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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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그동안에 땀 흘려서 일궈놓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그동안 애써서 준비했던 일들의 마무리를 잘하셔서 알찬 열매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재무국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서울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정보기획관은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수도 서울을 디지털화하여 더욱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두 부서의 업무보고를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서울시 주요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제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재무국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기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무국은 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최대 과제로 삼아 세입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하는 등 위기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를 비롯하여 투명한 계약 및 회계처리,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 보완하는 등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김두성,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조조익)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자부에 계시다가 오셨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26년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에 온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올해 2월에 오셨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기초, 광역 지방의원을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행자부만 보면 막 욱해요, 욱해. 지방자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일 심각한 것이 지방재정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자치 조직, 행정권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자치 재정권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8 대 2 구조는 그대로고 오히려 복지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정을 떠넘기니까 고사 직전이에요, 고사 직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재정을 더 줬는데도 잘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파탄나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정은 전혀 이양하지 않고 지금 또 지방재정법에 재정위기단체라는 것을 지정하게끔 법을 개정했고 재정위기단체가 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일곱 가지 지표인데 40%를 넘으면 지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인천이 위태위태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예산이 내년에 400조 됩니다. 그렇지요?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 680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몇 %예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실제로 내년에 재정규모가 400조지만 정부가 기금 빼면 예산으로 따지면 300조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300조라고 치더라도 국가채무는 680조예요. 그러면 200몇 십 % 아닙니까? 국가 재정은 200몇 십 %가 되어도 재정위기단체 국가 지정 안 하면서 왜 기초ㆍ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만 넘어도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해서 그것도 3년 동안 졸업 못하면 재정관리관을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식민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통탄할 일이에요. 이제 서울시로 오셨으니까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중앙정부와도 맞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서울시 재정을 다, 살림살이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재무국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서울시세가 예산액은 15조 6,900억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6월 말 현재 7조 8,000억 정도 징수해서 진도율이 한 50.2% 정도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서울시세는 9개가 있는 거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각 세목별로 상세내역을 들여다봤을 때 평균에 못 미치는 세목이 몇 개나 됩니까? 50.2%가 안 되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저희들 거의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 1,800억 정도 부족이 예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담배소비세도 한 30% 정도 초과, 지방소비세가 조금 미미한 6.8% 정도 증가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세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별도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만 심각하게 목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있다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목표 대비해서 제일 오차가 심한 것에 뭐냐면 레저세, 그다음에 취득세,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오차율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우리가 추계한 내용이 모자라거나 현격하게 증가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우리 추계가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차를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추계한 만큼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차율을 줄이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세 관련해서 오차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시세 추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2015년에는 13% 정도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3.3% 정도 발생했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것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저금리 등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증가한 그런 측면에서 기인한 바가 컸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 이후에 대략 보면 한 5% 내외였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성장…….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 2010년은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재정 운영이었고, 그러면 13.3%면 상당히 많은 오차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 주요한 원인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결산했더니 1조 3,000억 정도 발생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한 1조 6,000억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1조 6,000억 정도 발생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조 6,000억 발생했는데 추경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5년 결산에 따라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한 1조 6,000억 원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법정의무경비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치구 교부금이…….

김용석

(도봉) 위원 정산분 이런 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죠. 한 4,000억 정도 나가고 또 교육청에도 거의 한 3,000억 이상이 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실가용재원은 한 2,4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세외수입인데 상암동 DMC라든지 보고드린 서울의료원 분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500억 원을 보수적으로 잡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용재원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조실과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추경은 사실상 좀 어려운 입장으로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의료원 매각하겠다고 지금 3년째 올라왔죠? 4년째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작년에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재매각을 하는 거니까 2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죠. 예산을 잡은 것은 2014년부터 매각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했을 걸요, 2014, 2015, 2016. 3년째라니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3년 차가 맞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올해 5,300억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죠. 5,300억이고 상암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한 3,100억 원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3,100억, 그렇죠? 그래서 8,400억이 지금 펑크 난 거죠, 일단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펑크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8,300억 정도가 일단 여유를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결손이 생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매각공고를 하고 또 매각조건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속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왔는데 2014년에 기조실에 “이것 매각됩니까?” 그랬더니 매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가 삼성역이라는 거예요. 한자는 다르지만 삼성그룹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입질이 있다는 거예요. 입질만 3년 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각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자,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세외수입으로 잡을 때 우리 재무국의 판단에 의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의 요청에 의해서 잡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관련부서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절차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희망자들에 대한 홍보 이런 역할을 맡고 있고, 분업체계를 통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조실 차원에서 협의를 할 때 내년에 재정이 없으니 이 돈 그냥 세입으로 잡아놔야지 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허수로라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재무국 입장에서는 이것 매각되기 힘들다,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다소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동향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산관리 전문성은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은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11년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감사를 했어요. 그때 서울시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 매각해 봤자 한 100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뻥튀기를 위해서 한 400억, 500억 허수로 잡은 적이 있어요. 감사지적 받은 적이 있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 사례들은 가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행자부에서 오신 분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뻥튀기보다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동산은 시세가 한전부지 매각에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고 행자부에서 맨날 건전하게 운영하라고 압력 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쓸 돈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야 경기부양을 한다든가 하면 국채발행해서 빚을 내서라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재정 운영을 하는 거죠. 지방재정은 빚내는 것 자체가 예외예요. 예외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일단. 들어온 만큼 써야 돼요. 양입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온 만큼 써야 돼요. 정부는 양출제입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쓸 돈을 먼저 계산하고 세입을 잡는 거예요.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더 주지 않는 이상 서울시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료원부지 매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매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서울의료원을 3년 동안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할매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분할매각 반대예요. 왜, 분할매각하면 입지조건이 좀 좋은 데는 팔릴 수 있어도 입지조건이 안 좋으면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서울시가 나중에 미래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치해야 될지 또는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는 땅을 무조건 매각한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재무국이 분명한 서울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소신 있는 입장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여야가 하나씩 하는 것이 좋죠. 김현기 위원입니다. 똑같은 현안을 서로 관점이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도 행자위원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세입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최근에 국내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은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의 영향,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금리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으로 볼 수가 있겠고…….

김현기위원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떨어진 것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업이, 우리는 무역입국입니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기업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와 있어요. 그들이 기업을 잘 운영 못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즉 한진해운사태에 따른 여러분들의 리스크 관리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브렉시트니, 미국의 금리인상이니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당장 기업을 상대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외 불확실성이고 사실 국내요소로는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해서 국내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문구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라는 메트로폴리탄의 큰 도시가 대외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좀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파급영향이 큽니다. 대형선사 아니겠어요? 또 중형ㆍ소형 선사도 있고 그러한 선사들의 본사가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고 계세요? 안 되어 있잖아요.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세수관리지 만날 하는 세수관리 누가 못하겠어요? 9급 공무원들 그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중간관리자가 아니에요, 톱 매니지먼트지. 이런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했는데 조금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여기 보면 사회저명인사, 고급주택 거주자, 아니 사회저명인사가 마치 체납의 대상인물인양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고급주택 거주자, 아니 돈 있는 사람이 고급주택 거주할 수 있지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마치 범죄인인양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용어는 오히려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아름답게 써야지 이거 마치 그들 집단을 범죄시하는, 범죄 집단시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용어를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감하시죠, 제 말씀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어제도 탁상감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참 생소하다 그랬는데 오늘도 용어를 보니까 리스차가 있어요. 뭐예요, 리스차가? 리스는 영어고 차는 한글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세상에 이런 조합이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리스차는 보통 요즘은 좀 쓰고는 있습니다. 사실 리스 자체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고 해서…….

김현기위원

그래도 그런 용어를…….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리스차량, 리스차를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요 리스라는 말은 사회적 통용어가 돼 있어요, 우리가 차량을 리스한다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차를 갖다 붙여야지 리스차가 과연 이게 행정용어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표기된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시가 거의 승소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승소 2건, 패소 4건, 이러면 패소율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러한 소송사건이 2심, 3심에 가서 번복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무리한 세금을 부과했거나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했거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는 보조참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워낙 소송가격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총력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3심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만 아직도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좀 쟁점 제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대응을 한다면 대법원에서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억울하게 부과되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뒤집어보면 여러분들의 행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마을세무사 지금 213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수당까지는 아직, 지금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수당은 사실상 어렵고 일단은…….

김현기위원

그냥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나름대로는 회의라든지 또는 오실 때 식사제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실비제공은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약 450개 동쯤 되나요? 그래서 현재 208개 동에 213명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가령 강남구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구별로 통계는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지금 한 5명 정도인데 하여튼 금년 중에는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런 세무사와 상담하는 사람들 경우를 보면 그 계층이 저소득계층이 많나요, 아니면 중산층 이상이 많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상담자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정밀하게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세약자도 많은데…….

김현기위원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상당한 고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고소득자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단 자문을 받아보고 정식으로 세무사를 찾아갈 것인지 변호사를 찾아갈 것인지 보기 전에 사전 상담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무사, 즉 개업을 하고 있는 세무사의 소재지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사가 지금 개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분들이 물론 은퇴한 세무사도, 즉 개업을 하지 않은 세무사도 봉사하러 나오겠지만 현직 자기 사무소를 열고 있으면서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개업한 세무사가 서울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면 가장 필요한 통계를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세무사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 하는 세무사는 조금 약한…….

김현기위원

그래요. 그래도 그 정도 통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하고 미리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항상 자치구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감면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데 협동조합에 조세감면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겠다 하면 자치구가 협조를 잘해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해 주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 건은 일단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세액이 크지가 않고 또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자치구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만 좀 표리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가심사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 고충 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원가심사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편성단계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업무량을 대폭 축소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불용, 요새는 이 용어를 안 씁니다만 집행잔액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사전에 각 부서의 예산 편성을 하는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절감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충당할 수 있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재정운용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하세요. 지금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재무국에서 원가심사하면서 다 잘라줄 테니까, 안 걸리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따라서 처음부터, 물론 예산편성지침 다 주시는 것 알아요. 그것 누가 모르겠어요. 편성지침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심사하면 이렇게 절감률이 무려 7.1%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연중 계약담당자들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편성 시기 이전에…….

김현기위원

계약담당자 말고 편성담당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편성담당자도 마찬가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정규모 이상 어떤 공사, 사업 등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앞서 동료위원 질의에서도 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계잉여금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였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가심사해서 걸렀음에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업무량 축소 차원에서도 더 전 단계부터 필터링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한 일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매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노래를 불렀지요, 여기서? 제가 가장 잘 부르는 노래가 서울의료원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서울의료원 매각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에서도 이 서울의료원 매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꼭 재산의 효율적 관리, 재정 운용에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는 매각해야 되겠고 특히 국제교류복합단지 이것을 추진하면서 매각을 해서 동시에 개발하는 것도 나름의 일리는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서울의료원 안에, 여기 표현도 잘 해 놓았어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강남분원이 있어요. 이 강남분원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매각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재무국장님, 저소득계층이 강남분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제도 서울의료원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서울의료원이 이전해 간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즉 그전에 삼성동에 있던 서울의료원을 이용하던 저소득 극빈계층이 중랑구 신내동까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가고 있어요. 저는 전임 시장, 진짜 욕 잘하지 않는데 전임 시장 가장 나쁜 행정이 서울의료원 이전입니다. 서울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강북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시립 의료원을, 의료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것을 빼 가지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충분한 공공의료시설이 있고 저소득계층이 없고 이렇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엄청난 극빈계층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서울의료원에 진료를 갔다고 오면 하루가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셔틀버스 하루 두 번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천형을 받았습니까? 아픈 것도 죄인데, 따라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의료원 매각 하면 안돼요. 하려면 강남분원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시장은 답변은 잘합니다. 의원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랬어요. 서울의료원 매각대금의 10%는 이쪽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에 써라, 아무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매각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재무국장이 재산만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매각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매각공고가 나갈 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즉 현재 병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 반드시 저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따라서 낙찰이 돼도, 즉 재산을 취득해도 개인이 또는 민간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명시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강남 분원을 새로 설치할 때까지는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견해가 어떠세요? 그렇게 되면 매각 안 되겠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의료원을 비롯해서 장례식장 등 7개 입주기관이 있는데 지금 소관 부서와 협조해서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나머지 6개 기관은 별 의미가 없고요.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이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강남분원 만큼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각공고가 나갈 때는 분명하게 대체의료시설이 준비될 때까지는 현재 분원을 철거할 수 없다, 폐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넣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그래서 사실 7개 기관 중에서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현 강남분원은 가장 중요한 시설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검토를 했지만 지난번에 매각공고 나갈 때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시민건강국과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김현기위원

오늘도 제가 시민건강국장하고 담당과장 오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서울의료원장 불렀고.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지 않아요. 저 3선 의원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하시고 책임 있게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위원님. 아무튼 강남분원 대책은 시민건강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지방소비세 세율이 얼마나 돼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11%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부가세의 11%?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을 지금 20%까지 올리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각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시ㆍ도와 협업을 해서 또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누차 행자부 그리고 국회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서윤기위원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언제 시ㆍ도 협의를 했고, 2016년에 말이에요. 국회에 언제 건의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고 하는 것을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에 건의 촉구를 했는데 예컨대 2016년 7월에도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기획관리실장 회의 때 다시 한 번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일에도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전국 토론에 참석해서 시장님 발제로 해서 지방소비세를 20% 인상하자는…….

서윤기위원

왜 20%로 인상해야 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11%선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 대 4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1차적인 것이 지방소비세가 20% 정도까지 확충이 되면…….

서윤기위원

아니, 왜 20%냐고요. 그냥 막연하게 20% 확충이 되면 재정여건이 좋아진다 그래서 20%입니까? 지방소비세가 왜 생겼어요? 왜 생겼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서윤기위원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 세목이 2010년에 새로 생겼어요. 2010년이라는 시점이에요. 이 세목이 왜 생겼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비추어서 재정확충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8년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소득세율, 법인세율,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다시 말해서 이른바 부자들 감세하는 부자감세가 있었어요. 이 세금 감세, 주요한 세금을 감세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무척 열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라는 신규세목이 생겼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선진국형 분권형 지방자치, 지방분권 육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어요, 중요한 명분은 있었어요. 그래서 재원을, 재정권을 이양한다는 취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맹이가 쏙 빠졌어요.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방소비세예요. 정부에서는, 행자부에 계셨으니까……. 국장님, 행자부에 계셨으니까, 20%로 하겠다고 정부가 먼저 약속을 했던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 몇 %로 출발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5% 신설했다가 2014년도에 다시 11%로 올렸죠.

서윤기위원

생긴 지 4년 만에 6% 인상해서 11% 됐어요. 이제 9% 남았어요. 어떻게 올릴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사실 중앙정부 입장은…….

서윤기위원

그렇게 그냥 말만 한다고 올려줘요? 국장님 임기 내에 1%라도 올릴 수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실 정치권 합의도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중앙정부 약속 이전에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치구까지 이 혜택이 골고루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19년 됐는데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뭐 하세요? 국장님 다른 일하지 마시고 가서 이것 가지고 싸우세요, 행자부에 가셔서. 중요한 일 아니에요? 중간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감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추진을 더 잘 하시라고 의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요구하세요.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얘기라면 여기 다 정당소속 위원님들이에요. 정당에 가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같이 일을 해요. 무슨 노력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기조실장끼리 모여 가지고 무슨 내용 하나 보내는 거, 그거 행자부에서 늘 있는 일 아니에요? 정말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액션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를 어떻게 하세요? 지방소득세.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1,800억 정도 징수 부족인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납세지가 특별징수지인 데가 있습니다. 본점이 아니고 특별징수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뒤에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정산하는 과정에서 750억 정도 더 환급됨에 따라서 한 1,800억 정도 마이너스되게 됐는데 그래서 본점, 특별징수지 그런 체계를 통해서…….

서윤기위원

징수율이 얼마예요? 목표 대비 징수율 말고요,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얼마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직은 징수율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다, 징수가 거의 100% 정도, 96% 정도 거의 이것은 다 걷히는 세액이기는 합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관련해서 아주 소상하게 간략하게 하고 있는, 세입관리만 하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팔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회에서 판단을 좀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매각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매번 허수로 이렇게 예산 세입이 잡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2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

서윤기위원

감정평가 얼마 들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감정평가료 말씀입니까?

서윤기위원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감정평가금액?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6억이고 올해도 한 10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6억 2,000, 그리고 올해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감정평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은 6억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필지분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된…….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유찰됨에 따라서 저희들 여러 차례 정책회의도 거쳤고 특히 관련부서 TF까지 구성을 해서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 결과 오피스텔 건립비율을 명시하고,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또 획지분할, 그리고 건물지정용도도 일단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매수자 사업성을 대폭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정도 매각공고를 하고 조금 더 홍보, 그리고 매수가능한 대기업체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홍보도 실시하면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매각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매각하기 위해서 행정적 인센티브는 최대한 만들어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 내에서는 최대한 완화를 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것 올해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까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올해까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세입추계에 대해서 올해 세입과 관련해서는 목표대비 진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세입 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

서윤기위원

50%.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예요? 한 3,000억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 5% 정도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윤기위원

5%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은 저희들 취득세가 생각보다는 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서윤기위원

거래가 활발해서 취ㆍ등록세가 늘어났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돈이 3,000억 더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조금 덜 들어올 거예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게 갈 거 같아요. 그렇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참 세입추계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세입은 약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될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간업무보고 보니까 그래요. 재정적 여유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의료원 분원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숨통을 트여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입추계 관련해서 서울형 모형을 아주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서울이 세입추계를 제일 잘 한다 이런 보고말고요, 각종 경기변동지수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수출입 증대, 물가지수의 연동, 그다음에 외환거래상황 이런 것들을, 변수들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그때 중복으로 교차해서 이런 모형을 적용할 때, 그리고 단독으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가지고 거기에다 대입하고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입추계 1모형, 2모형, 3모형 해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 의회 보고할 때도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 모형을 적용했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고 또 세입추계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을 다시 세입추계에다 적용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할 때는 세입의 변동사항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세입추계 정확하게 하라 과학적으로 하라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모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못 만들 이유 없다고 생각는데요. 추진해 보겠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세수추계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는 본예산 예측모델, 그리고 추경예산 예측모델을 분리해서 개발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한 주택분 취득세 결정요율에 대한 추계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거래량 변화가 세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 분석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시의회에서 이번에 중기 지방세수 추정모형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김용석(도봉) 위원님과 협업을 해서, 좀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되면 세수추계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속적으로 세수추계에 대한 과학적 모델을 개발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자산관리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외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SH공사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SH공사. 어제부로 SH공사 사명이 바뀌었어요. 공식 법인명도 바뀌고 바뀌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늘 불러오던 대로 SH공사라고 얘기하고, 원래 그전에는 어디서 하고 있었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부터 SH공사가 하게 된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작년 7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 7월이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SH공사에서 자산관리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죠?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해 왔던 4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서 한 80억 정도 임대료수입은 즉각 세입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SH공사 위탁에 따라서 6월 말까지는 총수입이 한 188억 정도, 그리고 위탁업체 관리비용과 성과보수를 줘야 됩니다. 이것 한 15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한 173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73억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80억이 어떻게 늘어난 거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80억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곳이 있는데 그것을 위탁관리해 왔는데 이것을 돌렸습니다. SH공사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라서 토지 11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한 3,000억 정도, 여기에 따른 임대료가 한 80억 정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서윤기위원

3,000억짜리 재산이 80억 정도 수입밖에 안 돼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운전면허시험장은 공공성에 비춰서 그렇게 임대료가 높지 않습니다. 네 곳이 있는데요. 서부, 그리고 강서 이런 데 몇 군데…….

서윤기위원

자치구가 관리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동안 자치구에서 위임관리를 해 왔죠.

서윤기위원

위임, 아, 자치구가 관리해 오던 것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하던 것을 SH공사로…….

서윤기위원

캠코가 관리할 때는 그것을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게 했었는데 SH공사가 관리하면서 자치구 위임관리 하던 것을 SH공사가 직접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치구 위임관리 하던 시절에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가던 돈을 지금 SH공사가 직접 수입하니까 80억이 늘었다 이런 거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2015년 10월부터 위탁관리했기 때문에 80억 정도…….

서윤기위원

자치구 관리를 하더라도 그전에도 자치구에서 그 세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로 그렇게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 안 한 거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임관리기 때문에 위임에 따른 비용은 저희…….

서윤기위원

위임비용은 주지만, 비용은 따로 주지만 그 수입은 서울시가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갑자기 8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지, 그동안 업무를 해태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잘 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두성입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할 때는요 위임관리는 귀속비율이 20%에서 30%,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할 때 위탁관리는 지금 대부료가 자치구에서 관리할 때 50%, 반을 주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SH공사요. 제가 명칭을 기억을 못하는데 SH공사에서 할 때는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에서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동안 자산 관리한 금액을 살펴보면 63억이에요, 수입이. 그런데 SH공사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년까지 수입이 190억이에요. 이게 130억이 늘어난 거예요. 130억 중에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지금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요.

서윤기위원

그동안에 자산을 관리했던 기준과, 불과 1년 전에 자산관리 기준과,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에서 어떤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디서 줄어들고 누가 그동안에 수입의 효과를 누렸는지 또 어디서 늘어나고 어디서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인 회계처리적인 문제인데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은 위탁관리 수수료 요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각대금 보면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할 때 귀속금이 20~30% 정도 되는데 지금 SH공사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역시 자치구에 위임관리할 경우에는 한 40% 정도, 그런데 지금 SH공사 10%, 대부료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료도 50%를 주었지만 지금은 10%만 수수료가…….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바꾸었냐고요. 어떻게 바꾼 거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탁관리수수료는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 또는 SH공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게 되는 거지요,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행자위에서 또 재무국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니다. 저는 오늘 그냥 전반기 활동의 연장선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렇다면 지난 8월 22일에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에서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착공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당초 사업의 일환이었던 남산곤돌라 설치 중지한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우리가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는데 그 내용도, 어떤 것이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곤돌라 사업은 두 번 다 결국 보류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친환경적인 시설로써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환경단체들 입장이라든지 또는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장자락 재생사업이 2단계로 나누어져서 1단계 때는 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2단계 때는 곤돌라를 신설하는 계획이어서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제254회 정례회 때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 곤돌라 설치는 제267회면 지난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임시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위원회 회의록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주요내용에 기존 케이블카 시설과의 중복 여부라든지 환경성,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고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남산 대기 청정지역 설정에 따라서 2018년부터는 화석연료차량이 남산까지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간곡한 의지가 집행부에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의결 받은 것이 4개월도 안 되어서 취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의회에 케이블카조사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통, 환경 문제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게 지난 4월 정도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전문가들이 유네스코 등재되는 것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한 영향으로…….

이명희위원

그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도 4월 3일이라고 하면 우리 임시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5월 3일이에요. 그때 이미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졸속행정이거든요. 졸속이 뭐예요? 어설프게 빠른 것이 졸속이에요, 졸속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각적인 검토 안 하고 그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졸속행정이거든요. 이렇게 의회가 의결해 준 것을 백지화시키면 의회 의결권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있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 건은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최적안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그 후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한양도성 정비라든지 그리고 남산의 환경, 경관, 기존 케이블카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산 현안 해소를 위한 보다 면밀한 분석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다시 변경해서 상의해야 될 사항까지 왔는데 그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작년도 1월 20일에 개정사항이 있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한 번 보도록 하세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좀 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 취소에 대한 보고가 있고 심의를 의뢰했어야지요. 왜 이것 누락시키셨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이것도 정리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2015년도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때 3월 4일에 실시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이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이번 심의에 올리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재산관리관이 재무국장 아니십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관리와 운영 처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말 선량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절차상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령에 맞게 취소되었으면 다시 명확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종합검토 끝나는 대로 변경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좀 더 재무국장님께서는 각 실ㆍ국에서 올려보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그냥 모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거를 것은 거르고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철저한 권리와 의무가 다 있으십니다. 그런 것을 행해 주셔서 시유재산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강동구 출신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제가 전반기 2년 동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죽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이런저런 서울시 살림 운영을 배우게 되어서 나름으로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무국 업무보고를 봤는데 어제 그다음에 그저께 공통적으로 죽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3일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마 나머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도 업무보고서의 기술 형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 추진내용, 향후계획 이것이 세 꼭지예요, 각 챕터별로.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지금 3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다가 추진실적, 집행률 이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소분류 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꼭지마다 해당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해당사업이 목표치 대비 얼마만큼 현재 진도가 나가 있는지 집행률이지요. 집행률을 표현해 주시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에 배석해 계신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께서는 매번 본인들이 하시던 업무라서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의 꼭지를 딱 보더라도 작은 사업의 정책목표,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업목표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목표치 대비 집행률은 몇 %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과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기술된 한 페이지 정도 분량만 보더라도 이것이 현재 50%의 진도가 나가 있구나, 75%의 진도가 나가 있구나, 앞으로 지금 9월이니까 2016년도가 마감하기 전까지 대략 목표치를 달성하겠구나, 이것은 조금 부족하겠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를 앞으로, 제대로 보고서 쓰는 형태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이번에 현재 6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보고자료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 흔히 말하는 산하기관이 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면 틀이 간편해요. 하나를 딱 보더라도 사업개요가 어떤지, 추진목표는 무엇인지,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그다음에 향후 추진일정은 어떠한지, 현재 예산 집행현황은 어떠한지, 그 집행률 이것이 다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왔잖아요? 이런 틀로 딱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집행률은 어떠하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맞죠? 또 재무국장님은 여기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다고 그러셨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6개월 정도…….

박호근위원

6개월. 일반공무원 분들은 7월 1일자 임명, 그다음에 1월 1일자 임명, 이렇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새로 오신 분도 자기 해당부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파악할 때도 우리 부서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에 몇 % 진행이 됐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서 체계를 갖춰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 가지고 1년 내내 시정이 안 되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1년 내내 떠들어도 도대체 2월에 가져오는 업무보고 자료나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갖고 오는 업무보고 자료나 똑같냐. 그랬더니 올 2월부터 세 번 바꾼 겁니다, 세 번. 바꿨는데 부족하다 다시 해 오십시오, 또 했는데 부족하다 다시 해 오십시오 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화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스템화 돼야, 아시다시피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1년 단위, 2년 단위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분이 오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체계에 금방 적응해 가지고 업무에 펑크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의존하게 되면 해당사업이 들락날락하죠.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잘 됐다가 못 됐다가 롤러코스트 타는데 시스템으로 딱 굳어지면 사람의 능력은 크게 좌우 안 할 겁니다,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계약제도와 관련해서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일명 국책연구기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보고서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명 조달청 단가 그래 가지고 보통 한 권에 1만 2,000원 합니다, 1만 2,000원.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제가 늘 거래해 오던 을지로 단골 인쇄소에 가면 똑같은 재질로 4,000원이면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권당 8,000원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연구보고서를 200부 정도 찍는다 그러면 1년에 연구보고서가 수십 편, 많게는 100편 이상 쏟아진다고요. 그럴 경우에 공비가 낭비된다는 결론에 이르겠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면서 또 유사한 사례를 많이 봤는데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학교에서 옥상 방수공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옥상 방수공사. 견적이 학교옥상 크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억 내외 합니다, 1억 내외. 그런데 대단히 아쉽게도 그 학교가 위치한 동네 주변에 또 방수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7,000만 원이면 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청 입찰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조달청 입찰에 붙여 가지고 1억짜리,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품질의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7,000만 원에 하고 3,000만 원을 아끼면 그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죠, 그분한테 한 2년 내내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는 답은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선 가능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지금은 위원님 KDI 사례 같은 경우에 책 한 권에 1만 2,000원에서 4,000원 차이나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만일 있다 하더라도 제본 차이라든가 재질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거의 모든 품목, 사업항목에 대해서 표준지침이랄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거나 과소한 그런 편차는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차이는 실생활 해 보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말 그대로 혈세, 혈세 그러는데 공무원 분들이 이런 것을 제안해 가지고 제안하신 분은, 이따 오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제도를 개선한 분에 대해서 적극 포상도 하고, 저는 이런 제도를 뒀으면 좋겠어요. 현재 조달청 입찰시스템 플러스 알파로 한 트랙을 더 만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1억에 들어왔다, 그런데 동질에 가격이 7,000만 원이 들어왔다면 기관장에게 재량을 줬으면 좋겠어요. 봐라, A나 B나 똑같은데 왜 굳이 1억을 들이느냐. 7,000만 원 들이고 3,000만 원 아끼고 3,000만 원 다른 데 쓰는 것이 현명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4,000원이면 하는데 한 권당 1만 2,000원씩 주니 그러면 인쇄업자가 얼마나 남겠어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분들, 친구들을 비롯해서 조달청 들어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보통 그렇습니다. 이것 하면 한 반은 남는다, 또는 최소한 30%는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문이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문이 적정하고 세금을 아껴 써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조달청 구체적인 세세한 항목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민입니다. 서울시 살림이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받아들여야 부과도 잘하고 징수도 잘해야 서울시 살림이 잘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요. 자동차매매, 공매도 재무국에서 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공매 대행…….

문영민위원

그러면 공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금 어떤 방법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2001년도부터 체납시세 압류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민간업체가 약 15년간, 주식회사 오토마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15년간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천, 부산 이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금품, 향응제공 등으로 해서 비리문제가 발생해서 공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서 저희들 공매업무의 신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밀착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기에 뇌물공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본인도 망치고 시의 명예도 실추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만 그것을 꼭 할 수 있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가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업무의 신뢰성에 비추어 봐서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매각수수료라든지 또는 차량관리비, 차량감정비 이런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했을 때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개선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공매업무의 신뢰성, 공공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공매수수료가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법정매각수수료가 오토마트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원 정도였는데 매각대금의 3%를 지불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한 22만 원 정도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부담이 더 많아지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은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공공성에 비추어서 조금 불가피한 그런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자산관리공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 직접 할 수도 있고 공개매각 형태를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어요, 그렇게 보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다양한 지목들,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 또는 재산들 관리하는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자산관리공사라든지 SH공사 등과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SH공사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나요? 이것은 SH공사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건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SH공사도 좀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문영민위원

우리 시의 뭐니까 거기에서 하면 아무래도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보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공사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 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H공사 쪽으로도 좀 넘기고 있고…….

문영민위원

상당히 많은 서울시 위탁사업을 SH공사에서 많이 위탁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것도 인원배치를 해서 SH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차량공매 대행업무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주기는 쉬운데 받기는 엄청 어려워요. 또 부과는 쉬운데 징수가 어렵고 또 안 내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세금징수하기가 엄청 어렵다. 8페이지에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예전에 줄었다가 많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시세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해서 1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세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도 수립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금이라든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부도, 폐업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한번 체납되게 되면 매월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월 1.6% 가산을 해서 체납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또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하고 해서 체납규모는 가급적 빨리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고지는 지금 저희들 문서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고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문서도 중요하지만 전달체계가 요즘은 집이 비어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과단계부터 아무튼 최대한 이런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고지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최근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전자고지를 조금 더…….

문영민위원

그것도 확보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징수율을 높이는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지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바꿔가야 할 제도가 아닌가, 꼭 고지를 하는 방법이 우편물이나 이런 전달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SMS나 이런, 요즘 그것이 많이 통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세금은 보면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재무국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 오지만 보면 여유가 있더라도 안 내는 사람은 그냥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전에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모이면 강남의 졸부들이 세금도 잘 안 내고 도망 다닌다고 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그러듯이 강남분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것 같아.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둘이 앉아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어려운 일 하고 계시는데 시세 징수 향상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도입하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해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체납률이 높은가요? 어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절대액은 높습니다만 전체 재정규모로 비추어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우려하는 대로 저희들 징수전문가 등을 민간 추심기관에 근무했던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서, 시간제 근무하는 8명이 있고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또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그동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필요한 경우 아예 담세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적정하게 함으로써 체납규모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결손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보통 보면 압류를 해 놓으면 결손처분이 5년 이내에도 안 되더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 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까지 5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시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 한다고 해서 당장…….

문영민위원

압류가 안 된 상태로 5년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래서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만. 압류를 안 해 두면 5년 지나면 소멸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압류를 걸어놓아야 5년이건 그 사람이 여유가 되었을 때 갚도록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다, 요즘은 1인 1세대가 증가하고 고지서 발송도 반송비율도 높고 그래서 체납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SMS 발송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달이 잘되어서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체납이 안 되도록 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강남에 있는 병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문영민위원

매각 그런데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땅을 사고 집안이 망하려면 있는 땅 팔아서 먹고 그러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땅을 사도록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땅을 필요할 때 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싼 가격을 줘야 되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서로 대체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으면 구태여 땅을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땅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만 먹고 써버리는 것은 그 즉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땅 매각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집안이 망하려면 결과적으로 땅 팔아서 자식들이 다 써 버리고 나중에 그런 어려운 경우도 있듯이,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다 팔아서 나가서 벌여놓은 사람은 다 쪽박 찼어. 망했어. 그런데 땅만이 살 길이다 그러고 호박밭 파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를 유지하더라, 그런 것도 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팔아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는 몇 배를 더 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는 땅을 팔지만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될 필요가 없다,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그때그때 세수에 따라서 살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땅 팔아서 살림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국가 재정도 빚내서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 재정도 어렵듯이 우리 서울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은 가정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또 서울시 살림이나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파는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위원님 재산을 좀 더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이 왔는데요 국장님, 제일 저조한 것이 지방교육세는 100% 교육청으로 우리가 넘기는 예산인데 좀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41.5%?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방교육세 일단 초과징수입니다, 15% 정도. 그래서 이것은 본세 세입이 증가하게 되면 따라서 초과하게 되거든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재산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6월까지는 41.5로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징수전망을 1조 3,000억 정도로 보게 되면 저희들 예산 대비해서는 15%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월 말까지가 41.5% 4,700억인데 연말가면 괜찮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레저세가 역시 또 48% 정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보시면 우리가 계속 예산 대비해서 징수액이 10 몇 %씩 덜 걷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경마장하고 연관이 있나요, 화상경마장 이런 것?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레저세는 예산 대비 13억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아시다시피 성동, 송파에 장외발매소가 폐업되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 입장료가 또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서 수요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당첨금에 대해서도 국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다소 10억 정도 선이기 때문에 큰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레저세가 매년 반복적으로 추계가 잘못되어서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계해서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면밀하게 추계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7페이지인데요 징수율 저조세목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부는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체납까지 포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SH공사가 대부분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위탁하고 있는 재산들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7조에 보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유휴재산 같은 경우 SH공사에 맡기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정기적으로는 실태조사를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매년 정기조사, 실태를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토지 5만 9,000필지 정도 그리고 건물은 5만 5,000동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실태조사는 직접 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에 보면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는데 1000분의 40이라든가 1000분의 20, 1000분의 25, 1000분의 10 이렇게 요율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때 이렇게 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건물의 수익성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공공용도로 공익성 있는 경우에는 일부 재량으로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아니면 벤처기업, 아니면 농경지나 목축으로 사용될 때 그게 과도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1000분의 10까지 요율을 인하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애인시설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동을 해서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감면해 주는 조항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지원을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는 없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으로 프리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시설들은 감면해 줄 여지가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이것은 우리 재무국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대부를 하고 있는데 요율은 얼마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스템으로 뭔가 체계화 정리되어서 자료가 10일 내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대부를 했는데 SH공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감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무단으로.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컷 농사짓는다고 해서 감면해 주었는데 그 용도로 안 쓰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지목들, 그리고 토지 등을 사용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매년 정기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변상금은 반드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대부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지 않나요? 대부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단은 변상금은 반드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변상금은 이런 거예요. 행정기관하고 대부받은 사람하고 그냥 묵인하에 대충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할 테니 계속 묵시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덕양구 도내동인데 이것 말고도 매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집계된 것이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 정기실태조사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도 저희들 무단점유라든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98건을 적발해서 변상금도 한 13억 정도, 나름대로 그런 사례 등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변상금이 능사가 아니고 대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변상금은 기본이고 그런 조치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실태조사한 내역, 그다음에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조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했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래서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용역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하면 사실 계약도 안 하고 합니다. 그렇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매출이 증가되고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그 혜택이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응당 맞겠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신 적 있을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용주가 조금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희들 생활임금 지급은 반드시 그 계좌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실은 직접적으로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실태조사도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양심 있고 우수한 장애 기업에 대해서는 또는 생산품을 생산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점을 줘서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더 구매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이익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최저임금도 안 주고 만약에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그 기업을 우리가 계속 구매해 줄 의무는 없는 거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일 발생하게 되면 적발되면 다음에는 입찰에서 아예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도심 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유지나 국ㆍ공유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ㆍ재건축 부지 내에, 그렇죠? 그러면 유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매각할 경우에 사업인가가 나고 재건축 중에 준공시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나 사용료, 대부료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또 지적을 하고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점까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혼선이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 변경되었고,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서 공유재산 사용은 점용료로 아니라 대부계약에 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 정비사업 시에 대부료 부과 법적근거도 좀 마련하고 자치구의견 지금 법률자문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행자부에 법령 개정 건의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법령이 한번 개정되지 않았나요, 2012년에? 그래서 재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과를 안 해도 되는데, 면제가 되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재개발ㆍ재건축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2012년 1월 31일인가 전의 시점과 그 이후의 시점이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나 대부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원이 한 3,500억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징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왜 대처가 이렇게 더딘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사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자치구에 공문시행 했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은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문시행을 8월 5일자로 했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권익위, 행자부, 국토부까지 저희들 협의를 했고 그리고 사용료 부과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면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토부 질의한 것이 2013년 8월 20일 질의했고 회신 받았고요, 이 판결은 2009년부터 계속해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국장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례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대법원 판례가 2011년 6월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사용료, 점용료를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판결에서는 점용료가 아닌 대부계약에 의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판례 변경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공문도 시행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 최대한 사용료 이런 것은 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하고요, 각 세목별로. 그다음에 5년 동안 결손처분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결손처분은 매년 꾸준하게 하고 있겠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유별로, 예를 들어서 사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행불이든 무재산이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유별로, 세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 보면 스마트폰 기반 납세편의 제고해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 납부현황이 0.8%예요, 0.8%. 어떤 제도를 바꿔 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0.8%가 됐다는 것은 뭐가 좀……. 이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장님,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서비스 시행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좀 더 홍보도 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무국은 크게 나누면 세입하고 재산관리예요. 그런데 지금 7개월 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답변에 세밀하게 답변은 못하시고 대충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좀 보셔 가지고 답변도 잘 하고 업무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마무리하면서 지시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첫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상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산곤돌라사업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후 미이행하고 또한 사업의 취소안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권을 심히 훼손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정례회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에서 매년 시세징수율이 낮아지고 미수납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미수납 세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넷째, 사회적배려기업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해당기업의 납품실적을 위한 가점부여보다는 기업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섯째, 재무국 예산집행실적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이 25%로 저조하므로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상세한 집행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보고서와 수시보고체계를 구축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체납징수의 경우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매우 중요하나 현재 징수율이 50% 정도 밑돌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므로 관련규정인 포상금 지급규정, 체납징수요원 간의 기능과 역할 조정, 시세징수사무소 설치와 특별교부금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례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장의 인사에 행정자치부의 영향이 미치고 있으므로 연구원장 선임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여덟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관련된 많은 연구실적물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요구한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구실적물 관리 또한 서울시와 연구원 간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의 비중을 늘리고 연구실적과 관련해서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연구원의 연구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자동차 공매대행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일부대행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체 대행하는 개선방안 간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철저하게 분석 검토하여 체납징수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2016년 업무보고의 주요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당초 목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회의진행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재무국 업무보고를 열성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2016년도 정보기획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보기획관의 첫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통하여 정보기획관이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여쭐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기획관에서는 금년 초에 시정 각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디지털 수도 서울의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소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63쪽에 정보화 용어 설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다는 하지 마시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빨리 말씀하지 마시고 서서히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앞에서부터 중요한 용어라고, 이 정보화 용어설명 부분은 저희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앞에서부터 저희 직원들이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고 정리한 것이어서 앞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 용어 설명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수위원장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다음에 또 할 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제가 별지로 보고드리려고 추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저도 별지로 있다 보니까 깜박했습니다. 이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별지로 들어간 이유는 시장님 방침서를 이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못 받아서 저희가 보고를 생략했다가 이게 비예산 사업인데 시장님 방침서를 지난주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인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현황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 방수공사 왜 안 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데이터센터 방수공사 왜 아직도 안 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 비오기 전에 빨리 했어야지, 예산 받고 장마철 다 지나고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주 나간 거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발주 나간다는 보고는 저도 한 두 달 전에 보고받은 것 같고, (뒤를 돌아보며) 지금 공사 상태 정확하게 보고를 좀……. 저도 사실 현장에 가 본 지가 조금 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윤기위원

아니, 지금 보고하세요. 지금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자 선정 끝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뒤를 돌아보며) 아직 시공은 안 하고요? 사업자 선정이 끝나고 지금…….

「네, 아직 시공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지금 9월인데 방수공사 같은 것은 빨리 3월에 해야지 예산 배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부터 좀 더 일찍 일찍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년부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그것은 직원들이 챙겨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우리 정보기획관 본청에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여기 서소문별관 1동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별관1동에 있어요?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13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1동과 이쪽 서소문에 있는 직원이 한 130명 정도…….

서윤기위원

정보기획관실이 통째로 IT센터로 다 이동해 가면 어떨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글쎄요, 지금 S플렉스센터에 남아 있는 공간은 될 것도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외부에다 임대 주지 말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문제는 저희가 시설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서관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청사에 망관리센터도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전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서윤기위원

정보기획관님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우리 직원들은 훨씬 더 근무여건도 좋을 거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저희가 서초에 데이터센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센터와 저와 회의할 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라면서 영상으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상암 가는 것 자체는 저는 호불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것을 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오케이,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 서울시청별관이 모자라서 또 짓는다는 말이 있어서 뭐 굳이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업무효율상 도시교통본부는 저기 교통회관으로 보내고 정보기획관은 IT콤플렉스로 보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는 밖에 나가 있네요,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으로 보내고 경제진흥본부는 구로공단으로 보내고 그러면 서울시 여기 중구에 복작복작 모여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 건물 짓고 이 주변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도 세종이다 어디다 대전이다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굳이 서울 안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견입니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관련해서 통계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중간보고를 한 번 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통신담당관입니다.

서윤기위원

통신담당관인가요? 이를테면 각 자치구에 관제센터가 죽 있는데 관제센터에 있는 개인영상정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했고요. 그런데 결과보고는 VMS라고 하는 것이 있다.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비디오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원래 CCTV관리시스템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서 내부통제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별도의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컴퓨터에, 예를 들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윈도우즈에 방화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 있다고 시스템 전체에 예를 들어 해킹방지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 설치하잖아요. 원도우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별도로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고를, 사실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와서 저한테도 위원님 보고 드리고 왔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같이 저도 협의를 해 본 부분이고요. 작년에 위원님 조례 발의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서부터 저희가 CCTV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총괄조직으로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었고 지금 얘기해 주신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작년에 시장님한테도 한번 보고드리고 이 건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저희 정보기획관 예산 외로 자치구를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시 전체에서 보면 두 개 구가 아마 별도의 통제시스템이 돼 있고 나머지는 기본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두 개 도입돼 있는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의 기능과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의 기본적 관리기능을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은 대동소이하고 약간 현재까지 판단으로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금 조례에서 정의된 정도의 기능은 기존 시스템으로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것은 좀 더 기술적으로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설치 안된 23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통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VMS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거기 근무자들이 카메라 각도를 돌린다든지 그리고 VMS시스템을 켜놓지 않고 영상을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별도의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자료가 저한테도 지금 올라와 있고 저번에 봤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기능만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좀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윤기위원

그럼요. 성급하게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기능 상세하게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보화위원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화전략위원회요?

서윤기위원

네. 올해 몇 번 개최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는 한 번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어제 업무보고했던 국ㆍ실도 그렇고 평생교육협의회 그것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정보기획관에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모아서 자주 의견도 들으세요. 예산 하나도 안 썼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서면으로 하게 된 것이 시간을 도저히 위원님들 맞추기가 어려워서…….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한다 하면 맞춰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달 전쯤에 언제 합니다라는 고지를 계속 해 주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핑계예요. 완전 핑계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IoT사업을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북촌 시범사업하는 것이, IoT라는 것이 사물인터넷인데 사물인터넷에 인터넷 디바이스를 어떤 것을 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쓸 때는 주로 설치돼 있는 시설들과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들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 설치되는 장비들로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주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같은 데 주차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불법주차를 하면 신고가 자동으로 되고 그 지역을 이용하기 위한 예약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앱을 켜 가지고 앱에서 예약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불법주차도 꼼짝 못하게 생겼구나. 불법주차도 못하게 생겼구나. 다른…….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비용문제 때문에 아직은 센서 보급이 초기단계입니다.

서윤기위원

자동차에 다 센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자동차가 아니라 주차장 바닥에.

서윤기위원

주차장 바닥에다가. 그래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종로지역에 했던 것 중에서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쓰레기통의 적재량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다.

서윤기위원

스마트 쓰레기통?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관악구에도 그게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서대문구가 대대적으로 그것을, 저희 북촌에 도입했던 시스템을 지금 보급해 주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오케이. 맨홀 관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공으로 사물인터넷 관련하여 공공용도로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확대ㆍ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시작한 단계여서 인프라가 굉장히 한계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아직은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아직은.

서윤기위원

이를테면 통신사 어디와 협업을 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통신사 자체의 협업은 특정 통신사를 쓰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무료와이파이를 그 지역에 최대한 확충해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와이파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와이파이, 근거리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사물인터넷은 향후에 기술이 근거리통신망이 아니라 장거리통신이고 저전력이 필요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리지해야 하고 디바이스도 지금 현재는 스마트기기, 워치나 폰, 이 정도인데 그야말로 옷에도 달릴 수 있고 신발에도 달릴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디바이스가 몇 개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를테면 북촌지역만 하더라도 디바이스가 몇 억 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의 기술에서만 해 보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열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새로운 기술을 여기에 적용을 해 주겠다고 하면 들어오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작년부터 SK텔레콤이 지금 전국망을 깔고 하겠다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로라라고 부르는 망인데…….

서윤기위원

로라망하고 지금 LG유플러스에서 쓰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LTE-M.

서윤기위원

LTE-M망하고 이것도 다르잖아요. 표준이 어느 것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서윤기위원

KT도 또 다른 기술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사물인터넷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야심차게 진행한다면 그 통신사들과의 협의나 협조체계도 한번 구축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는 말씀이고요. 협조체계를 구축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마다의 입장이 좀 다른데 제가 사실은 통신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 인맥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데 통신사들마다 어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도 사물인터넷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안 나 가지고 담당부서들이 위에서 굉장히 쪼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출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제가 함부로 쓸 수 없어 가지고 협의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사들이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사실은 부산과 대구지역이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은 안 하면서도 중앙정부 정책 차원에서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크게 뭔가를 진행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통신사들과 저희가 마구 드러내는 형태로 가는 데 아직까지 조금 한계가 있어서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로라망도 서울시에 먼저 깔아 가지고 가자고 실무적인 선에서 SK텔레콤과 다 협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SK텔레콤에서 판단하면서 서울시와 크게 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들을 해서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경제진흥본부하고 IoT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하고는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경제진흥본부 산하에 SBA가 서울시 IT 관련된 창업프로그램들을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라고 저희가 아직 최종 명칭을 못 붙였는데 인큐베이션센터를 운영하려면 창업지원센터들 실제 운영해 본 경험들이 중요하고 또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BA가 가지고 있는 고유프로그램들을 저희 인큐베이션센터에 좀 당겨오기 위해서 올해 동의해 주셔서 위탁관계로 진행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사물인터넷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개발될 기술들, 예상되는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나 기기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업체들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관점에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인큐베이션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을 정보기획관실이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산업지원 정책이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SBA 서울산업진흥원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정보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자세나 이런 것 보면 공직생활 한 30년 하신 분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저도 정보화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면 정보기획관은 5담당관 23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1사업소 3과. 총 인원은 192명인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민간에 계시다가 우리 서울시와 3년 계약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아는 것으로는 2년이 기본임기로 되어 있고 연장 가능하다는…….

김용석

(도봉) 위원 가능하다, 우리가 192명의 인력이 있는데 여기에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관리운영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직 안에도 기술직 있고 전산직 있고 다 있습니까, 행정직?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행정직 전산, 통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92명 중에 예를 들어서 정보기획관 관련해서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략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통신, 전산 그리고 저희가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공간정보라고 아까 말씀했던 지도 쪽 거기 합쳐서 한 80% 이상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80% 이상은 다 전문직이다, 나머지 20% 정도는 그냥 일반행정직이시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산직 같은 경우에 사무관 승진하면 5급 되면 행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 통합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인력이 외부에서 오래 가르치기도 하시고 민간기업에도 있다가 오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많아요, 적정해요, 적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인원수 말씀이십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비율이든지 인원이든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인원에서 보면 저희가 외주 의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보면 직접 개발하는 것은 전혀 없고, 개발은 100% 외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100% 외주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자체 기술역량 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법이나 전체 많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시의 공무원 한 명을 늘리려고 해도 행자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역량 자체를 내주화하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제인 부분이 있어서 인력은 지금보다 더 늘리고 외주개발을 줄여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직렬별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적응이 안 된 것이 직렬구분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민간 제가 있었던 IT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과 쪽 전공을 해서 사업 쪽에 있던 친구가 개발로 넘어오기는 힘듭니다만 개발 쪽에 있던 친구들은 하시라도 사업기획이나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문과 쪽 전공으로 해서 사업 쪽으로 들어왔던 친구들도 IT기업에 있다 보면 기술 공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실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이라는 구분이 민간에서는 없는 것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통신직은 통신만 전산직은 전산만 행정직은 기술을 몰라도 되는 이런 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면이 있지 않냐는 것이 지금 1년 반 정도의 경험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공무원 제도의 큰 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데 과거에 그런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기계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적어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을 바로 해직시키고 새로 뽑고 그럴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외주비중을 줄이고 자체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IT라는 것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쯤에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전산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자체개발을 좀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자기계발이 학원 보내주고 책 사주고가 아니라 실제로 직무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이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 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현장성을 높이는 보완제도로 있는 것이 임기제 형태입니다. 물론 저도 임기제고 사실은 하위직급에도 임기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제도 자체도 사실은 임기제가 일반직들도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하고 연장하고 이런 형태로 6급 이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T분야가 2년이면 몇 번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조직으로 와서 개발이나 실제적인 업무를 한 2년 손 떼면 임기제가 내부에 있는 직원과 경쟁력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사실 이것은 책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갖고 있는 자기계발 제도가 아니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개발을 직접 하든지 이런 형태로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만약에 제도적이든 예산이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S플렉스센터인데 이게 원래 경제진흥본부가 건립 때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관리운영권이 정보기획관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원래 저희 사업이었고요. 시작부터 정보기획관에서 시작을 했고 아직 넘기지 않은 형태고 그런데 여기에 일부시설들은, 아까 교통방송, 경제진흥본부 이렇게 일부 시설들은 그 내부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시설이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SBA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한 형식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건물 전체의 관리를 SB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일부 주고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사실은 임대를 처음 시작하는 형태여서 사업비 전체가 시에서 나간 형태고요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운영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수료가 아니라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일정 마진을 인정해 주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임대가 잘 안 되고 장기공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벌써 약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시장이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가 1차적으로 된 상황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1차적으로 내년 사업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에서 돈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년에 한 40%까지 올리고 마케팅 활동을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하면 추가적인 지원금 없이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40% 자체도 지금 부동산 임대시장을 고려하면 굉장히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이 사업 자체가 전용면적 비율 자체가 민간건물에 비해서 좀 낮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하는데 감정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서 임대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찰이 여러 해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줄 법적인 근거는 생겨서 임대료의 경쟁력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시설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 자체가 지금 민간에서 없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1 대 1 마케팅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대책 수립하고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 사물인터넷 IOT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100개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에 예를 들어서 북촌이면 북촌 또 주거밀집이다 그러면 스물다섯 군데를 선정한 것은 자치구별로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주거지역 스물다섯 군데는 자치구별로 하나씩 하겠다고 자기네가 그렇게 해 왔는데 실제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 자치구에 2개 이상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계획이라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를 받은 형태여서 올해 7개 구인가 9개 구가 제안하셨고 그 평가에 의하여 금천구가 가장 우수한 형태로 해서 금천구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주거밀집지역은 금천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안전이나 관광은 공모를 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관광도 공모 형태였고요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이 세 군데가 가장 우수한 형태였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현재 시점에서는 몇 군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군데, 그러니까 자치구 단위로는 네 군데고요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하는 약간 광역이라고 말씀드린 서울시 시티투어버스 그리고 청계천 주변 이렇게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북촌 같은 경우는 주차관련해서 만약에 주차가 비어 있을 때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만약에 거기에 시간당 얼마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통이 꽉 찼을 때 이것은 아마 부스 하나 얘기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모든 쓰레기통이 다 장착되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이게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장비의 제조비용을 시에서 보전을 지원 안 해 주고 기업이 하게 되기 때문에 수량은 조금 한정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통이 북촌지역에 3대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실증사업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이게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판단하게 되면 자치구 사업으로 확산되거나 아니면 시의 유관 실ㆍ국들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거기에 안내문이나 뭐가 다 붙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이 올해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수량이 적어서 저희가 외국손님들이 와도 직접 가이드를 해서 여기에 이 서비스 돌아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크게 받더라도 사실은 입증이 안 된 서비스를 위해서 초기에 과도한 투자하는 것은 시 세금 활용차원에서 좋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뭐 다 그럴 거예요. 지하철타면 전부 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다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역에서는 괜찮은데 역 간 이동할 때 자주 와이파이가 끊겨요. 야, 아이티 강국인 수도 서울에서 아직도 이런가 해서 제가 상당히 속상해요. 사실은 속된 말도 짜증나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박웅수 과장님인가 했더니 이게 메트로인가 도철 지하철에서 직접 하는 모양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쓰셨던 것은 이동통신사가 설치했던 와이파이고요 그게 비용문제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은 이동통신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비용 자체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와이파이가 안 되어야지 일반 무선데이터를 많이 써 가지고 매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와이파이가 안 되면 바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몇 초 내에 전환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환이 안 되었으면 세팅이나 폰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아니라 몇 초라는 것이, 사람들이 계속 보다가 끊겨서 몇 초라는 것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민간 이통사에다가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으로만 떠넘겨야 되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교통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하면 이통사 와이파이가 아니라 서울시의 와이파이가 되면 끊김 없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여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민자 유치사업 형태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완전 공짜는 아닐 것 같고요. 광고를 한두 개 봐 주면 쓸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민간이 거기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통사가 투자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민자로 끌어들여서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라, 제가 볼 때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게 이통사 입장에서는 지하철 투자가 웬만큼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지하철에 쓰고 있는 기술들이 옛날방식의 기술을 써 가지고 인프라를 깔아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다 바꿔야 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나오려면 최신기술로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그 인프라를 깔고 들어올 어떤 동기가 좀…….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아직 수익성이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닌데 현재 보면 저희 서울시는 그래도 공공와이파이가 서울시가 설치한 것이 시에 한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되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 구글 이런 회사의 자회사가 지금 뉴욕시에 공공와이파이를 깔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에 공중전화박스를 와이파이로 전환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시에서 허가를 해서 공중전화박스 외의 면에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용을 광고로 충당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민 서비스인데 비용을 누가 어떻게 댈 거냐가 항상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지금까지 망이라든가 모든 시설투자는 이동통신사가 하고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기본적으로 시 자체는 지금 2호선 지하철을 따라 시 자체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이통사가 와이파이장비를 붙여주는 형태의 투자를 하면 망 이후는 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같이 공동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망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공공무선와이파이존을 지금 우리가 1만 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7,500대는 제외하고예요, 포함해서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외하고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외하고, 좋습니다. 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데 이 와이파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용자가 늘면 그만큼 속도는 떨어지겠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기술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기술이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존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와이파이존 개수라기보다는 와이파이 접속기, 이 방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접속기 집에 있는 조그만 것의 좀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7,500개 정도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개는 와이파이사업을 하면서 새로 구축을 한 거고요 2,000개 정도는 기존에 공공청사 같은 데 있는 와이파이들이 개방이 시민들한테 안 되었던 것을 저희가 개방을 시킨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공유기라고 그러나요, AP라고 그러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AP가 7,500개 있다는 거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500개 AP의 속도를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품질이 걱정돼서 올해부터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대장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력단절녀나 미취업청년들을 이용해서. 그 사업으로 품질관리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속도를, 품질을 측정하는 사업이…….

김용석

(도봉) 위원 측정한 결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 측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있는데 저도 최근 측정한 것을 안 봤는데 지금 언론사에 속도 나쁘다는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떴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걱정이 돼서…….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부터, 저도 사실 작년부터 품질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올해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보도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가정에서 쓰는 거, 물론 그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가입해서 한두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 속도에 100분의 1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저는 통신사 출신이어서 통신속도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쓸 거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측정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료여서 사실 기자한테 클레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사업하면서 몇 군데는 지금 벌써 측정된 경우인데 언론사에서 13Mbps라고 속도를 얘기했는데 그때 광화문광장이라고 언론에서 언급했는데 서울광장은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사업으로 측정해 보니까 110Mbps로 10배 정도 나왔고 주로 시 근처에서 먼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정동공원이 아마 정동에 있는 공원인 것 같은데 25Mbps여서 광화문광장 했던 것보다 2배 정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제대로 전수, 7,500개만 돼도 측정한다는 것이 보통 인력이 드는 일이 아니어서요 올해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얘기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항상 실적, 몇 개소했다 이것은 중요한데 사실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을 할 때 품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공유기를 교체하든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 자체가 목표로 잡혀 있고요, 올해는 지금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1년 내내 상시조사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짜놓고 있고요. 내년에는 추가로, 이것도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진행될 사업인데 품질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는 것을 내년 사업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수력원자력해 가지고 원전 도면이 유출돼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항상 사이버공격이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지금 되게 국가적 과제로도 돼 있고 특히 요즘은 잘 확인이 안 되면 북한의 공격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이버보안관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다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실제로 저희가 통합보안관제센터라는 업무시설 내에 저희 공무원과 외주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직원들은 화면을 쳐다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관찰하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계에 대한 조작하고 의사판단, 결정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센터에서 근무할 때 상시인력은 대략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리 공무원은 몇 명, 외주인력은 몇 명.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주간에 업무시간 중에는 저희 보안관제 팀 전체 4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팀 전체가 근무를 하게 돼 있고요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 공무원 한 명은 당직처럼 근무하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외주인력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외주인력 18명이 3교대제로 돌아가도록 돼 있을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8명이 3교대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8명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 18명.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주간에는 조금 더 많고, 그러니까 외주인력 중에서 좀 더 고급기술자까지 포함되고 야간에는 조금 운영중심이기 때문에 운영인력 중심으로 이렇게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외주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업체를?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다. 그 관련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외주를 줘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고요 외주업체를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CC인증이라고 허가된 업체가 국내에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몇 년 전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저희 쪽에 시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13개 기업 중에서 대기업 입찰제한에 걸린 대기업 계열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7개인가 8개 기업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도 사이버공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시죠.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쉬었다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저도 연이어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촌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저도 북촌에 가봤는데 이 사물인터넷도시를 북촌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에 북촌주민들의 생활이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 시민들이 느낄 정도로, 아까 위원님 답변드릴 때 한 것처럼 설치의 수량 자체가 아직 굉장히 제한적이어서요 시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반응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면 주차구역은 실질적으로 종로지역에서 한 10개 면 정도, 그러니까 10몇 대 세울 수 있을 정도만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종로구에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500개 정도로 확대하는 식으로 현장의 반응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이 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시범도시화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물인터넷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으면 이 북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런 결과가 좀 있어야지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단지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 전시효과로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것 자체가 작년 말에 실질적인 설치가 끝난 부분이고요 올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방의 날 행사 때 위원님 오셨을 때는 그날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 가설치, 서비스별로 설치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것은 작년 1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12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그것이 서울전역에 다른 시민들에게는 체험할 기회가 없지만 적어도 북촌주민들에게는 시범단지가 돼서 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나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량이 조금인 부분은 자치구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수량을 늘리고 이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지, 이게 사실 대구나 부산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처럼 몇 백억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북촌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한 부분이어서…….

이명희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이번 2016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 200%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47억 2,500만 원, 그런데 6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첫 번째로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인큐베이션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데 사실 설명을 잘못 드려 가지고…….

이명희위원

그래서 11월에 그것은 나갈 거라고 절반 정도는 11월에 집행될 예산이지만 인터넷 실증지역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지금 선정만 됐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선정 다 돼 가지고 설계들을 막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시기미도래라고 저희가 보통 서류상에 표현한 형태고요 연말 전에 대부분 소진될 예정인데 올해도 그러니까 시범사업 선정하는 부분에서 올해 일정상에 저희가 일정을 미리 고려를 못 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부분이었습니다. 자치구 공모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총선기간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못해 가지고 거기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의 갭이 생겨 가지고 한 달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총선이나 이런 일정들을 다 넣었을 텐데…….

이명희위원

그렇죠. 총선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예정된 일정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공직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6월 17일 기준이라고 하면……. 8월 17일 기준이네요. 적어도 50%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나머지 50%는 인큐베이션센터를 11월에 할 거면 그 안에서라도 진척이 돼야 되는데 1.7%라는 것은 너무 손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 추진 내실화 하겠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 디지털 수도, 서울 구현을 위해서 2020년까지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지난번 6월 23일 박 시장께서 직접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셨는데요 이 추진근거를 보니까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5조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정보화기본조례 제5조를 찾아보니까 매 5년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서울디지털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가 디지털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정보화를 좀 더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고요, 이번 5개년계획이 이전까지 저희 정보화가 내부의 행정시스템들을 컴퓨터라이즈, 그러니까 전산 하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던 아까 사물인터넷처럼 각 부분을 포함하는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정보화기본계획 그 이름으로 발표된 적은 없고요. 그 5개년의 가장 핵심인 테마를 따서 이름을, 그러니까 타이틀을 붙여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모두 정보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하신 5개년 계획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디지털기본계획이라고 발표를 하면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못한다는 것이지요. 정보화 기본계획 안에 디지털기본계획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디지털기본계획이 더 큰 범위라고 하는데 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나온 정보화기본계획 안에 디지털기본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서 혼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기본계획이라고 할 때는 조례에 없는 용어를 쓸 때는 일단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제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5년마다 발표할 때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테마를, 가령 제가 오기 직전에 5개년 계획에는 초연결 이런 형태의 제목으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디지털 2020이라는 것은 사실은 발표할 때 그 콘셉트를 나타내주기 위해 붙인 제목이고요 법 자체로 보면 정보화기본계획이 맞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디까지 디지털 용어를 바꿔가야 될 것이냐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시장 발의로 올린 부분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디지털전략위원회로 명칭 개명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보화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써 주시니까 정보화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겠구나 예측을 하고 있던 것이 전혀 다른 디지털 계획이라고 나오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해 주시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도 물론 정보화전략위원으로서 사물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아니겠어요?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시민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시민과 소통되고 시민과의 협업이 되겠는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는 정보기획관의 업무가 좀 더 시민생활에 밀접한 일, 예를 들자면 CCTV라든지 와이파이 잘 터지고 이런 것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이지 정보기획관님이 주도하시는 것과 같이 세계 디지털 수도를 만들겠다, WeGO 사업에 주력한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결코, 물론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1차적으로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주도형 디지털거버넌스를 원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의회와의 협력도 하시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는 정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한 가지 정보기획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명희 위원 질의과정에서 디지털이 정보화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답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정보화 개념이 디지털보다 큰 겁니까, 디지털 개념이 정보화보다 큰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양쪽 다 학술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그러니까 정보화라는 용어는 전산화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행정분야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전에 단순전산화가 아닌 부분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을 총칭해서 문화까지 포함해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보통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 제가 다른 정부들 만나보면 쓰고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정보화계획 안에 그 시대에 맞는 지금은 디지털계획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 주셨는데 디지털이 더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정보화 기본조례를 디지털 기본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보화 기본조례가 저희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전자정부법이랑 관련되는 상위법들이 또 유관 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이 아직 전혀 이름을 안 바꾸고 있는데 과격하게 많이 혼자 바꿔 나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명희위원

정보화 기본조례 안에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고 그 안에 디지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디지털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정보화계획은 시대가 지난 계획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해외에서는 지금 정보화라는 용어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행정전산화할 때 쓰던 용어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형태고요. 해외에서 정보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최신의 트렌드랄지 최신에 하고 있는 일들을 반영을 못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어차피 모든 고치는 부분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조례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충분히 어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행정 또는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법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에는 정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관님은 세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이야기가 디지털이라 해서 디지털 용어를 더 크게 포괄적으로 쓰고 외국에 나가면 정보화보다는 디지털이 통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지금 디지털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법의 용어를 사용해야지요, 가능한. 그러고 나서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방금 이야기할 때 디지털 개념이 정보화보다 크다, 따라서 디지털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당황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용어에서는 법적인 용어를 쓰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디지털 2020 자체는 부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내용을 담기 위해 사용한 부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빅데이터, 빅테이터 하잖아요? 지금도 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는 빅데이터 생산, 빅데이터 공개, 제공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전 세계 행정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해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서울시의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라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출간되는 행정자료에도 다 나오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빅데이터를 쓰면 좋다라는 공감대 형성을 다 했는데요. 저희 정보기획관이 지금까지는 다른 실ㆍ국에서 필요한 것을 분석을 대신 해 주는 형태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ㆍ국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별로 성장이 안 되었고 또 비용문제 때문에 직접 프로젝트를 못한 형태여서 저희가 내부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올해 빅데이터 사업은 각 실ㆍ국이 직접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실ㆍ국이 모든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행정 내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얘기를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듣기만 했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시민과 공무원이 동등한 역량을 가져야지 저는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봐서 시민부분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캠퍼스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시스템도 제공해 주고 시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사업 그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생태계 조성, 관광이라든지 기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사실 서울시에 와서 일하다 제일 힘든 부분이 IT 관련된, 정보화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정책의 소관부서 부분입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디지털산업과라는 것이 경제진흥본부에 생기면서 여기에 있던 업무들이 그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획관에서 산업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른 본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서 제가 산업에 도움 되도록 저희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소관 업무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경제진흥본부와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더니 이런 겁니다. 가트너그룹에서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유가 뭐예요? 원유 하나 나오면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아스팔트까지 쓰이잖아요. 데이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역시 행정기구 정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요. 이게 올빼미버스 같은 것이고 두 번째 2차적인 것은 시민들이 그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산업 생태계에서 공공의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물인터넷과 결합이 되는 것, 사물인터넷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곳곳에 이것을 채워주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저희가 집행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캠퍼스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도 제한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107개 팀이 사용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팀들은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약간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빅데이터 관련된 벤처기업이나 산업의 성장에도 지원역할들은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진흥본부랑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본부가 아직 조금…….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방침서를 만들어서 경제진흥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일로 알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곡식창고 큰 것,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안에 들어 있기는 한데 교류가 안 돼요. 장벽이 쳐져요, 우리나라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그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기획관실에서 모든 정보를 이를테면 복지본부에 있는 정보들을 내용을 잘 알아서 원유를 정제하듯이 쓸 수 있는 휘발유로 만드는 과정을 정보기획관실에서 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데이터의 의미해석에…….

서윤기위원

네, 의미해석이 안 되는……. 그 데이터 의미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사용가능한, 민간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정책에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정제 전문가들을 각 부서마다 양성해야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조직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그 컨트롤타워가 또 있어야 돼요. 이 내에서 그 컨트롤 타워가 또 있어야 돼요. 팀 단위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조직이나 예산이나 다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하다못해 저희가 이번에 업무역량이 좀 딸려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빅데이터 인력을 한 명 뽑으려고 했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인력이 지금 인력시장에서 너무 상종가를 쳐 가지고 좋은 인력이 지원도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좀 있어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했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정보기획관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젊은 의원들은 대충 이해를 하겠지만 또 우리 데이터나 디지털 기반에 친숙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이게 다른 얘기, 먼 나라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또 행정부서 내부에서도 국장님들 모여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활용되고 이것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정보화위원회 열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젠 저밖에 없네요. 반갑습니다. 서윤기 위원님도 2년 전에 했고 저도 했는데 역시 전문성이 있는 위원 두 명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긴장되시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조직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십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죠. 우군으로 생각하셔야지 또 귀찮게 질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지털 기본계획 2020 추진 내실화 해서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착석은 방금 했지만 답변하는 것을 TV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정보기획관님은 불만이 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조직시스템이 업무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렇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이 점은 저하고 벌써 공감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디지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총괄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서. 그게 바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입니다. 원래 정보기획관에 있던 업무가 이게 경제라는 논리로 경제진흥본부로 이관이 됐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기획관이 경제진흥본부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쨌든 현재는 굉장히 심각한 조직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빨리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찢어진 업무를 한곳으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게 조직개편 요구하세요. 그리고 직을 걸고 하세요. 민간에 계시다가 공공에 오셨으면 뭔가 목표와 의지가 있지요? 그리고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의 전문성을,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달라, 그런 각오와 목표도 없이 여기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은 제가 시장님한테 와서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랄지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오기 전에 뭐를 해 주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을 상황도 아니었고요 제가 시장님을 뵌 적도 없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아니, 어쨌든 민간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해서, 아까 상종가 얘기하시대요. 우리 정보기획관님도 상종가 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수도서울 서울시청에 정보기획관으로 영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귀가 맞지 않고 조직적 시스템이 불비해서 일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답변이에요, 들어보면.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게 직접 건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원위치 시켜 달라 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의회를 활용하세요. 우리 서윤기 위원님 아까 젊은 위원님이라서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민주당교섭단체에 요구를 하십시오.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곧 완공이 돼서 오픈을 합니다. 개장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정보기획관님의 조언과 지원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실지로 운영하게 될 조직은 디지털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디지털재단 사무실도 별도로 안 구하고 거기에 사무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소극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치형 교수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던 분이고 사실 사업 자체의 방향에 대해서,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지금 디지털재단과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고요. 이치형 이사장이 제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공조직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식적으로는 제가 디지털혁신파크에 대해서 인벌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김현기위원

인벌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 질의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는 저한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서울대와 MOU를 체결했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게 최종적으로 체결된…….

김현기위원

빅데이터센터가 들어오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최근에는 그 현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한 달 전쯤에는 서울대에서 서울대 빅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지원금을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협상이 조금…….

김현기위원

지체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체되고 심지어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데까지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빅데이터캠퍼스 공간 구성 및 오픈, 이것은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상암에 S플렉스센터…….

김현기위원

상암동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개포동에 방금 질의한 서울대의 센터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대센터는 서울대학교가 원래 서울대학교 내에 빅데이터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분원 형태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내부의 연구시설인 거죠, 지금 개포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저희의 빅데이터캠퍼스는 대학을 특정하지 않고, 물론 저희 빅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지원, 같이 하기로 협약을 맺은 대학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세종대, 성균관대, 국민대 있어서 저희는 대학도 특정대학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지성형태로 대학 다 모여라, 기업 다 모여라, 시민단체 모여라 하는 형태의 열린공간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관련된 운영기관이 이원화돼 있다 그런 얘기죠? 서울시가 개포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개포에 들어간 것은 서울시하고 상관없이 서울대의 연구시설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할 일 없이 서울시 시설 안에 서울대학 연구시설을 넣어줍니까? 당연히 서울시와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서울대 연구센터 분원을 거기에 왜 설치해 주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렇게 보기에는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총괄부서인 저희 조직하고의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서울시청 조직이 할 일이 없어서 서울대에 빅데이터 연구센터가 있는데 분원을 여기에다 넣어주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협약을 체결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보기획관님 업무하고 오버래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관여를 하시고, 관여가 아닙니다. 참여를 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 주어야 됩니다. 경제진흥본부에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곤란하니까 책임회피성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경제진흥본부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같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부서 할거주의에 입각해서 너희 해 봐라 나는 관심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책임감을 느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 제가 이것은 시장한테 시정질문할 겁니다. 정보기획관에 있던 그 기능이 경제진흥본부로 갈 때 제가 반대한 거 아시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버린 겁니다. 이 점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다 됐나요? 업무분장에 보니까 정보시스템담당관이 계시고 행정정보기획ㆍ관리ㆍ운영팀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기능을 봤더니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고도화한다, 행정포털ㆍ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즉 우리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쓰는 시스템들입니다.

김현기위원

업무 중에 쓰는 시스템. 그러면 업무 중에 쓰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행정정보를 여러분들이 관리해 준다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시스템들을 저희가…….

김현기위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최근에 7월 13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네.

김현기위원

정보기획관이 자기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정보보호의 날이 어느 날인지도 모르면 이것도 넌센스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저희도 그날 정보보호 행사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했으면 됐습니다. 어쨌든 정보보호의 날인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서울시의 중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서울시에도 무수히 많이 있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행사도 했다는데 무슨 캠페인을 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 내부에 일단 개인정보는 저희가 시스템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 생산되는 문서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경우. 그게 노출되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서 시 내부 자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약간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치구나 투자기관 쪽에서 간혹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이거죠, 바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행정정보공개대상이 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보도자료를 보니까 소방서는 서울시 기관이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소방서에, 이런 등등 근무하는 사람이 등등의 이런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이 개인정보가 다 새버렸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두 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지하는 시스템이 시 내부에 하나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몇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국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정보기획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랑 다른 시스템이어서 제가 총괄부서이니 양쪽 시스템이 시스템은 다르더라도 감지하는 룰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다 판단하는 것을 일원화해서 총괄관리 하자고 지시를 해서 개선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빨리 완결하셔야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올해 중으로 완결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정보기획관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과장님, 사무관님, 주무관님들의 정보가 이 시간에도 새고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따라서 정보기획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조속히 시스템을 완비하시고 더 이상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올해 안으로 완벽하게 정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는 강동구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야기를 여기 현장에서나 제 연구실에서 죽 TV로 방청을 했는데요 궁금한 내용들은 대부분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많이 공부도 했고 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는 28쪽에 있는 취약계층 정보역량 강화 및 사랑의 PC 보급 아까 이 사업을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외부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외국으로 컴퓨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정도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 200대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장하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교육협력국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과 며칠 안 되어서 200대가 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취약계층 정보역량 강화와 사랑의 PC 보급할 때 일선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겠다 이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교육청 쪽 PC…….

박호근위원

네, 저도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요즘 다들 컴퓨터 집에 두세 대, 많게는 서너 대씩 있을 걸요, 노트북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는 컴퓨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컴퓨터, 흔히 말해서 집에서 굴러다니는 컴퓨터가 많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적절한 타임에 전부 다 컴퓨터를 교체하고 그러니까, 물론 내부 필요한, 사양이 낮은 것은 봉사단체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 정보기획관님이 추진하시는 일에 훨씬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아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교육청 쪽하고 협력하는 것 고려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개별 갖고 있는 PC 활용하는 것을 저도 고민했는데 수거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발생을 해서, 사실 시에서 남는 PC는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수거해 올 때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내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하면 학교별로 10대씩, 20대씩 수거했을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각 학교를 방문해서 그것을 실어 나르고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또 만만찮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에서도 한꺼번에 몇 천 대씩 나와 주면 저희는 한 번에 일괄 처리하니까 그런 것 추진하는데 만만치 않았는데 위원님 얘기처럼 교육분야 쪽에 협력할 부분들은 사실은 가능성을 계속 두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침 박원순 시장님하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교육 서로 MOU도 맺고 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정보역량 강화 및 사랑의 PC보급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획관님 이 예산이 올해 16억 정도 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게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그런 거고요. 정보격차 해소랑 사랑의 PC 각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랑의 PC는 한 3억 정도 되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비교해 보면 이 예산이 늘고 있습니까, 답보 상태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정보력이 곧 힘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격차도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정보화가 되면 될수록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은 정보화에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도 사실은 고민해야 된다, 단순히 지금은 PC 고쳐서 몇 대 주고 이런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에 보면 이런 조항에 있어요.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제가 사실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옛날에 8대 때 활동을 할 때도 이 사항에 대해 보고는 받았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의 PC보급 예산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해마다 나올 수 있는 PC 물량이 늘어야지 이 예산을 같이 늘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방출할 수 있는 PC 물량의 반 정도밖에 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문제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사실은 내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심의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면 그 예산이 늘면 방출되는 PC가 많아지고 사랑의 PC도 늘리고 같이 늘 수 있도록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같은 것이 없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회적기업이 PC 이것을 하는 데가 일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폐기되는 PC 부품들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규모를 만들 정도까지는 못한 것 같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가 성북구인가 어디에 공간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것 다시 개비하는, 그러니까 부품 개선해 주고 표면 청소도 하고 이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형태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위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외주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외주…….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외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부품비 따로 이렇게…….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다면 아니면 시민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들을 다양화시키고 확대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이든 서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정책으로 수립해서 보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거지요. 지금은 단순히 컴퓨터 문제에서 훨씬 더 다양화되었을 것 같은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다양화되었고요.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 오기 전에는 민간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제 경험을 가지고 보면 사실 PC에 대한 기대치가 취약계층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선 PC방 가면 1,000원 만 주면 굉장히 최신 사양의 PC들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청소년들이어서 사실은 사랑의 PC 방식의 사업이 계속 얼마큼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대변화에 맞게 정보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정책이나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우리 정보기획관이 서울시 자체나 또는 외부 감사원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적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데이터센터가 기관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김용석

(도봉) 위원 2015년 작년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기획관이 감사받은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서울시 오기 전 2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기업에 있다가 시에 오니까 공무원 조직하고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많이 다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또 유능한 직원들이 정보기획관님 밑에 와서 일하기를 선호하나요, 아니면 기피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단은 조직이 승진하는 데 크게 좋은 부서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보화가 중요한 시대로, 정보화시대로 변모해 갔으면 거기에 걸맞게 정보기획관 휘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유능한 직원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건데 결과적으로 기피하는 것은 공무원은 인사라는 말이에요. 인사에서 승진이 제일 우선인데 가보니 승진에서 제외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만 받으니까 선호부서에서 기피부서로 변경되어 가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금 기피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공무원 인사제도를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보다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반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승진, 승진을 위한 평소에 평점인데 여기서 사실은 특별케이스를 정보기획관만 적용해 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지요. TO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없을 때는 승진이 비슷비슷할 때 누가 승진하느냐를 보고 아, 저 부서 승진 잘된다고 느끼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질 텐데 최근에 저희가 승진실적이 그리 좋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문영민위원

그전에도 보면 기피부서가 선호부서로 바뀌는 것은 승진에서 조금 혜택이 갔을 때 달라진다,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 그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그 이후 과실도 있어야 하는데 고생만 하고 오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점도 점진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해 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두고 봅시다. 정보기획관에서 공원이나 놀이터 지역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CCTV 설치를 정보기획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원에서 안전사고들, 그러니까 범죄에 관련된 사고들도 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한 관제 부분도 있고 설치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원의 안전,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분야는 이렇게 보면 그것은 범죄예방, 국가적인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범죄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될 쪽은 경찰서란 말이에요. 경찰서는 국가기관인데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해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도맡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CCTV 설치예산이 비교적 많이 들고 있고 사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나누어 주다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더 넉넉해지면 빠른 시간 내에 고성능의 CCTV를 많이 보급할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항상 지방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넉넉하게 지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영민위원

반은 정부에서 대고 반은 시에서 대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가는 것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도 일부는 정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비율은 얼마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울시가 70% 중앙정부가 30%입니다.

문영민위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면 반반하든지 반대로 바뀌어서 70%는 정부, 30%는 서울시, 가난한 데서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을 시장님이나 이쪽에서 건의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해서 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새는 어떻게 보면 CCTV가 없어야 좋거든.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고 여러 가지 그런 건데 하도 묻지 마 범죄가 많으니까 범죄예방차원에서 그것이 있는 것이지 없어야 될 것이 정보화시대, 그게 정보화 책임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묻지 마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CCTV에 막대한 예산도 투자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해서 참 안타깝기도 한 세상인데, 우리가 안타까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설치를 선호하는 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선호하는 구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업무보고 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기준이 있어야지 편하다고 이쪽 주고 친하다고 먼저 주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전체의 공원 중에서 우선 단기적인 목표는 2019년까지 한 대도 설치 안 되어 있는 공원에 한 대라도 먼저 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구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 감시효과보다 한 대라도 설치되면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대라도 먼저 설치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구마다 공원이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어서 구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구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중구 같은 데는 구가 작은데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CCTV 97개소 계약추진 중, 그랬네? 엄청나게 많이 설치…….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중구가 공원이 많이, 지금…….

문영민위원

공원만 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희 사업은 공원만 해당 됩니다. 일반도로나 치안감시용은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요.

문영민위원

공원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중구는 97개소니까 엄청 많이 계약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외의 물량을 다 합친 부분이고요, 올해 중구 같은 경우는 20개 공원이 있고 설치된 것이 18개 미설치가 2개 그래서 올해 한 개 배정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7개소 계약 추진 중 해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아마…….

문영민위원

다른 기관에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원 저희 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 포함해서…….

문영민위원

그런데 옛날에 설치돼 있는 CCTV는 또 화면이 안 좋더라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교체하는 비용도 상당할 텐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교체하는 비용 거의 초기 설치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규격기준 자체를 예산 배정할 때 해 가지고 어느 기준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 교체비용도 일부 반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것인데 공공기물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안 되는데 성능이 떨어진다고 먼저 폐기 못하기 때문에 내구연한과 성능부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이런 어려움도 상당히 많고 돈은 없는데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구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적격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보기획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범죄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까, 설치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잘 설치돼서 범죄도 예방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S플렉스센터 임대에 대해서 임대공간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전체를 보면 4,18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목적홀이 있고 3D상영관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따 나중에 자료 주고, 두 번째는 승진문제 우리 문영민 위원이 얘기할 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승진문제는 기관장,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기획관의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승진대상에 가까운 사람의 평정관리를 기획관이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분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좀 챙겨도 주시고, 또 승진에 들어가면 기획관이 뛰어다녀야 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부하는 기관장이 뛰어다녀야 되는 거야.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민간인 출신이다 보니까 시 내에…….

김창수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인맥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내가 그다음 또 얘기하려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인맥하고 형성이 안 되어서 좀 접근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제 경험치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것보다는 기관장이, 여기 기획관께서 그런 부서에 가셔 가지고 더, 누구누구 이번에 그동안 고생했다, 꼭 승진시켜야 한다고 읍소전략으로 나가면 상대방 쪽에서는 더 감격하는 거예요. 야, 저 기획관 대단하다. 그래서 승진 시켜 준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부서가 나쁘니까, 다 똑같아요. 첫날 업무보고 한 서울혁신기획관은 실은 안 오려고 그래요, 거기는. 더 뜬구름 잡는 부서야, 거기는. 거기는 정보기획관보다 더 직원이 안 오려고 그래. 거기는 업무 자체가 뜬구름 잡는 식 같아. 그렇기 때문에 승진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획관께서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때가 있잖아요. 승진 때가 되면, 평정 때가 되면 기획관께서 면밀히 챙겨줘야 된다.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외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도 많이 파악하셨고 또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잘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당부의 말씀 몇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은 첫째, 서울시 정보화 관련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해 주시고, 입찰참가업체의 담합이나 동일대표자가 다른 업체를 운영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등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서울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둘째, 취약계층 정보역량 강화와 사랑의 PC보급사업은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PC 고장에 대한 AS 및 관련 소모품 구입 등을 면밀히 살펴서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운영사업은 자치구별 설치확대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설치의 지역적 형평성 제고와 CCTV 고장 및 화소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넷째, 세 번째 돌을 맞는 엠보팅은 서비스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치구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참고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공석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중요 통계데이터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공석으로 두는 것은 행정공백이 우려되므로 향후 인력채용을 포함한 인력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 임시회에 지적,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과 비상기획관,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6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