니라 조례 한 과정들을 제가 봤어요, 그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논의된 겁니다.”라고 그랬지. 제가 조례 발의한 과정, 그것도 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내용에 기본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무엇은 어떻게 하고, 배점. 있는 자료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원 발의과정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왜 의원들이 하게 됐냐만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심의를, 의회 의원 발의로 하게 되면 집행부와 수도 없는 것을, 저도 논의를 다른 조례할 때 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부분은 어느 정도 의원들하고 대화가 되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지요. 저도 조례 발의를 하면 그렇게 해 왔고, 당연히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과정을 보려고 그랬는데, 상임위를 옮겨온 사람이 궁금해서 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을 때 그저 술렁술렁 대충 물어봤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조례의 텍스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시민들의 부담경감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이 제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파악을 해보면 연간 480억 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 용도는 일반회계로 환원해서 쓰고 있나요? 일반회계로 대출해줘도?

그럼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다시 본예산을 짠다든지 했을 때 480억 정도의 세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본예산 짜는 과정 중에서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가요?

우리시에 결국 그것도 차입금으로 잡히겠는데요. 차입금비율이,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부채비율은 변동이 없겠네요, 생각해 보니.

어쨌든 일반회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다른 데서 차입해서 쓰겠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