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오전 중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올해도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제주지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태빈입니다. 조사관 김용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비전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이며, 노사분쟁 조정 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 성립률 제고와 상시적인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으로 노사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성한 심판 업무 처리와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전문화,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운영과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 역량 등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노사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도 조정 성립률 61%를 목표로 해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정 신청 건수는 총 6건으로 조정 성립 3건, 조정 불성립 2건, 취하 1건이며, 조정 성립률은 60%로서 올해 목표 61%보다 1%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서 조정담당 공익위원, 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운영과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조정사건 피드백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조정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전략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 신청 사업장 및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교섭 일정을 확인하고, 준상근 조정 위원제를 활용해서 조정 전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심판사건 처리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심판사건에 대해서 화해·취하율 59%, 판정 수용률 67%, 초심 유지율 82%, 사건 처리 일수 단축 53일을 핵심성과목표로 설정해서 사건 배정에서부터 조사보고서 작성, 심문회의 진행 등 노동위원회 공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7월 말 기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사건 처리현황은 109건이 접수되어서 8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2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수노조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7월 말 현재 13건으로 전년도 129건보다 116건이 감소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2015년도에 선원노동조합 간의 임·단협 체결을 위해서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개별 선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심판 공정성 등 확보 및 권리구제의 내실화입니다. 심문회의 균등참여, 순차적 사건 배정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회피·제척·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공정한 심문회의 유도로 위원·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사·판정의 전문성 강화 및 판정 수용률 향상입니다.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간담회 및 자체 직무학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조사·판정 등을 통해서 노사 당사자가 판정 결과를 수용하는 초심 유지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 처리 일수는 49일로 올해 목표 53일 대비 4일 단축되었으며, 화해·취하율은 70.1%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권리구제를 높이는 데 노력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화해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집단적 노동분쟁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입니다. 집단적 노사분쟁 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부당노동의 구제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형사 고발도 병행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요일별 전담 상담조사관을 배치한 노동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와 도민이 참여하는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열린 행정으로 신뢰 받는 청렴한 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전문성 등을 갖춘 위원을 지속 발굴하여 지난 7월 25일 59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들의 회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분기별로 참여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인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 관련 학술세미나 행사 개최, 노동위원회 홍보물 제작·배부 등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19쪽,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조정담당 공익위원, 조사관 워크숍 등 부분별 위원 워크숍 개최 및 중노위 판정례·법원 판례 분석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업무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매월 2회 조사관 학습포럼의 날을 지정해서 직무 관련 현안업무를 공유하는 업무연찬, 그리고 고용노동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서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27쪽 이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산업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과 전략산업추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입니다. 김명옥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입니다. 이영철 전략산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산업국과 전략산업추진본부에는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7쪽입니다. 제주경제 제2도약의 해 실현으로 도민들을 웃게 만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기업 성장 촉진 및 수출·통상 확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16개의 주요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 41개 과정 98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5개 과정 1012명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17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단기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 특성화고 잡페어(Job Fair), 민간기업 정기공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자리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올해 1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운영 수탁기관 공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 등 올해 공공구매 목표인 13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물가관리로 서민경제 지원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착한가격 업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2개 사업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개 사업에 98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객 편의 쇼핑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18개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 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슈퍼용 자체상품 개발 확대와 골목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주제품인증제도 구축·운영입니다. 청정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우수 생산품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체계, 인증 대상 품목, 품질기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내년도, 2017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복지관 운영 조례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입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도교육청과 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관련 예산 확보와 경기장 배치 계획 수립 등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장 촉진 및 수출통상 확대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 기업 애로 해소 및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도내 중소기업 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 현장 상담반 및 소통마당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관련 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경쟁입찰 등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망지역 집중 마케팅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입점을 통한 수출기업 해외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외국어 상품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등 수출 유망지역 공략을 위하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중국, 일본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수출 보험료 지원, 수출 원스톱 서비스,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상해대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웨이보 등 중국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일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동경대표처를 내년까지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제주 특산품 전용 판매장을 코레일 역사 서울역점에 올해 7월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용산역점을 추가로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e-제주몰 재구축을 통한 성능 개선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숍인숍, 면세점 등에 제주산품 입점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경제를 이끌어 나갈 강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8년까지 매년 5개 기업을 제주향토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도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 컨설팅 등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 7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복권기금을 통한 재원마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창업두드림 특별 보증을 통해 창업기업 신용보증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경영안정지원자금도 지원한도를 매출액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산업입지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업입지 수요에 부응한 단지 확장 조성으로 기업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3개의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에 시설개선 설계발주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설개선과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 밀착 기술지원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 대학생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역량 강화 사업,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지원, 벤처기업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세계한상대회 제주 개최입니다. 2016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ICC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를 해외시장비즈니즈 창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회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입니다. 24쪽, 에너지 복지기반 마련 및 LNG 공급배관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및 복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LED 교체, 에너지 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저렴한 LNG 공급을 위한 배관 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허브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페스티벌 개최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 체류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와의 소통을 통한 창조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지능형 소비자 모델 등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업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 대상을 확장하여 설비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융합사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7쪽,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정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 원료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까마귀쪽나무를 활용한 골관절 개선 기능성 식품 소재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증제도 홍보와 관련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자원과 기술이 융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에 제주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6개 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233억 원 등 총 3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R&D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9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구축입니다. 2016년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00대 달성을 위하여 지난 7월 7일 보급 확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불편 사항 등 즉시 해소를 위해서 EV콜센터를 확대 운영 중에 있고, 전기차 인식 확산과 선도문화 조성을 위한 전기차 엑스포, 에코랠리, 전기차의 날 등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관기관, 법인 사업자 차량을 먼저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고 전기이륜차, 초소형 전기차 도입으로 전기차 보급 차종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정례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방안, 이용편의정책을 발굴하고 전기차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업용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용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보급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은 2015년 6월 한국에너지공단과 1차년도 업무대행을 협약 체결하고 올해 8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목표 566대 대비 실적은 전기버스 23대, 전기택시 및 렌터카 49대로 총 72대만 도입되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전기버스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 2기가 구축되어 서귀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동서교통 전기버스 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속 추진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전기차 인식 고취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차의 환경적 효과, 필요성, 우수성 등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차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용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여 전기차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구축입니다. 전기차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말 현재 도내에 443개의 개방형 충전기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우리 도, 한국전력공사,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급속충전기 144기를 포함한 총 196기의 개방형 충전기를 도내 곳곳에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층화사업 추진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충전기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형 및 소켓형 충전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과 충전기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와 공공용 충전기 결제호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충전기 이용불편을 제거하고 충전인프라 확대정책이 속도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제주도를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전기차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에서 발생하게 될 폐배터리를 자원화하고 전기차에 맞는 안전검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터리 자원화 및 안전검사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체,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해서 전기차 정비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의 자생적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전기차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전기차 전 주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2015년도 12월 제주도에 전기차 인프라산업이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20건의 제도개선사항, EV-타운 조성사업 등 278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4건의 재정지원사업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제도개선사항과 재정지원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고, 전기차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추진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구축과 수송 수단의 전기차화, 에너지 소비 효율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배출 제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46개 분야에 대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글로벌 에코플랫폼 실증시범사업을 구좌읍 행원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행계획이 정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민 중심의 풍력자원 개발입니다. 바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풍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육·해상 풍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4개소에 대한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풍력발전의 안전 및 전력계통안정화를 위한 규정정비, 제3 해저 연계선 조기 건설 등을 통해 전력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감귤폐원지 및 마을 소유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내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도민이 주도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태양광시설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 농가와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111개소 88.6㏊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주민사업설명회 개최와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이행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3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7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전략산업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만순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고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고용센터는 공무원 정원은 28명이나 5명이 결원되어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4명을 합해서 모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의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용센터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목표인 활기찬 경제 더 나은 일자리,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일자리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고 일하는 행복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통합적인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서 854명 목표에 7월 말 현재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의 강화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에 대하여 심리안정프로그램 상담컨설팅을 117회를 실시하여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과 심리안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 진로지도 내실화입니다. 청년, 주부, 고령자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직업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과 단기 취업특강을 52회, 4868명에게 제공하였고, 중·장년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령자 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성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현재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 344명, 2억 7200만 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367명에 4억 9000만 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위한 2개 과정에 122명 9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실업자 등 훈련 참여자 발굴과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138명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훈련의 내실을 기하여 지역산업현장에 부응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사업은 603명에 10억 900만 원,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112명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쪽,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임신·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1322명에 22억 10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5169명에 39억 7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모성보호 준수 분위기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1만 2258명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실직자 7622명에게 실업급여 24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직기간 중 생계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 등 자격변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내실 있는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복지, 서민금융서비스 기관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예산 7억 78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작년 12월 31일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15일 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내부시설 공사, 관련 기관 입주 등 센터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고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제주에너지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022년까지 제주풍력사업의 사업예정자로서 지정받음으로써 육상에 151㎿, 해상에 702㎿, 총 853㎿ 규모의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육상에 1개소, 해상에 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구지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7월 26일 4개 후보지 중 우선적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지구지정 건에 대해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오는 9월 8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1차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도에는 서부지역에서 2차 후보지를 공모하여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30㎿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준공에 이어서 24㎿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최대 규모인 54㎿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공사 준공 및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연계형 ESS 제안공모 사업입니다. 동복·북촌풍력단지와 가시리 풍력단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풍력 연계형 ESS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올해 말까지 ESS를 설치 완료하여 제주 전력계통 안정화와 REC 추가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활용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공공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범사업으로서 올해 말까지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주종합경기장 유휴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과 제주시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연구기술개발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2015년도 4월 풍력발전기 출력 성능 및 전력품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였고, 도내외 풍력단지 성능보증 시험 3건, 국책연구과제 1건, 제주도청 학술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기계하중 및 소음측정 분야로 인정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성능시험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지원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연간 5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3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주택 200가구, 사회복지시설 16개소가 신청하였고, 설치 완료된 주택 78가구에 지원금 7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태양광 발전 확대와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연간 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3285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도민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451가구에 총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3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모든 도민이 제주풍력자원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사업으로서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1차 후보지 공모로 육상 1개소, 해상 3개소 후보지 선정에 이어서 앞으로 지구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투자자를 공모하는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풍력발전사업 개발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및 피해보상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에너지공사가 더욱더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성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경영본부장입니다. 송두경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성철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재단 비전과 경영목표,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자료 9쪽, 2016년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2016년 저희 재단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더 다가서서 서민을 섬기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산업 균형발전 견인과 지속 가능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대 핵심전략, 8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 핵심전략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적극적 보증 지원 강화, 회생 지원 중심의 구상채권 관리 시스템 강화,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 시스템 혁신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인 8대 과제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적극 보증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 재단은 서민 중심의 보증 지원 강화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000건에 1650억 원을 보증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그리고 저신용·저소득·사회적약자를 위한 제주희망드림 특별보증 햇살론 보증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창업두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애인기업과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보증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이용업체들의 상호교류를 위해서 제주희망기업협의회를 지난 3월에 창립하여 업체 간 정보교류 활동 지원과 CEO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최근 제주에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이주민 특별보증 상품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용금융 확대를 통한 최고의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저희 재단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주1회 해피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류제출과 재단 방문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매월 대출금리 공시제도를 시행해서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경영컨설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과 양방향 소통강화와 재단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와 마을 투어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회생지원 중심의 구상채권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채무자와 상생을 위한 회생지원프로그램 구축을 통해서 올해 24억 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고객 맞춤형 회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소외계층 등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을 실시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채권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재단은 사고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 관리활동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 가능성에 따른 관리등급 분류와 금액별 담당자 배정을 통해서 회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 지역재단의 구상채권 회수 사례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관리업무, 전문기법의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입니다. 저희들은 다각적 출연 유치를 통한 안정적 기반마련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62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특별출연유치단 운영을 통해서 분기별로 도내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상품 시행을 통해서 출연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 보증 조기 소진에 따라서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적 재무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건전 재정 구현입니다. 저희 재단은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자금운용 목표수익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매주, 매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 구상채권 회수 등 부채관리지표 설정을 통해서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기능 또한 강화해서 부실 위험에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를 매월 점검해서 단기·중기·장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서 재단운용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입니다. 저희 재단은 2단계 경영혁신을 통해서 도민 신뢰 구축과 경영 효율화를 제고해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윤리교육과 부패행위 신고채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TF팀 운영을 통해서 불합리한 재단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급, 경력별 맞춤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재단인지도 향상입니다. 저희 재단은 고객 친화적 홍보활동을 위한 분기별로 마을투어설명회와 CEO가 간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단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고객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재단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과 기부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더 다가서기 위해 전 직원 CS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나눔과 기부활동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공석 관계로 원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철 정책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융합센터 고대승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장원국 실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당연히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공익위원 자격은 법학이나 경영학, 사회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노동 관계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익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의 기본소양은, 법학의 기본소양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성 결여 부분은 최근 판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공급해서…….

2016년 8월 10일까지 했고 내년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임기 연장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노동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을 우선…….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들이…….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금명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예산부서가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겁니다.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것은 의회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이행을…….

아직 지구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동복 거 1단계는 완공됐고 2단계가 지금 안 됐습니다.

아!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

회의 진행할 때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소관 업무도 듣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됩니까? 계속하세요.

저희는 도하고 약정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입니다.

사용승인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겁니다.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부채납 조건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허가를 제주시에서 그냥 해 주니까 저희 실무진이 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는 준공검사가 사용승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줘서 건축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공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줄 수 없는 자리에 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든가 공유지를 사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사용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준공입니다, 준공. 준공을 하게 되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실 여건이 거기까지 나가기는 조금 벅차서…….

예. 테크노파크와 제이어스와 머리를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현장도 몇 번 갔다 왔고 제이어스라든지 테크노파크 화장품 센터장님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당장 실행하기에는…….

좌 위원님, 1분 더 소진했습니다.

테크노파크 화장품팀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