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 도 도시계획조례 위원회 상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도지구 해지 부분도 반영 돼 있는데 일단 도 도시계획 위원회 가 교수님들하고 해서 날짜 잡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절차를...

예, 절차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 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날짜하고 조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정하고 오미자 6차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일맥상통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됐어. 우리가 의회 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거는 분명히 전에 우리한테 와서 사업설명을 할 적에 위치를 마성을 빼고 산북을 넣든지 해라, 분명히 노태화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 오미자가 들어갔으니까 꼭 오미자가 생산이 많은 데에 오미자 6차 산업은 한다는 딱히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동부 서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동로, 산북이 오미자가 거의 80% 가까이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이러니까 문경, 동로, 산북을 하면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검토만 하고 치운 거라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절차상에 검토를 해보고 꼭 마성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사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래해가지고 천상 마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들어보고 아!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라 했는데 아무런 검토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그냥 원안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의회 에 뭐 하러 의원협의회 때 와서 설명을 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바로 와가지고 그냥 조례 바로 올려버리지... 의원협의회 라는 거는 사전에 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러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여기서 뭐 좀 다른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아! 그거 좋으니까 그냥 올려라, 아니면 아! 이러 이런 거는 우리가 봐서는 잘못 됐으니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게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하면 의원들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른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고 이러는 거를 싫어 그래요, 이왕이면 기분 좋게 승인을 해 주고 이러면 좋지만 또 의회 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에 승인을 받는 사안은 항상 의원협의회 끝나고 난 뒤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조례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을 설명을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의원님들 말씀을 귀 담아 들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뭔가 이래가지고 절차가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봐서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지금 국비까지 따가지고 와서 이걸 예를 들어 반납을 시킨다면 모양새 자체가 우스워지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은 이걸 부결을 시키고 반납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처음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받습니다, 받지만 지금 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예.

의원들 무시하고 의회 의원들 의견 참고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했을 적에는 절대 제가 간과하지 않고 할 테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직원들한테 사업 추진할 적에 항상 절차를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의원들 이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연봉은...

예를 들어 7급 15호봉 우리 일반직으로...

예, 전에 같으면 이 두 지역을 용역수행에 따라가지고 경비 산정을 한 바로 의하면 6억 4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억 3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산절감 효과는 약 1억 4천정도 예산절감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 지역이 원활하게... 과업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