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인철·최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그간 차일피일 용역을 방패 삼아 미뤄왔던 현안사업 중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구농수산물시장은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물량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1988년 조성된 건물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데다 법인의 경매장이 다른 건물에 분산돼 있기도 하고 중도매인은 거래공간이 부족해 임시점포를 설치하고 수작업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대시설인 관련 상가동이 시장 한가운데 위치해 매매과정의 동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일부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을 받아 대형트럭의 2층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시장 활성화 속도에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매시장은 화재와 같은 안전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상하차 대기시간 등과 이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물류기능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새롭게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안법 개정과 거래물량 증가 등으로 발생한 중도매인 점포 등 필수 부족 건축물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협소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염에도 농수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이 더운 날씨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상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시설현대화사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 관련 검토를 시작했고 지난 2013년에는 용역을 시설현대화 방법인 이전과 재건축 중 이전이 사업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014년 말에는 앞서 시행된 용역을 토대로 이전지 선정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했지만 작년 6월에 완료되어야 하는 이 용역은 결과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1년이 경과한 지난 6월에야 용역 최종보고가 이루어졌고, 용역 최종보고의 주요 내용은 ‘이전후보지 네 곳 중 월등히 적합한 부지가 없고 새로운 부지를 찾기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할 필요는 있다.’, ‘시장종사자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일 때만 이전이나 재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대구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에 있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정책적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역에 대한 책임을 대구시정의 잘못이 아니라 상인의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번 용역결과와 같이 대구시가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용역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비겁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각종 의문들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인한 대구시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 간 갈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약 10년간 표류하면서 시장상인들과 시민들 모두 피해를 받아왔고, 최근에 네 곳의 이전 후보지역의 주민들 간에 유치 찬성 혹은 반대의 목소리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가중시켰습니다. 둘째, 비용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 용역과 이번 용역의 이전지별 추정예산비는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1,300억원이나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정책결정기간이 미루어져, 2006년에서 2014년으로 미루어짐에 따라 당초 검토한 공사비가 5,040억원에서 9,488억원으로 급증한 사례를 참조하면 매천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결정이 늦추어질수록 사업예산은 급격히 증가해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장상인들은 매일 협소한 공간과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상하차 비용 등 각종 불편함과 어려움을 견뎌온 것은 대구시가 10년 전부터 밝혔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표류하고 있고 대구시는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번 용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결과발표를 1년이나 미뤘습니다. 대구시의 정책결정만 기다려온 상인들에게는 대구시가 또 다시 사업을 늦추거나 이전을 백지화한다면 지금까지 이 사업의 시행을 기다려온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라는 대구시정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시민행복에 역행하는 실망스런 시정의 전형을 보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미 동물원 이전과 취수원 문제 등과 같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갈등이 생기면 정책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동물원 이전, 달성토성 복원사업과 같이 국비까지 내려온 사업에도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회피하는 실망스런 시정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 이전이나 동물원 이전과 같은 대구시의 주요 사업들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들에 대한 비난은 정책을 미루고 원칙을 뒤집는 책임감 없는 정책결정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은 용역 뒤에 숨지 말고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회복시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간 지역 간의 유치경쟁 및 유치 찬반논란을 일으켜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외되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증가시키고 결정을 또 다시 미뤄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정책결정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앞으로 도매시장 관련 대구시 정책과 시민들의 신뢰회복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음으로 대구시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님께서 서명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 관련 공문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 용역은 잘못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용역기간의 문제입니다. 이번 용역의 연구기간은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80일이나 용역결과 보고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이 과업기간을 1년이나 어기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또 1년이나 발표를 지연시키면서 용역결과에서 적정한 이전부지가 없고 제3의 이전부지를 검토하겠다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용역업체 선정의 문제입니다. 2007년도와 2013년에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인 한국농촌연구원은 80여 명의 농업경제 관련 전공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용역을 수행한 산업관계연구원은 22명의 박사인력 가운데 농업경제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용역기관을 선정한 것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가 농업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에게 두 번에 걸쳐 용역결과를 뒤집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방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용역에서 검토한 대안의 문제입니다. 당초의 과업지시서에는 각 이전지에 대한 정밀분석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 종합분석을 하도록 했고 용역기관의 용역수행계획서에도 4개 후보지에 대한 조사와 적정후보지의 선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6월에 용역 최종보고에는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계획에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에서 확장 재건축이라는 대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남부권 신공항 용역에 밀양과 가덕도라는 대안을 두고 검토한다고 하고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대구시민들은 남부권 신공항 용역발표를 경험하면서 지역의 먹거리가 걸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 정부가 눈치만 보다 시간을 끌고 선거와 같은 주요 이슈가 끝난 뒤 표심을 생각하는 정치논리로 만들어 낸 허무한 결론이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와 상실감을 줬는지 충분히 잘 알고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매시장 관련 용역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대구시정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대구시와 시장님이 현 이 자리에 확장 재건축이라는 제3의 대안을 검토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행태를 대구시가 스스로 범하며 과연 대구시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작년에 이미 완료되었을 도매시장 이전 관련 용역을 1년이 지난 올 6월에야 최종보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용역업체를 참여시킨 이유와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도매시장 이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들 앞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매시장 관련 대구시의 시정운영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용역이라는 핑계에 숨지 말고 현 장소에서 확장 재건축이라는 대안을 검토한 이유와 이전을 할 것이지 확장 재건축을 할 것인지를 시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시라는 큰 도시를 운영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신공항 문제와 같이 시장님의 권한 밖의 일이 아니라 시장님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대구시가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련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속 시원하게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인철 의원님.

물론 세 군데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지만.

최인철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 팔달동에는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면 3,500억원이 들어가고 검단들은 4,200억원, 대평리는 2,600억원, 구라리는 3,500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에 비하면 재건축은 2,470억원이 계산되는데 정말 돈 안 들이고도, 제가 예전에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 5만 평을 지금 평방미터당, 한 평에 500만원 이상의 가치가 땅에 나갑니다. 그 땅 5만 평을 팔면 2,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 용역 속에는 그 시장 5만 평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용역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서 정말 그 용역회사가 옳은 용역회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2,500억원이 생기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 700억원에서 800억원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함하면 3,200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한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0억원, 300억원만 더 들이면 시장을 충분하게 한 군데 짓고, 지금 후적지의 개발은 예전의 용역결과에는 LH에서 시장을 하나 지어주고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용역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엑스코 확장이나 도시철도 확장, 공항 이전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재원들인 2,700억원에서 2,800억원을 시장님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답변.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한 관계로 본질문자 질문을 마친 후에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된 여러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의 신체발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국 학교급식 만족도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예상치 못한 여름철 무더위에는 학교 집단급식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만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여름 전례 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최근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만 하더라도 서울과 부산,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두 곳에서도 학교 급식에 따른 식중독 의심환자가 무려 120명이나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급식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각종 세균의 활동과 번식이 쉬워 위생 및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계절별 전국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아도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과 발병 학생들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처럼 지속된 폭염 속에서 예전보다 집단식중독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수성구 모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에도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장과 영양사 등에 대한 ‘주의’ 처분과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식중독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관리나 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집단식중독은 그 자체가 부끄러운 대표적인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건도 비위생적인 급식 환경과 안전불감증이 더해진 전형적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는 어떠했으며 향후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나 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급식담당자들의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전용 급식실이 부족하여 교실에서 급식을 하거나 교실과 식당을 병행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급식실 또한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곳이 많아 비위생적인 급식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조리실은 음식물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열기와 습기 등으로 급식위생에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조리실 등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은 대비만 잘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항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교육에도 철저를 기해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식중독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한쪽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 학교에서는 수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난 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매년 엄청난 가운데 최근 3년 간 우리 지역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현황 및 비용을 보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5톤 트럭 1,516대에 이르는 연간 758만 킬로그램이 배출되었고 처리에는 11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급식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맛이 있고 균형이 잡힌 급식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버려지는 음식은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 및 학교급식 질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까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존까지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먹거리의 중요함을 깨달아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올바른 급식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비리 근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의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677건의 위반사례 등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서도 적발된 비리가 적지 않은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급식 예산 잔액으로 120만원 상당의 한우를 구입해서 교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 식품업체 세 곳은 식재료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서슴지 않고 입찰 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대구교육청에서 올해 초 실시한 학교급식 관련 특별감사에 따르면 급식기구 구매 관련 외압 및 향응 수수, 위탁급식 업체 선정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급식현장인 학교는 학교대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업체대로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급식을 조성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은 내팽개친 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행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을 둘러싼 이런 비정상적이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거래와 이권이 횡행한 실태 속에서 위생적인 식재료 사용과 청결한 급식소 환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 비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또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례없는 무더위 탓도 있겠지만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벌어진 이러한 온갖 불법행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교급식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먹거리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에만 눈이 멀어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이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 및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자녀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던 어머니들의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학교가 그 역할을 맡은 만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식재료 생산에서부터 학생들이 섭취하기까지 급식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비리가 뿌리내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평소 우리 시 교육발전과 학교급식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관내 2개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부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시민 여러분께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먼저, 올해와 같이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급식실에 적정 냉방온도가 25°C 내외를 유지하도록 전력 피크치를 조정하고 특히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17개 교입니다. 급식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급식시설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급식시설과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79개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위생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식중독 발생이력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취약시기에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식단 구성에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는 등 학교현장 맞춤형 식중독 예방법을 제공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의심환자 발생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인제공자 책임 원칙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리실 등 급식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이 설치된 417개 학교 중 2016년까지 70%인 292개교에 대하여 급식실 현대화를 완료하였으며 남아있는 125개 학교 중 이전통합 등에 따른 현대화 제외 3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95개 학교는 개선이 시급함에도 예산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부족으로 교실급식 또는 교실병행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15개교에 대해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교실 등이 생길 경우 식당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될 경우 급식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있는 17개 학교 중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3개교 이전증축에 15억원, 급식실 현대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 학교에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만족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139개 학교를 불시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4,4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는 96.9%, 중학교 91.4%, 고등학교 87.1%로 평균 91.8%의 만족도를 보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학교별 매주 1회 이상 잔반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량 조리 및 배식 후 학생이 직접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배식조절대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14년 26.6kg에서 24.2kg으로 약 9%인 2.4kg을 감량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1인당 3,987원에서 3,725원으로 6.6%인 262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만 치중할 경우 과일이나 나물반찬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식단 기피현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의 질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학생에게 제공되는 급식 식단사진을 매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9가지 조리법을 계절·선호·전통·채식·다문화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담은 학교급식메뉴 레시피북을 개발·보급하여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학생들의 편향적인 식습관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우리학교 최고밥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한 달 메뉴 중 맛과 영양 등 균형 잡힌 식사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식단을 선정하여 사진 및 조리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급식만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급식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및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철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한 힐링식단, 저염·저당·저지방 건강식단 등을 주제로 학교급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다른 어떤 비리보다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분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식재료 구매 시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신설학교 급식기구와 각급학교 노후 급식기구를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여 학교에 설치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신문고를 개설하여 급식비리신고 접수 즉시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및 개인위생교육 강화를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주신 학교급식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잘 실천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인철 의원님과 최길영 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답변자들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출신 조성제 의원입니다. 최인철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최길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좀. 교육감님, 교육청 자료를 보니 아직 교실급식이 59개교, 또 병행급식이 56개교로 해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총 115개교가 식당 외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교실이 생길 경우 식당 설치를 고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냥 학생수만 감소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급식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교육효과 면을 보면 교실배식이 더 바람직한데도 처음에 식당배식 쪽으로 크게 정책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식당이 별도로 없는 곳은 상대적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100% 교실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단과 급식에 있어서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급식예절을 배우는 그 교육효과 때문에 교실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 극단이, 교실배식이 식당배식보다 더 못하다, 또 식중독에 더 위험하다는 것은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학교들이 별도의 식당을 지어서 식당배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구조적으로 부지가 부족해서 운동장을 크게 잠식하지 않고는 식당을 지을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배식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것을 통해서 밥상머리교육을 더 활발하게 해서 그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새로 운동장을 줄이고 과잉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교실배식의 장점을 크게 한번 살려보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환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교실이 남는다면 여유교실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이 충분히 잠식되지 않거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면 식당배식으로 가는 방향은, 큰 정책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교실배식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교육감님, 교실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주로 지금.

지금 교실배식이 성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동초등학교요.

예. 거기는 조리실에서 해서 그것이 밥상머리교육 시범학교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다녀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교대를 하면 아이들이 10분밖에 급식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차라리 1·2·3학년 중에 한 학년은 교실배식을 하고 2회전 정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한 학년은 밥상머리교육으로 해서 교실배식을 하고 또 그다음 달에는 2학년이 하고 이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실배식이 아니고 식당에서 먹는 학생들은 더, 일반적인 생각에는 교실배식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이, 운동장을 잠식해 가면서 식당을 짓는 거는 좋은 방안이 아니지만 요새 학생수가 급감하니까 남는 교실에다가 식당을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요즘 보면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교사들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한 군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식사공간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교실급식은 급식배달도 하고 학생들의 불필요한 수고를 만들기도 해요. 물론 예절교육도 있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수고도 있고 또 냄새나 면학분위기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학생들이 계속 취약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학습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실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환경조사를 하고 또 식당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는 음식물을 이동운반을 하도록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학교는 음식물 이동시키는 것은 학생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배식할 때 아이들이 위생모를 쓰고 배식하는데 그 정도는 교육효과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얼마까지 귀하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자기 밥 먹는 것, 밥 나눠주는 것까지를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예. 물론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러나 형평성에 또 맞지 않잖아요? 식당에 가서 먹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먹고, 굳이 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또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그 형평성 맞추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사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도 참 중요하고 학교 내 여러 가지 시설 배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만은 좋은 식사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동등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고 또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실 확충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특정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실급식이 이루어지는 것도 조금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오래 전에 급식실이 만들어진 학교에서는 이제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다른 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마당에 일부 학교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급식실이 없어 학생들이 교실급식을 받고 있다면 교육청의 급식 관련 사업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급식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실에서 하는 거는 밥상머리교육을 한다는 그런 효과도 보고 여러 가지 효과도 보지만 그렇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전에 급식실을 만든 것 지금 환경개선사업한다고 계속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계속 혜택을 보고 안 가는 학교는 정말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도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말보다는 좀 더 신뢰성이 있으니까, 2.5교대 해보면 아이들이 10분 만에 밥을 다 먹어야 됩니다. 차라리 교실배식을 하면 선생님하고 50분간 밥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은 오히려 형평성으로 보면 그 학교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을 설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식당 다 없애버리고 다 교실배식으로 만드셔야 되겠네.

저는 지금 시작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는 안 줘도 되겠네요?

환경개선사업은.

알겠습니다.

그 환경개선사업은 식당의 조리기구라든지 이것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돼서 위생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건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학교에 부지가 있다든지 2층에 강당을 지어서 1층에 필로티가 생기는 곳은 급식식당도 옮기겠습니다. 옮기는데 학교에 따라서 빈 교실을 20칸씩 두고 또 식당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최길영 의원님!

시장님!

자, 우리 잠깐만 조금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길영 의원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다 대구시민을 위하고 대구시민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대구시민이 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겠느냐 하는 그런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인데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대구시에 현안문제가 많습니다. 공항 통합 이전문제, 그다음에 동물원 이전문제, 좀 있다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만 취수원 이전문제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이 못 하시면 부시장님을 시키더라도 하루빨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조금은 언성을 낮추셔가지고 차분히 좀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시민들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고 확실한 생각을 가져주시고 다음 질문 때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95%가 찬성하면 이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5%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우리 장상수 의원 보고 “의원님이 가서 설득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시장님이 반대하는 5%를 찾아가서 찬성할 수 있도록, 찬성해 볼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할 때까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최 의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답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전에.

아니, 무슨 질문했는지도 그러면 귀담아 안 듣고 다른 말씀하세요?

우리 최길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 최길영 의원님 말씀이.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문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잔반 없는 날 또는 배식조절대, 또 그리고 학교 최고밥상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감량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음식에 대한 중요성도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하고 병행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식이 만들어지는 최초의 과정부터 섭취하기까지의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음식의 소중함, 중요함을 깨닫고 또 이렇게 만들어 주는 데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갖는 등 음식, 식당에 대한 예절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당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학교급별로 따지면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대단히 적습니다. 또 잔반제로학교, 잔반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학교도 6개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이게 잔반양이 많아지고 특히 중식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할 때는 잔반이 많이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외부급식이 들어왔을 때 또 잔반이 많이 남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게 갈수록 아이들의 버릇문제라든지 또 초등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이 임장해가지고 식사지도를 하고 하니까 음식물쓰레기양도 줄어들고 때로는 이게 또 과도하다 보면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밥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또 건강식단을 짜고 야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또 많이 남고 이게 이제 균형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특히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외부급식문제하고 또 그 부분이 잔반을 줄이는 데 제일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소중함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학교만의 교육 가지고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고등학생 정도 돼서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서 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버릇이고 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년 처리비용이 11억6,000만원 정도 들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구상에는 정말로 배고파서 굶어죽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나 우리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의지로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감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틈만 줄이더라도 5억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음식물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줄인 금액만큼 학교 이름으로 그 처리비용을 공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잔반이 줄어드는 학교는 그 식재료 비용 중에서 가지고 특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과일을 하나씩 주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잔반처리비용은 줄어드는 만큼 그것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음식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을 좀 더 고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식중독은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영양사나 조리사나 조리원들이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학교에서 연달아 작년에 이어서 또 금년에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한 학교에서 이렇게 식중독이 연거푸 발생되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직원 역학조사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역학조사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위생에 관한 문제인지, 식자재에 관한 문제인지, 조리사의 위생의 문제인지 이것이 규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건대 공통적인 사항은 이 학교가 반지하에 가까운 지하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그러면 한번 식당을 바꿔 보자고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지상으로 식당을 옮기는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기도 또 올 여름에 덥다고 해서 그 학교는 조리실을 17℃로까지 낮춰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일부의 이야기는 지금 마른 식자재,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쓰는, 솔직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간장,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보건소에다가 역학조사할 때 규명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규명을 잘해서 다시는 한 학교에서 연달아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 납품이 가격담합이라든지 이런 비리들이 적발되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와서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취하면 결국 그 업체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1년 6개월이나 2년을 갖다가 제재를 해버리면, 주도한 업체는 2년 이상 해버리고 담합에 참가한 업체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정도 대구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 전국의 학교에 납품을 못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폐업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만이라도 가격담합이라든지 비리로 얼룩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음식이 급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본문에 대한 답변으로 식중독 예방 또는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의 질 향상, 쓰레기 줄이기, 또 납품비리 근절 등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말씀하는데 이를 꼭 실천해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우리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최인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아, 그만할까요?) 하이소. 답변자를 지정한 후 하시고 가급적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인철 의원님!

그런 해결들을 좀 빨리.

최인철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님도 오늘 보니까.

예. 끝내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보충질문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길영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질문을 듣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지금 아직까지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시장님!

아, 그때는 시장님이 계셨지요.

자, 최인철 의원!

그 이후에 제가 질문드린 것인데 그 전에는 나왔지만.

시장님!

이번 9월 9일날 또 시장소통실 저희 지역에 오실 때.

최인철 의원님!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이 많지만.

예. 그래가지고 마무리 이제 바로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려고 했는데 답변과정에 시장님이 정말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의원! 마무리. 이제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도 이제.

제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닌데 시장님 말씀이 “그러면 최인철 의원님, 구라로 가도 되고 대평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최인철 의원님! 제가 의장 직권으로.

시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정말 진짜 감정을 사게.

자, 1분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만하게 시장이 지금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5분자유발언의 건(임인환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은 물론이고 어린이에게 특히 더 소중한 살아있는 동물체험의 산실인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는 전임시장님 재임 시 활발히 진행되다가 지역 내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야기한 채 무산, 연기되었는데 권영진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복안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지난 1993년 12월에 수성구 삼덕동 구름골 일대를 민자유치를 전제로 동물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여 대구대공원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2001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역 갈등만 부추긴 채 2013년 12월 결국 민자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전사업 연기가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다보니 동물원 이전을 전제로 달성토성을 복원하기 위해 국비를 받고도 동물원 이전이 무산, 연기되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고 문체부에서는 반납한 국비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하는 등 여러모로 대구시의 무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현재 달성공원 동물원에는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달성공원 자리는 달성토성이 있는 자리이고 대구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596년에 경삼감영이 설치된 이후 일제강점기인 1905년에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963년에 사적 제62호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1969년 8월에 달성공원이 개원하였으며 1970년 5월에 달성공원 동물원이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휴식처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등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개원 이래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현재는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면서 동물들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달성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달성공원 동물원에 사육 중인 동물 중 4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여 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물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달성공원 동물원의 좁은 우리와 생태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사육환경으로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달성공원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 수도 꾸준히 줄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달성공원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동물들이 폐사하고 관람객 수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동물원 중 사육두수 대비 전시면적이 가장 좁은 곳이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입니다. 그러나 달성공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예외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공원 내의 문화재 보호 때문에 동물원 시설의 신·증축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입지문제가 아닌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달성공원 동물원의 이전 문제로 지역 내 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이 진행되는 동안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달성공원 동물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이전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는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관광인프라에 투자하는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상황인데 동물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면 관람객과 동물들, 대구시까지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하게 될 새로운 동물원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생태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인프라가 빈약한 상황에서 달성토성의 복원은 매우 절실합니다. 대구 달성토성은 자연적인 구릉을 이용하여 쌓은 토성으로 현재 복원 중인 경주 월성과 함께 국내성곽 발달사상 가장 이른 시기인 1800여 년 전에 축성된 성곽으로 추정되며 국내토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현존 최고의 토성이라는 점,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초기 성곽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의 역사가 이곳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만큼 대구의 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며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가진 달성토성을 정비, 복원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위해 받아온 국비 약 92억원을 돌려준 뼈아픈 실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원 이전이 확정되면 2009년 대구 달성토성 정비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보수사업에 70% 국비지원을 받아 문화재청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토성 복원을 위해서도 동물원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물원을 유치할 민간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동물원 이전과 달성토성 복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대구시의 관광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이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장님,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대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은 물론 전 의원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학생행복을 위한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육은 의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모습을 갖추어 학생들의 웃음과 선생님들의 보람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서울대학교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 삶의 질 평가에서 대구가 압도적인 차이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명실상부한 교육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물안전 확보, 석면이나 우레탄 등 유해환경 개선, 학생 눈 건강과 직결되는 LED, 식중독 위험에 대비한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급식시설 개선, 폭염과 혹한에 대비한 냉·난방시설 확충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은 학생행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어떤 사안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를 벗어나 호연지기를 기르는 체험시설의 안전과 질 확보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깊은 혜안으로 이런 점을 강조하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성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증액분과 대구시 지방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으로 우레탄시설 교체 및 운동장 재조성 환경개선 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 2조9,72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8,673억원보다 1,0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880억원이 증액되고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49억원과 대구시 지방교육세전입금 125억원 등으로 1,0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을 위한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석면, LED교체 등에 310억원을 편성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과 혹한 대비를 위한 냉·난방기 교체비 114억원과 다목적교실 증축비 127억원 등 2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중독 위험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후급식시설 현대화와 지하급식시설 이전증축비 등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레탄 시설 철거와 운동장 재조성 부족분 132억원을 전액반영하고 안전한 학생수련과 교육지원을 위해 노후된 대구교육해양수련원과 대구과학교육원 보수비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40억원과 급식연료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본청 네트워크망 분리비 11억원을 반영하고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교체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특성화고 취업 강화사업 등 지역현안 및 정부시책사업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폭염 및 식중독 대책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과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과 정부시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