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현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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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6일 개회를 한 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이번 예결위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부분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 후 실국장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선덕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진권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채영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창하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학경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준

송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9월 1일 자로 교육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가서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퇴실하시기 전에 교육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랑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퇴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청교육장 퇴장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에서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371억 원보다 3,092억 원이 증가한 12조 9,4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6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69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은 3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1,641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시설 개보수 사업에 169억 원, 노후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 개선, 책걸상 교체 및 외벽 개선 사업 등에 1,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시설 보수 및 기구 교체에 664억 원, 학교 신증설사업비 251억 원, 교육공무직원 상여금 및 기본급 인상액 200억 원 등 총 3,092억 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분야는 교육공무직원 상여금 및 인건비 인상분과 대여학자금 순부담금 감소 등 총 1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는 총 5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4억 원, 학력신장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에서 9쪽입니다. 특수교육 진흥에 12억 원, 특성화고 교육 지원에 2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는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에서 11쪽입니다. 학생선발 배정에 45억 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1,64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학비지원 사업에 128억 원, 급식지원 사업에 63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분야는 학교 급식환경 개선과 학교 급식 운영 지원으로 6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에서 13쪽입니다. 우레탄 개보수 사업과 노후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997억 원을,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증개축에 299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교육시설 활성화 지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4쪽에서 15쪽입니다. 교육일반분야는 공유재산 관리에 69억 원, 적정규모 육성 지원에 11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63억 원, 예비비에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치원 누리과정 반영에 따른 내부유보금 1,641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4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6년 7월 12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전출금 추경 규모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6년 8월 10일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016년 8월 11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변경된 추경규모가 수정 통지됨에 따라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0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석면천장텍스 제거 780억 원, 노후 조명기구 교체 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최동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6년 8월 10일 제출하였고 8월 25일 1,306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8월 말 소진된 유치원 유아학비 4개월분, 재원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과 신규 수요의 반영 및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398억 원 증액된 13조 769억 원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1억 원 증액된 8조 7,057억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96억 원, 세월호 사고 관련 재해대책 수요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교육급여 감액 통보로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975억 원이 증액된 2조 7,552억 원이며 법정이전수입은 2015년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 정산분 1,9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6년도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1,306억 원이 추가 전입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7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보조금은 경기도 감액 통보로 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 2015년도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정산분 1,997억 원 전출을 기이 통보하였으나 추경예산 확정 이후 2016년도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세수증가에 따른 1,306억 원을 추가 전출 통보하여 미편성된 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8월 25일 제출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 차액 750억 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 중에 있어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송산 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 학교신설비 분담금과 수수료 195억 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채 1조 4,950억 원이 세계잉여금으로 2016년 세입으로 편성되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공금예금 평균잔액보다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이자수입 11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95.3%, 교육일반이 4.6%, 평생ㆍ직업교육이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155억 원이 증액된 7조 2,429억 원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는 임금협약에 따라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여장학금 순부담금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6년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2016년 기본급을 2015년 대비 3%를 인상하고 2016년 9월부터 1%를 추가인상하고 정기상여금을 연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는 매년 처우개선 확대로 증가될 것이므로 비정규직 정원규모, 인건비총액제 등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0억 원 증액된 4,914억 원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특성화고 지원, EBS수능강의사업 운영 시도분담금 지원 등을 증액하고 학교정보화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1,452억 원 증액된 8,716억 원이며 학비지원 128억 원, 급식지원 63억 원이 감액되고 누리과정지원이 1,6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은 미편성분 1,64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액 편성하지 않았으며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은 경기도 준예산 910억 원과 교육협력사업비 750억 원으로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나 8월 말이면 소진되므로 최소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637억 원 증액된 5,967억 원이며 급식시설 노후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664억 원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억 원 증액된 1조 8,297억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교육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3,602억 원 증액된 1조 4,250억 원으로 학생 배치시설에 251억 원, 학교일반시설 48억 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는 우레탄 시설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3,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레탄 시설 개보수사업은 새로운 KS기준 적용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평생교육은 7억 원이 증액된 99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수업료,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93억 원 증액된 640억 원으로 23개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시설 개선비 69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직원 공동사택은 매년 개선하여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는 62억 원 증액된 427억 원으로 총사업비 232억 원이 소요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2013∼2015회계연도 발행한 지방교육채 이율 변동에 따라 감소한 이자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액은 70억 원이며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증액하여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증액된 1,306억 원으로 LED조명 교체사업 526억 원, 석면텍스 교체사업비에 7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석면텍스 교체사업 및 LED조명 교체사업은 총 1조 6,2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쪽 기타사업 검토보고, 4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2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한준

송한준위원장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인사소개를 마친 예산과 관련 없는 과장 및 직속 기관장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먼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혹시 예산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제출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것 같아서 요청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잠깐 감사관님 앉으시고요.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는 게 통상적인 일정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질의를 할 때 자료가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거수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김치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백

김치백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14, 15년도 대응투자 불용액 현황 자료요청하고요, 16년도 대응투자 지금까지 진행현황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사립학교 기숙사 운영현황, 현황자료에는 설립연도하고 수용인원을 포함해서 제출 요청하고요. 세 번째로는 용인시에 특수학교가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자료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특수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예산지원 내역 2014년부터 최근 3년간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우레탄 개보수 169억 원에 대한 해당되는 학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요. 또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총괄질의를 안 하게끔 하셔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행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편성이 또 안 됐습니다. 돈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도 안 한 것으로 보였는데,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선정된 학교 리스트랑 금액이랑 선정기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윤광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석면텍스 교체사업에 7,700억이 되고 그리고 LED조명에 대해서 8,570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어느 학교에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요.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없으시면 중간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료요청하는 걸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신속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감사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 중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470만 5,000원, 시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 1,800만 원, 시민감사관 출장여비 729만 원 총 2,9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에 교육부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피해학생 교육비 부족금 등 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행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서 14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가족의 가계부담 경감과 피해학생의 학업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학년도 피해학생 교육비 부족분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5억 800만 원을,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 피해가족, 진도 현장업무 추진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 각종 행사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의 규모 축소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미집행한 전시용 추모 삽화 제작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난 8월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함에 따른 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기획조정실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6억 원을 감액한 7조 3,0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21억 원을 감액한 7조 8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재정공시시스템 교육부 특별교부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예비비 확보를 위해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내부유보금 1,6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원활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원을 감액한 1,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학교 토지매입 확정 차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이율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차액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1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학교정책과 5억 2,000만 원, 교육과정정책과 48억 5,000만 원, 유아교육과 1,642억 4,000만 원, 특수교육과 11억 8,000만 원, 체육건강교육과 16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 수정예산으로 체육건강교육과에서는 수정예산사업서 20쪽에 779억 4,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교육시책과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운영사업은 올해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올해 기정예산 대비 4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사업은 학생의 꿈과 끼 실현을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사업은 수능시험을 위한 안정적 운영과 EBS수능강의사업을 위해서 올해 기정예산 대비 특교금 등 4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대비 1,642억 원을 증액한 5,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지원사업은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특교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1,641억 원을 증액한 4,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대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9쪽과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올해 기정예산 대비 총 9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레탄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23쪽에는 학교건축물 석면천장텍스 제거를 위해서 779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79억 원이 증액된 3조 1,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학교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71억 원이 증액된 1조 4,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신설유치원ㆍ학교 부지매입비사업은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사업으로 동탄10유치원 외 1개 교에 대하여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사업으로 역세3초 외 1교에 대하여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으로 부산1초 외 2개 교에 대하여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사업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본청 및 성남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복지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2,8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2만 8,720명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신설 및 인건비 추가인상분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교직원복지대여사업은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여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순부담금 감액통보에 따라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감액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급식과는 기정예산 대비 574억 원이 증액된 6,3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학생 수보다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6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급 1%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에 대하여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5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부터 152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 및 시설비,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 664억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897억 원이 증액된 7,4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부터 16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765억 원,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469억 원, 학생용 책걸상 교체사업 368억 원, 노후 외벽마감재 교체사업 225억 원을 편성, 총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사택관리는 노후된 공동사택 보수를 통해 교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사택에 대한 보안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수사업비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시설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로부터 변경된 추경규모가 경기도교육청에 통보됨에 따라 추경 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과 추가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인쇄물 2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실 LED조명 설치사업 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제안설명만 그냥 해 주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의 얘기들은 기조실장도 얘기했고 전부 다 얘기했으니까 다만 5분, 10분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안설명만 해 주십시오.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노재홍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6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20억 6,1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보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자혈압측정기 등 비품 3종 구입비와 진료비 및 약품비로 총 1,200만 원을 북부청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본예산 25억 6,600만 원보다 9억이 증액된 총 3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생활관 승강기 및 구름다리 설치비 2억 5,000만 원과 생활관 법면보수를 위한 경비로 3,300만 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관 3ㆍ4층 내부비품 교체비 7,500만 원과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설치비 5억 4,200만 원은 노후된 설비를 개선, 시설대관 및 연수운영 시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 증액한 1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올바른 자녀양육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2억 3,9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상여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남섭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허인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과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은 연수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을 감액한 4,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4억 원, 진로지원과에 1억 원, 평생교육과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교육과에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역사교육 강화 및 학생들의 자율적 통일역량 함양을 위하여 역사교과연구회 지원 및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 지원 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 다문화교육 맞춤형컨설팅, 취업 및 경기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예비학교 추가운영 등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협력체제 강화, 학교진로상담 내실화, 커리어넷 운영,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원을 감액한 1,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수위원 지원으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중단 요청 교 발생 및 자연감소 인원에 따라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선도학교 특성화고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운영 등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2016년 신증설 교의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교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2016년 신증설 교의 교원용 컴퓨터 보급 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결과 장학금 지원대상 학생들의 감소로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설명서 221쪽에서와 같이 동일 세세부사업 내에서 사업항목 간에 14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장학금의 확대 지원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세세부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8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 사업은 학교안전정책개발토론회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의 증감 없이 예산과목만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에서 250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인권교육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에서 25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운영비 등 학생상담활동을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62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각 학교에서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위해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 설치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6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을 위하여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안전 원스톱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들을 빨리 좀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하세요.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비,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모든 사업하고 반환받은 게 나와 있죠? 사업비 내려 보내고 반환금.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사업비의 반환금.

정애

이정애위원

네, 사업비 세부적으로 반환받은 그 전체 내역 좀. 제가 지금 도비 반환금은 다 받았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교육 쪽에서도 좀 받고 싶거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반환금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반환금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어디서 반환금 받은…….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업에 대한 거 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한 것 중에 반환 받은 거?

정애

이정애위원

반환 받은 거.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학교…….

정애

이정애위원

전부. 가능할까요?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거 부탁드리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이건 교육1국에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국공립 영상 한 거 있죠, 애들. 영상기기 설치한 거. 공립ㆍ사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한 거.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인용한 내역을 학교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올해 주문 받은 거 그리고 2년 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거마저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이거 하기 전에 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한준

송한준위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뭐냐 하면 의견인데요. 지금 예결위원들이, 교육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도청 것도 나눠서 한 국, 한 국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두 국까지 최대한. 그런데 지금 교육청을 한꺼번에 전부 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솔직히 소화시키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서…….

미연

지미연위원

동의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5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한준

송한준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양당 간사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눠서 하는 것을 당초 계획으로 잡았으나 새누리당 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 다 하시는 걸로 요청이 와서 제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당 간의 합의사항으로 전체 실국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간사가 안 계시고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내가 발언을 안 드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얘기 다 들었으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전진석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유치원 유아 누리과정. 1,641억 원 4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왜 편성을 못 한 건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자 분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재정상 어려움과 법적으로도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실장님, 재정이 어렵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도 사실, 저희도 다 파악했잖아요. 준예산 사태까지 몰고 올 정도로 연말에 그렇게 심각성도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다 보였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과정 4개월을 편성하면서, 이 유치원과정 4개월 중에 2개월을 어린이집으로 편성 불가능했나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자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3개의 지역만 지금 0원으로 누리과정이 미편성됐더라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3개 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교육청마다 재정여건이나 처한 상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재정도 사실은 누리과정을 빼먹을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의도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누리과정이 사실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9월이에요. 9월인데 16년도도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17년이 또 다가와요. 그러면 똑같은 이 과정이 17년도에 또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왜 해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17년도에도 이 방법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막말로 학교시설 개보수는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다 쏟아 붓고 해 주면서 도대체 아이들을 볼모로 이 해결을 못 한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방침이라고 해서 교육감님 뜻만 따를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그런 노력 안 해 보시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누리예산 해결을 위해서 국회나 이제 정부쪽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하여튼 경기도는 준예산 910억과 또 교육협력예산 498억 원을 투입해서 사실 일단 급한 불은 잠깐 껐잖아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정도의 성의를 보여준다면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정치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실장님뿐 아니라 여기 지금 다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함께 같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학교 우레탄 시설 개보수 예산이 추경에 169억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철거하고 다시 또 원하는 학교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유치원 빼고 한 2,400개 정도…….

박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지금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사실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싶다 아니면 우레탄을 깔고 싶다, 신청을 해서 예산을 못 받은 학교들도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번 했다가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건데 형평성에 사실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자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순차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보수가 우선이 아니라 기존에 혜택을 못 받은 학교부터 해 주고 보수는 이다음 순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자세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박순자위원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우레탄 시설은 교체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에 납 성분을 포함한 중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고 해서 유해성이 상당히 큰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을 걷어내고 마사토라든가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에도 지금 우레탄 시설은 현재 거기에 대한 지원은 중단돼 있고 거기에 따른 KS 인증기준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4월 달에 최초로, 2000년 초부터 우레탄 시설 공사가 쭉 이루어져 왔고요. 2012년 4월 달에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KS 인증기준이 만들어졌어요.

박순자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카드뮴, 크롬 외에 또 일부 환경물질, 비소 같은 중금속이,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기 때문에 현재 또 다른 그렇게 기준을 만든 사항이 있어요.

박순자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결국은 교육도 백년대계고 무슨 어떤 공사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 1~2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앞전에 깔았던 것도 우리 교육청이 됐든 정부가 됐든 일단 미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금방 개보수할 정도의 오염물질을 몰랐던 거, 유해물질을 몰랐다는 자체가 일단은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삭감됐어요, 추경에.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학생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이 줄은 겁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둘 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소득층 학생하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학생이 줄고요, 전체적으로 지원 기준도 약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까지는 전체 학생 수의 한 20% 정도가 저소득층이라고 그동안 평균적으로 지원 비율이 그렇게 돼서 20% 정도 수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번 1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나온 결과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이것을 좀 통일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보내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학교장 추천 비율을 한 10%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박순자위원

지금 자료가 어떻게 조사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소득층이 절대 줄지는 않았습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소득층을 중위 6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60% 이외에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중위 6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넘는데 이제 가정 사정에 따라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학교 자체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비율…….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나온 게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

고윤석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박순자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은 제가 틀려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1,641억 원 편성하셨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 원은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석

고윤석위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지원하려면 이 문제는 국회가 예산을 세워야 되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럼 지금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서도 국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별도의 예산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목적예비비 형태로, 또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반영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또 정책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3당 정책위의장하고 3당 관계자하고 그리고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이렇게 다섯 분이 누리과정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협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국회가 특별하게 어떤 큰 대안을 내놓은 건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전면 해결을 위해서, 완전 해결을 위해서 낸 안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난 건 없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이 누리과정 예산이 지자체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골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 그대로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국회를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권칠승 의원이 입법발의한 것도 보고 또 예결위도 가서 부탁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도 해 봤고 당 차원에서도 했지만 문제는 이건 정부가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국회나 국가나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해 보지만 이 문제의 결단은 저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약을 했고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의 학부모들이 직접 청와대나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농성해서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정부하고 국회에서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윤석

고윤석위원

여기서 딱 잘라서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어렵죠? 정확하게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국회하고 정부가 그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윤석

고윤석위원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한 것들을 덜어줘야 되는 것이 정부고 국회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과 잘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첫 시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정말 마음 깊숙이 부탁했던 게 “내 생각과 내 철학이 상대편과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이름을 거론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게 제 부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시간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철학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을 거론하면서 한다면 저는 정말 그분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하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다른 위원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올해 우레탄 추경예산으로 169억인가 올라왔죠? 중앙정부, 교육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경기도에 내려옵니까? 통과된 건 알고 있는데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3억이 현재 와 있고, 금년에 대략 23억 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연

김준연위원

한 100억 정도 내려와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레탄이 예를 들어서 모든 초ㆍ중ㆍ고에 보통 우레탄 트랙 내지는 소위 말해 인조잔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천연잔디도 있지만 인조잔디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체육대회라든가 아시아게임, 올림픽의 트랙이 다 우레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레탄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납 성분이, 중금속이 납 성분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러면 거의 다 못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도 친환경 우레탄도 있을 테고 또 성분이 나쁜 우레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그런 걸 잘 저기하셔 가지고 이걸 한……. 제가 조금 이따도 그런 얘기 또 하겠지만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는 행정이 많아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제가 나온 신갈중학교인데 바로 길 옆에, 20m 바로 너머에 기흥중학교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알고 계세요? 대답하지 말고 알고……. 대충 이름만 들어봤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가보시지는 않았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래야 설명을 제가 하죠. 바로 길 너머에 기흥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폐쇄해요, 안 해요? 쉽게 말해서. 기흥중학교 폐쇄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소위 말로.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도 도시화가 됐고 이랬는데 바로 증축을 하면 그 땅값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기흥중학교가 몇 회 졸업생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아직까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준연

김준연위원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거기.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기흥중학교가 없어지고 또 신갈중학교로 일부, 학생 수가 적으니까요. 한 반도 안 되니까요. 흡수되고 다른 신설되는 학교가 기흥중학교 명칭이 바뀌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통폐합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저희 지역에 성지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또 신설 기흥역 옆으로 옮겨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좀 돼요. 200명이 돼요. 그런데 그런 데를 통폐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을 해요, 와보지도 않고요. 일부 그냥 처음에는 학교 지어준다고 그랬다가 거기 안 짓고 예산 들어가니까 그거 없애고 이리로 통폐합을 해 버리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나 여기 실국장님들이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가서 방문하시고 민원인들, 학부모들 만나 가지고 그 민원을 처리해야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진짜 친환경 우레탄들 피해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규정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체육시설 같은 게 하는 게 트랙이 다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또 마사토? 좋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흙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런 데서 달리기 연습하고 하다가 다쳐봐요,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더라도, 이거 추경에 올리더라도 생각이 있게끔 모든 게 올라와야 되는데 무조건 탁상에서 “야, 그거 예산 올려라.” 그거 도민들이 낸 세금들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마사토도 좋아요, 흙도 좋고. 우레탄 그것도 무조건 어디 나쁘다. 그럼 실장님이 차 끌고 다니면 분진, 매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들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해 줘야지 예산낭비 안 됩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을 저희가 명심해서 우레탄 사업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셨어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 올리셨죠? 얼마 올리셨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번 수정예산안까지 2,353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중에서 그럼 현재 제가 볼 때 집행률 9% 수준으로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번에 세입예산이 증액돼서 세입예산을 주로, 저희 행정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현장에 많이 수요가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그 누적된 수요를 해결하는 걸로 예산편성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 행정국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행액에 미집행액이 많이 있는데도 계상을 조금 무리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서 활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집행방법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하신 취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집행률…….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건 전체적인 걸 말씀하신 거고 그중에서 사업설명서 31쪽 보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31쪽?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한번 찾아보세요. 사업설명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업설명서 시설과 예산은 155페이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중에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기조실장님이 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 제안을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국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그런 제안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수가 그러면 있는 건지 이걸…….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 건수가 저희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받으셨어요, 기조실이 다 받으시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6년 현재 한 247건이 들어와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할 수 있는 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집합이 돼서 그런 행정개선에 대한 게 뭐라고 그럴까, 국민들과 도민들 수요에 어느 정도는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에도 증액을 해서 이 문제를 행감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혹시 재무담당관 소속은 누구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기조실장님이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수원농생명과학고가 농어촌 소유의 토지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농어촌공사 소유지.

정애

이정애위원

네,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그걸 불법 점유하게 된 사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걸 확인해 봤는데요. 그게 확인이 좀 안 됐습니다. 그게 사유가 확인이 안 됐고요.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사유가 확인이 안 됐다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굉장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기존 자료가 없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위원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사유보다 이유 이런 게 분명히 솔직하게 나오셔야지. 그게 사유가 물론 과거 전까지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토지매입의 최종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차액의 감액으로 향후에 추정가액에 대한 세밀한 방안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차액이 1억 좀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액 발생한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사전 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정식 감정을 하기 전에 사전 감정가액과 실제 정확하게 한 감정가액의 차이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좁히는 방법이 좀 어려운 게 사전에 만약에 제대로 된 감정을 하면 돈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액을 돈을 줘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그래도 실제 감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있잖아요. 법적인 그걸 감정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전에 감정 조사하는 것도 거의 근접하게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자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못 했는데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에 본예산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사실은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같은 형편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반영은 안 됐지만 내년 중기재정계획에 할 때는, 바로 금년 말에는 반영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거 반영할 계획이 있는 계획서 있죠. 그걸 제출을 저한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우리가 아까 유치원 예산은 다 편성이 됐는데 누리과정은 안 됐다 이것을 갖다가 물어보는 관계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전진석 국장님한테.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그거 답변할 그런 어떤 자격 없고 그런 답변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전진석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동료 위원께서 그런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예산을 갖다 우리가 심의하는데 대통령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거기서 농성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인격에……. 제가 인성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정과 사랑이, 그래서 제가 정과 사랑의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이 정과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삶을 살아나가는 맛이 나고 또 정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정과 사랑을 나누시고 앞으로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이라도 서로 정책적인 대결 또 정말 반듯한 인성을 갖춘 그런 의원으로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더 돋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석면텍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결의가 되면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 선정을 하면……. 과장님,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좀…….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석면관계 말씀하십니까?

광신

윤광신위원

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교육1국 소관입니다.

광신

윤광신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석면 교체할 때 학교별, 뭐 이건 예산현황은 다 가져오셨는데요. 그런데 선정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선정업자들 연락처하고 그것을 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 그런 건 없겠지만 업자들이 요새, 이건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안 하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반 정도 했는데 다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으로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니까 330개 학교 이 정도, 한 70% 정도가 석면 교체되는 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우리가 그런 걸 감시ㆍ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군데고 20군데고 그렇게 현장이라도 가서 보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것을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선정이 되면 업자별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우레탄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에 한 2,400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레탄과 인조잔디에 대한 것이 지금 개보수를 해야 될 개수는 몇 개 교인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888개소 중에 569개소가 유해성검사 결과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숫자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69.

상돈

김상돈위원

교육부에서 23억이 기이 내려와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169억이 편성된다고 보면 몇 % 정도나 개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2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한 70%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이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게 몇 월 달이었어요? 한 5월 달 됩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8월 16일.

상돈

김상돈위원

통보가 되면서 각 학교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가면서 학교에 보온덮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데들이 많아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또 아이들이 놀면서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 제2차적인 아이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70%가 되고 30%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방치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아이들이 또 제2차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깔려있는 부직포 같은 것, 덮어놓고 있는 것을 오히려 걷어내게끔 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지금 줄곧 한 10여 년간 사용을 하던 시설들인데 공문에 의해서 부직포를 깔아놓고 그것이 단 1~2개월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놔둔다고 보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시공되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공이 늦어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걷어내고 오히려 거기에 아이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피부에 접촉이 덜 갈 수 있도록 조심을 시키면서 운동장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우리 위원님의 지적내용을 잘 이해를 하겠고요. 상당히 공사가 시급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 우레탄 공사는 KS기준도 다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수조사 결과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강화할 계획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레탄을 걷어내고 현재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그 희망 교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나머지 30%에 대한 미진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빨리 독촉을 하셔서 예산을 갖고 100%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것, 누리과정은 자료를 주시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세입에서 73페이지 이자수입이 본예산에 이게 추계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자 부분 말씀하시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 이자가 좀 유동성이 크고요.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미연

지미연위원

이자인데. 정기예금 이자고 세금이자, 예금이자인데도 예측이 불가능했는가. 114억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 예금이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예측이 불가능했다예요, 아니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기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채를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기채를 하지 않으면, 그해에 기채를 하지 않으면 기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신설사업비에 그다음 해에 바로 써야 되는데 그게 한 1조 4,000억 정도를 작년 연말에 기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예측이 불가능했냐예요. 다른 것 변명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14억이면 원삼중학교 48억이 없어서 아이들 1년 내내 찜통교실에 있었어요, 컨테이너에. 이때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다.”예요. 본 위원의 핵심은 “돈이 있었다.”예요. 왜? 조금만 일했으면 예금이자 같은 것, 이거 뚝 떨어진 돈 아니에요. 예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파악만 제대로 되고 있었으면 바로 제가 봤을 때 도교육청의 공직자에 대한 혜택과 원삼중학교 아이들 컨테이너에서 그다음에 철거도 방학 때도 못 하시고 개학했는데 철거하시고. 누구를 위한 도교육청인지. 이거는 각성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입, 그외수입 쭉 있는데 제가 다른 것 안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학교교육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 상반기 때 그 자료를 해서 봤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용하고 이월하는. 그렇게 불용하고 이월한다 한들 그게 학교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그거 다시 회수하셨는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학교에서 다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회수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불용액이 높은 학교들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제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안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제기하니까 그때서부터 움직이시는 것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페널티 차원에서…….

미연

지미연위원

그게 8%라고 본 위원이 압니다. 그 이상으로도 있으니까. 왜? 그게 그 제도가 완벽했으면 억대 단위로 이월시키는 학교가, 유치원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은 유치원에서도 1억 이상 불용이 발생하는…….

미연

지미연위원

네, 공립.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공립에서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건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자료 갖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급식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1인당 단가 균등입니까,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급식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급식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이…….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1인당 단가가 같냐고요. 같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다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어떻게 다르죠? 간단하게. 초등학교,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중학교, 농촌하고 도시하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나온 경기도 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못 봤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직 안 보시면 어떡해요? 이게 2015년 12월 24일 날 발행했는데. 여기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되는지.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는데 집행부에서 안 보시면 이거 용역 왜 줘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왜 존립합니까?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었어요. 여기도 출연하십니까? 용역보고서 나오면 보지도 않고 정책에 반영도 안 하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자료 제출하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예비비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나영

이나영위원

네. 24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2016년도 7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지금 48%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미진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실 7월 10일 기준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 75%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75%.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집행이 된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3분의 2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75%인데 남은 건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 지금 추가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뭐 때문에 편성을 하신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75%가 현재 집행이 돼서 한 26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개월 정도에 또 추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가 얼마였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예비비는 135억이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가 지금 지출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확인이 안 되고 계시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많이 지출이 안 된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많이 편성을 해 놨다가 결국에는 한 14%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이렇게 과다증액을, 미리 편성을 해 놓으시는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보니까 한 50%가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는 지금 저희 추세로 보면 벌써 아직도 한 4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75%가 집행이 돼서 작년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진척속도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정리만, 다른 과목으로 예비비는 이ㆍ전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 좀 신중하게 계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9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김준현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또 김상돈 위원님이 한 번씩은 다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260% 정도가 과다증액이 됐습니다, 맞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93페이지…….

나영

이나영위원

9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60%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유해성 우레탄 말씀하시는 거죠?

나영

이나영위원

네, 맞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대대적으로 학교의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검사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말씀에서 제가 좀 의혹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언론에서 이게 우레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의 우레탄 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나영

이나영위원

실태조사가 다 된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실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몇 년도 언제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금년에 저희가 전수조사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금년 언제, 몇 월인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금년 4월부터 6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유해성기준 초과하는 학교, 100배까지 검출됐다고 언론에 나옵니다만…….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요청을 제가 하고요,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사토랑 천연잔디가 원래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를 그걸로 바꾼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희망.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아까 요청은 드렸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고 선정된 기준이랑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하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해도 될까요?

한준

송한준위원장

더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의 방침은 인조잔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레탄도 그렇고 그걸 전부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마사토나 친환경잔디로 조성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마사토는 아직도 KS인증 기준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3회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3회 추경이 있다면.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 2년 차에 걸쳐서…….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운동장은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관리감독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이에요. 그런데 5,400억 원이 감액됐어요.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보건실 보조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실에 중증장애인을 배치하는 사업이 2015년도에 5명이 배치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직무로 전환이 됐어요.

진경

김진경위원

뭐라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다른 직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된 그런 사업이 되므로 이번에 감액…….

진경

김진경위원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충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사실은 보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수가 많은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경

김진경위원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우리 경기도 내 전체 말씀하시나요?

진경

김진경위원

네, 전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공무직이 현재 380명이 있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자료 있으시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이 또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급식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누가, 실장님이 답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담당국장님이 하시는 게…….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게 하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급식기구 시설을 확충해요. 당연히 급식실 여건 개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145%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한 664억 원이 추가가 됐는데 본 위원은 과다증액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량 보니까 630교예요. 초등학교가 350교, 중학교가 184교, 고등학교가 93교, 특수가 3교.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저희가 연초…….

진경

김진경위원

잠깐만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했죠? 과다증액한 거랑 지금 630교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두 가지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현장수요조사를 한 결과 900억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248억하고 추경에 209억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그때 수용하지 못한 수요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했고요. 그리고 급식실현대화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응이나 특교로 신청했는데 대응이나 특교로 반영하지 못한 또 현장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재원이 확보된 관계로 현대화사업 수요를 여기다 반영을 해서 기정예산 대비 좀…….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연마다 이 수요를 조사하실 때 미흡하게 조사하신 건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보다 항상 예산편성액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재원이 도청에서 전입된 세입이 있는 관계로 이번에 그동안 누적돼 있던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또 630교 아까 기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기이 조사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630교인데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학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 지원이 한 몇 개 교가 들어올 것인지 그런 기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노후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또 현장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2017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세운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진경

김진경위원

근데 자료는 있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그거는, 2017년 예산편성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200억 전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집행률은 48%예요. 이거 이월되지 않을까요? 다 완료할 수 있을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8월 기준으로는 61% 집행을 했고요. 지금 동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보건이나 시설확충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일단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우리 중앙정부 교부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중에 아직 우리 교육청에 전입되지 않은 금액이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연초에 내려주고 있고요. 그거는 다 왔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금액을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확정할 수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결정된 금액 중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오기로 결정됐는데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요?

득수

나득수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금액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게.

득수

나득수위원

없는 걸로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경기도에서 오기로 한 것도 현재 금년에 추가세입분까지 왔기 때문에, 법정전입금도 들어왔고.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저희 2012, 13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교부금을 결정이 됐는데 도에서 전입을 안 시켜줘서 그런 금액이 많았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법정이전수입이 750억이 책정됐는데. 그렇죠, 맞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750억 부분은 저희한테 오진 않았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죠, 안 왔죠?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다음에 자체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110억 5,000 정도. 이 금액은 2015년도 기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입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한 1조 5,000억 원 하셨네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대략 그 정도 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 됐지 않나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았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근데 얼마가 될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래도 그 평균이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얼마를 쓸지, 신년이 되면 금년도 몇 월에 얼마가 들어갈지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말정산하는 건가요, 이자수입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금년 1년의 추정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봐서…….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치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 거잖아요, 예산에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실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득수

나득수위원

실제 들어온 것하고 하반기까지의 추정치하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하반기는 추정이고.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연초에 추정치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좀 어려운 게요. 저희가 바로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씁니다. 학교 신설사업비나 시설사업에 쓰기 때문에 얼마를 쓸지 저희가, 1월에 얼마 쓸지 정확하게 그거를 또 추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기채를 하면서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기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죠?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스케줄, 상환스케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채를 하는 건 한꺼번에 되지만 쓰는 거는 수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얼마…….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쓰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계획에 의해 쓰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계약을 하고…….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담당국장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쭉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레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추경 예상금액이 전체 100%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전체 대상학교가 560개 교, 562개소. 개 교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는 우레탄트랙이 있고요. 또 농구장도 같이 돼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득수

나득수위원

아, 같이 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269개소인데요. 그중에 현재 친환경 운동장 조성학교 18개 교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시설학교는 개보수 대상학교가 274개 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래서 100%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이 우레탄 공사를 현재는 중지를 시킨,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S인증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중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사토라든가 천연잔디를 희망하는 학교만 지금 공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금액 중에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금액, 결정됐는데 받지 못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있죠, 정책철학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학생이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정책이나 지원이 형평성이 지금 맞습니까? 맞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이런 겁니다. 물론 추경에 안전체험시설 설립 추경안이 올라왔어요, 52억짜리.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안전체험이라는 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2015년에 교육부에서 79억을 공모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79억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할 것은 7대 안전교육이라고 교육부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안전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부분…….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4ㆍ16 이후에는 학교의 모든 기본정책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제일주의로 가고 있고 어쨌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체험센터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부족하죠? 부족합니까? 어떻게 하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현재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육만 가지고 완전히 다 해결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해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모든 자료에 있어서도 다중이용시설 중에 안전사고율이 학교가 가장 사실은 높고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하고 예방을 해도 사실은 안전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황도 파악이 되고 있음에도 사실은 교육청의 조금 안이한 현실인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경기도의 공사립 기숙사 현황 혹시 아십니까, 운영 현황?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중ㆍ고등학교 도합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134개, 요청한 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1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심각하게 안전에 노출된 특정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의 태성고인데 기숙사 설립연도가 1998년이에요. 그리고 수용인원은 126명인데 현재 1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27학급에 1,006명인데 이 중에 한 12%가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1998년도부터 사실은 용인 각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조금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기숙사를 이용한다고 보시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가능성…….

치백

김치백위원

현재도 약간의 통학에 불편은 있습니다. 이용률이 그걸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98년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현재 기숙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본 위원이 기숙사 현황을 인지한 게 2014년입니다. 지금 일반교실 기숙사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실 거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 대답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용인의 몇몇 의원들도 사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전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그 당시에 2013년, 14년. 또 12년도 그렇지만 3개년도 대응지원사업이 사실은 제로입니다. 여력이 없었고 대응지원사업에 전혀 투자를 안 했고. 2014년도에 5억인가 했고 2015년도……. 아, 2015년도에 겨우 대응지원사업한 게 한 5억 되고 2016년도에 예산 세운다는 게 겨우 15억 세우고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용인에 아무리 대응지원사업으로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요청해도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16년 예산 15억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사실은 문제가 있음을 동감해서 추경으로라도 한 6억을 세울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육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성의 학생을 얘기하면 사학을 얘기하고 재단의 문제를 얘기하고, 학생의 안전 노출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육감님의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얘기하고 교육정책을 얘기하고. 그럼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긴지. 이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저도 최근에 태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고 그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 놓은 상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하여튼 혹시 중간에 정회가 있으면 관계 실국장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시고 추후에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학교급식경비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누리과정 편성이든 무상급식제도에 대해서도, 경비지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오르내리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기정금액이 얼마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급식경비지원사업의 기정금액은 4,191억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2회 추경…….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56억 감액추경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감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감액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8월 학생추계로 편성을 본예산에 합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을 3월 1일 자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학생 배치가 완료될 시점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학생 수 추계에 편차가 생겨서 그 편차를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추계에 편차가 생긴 이유는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지역에 학생 순증분을 저희가 100% 순증분을 잡는데 경기도가 지역의 수평이동에 따라서 학생이 이동한 사항도 있고 타 시도 전입으로 학생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학생 발생률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지역도 있고 또는 많이 발생한 지역도, 이렇게 편차가 지역 교육청별로 생겨서 그 내용을 반영했더니 전체적으로 56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무상급식도 언론에서 말이 많죠. 이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계를 할 때 학생 수 감소도 문제가 있지만 급식일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불용예산이 생기다 보면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면, 이게 무상급식이 중단이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 집행한 결과로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그 결과를 1학기에 준해서 2학기에도 집행되리라고 예상해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한다 해도 급식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예산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추계 잘못한 거에 학생 수 감소도 있고 또 급식일수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무상급식 자체가 계속 이루어져야, 이런 급식 경비가 계속 지원이 돼야 학부모 부담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이 지원이 끝까지 학부모들 부담 없이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또 전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찬회 때 추경에 올라온 예산 노후 급식기구 교체와 또 거기에 따른 시설확충 예산 665억 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급식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있어요, 보니까. 심지어 고무장갑 건조기든가 소독기든가 장화소독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실장님? 그런 것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기구시설은 위생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식기구가 소규모이고 소액이 소요될 때는 급식경비 안에서 해결을 하거나 학교 회계에서 지원해서 집행을 하고요.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660억 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있어서, 쉬운 말로 칼, 도마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요. 또 제가 여쭙고 싶고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신규 구입하는 것하고, 그 자료에 보면 여기 표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교체대상하고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다시 추후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거 표시하고, 비고란에다가. 또 아니면 교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또 그리고 오늘 안하고는 다르겠지만 정말 급식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시래기를 구입했는데 1㎏에 5만 2,000원에 구입한 데가 있어요. 또 어느 학교, 다른 데서는 얼마에 구입했냐 하면 3,000원에 했어요. 물론 시래기 구입하는 구입처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시래기는 똑같은 걸 텐데 열일곱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000원짜리 먹은 학생들은 부실한 시래기를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비록 지금 나타난 건 이거지만 안 나타난 거 볼 때는 더 많겠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늘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인데요. 아시겠지만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섰지요? 예산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어린이집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못 했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청에서 준예산으로 910억 원을 교육청에 내보냈습니다. 보냈죠, 교육청에다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910억을 도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직접.

현호

이현호위원

그리고 또 교육협력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498억 원을 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도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 앞으로 운영비가 없어요,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을 줘야 되는데, 한 440억 원을 지금 운영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예산 왜 안 세웠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하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440억 4개월 치 처우개선비하고 방과후학습비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아침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법률에 없어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법적인…….

현호

이현호위원

법률에 어긋나서 못 한다고 했죠? 기조실장님, 법령의 의미 아십니까? 법령의 의미 아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일단 법과 의회에서 만든, 제정한 법과 또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법령의 의미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이 또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시행령이 세 가지 시행령이 있어요. 세 가지 시행령이 뭡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이요?

현호

이현호위원

아니, 법령의 의미라 할 때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 네.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대통령령, 부령…….

현호

이현호위원

기조실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됐죠? 1분만 하고 다시 추가할게요.

한준

송한준위원장

추가질문하셔도 돼요.

현호

이현호위원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공정력이라는 거 아세요? 공정력.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공정력의 의미를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언뜻…….

현호

이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현호

이현호위원

제가 이거 말고 시설, 교육청에서 5년간 그동안의 시설비 현황.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5년간 시설 현황, 교육청.

현호

이현호위원

그걸 제가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까부터 안 왔는데 시간이 다됐으니까 이거에 이어서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언제든지 거수하셔서 질의요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한 5분 정도 여유 있게 쓰는 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설명서 144페이지 공무직원 인건비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설명서 146페이지 보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첫 번째에 있는 수원교육지원청 쭉 보시면 사업물량이 나옵니다. 대충 눈으로 보시기에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실무사 그다음에 14칸 내려오시면 용인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보면 수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용인이 훨씬 물량 그러니까 인건비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합계가 수원보다 많아요, 그렇죠? 40억과 41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가 했는데 더 한 것은 수원 대비 밑에 10칸 내려오시면 화성오산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는 용인보다 더 작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그런데도 합계액은 43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이걸 심사하면서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있나. 어디가 왜 효율이 문제가 되는 건가 제가 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공무직원 인건비 나와 있는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급식비리에 대해서 영양사가 구속이 되고, 그렇죠? 창피한 일이에요. 추경 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놀고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상실감은 더 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또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급식비리 건은 사실은 2015년도 저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급식분야 특정감사로 적발해서 저희가 스스로 고발해서 수사결과가 금년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건 발생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협약도 그 결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냥 eaT시스템만 구축하면 전보다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어저께 한겨레신문의 보고에 의하면 대전에 eaT에 있는 것들 보더라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eaT시스템만 구축해서도 이게 안전한 건 아니다. 왜? 다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영양사와 조리사가 짜고, 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그럴 경우에 과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까 기조실장님께 드렸던 거 추가로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무상급식 연구용역. 그 자료도 제가 받았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포인트는 그 용역 책 179페이지 보면 2016년 본예산, 여기 책자 자체가 2015년 12월이라 2016년도 무상급식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변경예산을 하면 지자체와 우리 교육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는 그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또 이러이러하니까 2017년부터 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절감하지 않았느냐? 교육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고 지자체와 있는 대응부분은 안 했다. 지자체 돈 19억, 교육특별회계 34억 토털 53억 8,000여만 원을 절감하겠다는 게 그 용역보고서의 안이에요, 핵심. 본 위원은 이걸 봤기 때문에 ‘아, 추경에 뭔가 감액이 오겠구나.’ 그러면 지자체는 19억, 20억 가량의 돈을 급식비가 아닌 다른 걸로 또 쓸 수도 있고 그것이 다시 교육회계로 대응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용인시 같은 경우 아까 김치백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모든 기회의 비용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셨더냐. 진정 봤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끔 했느냐. 지금 9월입니다. 아직 10, 11, 12 4개월 남아 하반기 2학기분에 대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한 그대로 공직자의 해태로 인해서, 게으름으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내던지셔도 돼요? 이러면서 누리과정 편성 얘기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최소한 여기서 나온 이 절감 갖고라도 편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왜? 단 한 명의 아이, 어린이집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짓밟아도 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이러한 안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왜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돈이 없다 핑계 대고 뭐 법 따지고 있습니까? 법, 누구를 위한 법인데요?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이거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한 거 아직도 안 왔어요. 유치원에 4개월 하셨으면 어린이집도 거기에 준하게끔 하는 모습, 최소한 얼마라도. 제가 보여드리잖아. 다른 거 뭘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시겠지만 제가 지켜봤잖아요,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지켜라도 주셨으면, 최소한. 그런 성의 없이 그냥 일명 배 째라.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과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공직자를 믿기 때문에 최소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에 대한 모습을, 성의를 1,290만 경기도민 앞에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렸어요.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계신 거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이거 일일이, 이거 아까운 돈입니다. 뻔히 줄일 수 있는 거 왜 지출시키면서 돈 마구잡이로 쓰십니까?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떠한 말로도. 우선은 여기까지하고 교육국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 급식기구 시설확충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최종예산이 4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 457억에다가 이번에 664억 원이 추가편성 올라왔습니다. 지금 집행률 48%밖에 안 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박순자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박순자위원

집행률이 48%밖에 안 됐고 지금 증액이 664억이면 145%가 증액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행률은 8월 22일 자 기준으로 하면 61%입니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동계 겨울방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나 구매준비를 해서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 집행률이 거의, 지금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기정예산 대비 145%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수요조사한 부분을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때 해소 못 한 부분을 이번에 다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교나 대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HACCP 기준으로 전처리나 조리실을 분리하는 작업인데요. 급식 위생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학교가, 아직 현대화 사업이 안 된 학교는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로 다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좋습니다. 지금 상반기도 지나가고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연도 말 이월액으로 남지 않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도 이걸 다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공사는 보통 한 1.5개 연도에 걸쳐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년 여름방학까지는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다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도 중요하게 잘 편성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월액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ㆍ직업교육 분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5억이 지금 전년 대비하면 12.9%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12억 원.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평생ㆍ직업교육 분야입니다.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실례지만 몇 쪽인지 좀.

박순자위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그 자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해 갖고 와 가지고 하는 자료라 페이지를 메모를 안 했습니다. 경기도 세출예산 보면 평생ㆍ직업교육에 지금 12.9%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생교육 쪽 담당이 안 계시나요? 계시면 아마 파악이 금방 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건 나중에 일단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특수학교가 사실은 물론 각 지역마다 웬만한 데는 지금 현재 다 존재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다 보니까 의정부에는 지금 공립으로 송민학교가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박순자위원

알고 계시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박순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에 사실은 못 보내는 학부형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양주에 학교 하나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내 지역에서 아이를 정말로 간절하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있는 그 학부형들을 위해서 증축계획은 없었나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로서 의정부 지역에 특수학교 증축계획 말씀하십니까? 신설계획.

박순자위원

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저희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민학교 양주특수학교 개교해서 북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특수학교에 관한 것은 학교를 신설하는 것하고 기존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것하고 또 학교를 설치하더라도 일반학교에 병설로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특수학교 배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포의왕특수학교를 2020년 개교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용인에도 특수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기존의 특수학교에 추가로 증설하는 방안도 의정부 지역 말씀하신 수요를 고려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양주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면 의정부학교가 교실이 남을 수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실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박순자위원

그 부분도 다른 신설학교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아이를 지역에서 못 보내고 다른 타 시군, 하물며 지방으로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특수학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드릴게요. 질문할 게 아니라…….

한준

송한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현호

이현호위원

네.

한준

송한준위원장

말씀하세요.

현호

이현호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현황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침 10시 30분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12, 13, 14, 15, 16. 그런데 10시 30분에 했는데 여태까지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요. 지금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고…….

현호

이현호위원

그래서 양이 많으면 다 뽑지 말고 집계표만 연도별로 얼마 얼마 편성했는지 그것만 가져오는데도 오래 걸려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집계표만이라도?

현호

이현호위원

네. 양을 다 해 오지 말고 집계표만 연도별로.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10시 30분에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기조실장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면 데이터 원데이터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오래 간만에 뵈니까 또 다시 특위위원실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별도로 쪽지로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해 가지고 9억 7,000 증액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거의, 물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시군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일몰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증액해서 올라왔죠, 상임위원회에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예산 감액사유를 여쭤본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현재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841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1,024명에서 2016년 3월 1일 기준 인원이 현원이 841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183명 정도가 감축이 됐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자발적 퇴직 등으로 해 가지고 자연 감소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영어수업을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영어회화 능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상된 영어능력 더하기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방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교사로 자연스럽게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앞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연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로 자연스럽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이렇게, 쪽지를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줄이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에 재난예방과.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이영희위원

학생안전체험시설.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사건 이후 또 국가가 전부 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정책적 결정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 부분은 국가사업입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렇습니다. 79억을 2014년 말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52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규모가 교육부 고시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7대 안전교육에 23개 영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총 규모가 23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52억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경기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예산 세우지 않는 부분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문제, 어린이집 예산문제를 다루셨는데 이제는 20대 국회가 시작되고 논의과정이고 그렇다고 보면 형평에 맞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고집을 부리지 마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숨통을 조금은 빠져 나갈 그런 곳은 찾아나갈 것 같으신데 아직도 법 위반만 따지시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이들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감께서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시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튼 그런 고집 그만부리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우레탄 시설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여기에 담당자님 황교선 장학관님으로 되어 있던데 어쨌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 소관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아, 그래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국장님이신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운동장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우레탄 트랙 공사한 학교에 대해서 우레탄 시설, 그러니까 농구장도 포함되겠고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888개 교에 대해서.

재순

박재순위원

아니, 운동장.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운동장은 대상이…….

재순

박재순위원

다목적구장이 운동장인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운동장은 우레탄 시설 대상이 아닙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동장부분, 그 부분도 전수조사하신 건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운동장 안에는 아니고요. 그 트랙부분하고 농구장. 대개 우레탄 시설이 트랙하고 농구장…….

재순

박재순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아, 인조잔디 관계 말씀하셨습니까?

재순

박재순위원

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것은 작년에 다 끝났고요. 경기도에 39개…….

재순

박재순위원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지역에 인조잔디가 있으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거기 노후화된 시설학교들 이번에 우레탄 시설 이걸 걷어내면서 그 시설을 마사토로 개보수하면서 노후화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제 지역에 세류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우레탄 조사를 여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세류초등학교가 20-8번지 그걸 보면 트랙하고 농구장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 축구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시고요. 제가 어제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할 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저도 충분하게 들었고 이왕 하시는 거 트랙하고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운동장을 다 걷어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류 쪽은 걷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올해 그 공사하면서 인조잔디가 노후화된 학교 18개 교인가 180개 교인가요? 18개 교로 기억합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만 같이 이번에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인조잔디는 계속해서 노후화된 데도 마사토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마 세류초등학교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가 그렇게 노후화된 시설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노후화라는 게 어느 정도, 몇 년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것은 사용연도에 따라, 사용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7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고요.

재순

박재순위원

인조잔디에서 유해성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걷어내는 거 아닌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우레탄 트랙하고 농구장 트랙시설, 그러니까 우레탄 시설에 대해서만 이번에…….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인조잔디에서는 유해성 환경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건 초기에 했던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유해성분, 중금속 성분 나와서 다시 재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세류초등학교는 옛날에 그 시설이 아닌 것으로 현재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제가 봤을 때 10년이 넘는 곳인데 옛날 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같은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 유해성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고 한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유해성이 나오는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재순

박재순위원

그 자료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확인해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국장님, 애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뭐예요? 환경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하라고 하는 거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전수조사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작년까지 보고받기로는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순

박재순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줘 보세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지금 줄 수 있나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준비해서…….

재순

박재순위원

자료 제출하는 대로 바로, 그거 얼마나 걸릴 수 있어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1시간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어차피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레탄 트랙에 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언론보도 이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맞닥뜨린 아이들과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셔 가지고 질문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뒤에 과장님 배석하시고 계시면 구체적인 문제의 질문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재순 위원님 하셨던 질문 중에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레탄 말고도 석면도 있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레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우선 교체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교체하기 전에는 어떻게 시정을 학교에 하셨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현재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상황…….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 석면이 검출된 학교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경기도에 4,576개 교 중에 이 석면 건축물 학교가 2,762개 교입니다. 전체 한……. 그리고 2,762개 교인데요. 총 소요예산이 7,7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면이 검출된 학교를 어떻게 시정을 학교에 내렸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일단은 공사하기 전까지는 비산됐을 때에 위험이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비산되지 않도록 학교마다 안전관리요원을 지정해서 6개월마다 유해성 그것을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하기 전까지는.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관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석면이 검출되는 곳은 이렇게 위에 텍스라든지 교실, 복도에 대부분 되어 있는 곳에서 아마 검출이 됐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탄이 검출된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레탄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우레탄은 운동장 트랙하고요. 일부 학교는 농구장…….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운동장 트랙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농구장 트랙에서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운동장에서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아이들 일반적으로는…….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신체놀이를 하죠. 그런데 이게 석면조사를 하거나 우레탄 조사를 하고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들을 시설을 교체하고 했을 때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건 당연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교체하기 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외부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쪽은 사용을 못 하도록 위험성이라고 해서 빨간 라인이라든지 하얀 공사장에서 쓰는 라인을 다 둘렀고요. 그런데 석면은 그냥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실을. 그렇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우레탄이라든지 석면 검출이 나왔을 때 이것을 교체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그 시행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시기를 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를 내릴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아이들은 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하겠지만 그 외의 활동은 우레탄이 깔려있는 바깥활동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래서 우레탄 시설을 올해하고 내년도에 대상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은주

이은주위원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일단은 올해 한 70% 정도 학교 공사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 교육부 그다음에 환경부, 도교육청 대응예산 통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하기 전까지는 안전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석면 말씀하셨는데 석면은 비산됐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비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선은 오늘 본 위원이 전달하는 내용은 이은주라는 도의원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장에,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수치로 보여지는 환경호르몬 또 나쁜 유해성 물질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강제적으로 제약하지 마시고요. 좋은 취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바꾼다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하고 추경까지 해서 올려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재질로 제공을 한다 하지만 2년 동안 아이들이 생활을 못 한다는 건 더 큰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시를 할 때 꼭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듣고 나서 그런 것들의 시행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려 말씀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학교에서 노후시설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우레탄이나 석면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었고 아이들이 불편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예산안 때보다도 조금 마음이 흐뭇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석면 얘기하셨는데 석면이 사실은 우레탄보다는 노출되지 않고 또 이게 손상이 돼서 분산되지 않으면 덜 위험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상의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네, 옳으십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해 예산 잡힌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전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는데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나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총 소요예산이 7,700여억 원이 되는데요. 올해 추경 예산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한 13% 정도 그래서 한 10개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지금 10개년의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예산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엄청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 대신 유해성 여부 그다음에 노후도의 여부에 따라서요, 저희가 시급한 학교부터 검사를…….

보라

김보라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어쨌든 언론에 한번 이슈가 되고 나서 지나가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10년 계획을 잡고 계시지만 조금 더 단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한 학교를 10년을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간 내내 이제 불안한 마음들을 어떤 학부모든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사유를 보니까 “보건실 보조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증장애인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친구들의 건강과 심리와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도해 주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실도 그런 측면에서 잡혔던 사업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종료됐고 종료된 이후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저희가 사업적으로 종료를 했다기보다는 이 다섯 분, 이분들이 직무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특수교육 보조라든가 학교행정실 보조 또 두 분은 전공과 진학 등으로 해서 직무가 변경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이 종료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들이 다 지금은 흩어져 계세요, 예전에는 한 곳에 계셔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특수교육 보조로 2명이 전환됐고요. 또 행정실 보조 한 분 또 두 분은 대학 진학이죠.

보라

김보라위원

진학을 했어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에 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요가 생기면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어쨌든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진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5개 직무에 중증장애인 38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교해도 경기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요.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쨌든 이 중증장애인들이 교육청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그 일자리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도 사업중단을 요청하는 학교가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답변…….

보라

김보라위원

어떤 이유로 이 사업중단을 요청해 왔나요, 학교에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대부분 183분이 자발적 퇴직 등으로 해 가지고 자연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자발적 퇴직을 했으면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저희가 채용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교육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초등교사들의 영어수업 능력, 영어회화 능력이 상당히 많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이 영어회화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앞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않는 걸로…….

보라

김보라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자체 교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를 구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별도로 있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 질이 유지될 수 있게끔 더 관리나 그다음에 교사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사업설명서 104쪽 보시면 공립유치원 확충에 있지요, 만 3∼5세 원아의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자료 보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보면 추경에 54억 원을 세웠어요, 부지 매입비를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죠?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한 유치원은 동탄10유치원하고 남양주 진건2유치원인데요. 16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한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게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총예산의 일부를 편성한 겁니다. 부지매입비가 동탄10유치원은 총 매입비가 32억 소요되는데 그 절반을 세운 겁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지매입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것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가 뭔지 아세요?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내용 혹시 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아교육법 제9조의2는 “도시개발지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또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는 단지” 그다음에 “기존 병설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적극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도시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유입돼서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유아수용 계획에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 유치원 정원 충족률 보시면 제일 낮은 데가 포천, 가평이에요. 포천은 65.1%, 가평은 68.9%,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이렇게 충족도 못 하는데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역별로 유치원 수용률 편차가 나는 거는요, 지금 저희가 공립유치원 신설하는 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17조3항에 의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설립하는 거고요. 기존 지역의 수용률이 낮은 부분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원인이 큽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시흥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정원 충족률 보시면 83.7%예요, 전체 31개 시군 보시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지역구가 시흥인데 시흥은 79.4%예요. 79.4%인데 시흥시가 2015년 4월 기준으로 인구가 만 5세가 3,996명, 만 4세가 4,172명, 만 3세가 3,923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매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리고 유치원ㆍ어린이집 수용률이 80%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달하지 못한다고. 매년 적게는 56명이나 많게는 524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에는 지금 택지개발이 배곧, 목감, 장현, 은계지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학급 수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지역도 유치원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뒤에 누구 있으면 자료, 말씀 좀 해 주세요. 뒤에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자 있으시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6년도에 2개 원을 설립했고요. 지금 추가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충족률이 되지도 않는데 단설유치원이 배곧에만 지금 3개가 들어오고 목감이 4개가 들어오고 장현이 3개가 들어오고 은계가 2개가 들어와요. 몇 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급 수예요. 학급 수가 몇 학급 들어오는 줄 아세요? 15학급, 16학급, 17학급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단설유치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수용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개원을 하거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건 저희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3항에 의해서 설립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고도 얘기, 앞으로도 생각하셔야지. 앞으로는 생각 안 하시고 왜 지금 거 말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저희가 유치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그렇지만 저희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수용하고 있는 현황도 있기 때문에…….

진경

김진경위원

국장님, 이거 혹시 사립유치원들이나 이런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 적은 없는데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진경

김진경위원

지적해 줬는데 안 하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이전에 저희가 설립 계획을 가지고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진경

김진경위원

하게 되더라도 이게 만약 충족률이 안 되면 교육청이 나서서 중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학급 수를 다운시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작년부터는 저희가…….

진경

김진경위원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간담회 하실 거예요, 사립유치원하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필요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경

김진경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난리고 그런데 그래도 기본상 공청회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설립 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행령에만 의존해서 했는데요.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31개 시군 택지개발 들어오는데 몇 명을 예상하고 학급 수를 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교육에 대해서 좀 정책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현호

이현호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다. 법령에 위법, 부당해서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대원칙 중 하나인데요. 공정력, 아까 공정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력이란 “행정주체의 의사 또는 조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행위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구속력 효력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정력에 의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의미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전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재정적인 측면이나 또 저희 교육청의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으로써는 편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반복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나 유치원생 누리과정 예산이나 또 원생들이 다 우리 도민이라 생각한다면 당연히 세웠습니다, 이건. 다른 의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최근 5년 동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된 걸 봤습니다. 2002년도서부터 2014년도분은 매년 올라갔습니다. 매년 올라가다가 2015년도에는 3,100억이었던 것이 2016년도에는 4,100억이에요. 1,000억이 올라갔어요, 1,000억이. 그러니까 예산 없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증액합니까, 이건? 정말로 도교육청에서 세우고 싶다면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생이나 다 똑같은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문에 원생들의 어머니나 학부모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한목소리로 계속 요구하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추후에 누리과정 예산을 꼭 세워주셔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현호

이현호위원

꼭 유념하셔서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추가질문할 자료 달라는 것들 다 문제 있어서 사실 달라는 거거든요. 행정감사 때도 보시면, 행정감사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여러 실국장님들은 제가 행정감사 보고 이런 추경이나 예산을 할 때 보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오늘 지미연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이거 자료 달라는 게 다 문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기실 때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삼선의원 김진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설유치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설유치원 하게 되면 예산 10~20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억씩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용인 의원들이 항상 들어가지만 저는 교육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행정실장님들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예산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조달청 등록도 돼 있고 또 장애인 업체로 등록도 돼 있어요. 그 장애인 업체에도 가 보니까 진짜 하반신 잘 못 쓰는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 가지고 조립 열심히 해요. 품질에 이상 없습니다. 그걸 추천해 줘도, 조달청으로 하고 가격이 싸도 행정실장……. 만약에 1억 효과면 2억 효과를 내는데도 행정실장님이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예산낭비거든요. 행정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런 것 파악 좀 해보세요. 창피하고 제가 소위 말해서 쪽팔리지만 저희 용인에서도 이번에 사건 또 터졌죠, 몇 개요. 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 같은 데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을 소위 말로 가서 확인해서 안 되면 군대 말로 조인트를 까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이거 여기 위원님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추경 같은 거? 나는 진짜 행정실장들 높은 줄 몰랐어요. 내가 진짜 창피해서 우리 지역 용인, 여기 김치백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도 용인 출신들이지만 창피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 업체든 학교든요. 앞으로 여기 기조실장님 또 행정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 다 계신데 그거 진짜 잘 하세요. 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막 따지잖아요. 그거 사실 몇몇 실국장님들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거 몇백억씩 하는 거 단설유치원 몇 명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또 지적했잖아요, 중학교. 그거 몇백억 그냥 날리는 거예요, 소위 말로. 몇 명 갖고 그거 운영합니까? 어디는 보면, 제가 거기도 지명 안 해줬어요.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20명이면 선생님이 30명이에요.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 단체도 많잖아요. 아까도 김진경 위원이 얘기했지만 간담회를 갖고 그런 걸 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 줄 것 많은데. 아니면 그 업체를 인수하세요, 아예. 그게 훨씬 쌉니다. 이건 진짜 앞으로 제가 행정감사 상임위에서도 하고 또 추경 때도, 추경 말고 본예산 때도 뵙겠지만 기조실장님, 그거 앞으로 행정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 예산 딸 때 잘 해 주십시오, 정말로요. 예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기조실장님, 행정국장님. 산하단체 잘 좀 관리감독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위원

다른 건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하여튼 추경 예산이 전체 한 4,400억 되는데 보자면 두 가지예요. 누리과정 미집행 추가 집행해야 될 것 1,400억, 환경개선사업 3,600억 사실 이건데 환경개선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에 있을 때 석면 문제나 이런 거 누차 요청드리고 예산 세워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실제 본예산 그때 한 20억 세웠었나요? 그랬었는데 추경 때 어쨌든 이렇게 700억 이상 또 세우셔서 나름대로 위안은 됩니다, 우레탄 시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떠들어야 급하고 이런 거가, 이게 뒷북 행정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누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때는 “예산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 그때서야 위험하니까 또 세워야 되고 이런 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또 노후컴퓨터 교체 이거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그건?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지금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특교 받은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에 관련돼서는 물론 교육감님도 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지원국도 전격적으로 기구 개편이 됐었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학교교육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가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대응예산도 사실은 불용액이 조금씩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노출된 지역에 태성고 얘기를 하지만 3년 동안 그래도 용인시 집행부를 설득하고 제발 다른 건 보지 말고 학생 안전에 대해서만은 좀 협조를 해 달라. 3년 동안 뛴 노력이 거의 3년 만에 그러면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그렇게 노력한 제가 잘못입니까? 행정국장님! 잘못이에요, 제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학교 안전에 관한 배려에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대응예산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태성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의 학생들은 가려운 곳을 좀 긁어달라 하는데 결국 폐쇄조치를 얘기하고 그러면 학생들 뺨을 때려요, 지금? 그게 적절한 정책입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 없어지면 머리띠 매고 교육청 앞으로 오고 학부모들 학교 앞에서 기숙사 돌려 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정책입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니,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그 환경까지 만들어 내면 안전을 생각하는 교육청이에요? 학생들 공부를 생각하는 교육청입니까? 다시 한 번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만 생각하고 안전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부 회계처리도 복식부기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시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복식부기가 완전히 정착화되지 않아서 단식부기도 섞여있겠죠? 그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복식부기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왔어요. 중앙정부ㆍ지자체 이전수입 중 아직 전출 받지 못한 금액이요. 못한 금액인데 그걸 비법정이전수입에 750억이에요. 도의 교육협력사업이죠. 도에서는 1,352억을 편성했고 우리는 602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602억 원은 받으셨나요? 전출 받으셨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득수

나득수위원

602억 원도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자금을 전출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돼 있는데.

득수

나득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602억 원을 자료에 보면 학교교육급식지원으로 288억,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37억을 사용했다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건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602억 원을 우리가 전출 받지 못하고 우리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유가 750억에 대해서, 그럼 일단 750억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750억 중에 일부를.

득수

나득수위원

일부를?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또 그 나머지 그러니까 498억 원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252억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252억은 지금 아직, 이제 또 사용하려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도에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도에 지금 있다는 거죠? 602억은 어디 있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전체가, 1,352억 원이 전연 전출이 안 됐네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자금으로선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 기획조정실장님께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NCS 교육이죠. 이게 교육부 특교입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거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연간 95억 정도 더 많은 100억 정도를 투입하네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특성화고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19개 학교가 있습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 NCS가 전문대학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2015년부터 시행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걸 성과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감독권한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거죠? 교육부에 있는 건 아니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걸 교육부가 감독합니까? NCS 이 사업에 대해서.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NCS 사업은 교육부에서 이제 특교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어떤 일정 지역의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디서 하시냐는 거죠.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감독하고 있습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지금 어때요?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아직은 이 부분이 초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NCS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그 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어떤 수업연구회 지원이라든가 교원연수 지원이라든가 교수학습 연구대회 지원 이 용도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 학습교구인가요? 학습교구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는 없습니까?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이 부분은 주로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으로만 지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연수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목적사업의 목적에 맞게끔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성과, 학생들의 NCS 습득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평가를 못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하는 그런 명목이 있느냐 이거죠. 용도가.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상당히 실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NCS가 지금 실무 위주로, 교육도 이론수업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그런 교육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제 대학에서는 하는데 4년제 대학에서는 도입을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교육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평가도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영상기기인가요? 교실정보화기자재 화면 영상기.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런 것들이 또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어린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의원 아저씨, 우리 모니터 있죠? 대형모니터 좀 바꿔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무튼 지역의 학교를 보면 이 모니터가 너무 노후화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상기기,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 더 보급을 새 걸로 좀 해야 되는데 삭감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이게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 다 삭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답변해 주세요.

호석

방호석교육2국장

삭감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다수자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입찰 차액.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누구시죠? 특수교육과 어느 부서예요? 1국장님이세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특수교육 방과후교실 있죠? 자유수강권 사용증가에 따른 이번에 10억 원 증액했잖아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초 예산편성에는 예측이 이게 불가능했습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당초에는 올해 본예산 산출기준으로써 4,000…….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00명 기준으로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꿈e든카드 사용하면서 예상인원보다 한 1,200∼1,300명이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애

이정애위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꿈e든카드를 쓰다 보니까 편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이, 한 1,200∼1,3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이 12월 말까지 부족액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을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예측은 조금 빗나갔었네요. 그죠? 7월 기준 집행률이 46% 수준으로 사실 적절한 증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5억을 이렇게 3차 추경에 증액을 하니까 제가 예측이 좀, 이유는 설명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올해 본예산이 3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지출금액이 8월 말 현재 64.2%…….

정애

이정애위원

8월 말?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한 달 새에 많이 늘었네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64.2% 그러다 보니까 부족액이 이렇게 발생이 됨에 따라서…….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알았어요. 거기까지.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이거를 좀 고민했어요. 우레탄하고 석면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레탄 문제에 대해서 1국장님께서 향후 방안을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답변을 하셔서 마사토나 친환경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 또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마사토도 역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KS 마사토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10개 교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하는,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실행을 할 때는 그런 검증이나 KS인증 같은 걸 보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현실이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가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또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겁니다. 그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또 대안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상임위에서, 교육위에서 디테일하게 다뤄지겠지만 제가 볼 때 대응이 친환경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흙 있는 운동장에서 하는 게 훨씬 친환경일 것 같고 예산도 덜 들 것 같은데 마사토나 아니면 천연잔디로 하신다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도 엄청 들어갈 거고. 지금 교육환경이 예산 재원의 문제로 인해서 녹록지만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하고 더불어서.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1국장님께서 정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전문성 있게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석면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수치가, 10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수치가 제가 볼 때 예산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그걸 10년 계획으로 잡으셨는데 거의 합하면 조가 넘을 것 같아, 이거랑 저거랑 합치면.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석면문제도 지금 여기서는 물을 수가 없지만 이게 왜 그렇게, 지금 새로 짓는 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죠? 들어갑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은 학교에서 들어간 그 석면의 문제가 노출이 돼서 지금 이걸 박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64% 학교에서 석면…….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문제도, 지금 시간을 제가 다 써서 더 쓸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두 가지 문제, 우레탄하고 석면 문제 그것 좀, 잘 하시겠지만 정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대응을 추가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충분하게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텐데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아까 세류초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트랙시설은 유해성이 검출됨에 따라서 이번에 교체대상입니다. 그리고 인조…….

재순

박재순위원

우레탄 얘기 그만 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인조잔디잖아요, 잔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인조잔디…….

재순

박재순위원

잔디하고 우레탄하고 구별이 안 갑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구분을 하는데 왜냐 하면 인조잔디도 우레탄 시설을 이번에 교체 공사하는 학교에 대해서 특히 노후화 정도가 심한 인조잔디와 동시에 같이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학교가 올해 18개 교입니다. 그런데 세류초등학교는…….

재순

박재순위원

18개 학교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꼭 짚어서 세류초등학교 것만 얘기했잖아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세류초등학교는…….

재순

박재순위원

세류초등학교가 대상이 안 된다고, 10년이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거의 2007년도에 시공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됐으면 수명이 몇 년이에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재순

박재순위원

뭐가 8년이에요, 뭐가?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우레탄 아니, 우레탄이 아니라 인조잔디 2007년도에 시공했으니까요…….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한 8, 9년…….

재순

박재순위원

걷어내야 되죠? 그런데…….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8, 9년…….

재순

박재순위원

무슨 8, 9년……. 국장님, 계산 똑바로 해 주시고요.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대상이 되고요. 이번에 이 부분 제대로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현장…….

재순

박재순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체면을 봐서 국장님에게 더 이상 내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거기도 그 밑에 고무 이렇게 해 갖고 충진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인조잔디는 파랗게 나온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인조잔디 파란 부분에 대해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어떤 조사가 돼 있다면 그 조사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안 했다면 전수조사, 만약에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다 걷어내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세류초등학교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걷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걷어내는 조건이나 모든 게 다 되는데도 안 걷어내고 있잖아요.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요.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현장 충분히 가서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잔디가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나 세분화되게 잘게 잘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왕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세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 충진재에 대해서만 조사하지 마시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한 것 나중에 와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있다면 그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81페이지 보시면 자유수강권이 어떻게 12개월로 계산이 나오나요? 그러면 앞선 수업료는, 수강권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을 하셨기에. 81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지금 먼저 위원님,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본예산 소요액을 산출하면서 전년도…….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 공무직원 정기상여금 있잖아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14명. 그것이 85페이지에 있는 거죠?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85페이지에 있는 114명 맞죠? 맞습니까?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네,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8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무직원 또 나옵니다. 여기 90명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90명, 89명, 25명, 1명. 전체적으로 이번에 2016년도 저희가 협약사항에 따라서 특수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직원에 대해서 연간 50만 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인원수. 제가 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인원수.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 인원이 지금 여기저기 산재가 돼 있습니다. 전체가 대상인데요. 왜냐하면 지역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그다음에 또 특수학교 거점학교…….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잘 보세요. 81페이지 보세요.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에 대한 114명이 제가 85페이지에 있는 게 맞냐니까 맞다 하셨어요. 그런데 83페이지 보시면 83페이지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나와 있는 지원입니다. 그게 바로 85페이지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114는 맞는데 뒤에 있는 행정실무사 25명은 제외입니다, 이거는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서비스지원 이 90명은 어디서 나온 건지.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그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연

지미연위원

보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 해 주셨잖아. 83페이지 보시면 세세부사업 안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면 85페이지 보시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81페이지에 있는 114명이 이분입니까?” 하게 되면 아니어야 되는 건가. 이거 명쾌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계속 제가 용역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종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할 거니 준비 좀 하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용역 건이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아직 보고 못 받으셨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아까 정회 때 기조실장님이 그게 속기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되고 수정예산을 제출하실, 자진삭감 해서 낼 수 있느냐?” 했더니만 기조실장님 답변이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금방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제가 없는 말 한 거 아니죠? 기조실장님!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저한테 그 부서가 갖다 준 자료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에서 용역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지 아니하고 인상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라는 게, 용역이라는 게 그것도 외부도 아닌 위탁연구로 준, 그것도 외부기관이 아닌 도교육청이 출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입맛에 맞는 것만 반영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1,290만 모든 도민이 압니다. “어찌하여 너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냐?” 이거는 제가 도민들께 직무유기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도교육청이 보일 수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아예 용역보고서를 무시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사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지미연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연구보고서랑 매칭되는 부분을 해서 자료로 위원님한테 잘 제출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전입금을 전출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99년도 이후에 장기간 전출하지 않은 누적금액이 7,700억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전입금을 전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시도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압박이나 아니면 또 그런 게 가장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법정전입금을 전출하지 않는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 정부의 공문서에 99년 이후에 장기간 전출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것은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압박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상호 교육청 간, 도청 간 유기적으로 협조만 잘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법적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법과 시행령의 구속력에 차이가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법이 시행령보다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법적으로 전출을 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당연히 전출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게 법이나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전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차이라 하면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광명

조광명위원

법정전출금은 법적으로 전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그게 근거가 법 혹은 시행령일 텐데 법과 시행령이 각각 구속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구속력은 제 판단으로는 시행령보다는 법이 더 상위에 있지만 시행령 역시 그런 걸 구속하고 있다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주 일반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법이나 시행령의 구속력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단이 같은 것 같고요. 회계연도를 넘겨서 전출하면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진석

전진석기획조정실장

전국적인 건 있는지는,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법적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 하나는 시행령. 이 문제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그 사안에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 고민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이 고민을 우리 이번 추경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조실장님은 그 정도면 됐고요. 보육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교육과정정책과장 말씀하십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영희

한영희교육1국장

학교정책과장…….

광명

조광명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