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소방력 보강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조사해서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년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수립계획 1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싱크홀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소방안전본부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의 화재 발생 건수현황 3년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에 최근 3년간 해안가를 포함해서 바닷가에 추락사고 발생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 소방안전본부에 비상구 폐쇄행위 등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 실적을 포상자라든가 날짜라든가 아니면 포상금이라든가 포상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 5년간 추진실적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편성내역과 추진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유소 점검 결과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싱크홀 부분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에 작년과 올해 한 두세 건씩이 났는데 저희들이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예방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출범한 안전관리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난의 사전 선제적 대응과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견과 대안제시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 외에 담당 직원들은 한 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11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비전 및 전략 수립입니다. 최근 재난과 안전사고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예측도 못 했던 강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재난안전 및 실태를 진단하고 모든 분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5월 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 올해 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안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 여부는 13개 협업부서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체 교육대상 176명 중 올해 88명 교육을 목표로 7월 말 현재 위탁교육 전문가 11명과 재난안전교육 64명 등 총 7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 참여형 안전신고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잠재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든지 안전문화실천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생활 속 주변 위해요인 신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전지수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지역안전지수를 전면 공개함에 따라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위해지표를 분야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사망자 수와 안전사고 발생건수 3년 동안 15%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TF팀 회의를 거쳐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7개 분야 83개 과제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안전사회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개 분야 5174개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일제히 실시해서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심수학여행서비스로 수학여행단 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이 이용하게 될 숙박시설 등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 전기 등을 점검해 주는 안심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도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2016년도 7월 말까지 2015년 대비 77.7%가 증가한 1010개교 23만 634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이라든지 기상특보 등 긴급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응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및 태풍세력 강화 등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취약시설이라든지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9년 연속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관리자원 체계적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 시 투입 가능한 자재와 장비 인력 등 부서단위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정부의 재난관리 공동활용시스템과 연계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예·경보와 적의 침공 시 신속한 경보 발령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해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개 사업 21개 지구에 총 45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13개소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4개소 등 재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CCTV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및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2243건 중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행범 검거 건수가 13건, 안전대응 건수가 448건 등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안전문화운동 주간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캠페인이라든지 지역방송사와 라디오를 통한 안전문화캠페인 방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동네를 중심으로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을 위하여 강사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19개 기관, 부서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611회를 실시하여 2만 5000명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 민방위 태세 확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시설·장비·물자 확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37쪽에서 4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중 재난안전 분야, 49쪽에서 5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자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황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안전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경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영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윤두진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오창원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다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에서 10쪽까지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주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시 통장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 중심의 안전도시 사업 추진 역할을 강화하고, 자살 등 사고사망률이 높은 유형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사고손상 사망률을 저감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등 안전관련 34개 기관·단체가 협업하고 어린이, 노인 등 10개 분야 82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기별로 길 잃음, 화목보일러 화재 등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2017년 3차 공인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생활 속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11개 해수욕장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119상황관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산목안전지킴이를 운영하였고, 제주포럼 등 대규모 행사장에 119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뱀, 벌 등 유해동물 퇴치 등을 위한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고, 생활안전구조차 2대를 보강하여 25명에 대한 생활안전 전문교육도 이수케 하였습니다.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농어촌 및 유인도 등 8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2000여 가구에 소화기, 감지기 등 4000여 대의 기초 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15쪽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 불량,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검찰 합동으로 대형공사장 8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안심수학여행 지원, 20대 총선대비 투·개표소 점검, 양돈장에 차단기함 설치 등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민간위탁 자체점검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촘촘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건물 474개소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옥내소화전, 자탐설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 사용요령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8000여 가구에 대해서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소화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주, 종사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자위소방대 12개 팀에 대해서 소·소·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소방관체험, 화재안전 및 피난교육 등에 대한 맞춤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생명존중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119구급차 이동병원화를 위해서 구급차 6대 등 전문자격자 8명을 채용하는 등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대 등 4개 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급차 부재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펌뷸런스 출동차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상황을 가상한 응급의료기관 등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메르스 등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환자 및 구급대원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실을 7개소 확충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빈틈없는 소방출동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 및 골든타임 단축을 위해 구조, 펌프차 등 17대를 소방서에 교체·보강하였고, 노후율을 4.6%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정비전담팀을 운영하고 100여 대를 수리·정비하였고, 전국 소방장비 관리 능력 평가에서도 권역별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주력차량 125대에 대한 단계별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계획에 의해 올해 39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최상의 소방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기본설계 검토회의와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을 득하였고, 조종사 등을 신규로 채용하여 제작·납품단계에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민관군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기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러 및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경찰 등 테러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4개 소방서의 구조대에 화생방·대테러 장비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난·산악·화학 등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노후장비를 추가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119상황관제 기능 보강입니다.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하여 선 출동지령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 보강하여 노후장비 67점을 우선 교체하였습니다. 지휘차·펌프차 등 출동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영상전송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에게 인근의 AED 위치를 설명하여 심정지환자 소생률 증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1쪽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유형별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고층건물, 지하층 등 대형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소방훈련을 900여 차례 실시하여 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이도, 삼도 등 4개 119센터 앞에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를 꾀하고 있으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 최초 발견자 등 인근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하였고,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등 개인장비를 꾸준히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입각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승진과 전보인사를 운영하며 인사 사전 예고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여 직원의 사기진작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26명이 동력수상기구 조종기술 전문자격 등을 취득함으로써 해상 기동력을 확보하고 수상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체 전문교육 훈련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 재난중심 조직으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적합한 의용소방대원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119수호천사 생활안전강사대, 수난·산악구조대 등을 중심으로 기술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난·산악사고 대비 구조기법 등 전문교육과 구조능력을 배양하고, 대원별로 개인 안전장구와 장비를 지급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4000여 가구 사회 약자에 대한 화재보험 들어주기 등 사업을 통하여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기간을 30일에서 40일로 연장하여 검진의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리적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리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든 119센터에 치유기구 등 10종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석면공사, 리모델링 등 소방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체력단련 기구를 교체하고 동호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작년 12월 소방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격납시설 부지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그리고 조종사, 정비사 2명을 선 채용하였습니다. 2018년에 소방항공대 발대를 목표로 도입 사업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 및 그동안 예산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최근에 종료된 국민안전처 안전체험관 표준모델 연구용역에서 제주도가 반영되었으므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제10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신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보훈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청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보다 격조 높은 보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관 보훈과장입니다 전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앞장서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박평숙입니다. 먼저 안전환경도시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와 업무보고 일정이 중복된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대효 건설과장님과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영보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에 13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게 되면서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라고 제주를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늘 해양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특히 유람선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서는 레저에 관계된 사고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제주의 하늘 길은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시간당 이착륙 횟수가 무려 평균 30회, 평균 25회에서 30회. 그러니까 성수기 때나 이런 때는 무려 35회에 달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1분 40초에 비행기가 하나씩 뜨고 내린다는 겁니다. 엄청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하늘길이고, 또한 우리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작년도에 보면 교통사고가 무려 4675건입니다. 93명이 사망했다는 업무보고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하루 12.8건이 발생하면서 무려 나흘에 한 명은 유명을 달리하고 하루에 20명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의 365일을 만들겠다는 비전은 상당히 잘 선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우선 실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워크숍도 가 주시고, 특히 선진국형 재난 안전 대응체계에 대해 여러 각도의 노력들도 하신 줄 압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 우선 각오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맞고요. 와 보니까, 저도 상하수도 업무를 오래해서 민원도 많고 상당히 상하수도가 어려운데 와 보니까 항공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모든 분야가 정말 포화가 되어서 이 시점에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틀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어쨌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이라든지 또 협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연찬이라든지 전문가의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서 협업부서와 많이 안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의 비전과 목표가 실은 단기적인 것밖에 없어서 발전연구원에 중장기, 어쨌든 제주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발전연구원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과 관광객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부서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는데,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1월 4일 날, 작년에 지역안전지수를 전면 평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개 분야 안전지수 등급을 발표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자연재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자살, 감염병 이런 데서는 2등급인데 교통사고 분야는 3등급,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우리가 범죄 분야, 절도·살인·강도·폭력·강간 이 5대 범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5등급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인 수난·폭발·붕괴라든지 기계 사고라든지 추락, 화학물질, 레저에 관계된 이런 구조 건수를 보면 여기도 역시 5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관광하고 제주를 찾게 됐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외지에 나가게 됐을 때 그 지역의 안전지수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합리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안전지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 이미지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들이 좀 있었을 줄 압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는데 아까 김영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쨌든 간에 교통은 3등급, 나머지 범죄라든지 안전사고는 5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9개 도에서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년도부터 ’18년까지 범죄라든지 안전사고에 3년 동안 한 15.5% 사고가 덜 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업부서별로, 예를 든다면 교통은 저희들하고 경찰청이 한다든지, 또 자살이라든지 감염병은 보건·환경과가 한다든지 소방은 소방안전본부가 한다든지 해서 3년 동안 15.5%를 감축할 걸로 해서 매달에 TF팀 회의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83개 항목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는 지표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높이는 일은 결코 행정만이 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어떻게 동참하고 민간 협업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협의 활성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지난 6월 27일에 안전지수 불합리한 지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은 구조적으로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 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특히 렌터카 사고라든지 외국인 문제, 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뭐로 산정을 하느냐? 주민등록상 1만 명당 사고라든지 범죄 건수로 해서 지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에 포함이 안 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지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9 출동 문제가 있는데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119 출동 사용하는 게 한 2.4배가 높습니다. 한 40%가 되고, 육지에서는 17%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런 출동 건수를 가지고 안전사고의 지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표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서 이 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민 통계, 모든 지표는 통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고요. 국가적인 통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점점 그런 지표를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우리가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건데, 풍수해보험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장님이 그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대로 하고 모르는 것은…….

예, 그렇게 하십시오. 풍수해보험이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재해를 대비해 가지고.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적인 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인 경우는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도 폭설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2014년·15년도에 대한 자연재난 통계는 있지만 2016년에 대한 통계는 없었습니다. 올해 폭설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어쨌든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농가들이 적은 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을 같이 해 주셔서 이런 풍수해보험을 드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해마다 통계를 봤더니 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줄어드는 요인을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무슨 때문인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 3년 동안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안일해졌다는 겁니까?

예, 안일해졌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 있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이라든지 농업재해보험이 똑같은 돈을 내고, 아니, 농업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보다 3분의 1 정도의 돈을 내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출하는 보상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인 경우는 풍수해보험보다는 농업재해보험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가입률은 어떻습니까?

재가입률도 한 40∼50% 되는데, 한 번 가입했던 사람은 혜택을 받으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혜택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라면 안전관리실도 선진국형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보면 어떤 풍수해나 여러 가지를 당했을 때 생계 부분은 지원하지만 개인의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 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에서 지원이 어렵다 보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은 좋은 부분이라면 농가에 많은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실장님은 마치고, 하나 더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가 너무 소상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이 너무 시시콜콜하게 전부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 된 내용 중에서 하나 한다면, 지난 30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소방기본법」 개정안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은 행위…….

아, 국무회의에 의결된 그 사항을 말씀…….

예.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대개 한 6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7∼8만 원.

예. 상향되어서 7∼8만 원. 그런데 새로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최초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령이 개정되게 됩니다. 그게 국무회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더니 구급대원이 자기는 구급대원 활동을 한 지 10년 만에 이런 모세의 기적을 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로에서 구급차가 지나갈 때 모든 차들이 비켜주어서 중문동에 있는 한 할머니가 무사히 병원으로 가게 됐다. 이런 모세의 기적을 봤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도 구급차가 출동할 때 상당히 높은 시민의식이 살아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희망 에너지가 있다는 건데, 평상시 때 이런 지장을 주는 행위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제주사회에? 진로를 방해한다든지, 구급차 출동할 때. 파악한 것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출동. 파악한 거 있습니까?

출동차량을 통해서 단속한 건수는 올해 3건입니다.

그리 많지 않군요?

예, 일부러 방해하는 차량은 거의 없고 교통체증이랄지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로상하고 번영로상에 올해 제주도에서 2건의 모세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지 도심권 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행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31일에 한림읍에서 제주목재소에 화재가 났을 때 서부소방서가 상당히 애쓴 줄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참석했습니다만 8월 24일 날 을지훈련, 실제 훈련에서도 긴급구조 훈련하면서 상당히 폭염에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리 도민들은 119라든지 소방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방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3교대를 할 때 어느 인원이 적정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인 경우에도 정원 대비 35명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전체 정원, 그러니까 3교대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안전처가 제시하고 저희 소방력 기준에 나오고 있는 기준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704명 정원이고 그리고 정원 부족한 인원은 올해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34명을 채용해서 지금 15주간 교육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배치되면 올해 연말하고 내년 2월까지 해서 정원 부분은 충분히 확보될 예정이고, 부족한 소방력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조도 15.6%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19가 할 역할들이 인구수가 많아지고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소방 관련 조례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예,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더니 아직도 명칭을 소방방재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조직의 이름을 아직도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 조례 개정계획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언제 바꿔지신 줄은 알고 계시죠? 이미 2013년도에 바꿔졌습니다. 조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원래…….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뒀던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놓친 부분이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조례들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직의 명칭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조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지수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국민안전처가 지역 7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안전지수가 전면 공개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범죄자들이 많아서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렇게 지역안전지수가 취약한 요인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부 도민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또 일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도 했지만 항만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들,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6개 협업부서가 3년 동안 안전지수, 그러니까 범죄라든지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을 15% 감축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5% 정도씩 감축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갑작스런 관광객과 인구 유입이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지표가 있고 개선 건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지수, 특히 범죄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지수가 5등급이라는 것은 도민의 안전이 지나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83개 과제를 발굴해서 각 분야별로, 협력 부서별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경찰청과 민관, 안실련이라든지 안전문화 협의회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도민들이 안전사고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 이런 분을 대상으로 CCTV 설치라든지 벨 설치라든지 화장실 등 기타, 또 CCTV 뽈대의 벨을 울리면 자기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제주앱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주시청 후문 화장실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제주사회에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10건 중에 8건이 여성 대상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 설치라든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여성 입장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 차원에서 범죄예방프로그램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일부는 돼 있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팀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매주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하고 민간인들이 같이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대상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여성정책과라든가 협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도 차원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안전지수가 공개되면서 제주는 세계인이 찾고 싶은 도시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안전시스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범죄자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도시로 인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가 모든 것을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마련한 범죄라든가 안전사고 발생건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사전 범죄예방 대책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안전관리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충실하게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교통사고 분야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도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후에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사망건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주민 일부는 불편하겠지만 굉장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렌터카가 굉장히 문제인데 관광객들이 오면 들뜬 기분에 길도 잘 모르는데 과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렌터카를 빌려줄 때는 그런 주의사항, 도로 문제라든지 과속 문제를 잘 교육시켜서 안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분리대를 지금에야 곳곳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전용 차선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 중앙분리대를 다 철거해야 하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한 것도 정말 유감입니다. 금방 이제야 설치해 놓고 또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것은 교통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기석 본부장님과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업무라는 게 한 번 파악해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보면 소방예산이 1025억 7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30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동안 소방장비라든가 노후화 등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쪽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소방차량 노후율이 2015년 18.2%, ’16년 13.6%로 4.6%가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이 되면 노후율이 2.5%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 편성 내역을 보면 기동장비라든가 보호장비, 통신장비 등 교체 보강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올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소방안전교부세액이 당초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방비로만 되어 있는 소방차량 확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이 지방비로 충족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노후율이 70%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원을 보전해 주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는 2017년까지는 소방차 노후율 해소를 위해서 75%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소방의 경우도 현재 노후소방차 노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전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제주소방차에 대한 노후율은 2.5%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예산이 1025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실제 순수 소방 사업비로 쓰는 부분은 381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많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차량 교체만 한 96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점사업 112억 중에서 96억이 소방차량 교체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도 투입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교부세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방차량 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비도 투입된 겁니까?

그 부분은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은 소방차량 노후율을 위해서는 소방교부세로 전액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비 부분은 행정차량이랄지 저희 소방출동차량 외의 부분에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소방안전본부 차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보고 6쪽을 보면 화재는 전년 대비 인명 피해, 재산 피해는 모두 줄어들었는데 구조라든가 구급, 생활안전은 모두 증가해서 도민안전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출동 건수는 전년에 비해서 42.5%가 증가했는데요.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것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출동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상 분포는 구급 출동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부분은 기존에 유해동물 벌이랄지 뱀, 유해동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 부분이 구조 건수로 안 잡히고 생활안전으로 잡혔던 부분이 구조 건수로 같이 잡혔기 때문에 통계상 수치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고, 그리고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대한 대원들이 업무상 과부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출동에 대한 부분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생활안전서비스는 후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출동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부족한 구조인력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점차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원들, 구급대원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구조나 구급의 내용들이 안전조치라든가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등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들인데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교육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도민들에 대한 소방안전 홍보 부분은 방송이랄지 홍보 리플릿이랄지 화재 예방활동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방송 언론홍보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용소방대랄지 소방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았습니까?

효과 부분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점차 넓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 되면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방향이 적정한지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과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대도민 안전교육을 안전관리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업하시는 것 중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당초 이름대로 하면 화재가 없는 안전마을 부분인데요. 도서벽지랄지 섬 지역, 소방관서에서 먼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이 자력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두 곳을 선정해서, 연 여덟 곳을 선정해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가스안전 점검이랄지 자체 마을의 안전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보니까 50개 마을이 선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점검·수리, 가스·전기·주택안전 점검, 어르신 기초건강 체크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과연 주민들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율방화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대개 주택들이 많이 있고 주택에 대한 화재를, 그러니까 실제로 화재를 예방한다기보다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이 감지기 부분은 벨이 울려서 사람이 탈출하게 도와주는 구조이고 소화기는 자체 소화를 통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2015년에는 주택부분에서 감지기 사용해서 7건의 재산 피해를 저감한 게 있고 2016년에는 5건 정도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지기는 전 마을에, 주택에 다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주시는 겁니까?

사업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의 경우는 해당 마을 가구, 그러니까…….

전 가구에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가구에 감지기를 다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감지기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 마을에 정말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고 또 2년만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년만 지정하면 5년간 50개 마을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그 후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벨 누르면 하는 그 장치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2년간 관리하고 2년 후에는 현판을 내리게 한다든지 방법을 취하겠고, 만약 그 마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서 지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화재 안전마을이 아니더라도 감지기를 설치한 데서 이상 얘기를 하시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취지 자체가 소방서에서 원거리 지역, 그러니까 화재 대응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한 곳에 소화기, 경보기, 이렇게 점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재 없는 마을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예방차원의 점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필요성도 감지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자율방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잘되는, 지속적으로 되는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화재 없는 마을로 된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포상 제도를 도입해서 할 필요도 있다. 홍보 효과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화재 없는 마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십사 하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소방서에서 원거리이고 주택이고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화기를 설치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층은 젊은 대원들이고 특히 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이 한두 분씩 계십니다. 계시면 그분들이 소화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게 되면 그 마을 자체는 화재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적 요소가 돼서 그분들이 화재를 잘 예방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포상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추진 여부를,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의용소방대원들을 화재 없는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해도 되겠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중앙 소방본부와 경찰청이 업무 협약 체결을 뭐를 했느냐 하면 소방관서 앞에 신호제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죠?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과 업무 체결을 했는데 제주도는 몇 개 했죠?

제주도는 네 곳입니다. 이도, 삼도, 노형하고 대정읍, 센터에 가까운 곳으로 했습니다.

이 네 곳을 선정했는데 소방본부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제주본부에서 하신 거죠?

여기는 소방서의 의견을 들어서 본부하고 자치경찰단 협의를 통해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거죠?

출동시간 단축 여부는 저희들이 정량적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출동하는 직원들이 벨을 눌러서 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면 한 1, 2분 순간에 저희들이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실지 체감하는 직원들은 출동시간이 단축됨을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직원을 통해서, 서베이(survey)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사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관서 앞에는 신호제어시스템이 돼서 빠르게 출동할 수 있지만 그 후에 정말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이 모세의 기적와 같은 기적으로 중문동의 어르신을 살릴 수 있는 119센터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도민의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내 동지역을 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앞으로 화재나 재난이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서 앞에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의 장점은 신호를 제어해서 소방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 신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은 불시에 적색신호를 또 맞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사후에 평가한 후에 확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동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지는 좀 더 전문가 의견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 이것은 검토를, 본부장님이 검토해서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획기적인 실적으로 남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받는 집행부에서는 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황기석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가 WHO 지정 국제안전도시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 2012년도에 재지정이 돼서 지금 3차 공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공인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차 공인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죠?

2012년도하고 2007년도는 가을 무렵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료되면 내년도 가을 무렵……..

완료되면 그때 공인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예.

업무보고 자료 13쪽을 보면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 사업보다는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기반 구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안전도시 공인이라는 것은 사고 사망률이 갑자기 몇 프로 줄었니, 이렇게 수치가 딱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손상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협력도랄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참여하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단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81건의 프로그램들을 어린이랄지 노인 학대, 자살 예방, 교통안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과제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결과가 도출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예. 앞서도 많이 말씀이 됐지만 최근에 제주의 말뿐인 국제안전도시라는 기사를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근 강력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4대 범죄, 살인·강도·절도·폭력 4대 강력범죄가 제주도가 가장 높고, 그런데 제주도가 안전지수를 하위등급 받아서 올해 안전관리실이나 행정시의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원화됐다는 겁니다. 안전지수 관리는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이나 관리는 소방안전본부로 이원화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을 보면, 소방정책과 안전도시담당의 업무내용을 보면 안전도시 조성사업, 사고 예방 프로그램,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이렇게 됐고, 안전관리실의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정책담당, 안전문화담당, 생활안전담당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많이 유사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1 부분이 사고 손상을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손상을 감소하는 부분이 저희 구급대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하고 병원이나 유관기관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의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을 해 왔던 취지도 구급차랄지 구조할 때 인명 구조, 사고 상황에 대비하는 부분, 그리고 병원과의 업무적 유기성,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관리실하고 안전지수 추진하는 부분에 이원화됐다고 말씀하시지만 협력 관계에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라는 것은 기존에 추진해서 잘 추진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정책과가 어찌 보면 업무 내용을 보면 마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국제안전도시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국제안전도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안전관리실하고 소방안전본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위원님이나 도민이 보시기에 분리되거나 이원적 체제를 느끼지 않도록 협력관계를 적극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주도에는 안전관리 조례가 소방안전본부에 있죠? 그런데 전국에 보면 안전관리실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도는 소방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딱 일률적으로 어디에서 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안전관리실 부서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소방안전본부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만약에 업무를 미진하게 한다든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채찍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인 1차·2차를 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했고, 저희들 3차 공인 인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업무가 미진하고 못한다기보다는 안전관리실에서 국제안전도시에 관해서는 안전지수를 높인다든가 안전 관련은 총체적으로 안전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에서 안전에 관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 건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기존에 추진되는 업무가 만약에 안전관리실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부분이 추진되는 상황이 네트워크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 1·2차 했던 공인에 대한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도시 조례가 어디에서…….

안전도시 공인사업은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데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요. 안전관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더니만 물론 안전도시 추진은 옛날부터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꾸준히 했고 잘해 왔다고 보고요. 업무의 성격상 안전관리실이 생겼기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요구는 했다고 합니다, 실은. 요구는 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에서 잘 안 됐고요.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에는 안전실하고 소방안전본부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는,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봐서는 그래도 소방안전본부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안 보이시니까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학교 운동장 우레탄 관련해 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 5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놀이터 시설의 바닥재가 대부분 고무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고무매트도 사용을 하지만 우레탄 설치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같이.

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어린이 놀이시설에 우레탄으로 바닥이 쓰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현재 한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가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70% 정도가 우레탄을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고, 박평숙 안전총괄과장님, 서귀포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하고 차이는 별로 없겠습니다.

70%가 우레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70%가 쓰고 있다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 검사에서 바닥재에 대한 검사항목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전시설 점검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무바닥재하고 모래도 사용하는 데 있고, 그리고 기타 바닥재도 사용합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은 거의 96% 정도는 돼 있습니다, 합격률이.

그 합격률이 외관상의 안전만을 하는 건지, 아니면 놀이시설 내부적인 그런 것을 검사한 건지. 그 검사항목에 우레탄 유해물질에 관한 검사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0%가 우레탄으로 나와 있는데 육십 몇 프로가 합격됐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환경유해인자 6종이 있습니다.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폼알데하이드 같은 6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 검사할 때 이 항목을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사를 도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번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하루 종일 받고 있는데 고무매트에서 가끔은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는 것도 같은데 안내판을 보니까 정기검사 결과가 합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학부모들이, 도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해 가지고 유해물질 기사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려 줘야 도민들이 이런 냄새가 나더라도 유해물질은 배출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건가라고…….

예.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검사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안내판 같은 데 공고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라고 했습니까, 합격된 데가?

예.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네 군데가, 점검한 결과 불합격 두 군데고 미검사가 두 군데 되어서 전체적으로 4개소가 검사 불합격되거나 미검사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0개 중에 네 군데만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전체적으로 403개 중에서, 도 전체는 한 597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03개소 정도입니다. 아, 496개소. 496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네 군데만 미검사되거나 불합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닥…….

그러면 그 네 군데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예, 교체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시설 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와 그다음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 어린이 놀이터하고 네버랜드 에너키즈라는 데가 노형동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아가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 사설기관이네요. 민간시설이네요?

예.

안전 강화를 위해서 놀이터시설을 강화하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강화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안전 강화를 해서 불합격된 데는 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소규모,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주택가의 놀이시설들이 안전시설 점검에 불합격됐다고 해서 ‘침범 불가’ 해서 놀지 못하게 하면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우리가 출산장려도 하지만 애들 낳으면 뭐할 겁니까? 애들 낳았을 때 바르게,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만간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어린이가 놀이공간에서 놀면서도 안심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갖느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헌법 제32조제6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된다. 국민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본인이라든지 유족을 통틀어서 한 1만 2128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취업대상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도 취업 목표를 한 6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 목표는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목표라기보다는 제주지역, 지역적으로 제주도 내 취업인원을 저희가 한 60명 정도 잡고 있고, 상당수는 육지에 가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취업하신 분들은 육지의 실적으로 잡고 있어서 그분은 저희가 실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1만 2128명 중에 취업지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제 질문은 그겁니다, 핵심이.

현재 취업대기자가 169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지원 성과가 가장 중요한데 취업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스스로 보훈청을 평가한다면 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잘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제주지역의 일반 민간기업에는 취업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취업 희망자 본인들이 최우수 직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일자리 미스매치가 나타난다고 받아들여도…….

서로가 기업에서 달라는 직종은 주로 전문직이 많은데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어떤 자격 구비자를 많이 요구하는데 또 우리 대기자들은 그런 분이 많지 않아서 적재적소 취업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도의 실적을 봐서는 제주항공에 항공기장으로 두 분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요지는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쭉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더니 취업 목표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목표치를 이렇게 줄어들게 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수년간 취업희망자들이 육지로 많이 수도권에, 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육지 쪽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는 취업자들이 줄어들고 이런 추세가 저희하고 목포보훈청, 몇 개 전국 보훈청이 목표가 줄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의무채용비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별로 다릅니다마는 거의가 100% 채용……. 대기업들은 사실 은행이나 대기업들은 100% 목표를 채우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목표 미달 상태입니다.

취업지원이라는 게 우리 보훈청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어쩌면 이분들한테 상당히 적극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줄어들거나 목표치를 적게 정하는 것은 좀 소극적으로 보아진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훈청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각성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에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성수대교가 ’94년에 붕괴되면서 우리 사회에 교량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 도민의식이 높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주 지상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보면 관심 있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한천 한북교 건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삼수천 와호교라든지 한천 한북교 문제가 쭉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오기 전부터 다뤄진 줄 아는데 문제 핵심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는 당초에 길이가 75m입니다, 폭이 10m고. 저희들이 확장공사 하는 것이 길이가 77m. 길이가 77.4m고 폭이 25m로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한 5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제주시 영도종합건설과 다리 있습니다. 교량 설치는 대성 C&C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기간이 2014년도 6월 11일 자부터 3년 동안 해서 2016년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 자료로 전부 파악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량부실 시공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교량 제작이 기본 한쪽 면을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하니까 솟음이 올라왔습니다. 솟음. 다리가 연결돼서 솟음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시설 설계도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작년, 올해. 작년 12월 14일 날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중단은 작년 7월 4일 자로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 중입니다.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 중이라는 것이죠?

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도 전에 재시공을 하라 하니까 업체에서는 반발하는 지금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겁니까? 행정 절차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시공을 하라.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공을 하라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시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시 건설기준기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자문을 얻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결정이 나온 것이 재시공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시공을 해야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문을 얻은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12월 14일 날 신중히 검토해서 그때 재시공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문제는 재시공을 하라고 하지만 업체에서는 반발해서 이것을 따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제작업체가 본인들은 안전성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교량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경우에 따라 재시공 방법 등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제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했었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기술자문만 거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가 관급자재 납품 업체에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교차검증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정밀검사들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건데 자재선정에서 검증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물품이 물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제작물품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제주도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받은 것을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 규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최근에 소방안전본부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5곳을 점검했는데 그중에 20곳에서 49건의 불량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소화기 부식이라든가 미비치, 방화담 균열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점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난 것이 단순히 시정명령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유취급소 점검한 것은 폭염기에 대비해서 주유시설을 점검한 거고 65개소를 임의 선정해서 했는데 불량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 두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47개소인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주유소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보니까 주유소 일반 점검표 미작성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 말고 시정명령 한 다음에 다시 또 재점검을 합니까?

경미한 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위반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고 위험성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기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경미한 사항 부분은 순차적으로 나중에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에 주유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총 25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주유소 인근 트럭에서 화재가 나서 지나가던 소방관이 진화했던 사건도 있습니다마는 주유소 화재는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전수조사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구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안에 주유소가 모두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위험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황용해 보훈청장입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도정질문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공동 발의의원으로서 조례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효력이 있는 조례인데 보훈가족들은 조례 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훈청은 본 소가 기각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조례안 시행일인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라야 올해 연말이고 내년 초 돼야 대법원 판결이 난다는 것인데 타 시도에는 다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다툼을 하느라고 보훈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만약 청장님께서 임기 중에 판결이 난다면 반드시 소급해서 지급해 주시고, 예산 편성 등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위원님 여러분들한테도 저희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지급하는 부분은 지사님이 직접 보훈단체장님들한테 다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법리적인 해석에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화재 없는 안전마을 화재발생 건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향후 관리계획에 보면 2년이 지나면 안전마을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됐네요? 마을회의 협의 후 원칙적으로 현판도 제거하고.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면 발생한 곳도 있고요. 또 지정을 했는데 발생한 곳도 여러 건 있네요?

지정 전에 발생…….

지정한 후에 그 마을이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이 철회된 거잖아요. ’12년도에 했는데 ’15년도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게 관리를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 만약 5번 사항이라면 그 건은 소화기를 이용해서 자체 진화한 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치한 후에 소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 진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일 경우는 소화기랑 또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했을 때 취소가 돼 가지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계속 설치돼 있나요?

예, 설치돼 있고 철거하지 않고 계속 설치한 상태로 두게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만 설치를 하지 창고나 비닐하우스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기존에 감지기가 필요한 곳이 인명 대피가 필요한 사항에 경보를 울려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화기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소화기 설치하고 감지기 부분은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2017년 2월까지 주택에는 다 의무화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그 시책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에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범위를 넓히는…….

창고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원거리 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유독 화재는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나요. 자그마한 화재도. 그래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창고나 비닐하우스에 설치를 하면 감지기 값보다 피해보는 금액이 훨씬 많으니까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이것을 해 볼 의향이 있겠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확대 설치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민간이 원래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자기가 설치해야 되는 자율 방화 시스템적 측면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랄지 소방서가 너무 멀어서 원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보조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확충해 줘야 할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취약계층이고 원거리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안전관리실장 홍성택입니다.

지반 침하 현상인 싱크홀, 제주도도 ’15년도에 발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상하수도 관련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여덟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바퀴 정도 했는데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싱크홀이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5년부터 발생해 가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물론 전국은 큰 지반 침하가 1000건이 넘은 상태고 서울시도 734건, 경기도가 122건 이렇게 발생했다고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요 원인이 보면 하수관 손상.

예, 상하수도가 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다 보면 지반 침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상하수도본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지반 침하, 하수도라든지 상수도에 1년에 한 12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에 20년 이상 된 곳은 전부 우선적으로 사업이 한 60%쯤 추진이 됐고요. 나머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혀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돼 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수율이 43%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싱크홀이 발생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보완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안전관리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안전에 컨트롤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고요. 또 지하 매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사업을 하면 GIS를 다 구축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전부 입력해서 그러니까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게 그 직원이 없더라도 그 GIS를 보면 어느 구역으로 관이 갔고 어디가 문제가 됐고,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게 그런 시스템이 100%는 안 돼 있고 한 85% 정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미리 예측을 해서 탐사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도에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잘해 주십사. 도민이 안전한 제주도가 되도록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입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늦었지만 직위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아까…… 자료 2부, 두 장 중에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택 안전관리실장님 7월 말에 취임을 해서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요번에 보니까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 화재, 구조, 구급, 건설공사장 등 안전관리를 위해 추석연휴 재난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어쨌든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난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즘 최근 지속적으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바닷가 해안도로에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3월에 함덕 포구에서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해서 3명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 5월에 쇠소깍에서 렌터카가 추락을 했었고 7월에 또 안덕 사계포구에서 승용차가 추락을 했었고 그다음 우도 도선항에서 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싸여 있는데 바다에 추락하는 원인을 보면, 물론 운전 미숙도 있지만 추락방지시설이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는 항만·어항이 한 106개 있습니다. 항만 7개, 어항이 한 99개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지시설, 기본적인 추락방지시설은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이용이 많은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한 2∼3억을 투자해서 안전난간이라든지 방충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시설은 있지만 미비하다고 했는데, 함덕리 포구에서 추락사고 나서 3명이 사망 사고 난 지점을 보면 이곳이 추락방지시설은 설치되어 있었지만 유독 차량이 바다로 빠진 지점에는 한 20㎝ 턱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차량 추락주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부러져서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표지판이 제대로 돼 있다면 아마 이런 사망사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실장님께서,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싸여 있고, 특히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닷가의 추락방지시설 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미비되어 있으면 설치를 해 주시고 관리도 제대로 해 주셔서 바다로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다로 추락했을 때 방지턱은 강도가 있는 걸로 해야 바다로 추락하지 않지 않을까, 사망사고를 일으키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사실 우리 보훈청이 제주도 도지사님 소속으로 있음으로써 혜택 받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상당수, 보훈단체장님들 전체가 국가직속일 때보다도 권위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환원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국가보훈처하고 제주도의 조직 담당부서가 서로 합의를 해서 두 차례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 그런데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도 보훈청을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도 소속으로 해 놓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래서 위원회에서 수용을 안 해 준 사실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그렇게 불쑥 질의하시니까 저도 사실 별 대비 없이 기억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보훈청이 있고 보훈지청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주도 소속으로 되면서 저희가 정원 23명이 여기로 이관이 됐는데 23명을 지방공무원으로, 그중에 두 사람은 보훈청장과 과장 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직속으로 파견을 보내고, 사실 21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충원이 됐는데, 제주도의 정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항일기념관을 그 인원에 포함시켜서 정립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일하는 인원들 몇 명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애로가 사실 있고, 업무는 추가적으로 기존…….

예. 사실 인건비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고, 그때 청사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 청사도 국비로 임대료를 다 지원해서 그쪽에 가장…….

우리 주 업무가 국가유공자에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취업을 시키고 대부를 한다든지, 예산이 수반된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게 되면 제주도에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 텐데, 그렇게 하면이야 좋겠죠. 그렇지만 타 시도…….

국가유공자라는 신분 자체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지 제주도의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법리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보훈청은 평생을 보훈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제주도는 전혀 모르던 분들이 새로 몇 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우근민 지사님 때부터 한 3년간은 제주도에 그대로 둬라. 3년 이내에는 전보시키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지방 보훈청이 자치단체가 되면서 자치단체장님들도 여러 가지 예우수당을 만든다. 참여수당을 만든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보훈관서들이 지자체하고 통합이 되어서 본부만 두고 보건복지부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방향이 있고 한데 사실 대상자, 당사자들은 국가직속을 또 원하고 있고, 그런 상반된 의견도 있어서 저로서는 현직에 있는 동안 충실히 하는데 제주도 소속으로서도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